강영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8월 20일 장삼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0일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2일 최병욱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예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예천군수로부터 8월26일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7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4년 7월 8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지역구를 둔 최병욱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9월 3일 군수, 부군수, 행정문화국장, 경제농림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홍보소통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9월 4일 부군수, 경제농림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지역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체육사업소장이며, 9월 5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환경관리과장, 곤충연구소장이며, 9월 6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주민행복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저출생 및 재난안전 대응 예산 반영을 통한 살기 좋은 예천 건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반영,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기존액보다 480억 증가된 84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82억 400만 원 증액된 7,417억 4,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억 400만 원 감액된 62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168억 3,8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증액분 77억 4천만 원, 그리고 보조금 증액분 106억 2,600만 원, 지방세 증액분 10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액분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증액분 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증액분 2억 5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감액분 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5억, 산물벼 매입용 기자재 지원 2억, 시설 채소 연작 피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 1억 그리고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8천만 원, 예천 쪽파 소비촉진행사 지원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2024년 수해 복구 보상비 부족분 21억 그리고 충혼탑 건립 실시설계 용역 2억, 국유재산 매입 10억 2천만 원 예천 예누리길 조성 사업 5억 남산공원 야간 미디어 아트 설치 10억, 신도청 외곽도로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사거리 개설 보상에 5억, 그리고 남산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8페이지입니다. 효자 보곡도로 도로 사면 수해 복구에 7천만 원, 감천 수한도로 도로 사면 수해 복구에 8천만 원, 그리고 유천 가1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 용궁 대은1리 배수로 설치에 1억 개포 황산1리 마을 안길 확장 보상금 1억 지보수월1리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31건에 35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 30억 1,300만 원,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5억 6천만 원, 범우리공원 태교 숲길 조성에 5억, 안심 등굣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에 3억 3,600만 원, 그리고 분만 취약지 출산 의료 환경 개선에 그리고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12억, 감천 수한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에 5억,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 15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룡포 경관 개선에 2억 소상공인 아이 보듬 지원 사업에 3억 1,2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예방 양식시설 구축 지원에 6억 2,800만 원, 순환여과식 육상 양식시설 신축 지원에 5억 4천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에 18억 6,700만 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증설에 17억 8,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7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유수지장목 제거에 4억 옥외 광고 발전기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에 1,500만 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 일반회계 전출금액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과 및 읍면에 위임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에 불필요한 위임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2023년도 12월 28일자에 따라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비로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재무 분야의 예정가격 3천만 원 이하 공사 금액을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 집행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6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이며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에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8쪽부터 11쪽은 위임사무명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에 관계 법령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취득 사건과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으로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는 농정과 소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건,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건,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공동급식소 및 저온저장고 신축건이 있으며, 증축에 따른 취득으로는 농촌활력과 소관 풍양면 복지건강센터 증축 건이 있으며, 매각에 따른 처분으로는 재무과 소관 감천면 수한리 목장 용지 처분 건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상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상 관리 계획 총괄표 1부이며,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적정 임대료로 공급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첨단화를 통한 농작물 재배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240억 원으로 군비 140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2026년 하반기까지 지보면 매창리 182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32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7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노동집약농업에서 탈피한 고소득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관내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00억 원으로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2025년 하반기까지 지보면 매창리 884번지 일원에 연면적 3천4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9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공동급식소 및 저온 저장고 신축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농업타운 내 임대농 및 종사자 급식시설 제공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저온창고 신축으로 생산 농산물의 저온 저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도비 4억원, 군비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2025년 하반기까지 지보면 매창리 884번지 일원에 연면적 455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1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풍양면 복지건강센터 증축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증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문화복지시설 증축으로 면 단위 지역 거점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도비 2억 8천만 원, 군비 9억 2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증축 규모 및 취득 대상은 2027년 하반기까지 풍양면 낙상리 202-5번지 외 2필지 내 연면적 657제곱미터의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3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감천면 수한리 목장용지 처분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각에 따른 처분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초지법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축조된 사유 건물이 있는 군유지를 해당 부지를 대부 중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처분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의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상은 2024년 하반기까지 감천면 수환리 379-3번지 내 면적 4,911제곱미터의 토지를 수의 매각할 계획입니다. 25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 26쪽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천 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 지역인 벌방지구 지구단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감천면 벌방리 280번지 일원 5필지로서 면적은 9,531제곱미터로서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결정권자는 경북도지사이며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조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5일 안전재난과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을 접수하여 8월 1일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천군의회 의견 청취 후 이 달 중으로 예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월 말 경상북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경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치도 및 재해위험 지역 현황, 위성사진 변경안 조서 이주단지의 토지 이용 계획안, 편입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보면 매창리 일원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내 곤충 양잠 거점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임대형 수직농장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보면 매창리 884번지 일원 25필지이며 면적은 1만2,667제곱미터로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북도지사이며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조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지역경제과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민 공론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예천군의회 의견 청취 후 예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월 말 경상북도의 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위성 사진, 변경안조서, 토지 이용 계획안, 시설 배치 계획안 편입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회 3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이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1쪽에 개정 조례안과 54쪽에 신구 조문대비표, 55쪽에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1.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 사무위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