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2조 별표에 사무소 소재지 변경 건으로 읍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산엔청로 42번에서 산엔청로 35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법무규제와 여성가족담당의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에서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산청읍 산엔청로 35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하여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7조에, 비밀 보호에 관해서 안 제8조에 각각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와 제1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극 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에 어울림센터죠? 어울림센터 거기도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거기는?

제가 그 면적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남부, 북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에는 가족문화센터가 있어서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편리하지만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확대를 해서 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그래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남부가 활성화 끼고 있는만큼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질 좋은 장난감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마루공간해 가지고 1,000원 1인당, 방음공간 1,000원, 학습실해서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총 합쳐서 15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수익이, 그죠? 그러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리사업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대관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보다는 이런 단체들이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총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죠?

기존 관리 운영이 다 있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소득도 별로 없고 절차상 불편하기만 불편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요금을 없애면 안 됩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개방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한번 해보고 만일에 없애는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막 와서 막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차기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수탁자가 지난 7월11일자로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산청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산청읍 웅석봉로 62번길 2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50명에 현원 31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보육교사는 8명으로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 보육 중인 보육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 계획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산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 기준은 교육부 표준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산청군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8월1일 산청군의회의 행정간담회 사전승인에 따라 지난 8월12일부터 9월2일 오늘까지 변경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경쟁으로 공고 중에 있으며, 9월 중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사결정 및 심사결과 공고,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된다면 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청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수탁자의 위수탁 계약포기서 제출로 인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7월29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수탁자인 원장이 계약포기서 제출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우리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똑같아요?

차이는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요?

예, 다른 시군하고도 차이가 안 나고......

일반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어요?

증명발급수수료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개인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8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출산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청군 인구증가 시책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명확한 용어 정의 및 문구를 수정하고 둘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사회 변화에 맞는 한 부모, 미혼모, 다문화, 외국 국적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추가하여 산청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쌍태아까지만 지원가능한 조례를 3태아 이상도 추가하여 산모건강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산모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 서류 중 조회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지원금 환수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1페이지 개정조례안, 5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5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소멸위기 인구 증가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산청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명확한 용어 정비와 복잡한 문장을 각목으로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부부구성 가구의 사회변화에 맞는 가구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 외국 국적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건강관리 지원한도를 100만원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3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건강관리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는 지원금 환수조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2023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