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세입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와 국도비 매칭사업, 시민 편익을 위한 필수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6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조 891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85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888억 7,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7억 300만 원을 포함 총 1,10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356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2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81억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84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22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1억 5,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남선 운영비 환급금 24억 원, 마루공원 장례식장 운영수입 10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억 8,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3억 5,100만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3억 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87억 8,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40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공사비로 차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46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43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잉여금이 147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108억 5,700만 원 증액된 491억 1,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비 50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비 4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48억 5,800만 원 증액된 491억 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21억 800만 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 8억 1,700만 원,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 대행 6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206억 9,900만 원 증액된 4,696억 6,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57억 2,400만 원, 어린이회관 건립 20억 원, 주거급여 1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43억 8,000만 원 증액된 1,017억 3,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1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7,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7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26억 9,500만 원 증액된 568억 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이 6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6억 4,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2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 대비 7억 200만 원 증액된 217억 300만 원으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 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4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반환금 7,500만 원, 기타 분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반환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6억 1,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6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 4,3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세척사업비 2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급수공사비로 7억 5,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32억 5,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2개 기금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총기금운용 규모는 995억 5,3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변경은 체육진흥기금에 미사리경정장 수익금 배분 2억 2,600만 원이며, 지출 주요변경은 자활기금에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3,1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과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