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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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인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속 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입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 추진목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사전예방적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행정 신뢰도 향상과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와 집단민원 관리카드 등 민원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된 건가요? 작년에는 전 직원이 없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전 직원이 기재가 됐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은 동작구 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전 직원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감사 규칙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전 부서가 전 직원 아닌가요? 포함되지 않나요? 전 부서면 전 직원과 마찬가지잖아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굳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둔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같은 말 아닙니까?

민경희위원

같은 말인데 왜 여기에 대상을 2개를 넣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중복이잖아요. 하나는 빼셔야지. 전 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료에서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전 직원 빼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장소가 어디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본청은 감사담당관실 옆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동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감사하는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어떤 이유로 현장에서 감사를 하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서류를 다 보려면 갖고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민경희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대상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나요?○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경우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를 사무실에서 받는다면 직원들의 조사를 다 마치고 직원들에게 평가를,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며 그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조사는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안 하고요.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만족도가

민경희위원

만족도라는 게 그게 아니라 억울한 부분, 모욕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사들이.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규정에 위반된 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본인 의사는 진술서와 확인서에 충분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조사받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은 없을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특별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다 있습니다. 확인서 진술에도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처분이 나갔을 때 소청도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100% 받아들여집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횟수는 자세히 적어주셔서 확인하기가 편한데 1쪽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3년도에는 11명의 위원회였는데 지금은 15명으로 4명이 더 늘었는데 조례상에는 15명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김영림위원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비위행위 공무원 조치 총 10건 이 중에 신분조치 1건이 있는데 그러면 9건은 어떤 조치가 된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10건은 자체조사 1명, 내부기관 통보 9명이었는데 내부종결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분된 거는 1건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에 보면 아마 민원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다 보니 그 의사들이 민원으로 표출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 민원이 많이, 실제로는 문구 자체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민원들도 한 건 한 건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김영림위원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응대하는 공무원 담당자들의 애로도 클 텐데 이것에 대한 배려나 조치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연속되면 종결 처리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은 마음심리센터에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갈등에는 주민도 있지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도 배려하는 방향으로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조사를 할 때 녹취를 하시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필요에 의해서 녹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조사를 하다 보면 방금 한 얘기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부정을 합니다. 앞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녹취를 사용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인권 탄압을 받았다든지 억지로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녹취를 틀어줍니다.

민경희위원

녹취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처음에 고지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안 하겠다고 부정하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본인이 녹취를 부정하면 안 하죠.

민경희위원

그러면 녹취보다는 진술서를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 검토를 하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녹취보다는 감사담당관과 조사받는 직원이 한 부씩 가지고 있고, 녹취를 하는 것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받겠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모욕감이나, 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느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드러났을 때 잘못된 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조사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과장님이 조사를 받고 다른 분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직원들에게 모욕감도 안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며 고쳐가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도 마찬가지이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것도 고민하실 건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감사는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보는 거고 조사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자기변호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경희위원

직원이 잘못하면 관련된 부서에 있어서는 팀장, 과장, 국장까지 하시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관련 책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책임이 있으면 하시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야죠.

민경희위원

국장까지 다 하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1, 2, 3, 4로 해서 지휘ㆍ감독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과장까지 조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직원이 직원한테, 아까 말씀하신 부서마다 부정한 것도 있지만 부서장이 그 상황을 관리 못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당사자끼리도 의견이 다릅니다. 진술 내용도 다르고. 그럴 때는 부서장을 당연히 조사해야죠.

민경희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직원들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감사는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원들에게 정말 자괴감을 들게 하고 모욕감을 들게 하고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 본인이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해야 되겠죠.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감사담당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수합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예산이 7월 말일 자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죠? 예산이 1,476만 원인데 426만 원을 집행했어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예산이 남은 거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