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4년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024년8월23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0건으로의안발의안건은오혜자부의장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등9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안건으로는의장님제의안건인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오혜자부의장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등9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1건으로총2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08호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따라식생활에대한군민의인식을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식생활교육을활성화함으로써군민의식생활을개선하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는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과,안제5조및안제6조에서는식생활교육계획수립및평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제12조까지는식생활교육위원회설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3조에서는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과사업수행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109호양평군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공공기관등의1회용품사용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원절약과환경보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는1회용품사용저감계획에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1회용품사용줄이기우수업소선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장려를위한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10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규정에따라전자투표표결방식에대한근거마련과녹취등허가신청의규정을신설하고,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1조에서는전자투표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1조제2항에서는녹음등에대한서면을통한신청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6조의3에서는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111호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원심사에대한운영을보다체계적이고투명하게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여청원인의권리를보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는청원의불수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2조및안제13조에서는청원서의제출과청원의철회에대하여명확한근거를마련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별지에사용되고있는용어를변경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12호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면제대상자를확대하여어린이에게다양한놀이공간을제공하고행복한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안제3조에는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정의와군수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5조및안제6조에는놀이시설의기능과이용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0조및안제11조에서는놀이시설의이용료규정을명확히하고이용료의면제대상자를추가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는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113호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65조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위원의임기와특별위원회간사의위원장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으로위원회를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4항에는윤리특별위원회위원의임기를2년으로규정하고,안제5조제3항에서는간사의위원장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14호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따라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동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는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115호양평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따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과명예회복을위한기념사업을수행함으로써양평군민의올바른역사관수립과인권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기리기위하여기림의날을규정하고,안제5조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기념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평화의소녀상관리를위한담당부서지정및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16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업의투자조건이과다하여현실성이없다는의견에따라지원가능한투자유치액을하향설정하고,상시고용인원의조건을신설하여양평군의경제발전과일자리증가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4조투자기업에대한투자보조금하향조정하고,투자보조금을지원하는기업의상시고용인원조건을신설하였으며,유치기업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는일반회계세출예산에계상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4-117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의보장구수리비용지원대상자를장애인에서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로확대하여기본적인이동권을보장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에서양평군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수리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4조수리비용지원대상자를장애인에서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5조수리비용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한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4-118호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최근문제가되고있는전세사기로인한피해의예방과주택임차인의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도움이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및제4조에서적용범위및군수의책무를,안제5조부터제8조까지해서실태조사,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지원사업,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2024-119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의사용료및대부료감경규정을정비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사업관련정책의활성화에기여하고장애인관련상위법의규정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천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공유재산을사용허가또는대부하는경우사용료및대부료감경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정비대상용어를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4-120호양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와안제4조에는개인정보보호의원칙및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안제6조에는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서는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및처리시스템관리책임자의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는개인정보유출등에따른대응에관한사항과개인정보파기및출력물관리에관한사항,수수료및이의신청에관한사항,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및교육에관한사항그리고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2024-121호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고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를세분화하여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특별교통수단의운영범위를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정비하였으며,안4조및5조에서상위법에서사용하는용어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특별교통수단의운영범위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1조에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를정비하고대체수단에이용대상자의범위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2024-122호전기차충천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기차충전시설확대설치를통한주민편의제고를위하여친환경자동차법에의한공유재산의자진철거조건으로전기차충전시설축조에대하여군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전기차충전시설설치장소와규모는용문산관광지에완속시설12개시설과양평보훈회관에완속2대,급속1대시설,단월면사무소에급속1대시설,청운면사무소에완속1대,급속1대시설등총18개시설입니다. 설치기간은설치일로부터10년이며협의에의거연장사용이가능합니다. 기타세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2024-123호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2건으로먼저개군거점활성화센터조성안입니다. 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267-2번지외2필지이며사업비는약65억원으로지하1층,지상2층연면적949평방미터의건물을신축하여개군면기초생활기반을확충하고자하는안입니다. 두번째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안입니다. 위치는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4필지이며사업비는80억원으로부지매입4416평방미터에17억9700만원,연면적1500평방미터지상3층의건물로건축비62억원입니다. 본사업은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계획하고있으며타지역대비문화,교육시설등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삶의질저하및인구감소문제극복을위해영유아시설등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지역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633쪽,의안번호2024-124호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청사건립기금예수금34억,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50억5596만4000원을편성하고,지출계획은일반회계예탁금30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일반회계전입금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INTERNATIONALZUMBAFESTIVAL(인터내셔널줌바페스티벌)5000만원,읍면체육회성과분석총회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7%인34억을편성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34억을지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63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125호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의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1조206억78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9884억9700만원대비3.26%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8065억7500만원으로기정액7743억2200만원대비322억5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737억200만원으로기정대비11억4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404억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억7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8065억75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972억2000만원으로기정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372억3900만원으로기정대비29억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129억600만원으로기정대비12억4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117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62억8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2863억2900만원으로기정대비55억7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31억9100만원이증액되었고도비는23억8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11억1900만원으로기정대비162억3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및변경내시에따른예산과본예산에서일부편성하지못했던생활불편해소사업,보훈수당,위탁사업비,공공요금부족분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반납금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에대하여의원님들께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편성한예산안인만큼제출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별책예산안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2024-126호세미원지방정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정원세미원의민간위탁계약이2024년7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기존수탁기관인재단법인세미원과재계약함으로써안정적운영과전문성을확보하여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제8조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입니다. 위탁개요는수탁자는재단법인세미원이며,위탁기간은2024년8월1일부터2029년7월31일,5년까지이며,위탁시설은관리동,배다리,주제정원,연꽃박물관,세한정등입니다. 선정방법은재계약이며운영예산은자체수입및출연금이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세미원내공유재산운영및유지관리와지방정원운영관련양평군이위탁하는사업등입니다. 추진내용은2024년7월31일위·수탁협약체결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2024-127호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간위탁계약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함으로써안정적운영과전문성을확보하여어린이급식소의위생·영양관리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이고,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재계약에의한선정이고,운영예산은3억10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법에서위임된센터운영전반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5년1월중단없이위탁하여업무를추진하고자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