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군민의행복과군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재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노효선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나선영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환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고금진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지숙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선은주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95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입예산은599억8000만원으로지방세는기정예산대비변동사항이없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서기타수입2억725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96페이지입니다.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입니다.세무업무담당공무원역량강화와사기진작을위한힐링워크숍위탁교육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투명한계약업무추진국내여비150만원을전액감액하고,공용차유지관리차량유지비2000만원,관공선운영및관리차량선박비2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급량비1000원인상분을반영하여9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19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국내여비475만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723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23년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국고보조반환금3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예산서안493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300만원,고향사랑기부금수입1억4000만원,예치금회수수입1억3293만원으로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494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예치금을기정예산대비1억7000만원증액한2억759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전직원은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해더욱더노력할것을말씀드리며제출된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결산이나추경과정을보면발생하는지체크가할필요해요.변상금,기타사용료,기타수수료이런것이결산과정에서는재무과세입으로잡혔는데2024년도본예산이나추경과정에서세입은없더라.체크해주세요.누락된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뭉뚱그려서기타수입에1억5000만원이있어요.뭔지막연해요.

이것은사업하면서선금반납금이나하자보수조정금,세입세출채권소멸에따른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세출에서세무업무담당공무원워크셥600만원이있죠.산출이어떻게되요?몇명기준으로얼마씩했는지?

지금50명기준으로2회차로검토하고있습니다.25명씩해서요.

개인견적단가는1인당얼마씩해서요?

10만원좀넘습니다.

그런게어딨어요?산출내역기초가정확해야죠.

그것은아직계획을수립중에있어서요.

산출기초제출해주세요.몇명에얼마씩600만원으로요.

네.알겠습니다.

행정사무원시세팀7호봉,제수당전액삭감했는데육아휴직들어갔으면1월달부터들어갔어요?

네.

왜이제삭감해요?

그동안기간제근로자가6월말까지있었습니다.그이후에공무직을받으려고했는데그게안되어서요.

육아휴직이라면서요?그러면1회추경에왜삭감안했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분이휴직연장을하셨습니다.6월말까지육아휴직이었는데그때복귀하는것으로검토해서감액을안했습니다.그런데연장하는바람에추가로감액하게되었습니다

관련해서행정과예산삭감했어요?이공무직과관련해서요.여기에서육아휴직,아니면채용지연,퇴직,이런것은행정과에세운기본급이하는같이변동사항이이뤄져야해요.변동사항을요.이상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예산팀장님?

김정섭 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기에앞서지난7월15일자인사발령에따라복지정책과에서근무하게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호선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3억8799만1000원이증가한447억187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2023년자체보조금반환수입1억300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환수금등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조정교부금등에강화군장애인복지관방수및보도보수공사사업비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등변경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수당기초외7개사업에3억1260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171만3000원을감액한12억138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2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변경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수당기초외21개사업에1억6266만9000원이증액된126억9071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3년국고보조금반환금4억9000만원및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7억452만1000원이증액된612억927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장애인의날기념행사사업은행사개최에대한단체간이견이적기에조율되지않아부득이행사를개최하지못하여20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사업비보조사업은2024년지방보조금지급단체로결정된8개단체중1개단체가5월31일자로해산하여사업비971만5000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05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보조군비추가분사업은장애인의근로활동을통한소득지원및사회참여기회확대를위해운영중인사업으로배정인원대비1명을추가채용하였으나국시비지원액이증액되지않아군비로2957만5000원을증액5억323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사업은지급액증가및선정기준상향조정에따른지급대상확대로인해1억6347만3000원을증액한34억44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보조사업은활동지원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에게법정지원시간외추가로활동지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증가하여5800만원을증액한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사업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수행기관이24년9월신규지정되면서사업을추진하지못한8월분까지의예산476만원을감액한23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7페이지입니다.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보조사업은2024년도하이패스단말기지원량감소및지원단가상승,2023년단말기구입비미지급에따른군비추가편성등으로101만4000원을증액한202만2000원을편성하였고,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사업은앞서보고드린장애인단체사업비감액과같이1개단체가해산하여운영비294만원전액을감액한1억21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장애인복지관개보수사업은장애인복지관건물의누수및진입도로보도가파손되어특별조정교부금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장애인특별운송사업취량취득보조사업은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중인버스의노후화및운행거리증가등에따라버스1대를구입하는사업으로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9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분들에게보훈자격에따른수당및사망시위로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참전유공자사망으로인해봉사활동지급대상이감소하여2억7000만원을감액한80억792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유격용사위령탑개보수사업은송해면하도리에위치한위령탑일대를개보수하는사업으로민간보훈단체가신청하는경우사업비중90%는국가보훈부에서국비지원이가능하고잔여10%만군비로부담하는사업으로관련예산49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정비사업보조사업은읍면에소재한임시주거시설중표지판설치기간이경과하여보수가필요한12개소를정비하는것으로480만원전액을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페이지자활근로위탁사업보조민간이전사업은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중인사업단에참여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1억4646만4000원을증액한26억6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은유휴공공시설인구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리모델링하여현재새마을회관내에서근무중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직원들의사무실및회의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9611만원을증액한2억8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은부당이득금발생증가및환수금액감소,2023년도결산잉여금및집행잔액등을반영하여6581만9000원을증액한3억741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6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3년도보조금집행잔액반납및결산잉여금을반영하여6581만9000원을증액한3억741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7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2023년강화지역자활센터사업단매출금사용잔액반납등의사유로456만원을증액한5억753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78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세출예산은세입과동일한사유로456만원의기금이증가하여5억7537만8000원전액을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금액이커요.설명자료에도자체보조금반환수입신규로만나와있어서어떤내용인지?

저희장애인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과단체에드렸던돈에보조금사업으로정산했던정산금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1억3000만원이나되요?

네.한37건정도되는데요.

누락된1억3000만원이라는이렇게큰금액으로반환금이많나요?어디가제일많나요?

자세한내용은별도로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네.설명자료3쪽보시면아까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각단체회원으로가입되신분들에한해서지급하시는거죠?

네.국가유공자.

단체에가입이안되고강화군에거주를하셔도단체에가입이안되어있으면참전수당을받고계셔도지급이안되는게맞는거죠?

네.맞습니다.

강화로전출오시는분들은어떻게되나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례에3년거주라는제한이있습니다.그부분을검토하려고합니다.제한을완화하는것을요.

예우차원에서전입하시는분들도단체가입을하게되면바로지급할수있는조례개정도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현충시설,이것은보훈처에서90%국비가내려온거예요.그런데군비만따로표시되어있네요?

보건청에서4960만원입니다.그래서90%,국비4464만원을지원을받고군비10%에대해서496만원은저희가지원해드리는사항입니다.

국비는저희예산으로내려오는게아닌가요?

이것은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군비10%를지원안해도되는것이잖아요.자부담하셔도되는것이잖아요.

설명을더드리면당초에시에서12개월예산분을전체를내려주신게아니라6개월분만교부된사항입니다.그래서부족분하고감소분하고반영한사항입니다.이번에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몇가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3페이지에질문들을많이하셨는데장애인참전수당대상자가지금계속발굴되고있는상태인가요?

참전유공자가사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사망자가사실은많이발생이되고계십니다. 그리고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3년거주제한이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파악한것으로는강화로주소를전입하신분은한48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그분들은3년된다고보겠죠.

모르시고계시는분들도있을것같아요.이제뭐시골에서농사나짓고이러시는분들은조금정보도모르시고하는데이런것들이조금홍보화되어서더발빠르게홍보가되어서좀잘혜택을못누리시는분들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또제가아시는분은또그런분들을위해서애쓰시는분이계세요. 그런데이런게좀전체적으로다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특히농촌에거주하시는분들이그런정보에좀미약하시잖아요.

네,알겠습니다.

골고루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조금말씀드려볼게요.이게지금가족들의어떤재산현황은이제안보더라고요.옛날에는무지강화되어서기초생활수급자하기가쉽지않았고그다음에약간의어떤스티그마가있어서그런걸좀꺼려하면서안받는추세였었어요. 지금은이제너무막이렇게혜택이좋고이러니까자녀들,사돈의팔촌까지뭐이런것들을그걸조사를안하다보니이제어르신들입에서나오는거예요.‘저사람은나보다훨씬잘사는데나는그것을못받고있다’고하면서이제푸념식으로자꾸들말씀하시거든요.이게뭐나라에서정한일이니까그렇게따를수밖에없지만,아르헨티나가사회복지어떤그런남발로인해서나라가곤경에처했잖아요.그러하듯이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라고저는어떤생각이들면서우려가되는거예요.정말받으실분들이이게자꾸받아버릇한사람들은받는것에너무익숙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조금강화되어서이런것들이좀철저하게조사가되어서정말요즘뭐밥굶으시는분들은없잖아요.푸드뱅크나이런데서다독거노인들한테다해서밀려가면서드시더라고요.이런것들이다자식들이낸세금에서혜택받는것으로조금인지가된다면이런게좀지양돼야되지않을까?이런노파심이좀많이생겨요.그리고강화는사회복지제도가너무너무잘돼있잖아요. 지금어르신들에대한그런것들을조금N분의1로이렇게좀할애해서또자라나는청소년들이나그런교육쪽으로포커스가맞춰지면균형발전할수있는밸런스가좀맞춰지는게아닐까평상시에그런생각을많이해보거든요.어르신들생각하고대접하는것은참좋은데많이치우치지않도록균형발전을이룰수있는사회복지군이됐으면하는바램이큽니다.

위원님염려하시는것없이부정수급자나적정하게수혜를받으셔야할분이당연히받으셔야되고요.혹시나부정수급이나이런것은통합조사팀에서정기적으로수시적으로계속저희도그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민원사항이있을때도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없도록좀철저하게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받으실분이정정당당히받는건당연한것이고요.그런데이런것들을좀이용한다거나약간의그런것은좀방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전하는것있잖아요.5-5페이지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함은면마다하나씩다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것은무슨본부가이전하는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표협의체가있고전문위원회가있고실무분과가있고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읍면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는강화군대표협의체를얘기를하는데요.사무국이지금직원이2명있고요.새마을회장님이겸임하시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공동위원장을하고계시는데현재새마을회관에조그만공간에사무실이있는데여러가지회의도많아요. 아까지금말씀드린것처럼협의체가전문위원회나실무분과가많은데회의가많은데도회의할곳이없어서다른타기관에회의실을이용하고하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었는데,이번에구자원봉사센터가유휴공공시설로있어서거기를지금리모델링해서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로회의실및사무실로활용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리모델링비가한7500만원이들어왔는데조금쓸수있는건다재활용해서쓰고이런것도타이트하게예산을세워서낭비되는일이좀없었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우선세입누락된것들이번에편성을잘하셨어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등빠짐없이요.결산때누락된세입이없을것같아요. 205페이지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이것매칭50대25대25무너지면안되요.요구안했어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전례가되면모자라면그냥군비보태서해.이렇게된다고요.

원래대상자가17명이었습니다.그런데1명이더추가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을했는데요.예산의범위안에서적정하게채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의범위에서가아니라우리가증액된사유가있으면그것에맞게끔국비,시비요청을하시라는거예요.

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도요청을사실했는데시에서어렵다는반응이계속오기때문에불가피하게군비전액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보훈단체활동수당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이게전체인원이에요.우리가편성할때에는여기서몇%가봉사활동을참여하느냐,988분이거의전체인원이라고볼수있잖아요?

지금저희가명예수당을받으시는분들이전체인원은1220명입니다.

그런데봉사활동수당을.

아까말씀드린대로단체에회원으로소속되어서활동하셔야하는데회원가입을안하시는거죠.

회원안된것은미미하다고봐요.참전명예수당받는분들이몇분이에요?솔직하게.1200명되요?안되잖아?

1220명맞습니다.

제가얘기한것은참전명예수당에서자연감소적으로사망하시거나전출하신분이100명이상줄면참전명예수당이줍니다. 이게뭐냐하면시비,군비,14억이상씩세운예산이에요.이것이번에최소한몇억강화군비만해도2억정도삭감예산이들어와야된다고얘기하는거예요.1200명안되요.

그것은명단을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사장시키지말라는거예요.군비부분만14억이넘습니다.명예수당.

네.

455페이지의료급여,전년도이월금이7258만원이있고거기에국고보조금잔액하고시비보조금잔액이에요. 그런데세출에서는456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다그금액을편성했잖아요.전례라고해도시에다반환을알아서국비부분은뚝떼어서국비로반환합니다.이것은무책임한답변이에요.여기세출편성은국고보조금잔액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부기를달리해줘야죠.

네.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기타반환금이있잖아요.기타반환금이2023년도부당이득금구상금의료비정산이자수입6115만원,2013년도에국한된겁니까?왜이렇게커요?

지금현재이것은순세계잉여금반납금1325만원하고이자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이포함된사항입니다.금년도징수금하고요.

편성부기자체를2023년도것으로국한시켰는데2023년2회것도있는거예요?

네.있습니다.

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에잡힌것은1325만원밖에안되는데같은23년도부기인데도이것은금액차이가많아서요.다르죠?순세계잉여금은2023년도에는순수하게국한된것이고이것은그이외것이포함된거죠?

네.포함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204페이지설명자료1쪽에세출1쪽에장애인의날기념행사미개최에따른예산감액있어요.

내년도말씀하시는건가요?올해요?

올해.

올해는계획이없습니다.

그럼표창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진행이안되는거예요?

이사업이저희가아직까지는장애인단체에보조금으로줘서한사업입니다.종전에단체간에서로다툼이있고이견이있다보니단체에주지를못하고저희가하려고세웠으나그것또한좀어려워서아예이사업자체가올해는할수가없기때문에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

어떤행사나연관된그런부분들이있을것으로좀보여지는데표창정도는진행할수는있지않나요?

이것은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3쪽에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중에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지부철회및해산에따른내용이있어요.이내용은어떤거예요?철회및대상에대한의미가어떤건가요?

저희장애인단체중에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라는장애인단체가있습니다.그장애인단체가5월31일자로해산을한겁니다. 그래서거기에작년에보조금으로지원되었던금액을지금운영비하고사업비를삭감한사항입니다.

그아래장애인복지관개보수사업이있어요.이복지관신축관련문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장애인복지관신축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가내년도역점사업으로한번진행을하려고지금추진을하려고검토중에지금있습니다.

그럼누수발생되는부분들이좀심한가요?

저희가현장을이번에집중호우때나가봤더니요.이게3층건물이고지하부터3층까지건물인데층별로다누수가되고있어요.그래서좀심각한상황이기는합니다.

하여간에신축계획이있다면어떻게보면또중복지출될수있는부분도있으니부서에서잘합리적인판단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낭비가될수있는부분도있지않겠습니까?

네.

210페이지예산서설명자료4쪽강화해누리공원운영이있어요.이번어떤수해피해나이런부분들은좀없나요?

위원님도보셨겠지만방수포를저희가설치했습니다.거기가토사가사면이소실이되어서방수포를설치해놓은상황이고지금현재개보수한사항들은현재로서는이상은없는데저희가지금추가로말씀을드리면,해누리공원에대해서정밀안전진단을지금발주를하고시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밀안전진단을받아보고나서추후에어떤보수보강에대한방안이나오면그런부분도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제반복적으로사면이내려앉는다거나그런자리들이있잖아요.물론그런부분들은그곳을관리하시는분들이제일잘아실거예요.그런부분들이그런어떤용역검토에들어갈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좀신경써주셔서,반복적인그런현상이나타나지않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5쪽에지역복지지원사업여기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이전설치가있어요.이이전을하게된이유는어떤내용인가요?

아까도좀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현재새마을회관안에조그맣게있습니다.20㎡정도의사무실을갖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회의가많습니다.그런데회의실이없다보니까다른타기관에,그래서이전하게됐습니다.

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를드리기전지난7월15일자강화군인사발령에의거사회복지과로전보해온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초덕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17쪽설명자료18-2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7억5536만8000원을증액한1038억552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17쪽상단설명자료2쪽상단의경상적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으로키즈카페입장료및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에대해7060만원을증액한4억607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기타세외수입으로키즈카페음료판매수입등에대해545만원을증액한39억283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17쪽중단에서219쪽까지설명자료2쪽중단에서3쪽까지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등12개사업에2억624만9000원을증액한795억518만4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노인일자리수행기관전담인력복지점수등39개사업에4억7266만9000원을증액한199억44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20쪽설명자료4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4888만2000원을감액한1304억64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21쪽중단설명자료5쪽상단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총사업비99억원으로협소한강화군노인복지관을개선하기위해인근부지에별관1동을신축하는사업으로시비재원확보예정및각종인증절차에따른공사발주지연에따라지난1회추경에증액반영된시설비일부와감리비등18억3000만원을감액한6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1쪽하단설명자료5쪽하단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는수영장확대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로6200만4000원과경로식당운영개시에따른식재료비840만원을,시설유지보수비로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3쪽상단설명자료8쪽상단경로당시설지원은일반운영비는경로당정기안전점검수수료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설비는경로당개보수시설비증액과재원확보및경로당내진성능평가세부사업평가에따른감액등으로1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생활집기지원사업비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3쪽중단설명자료8쪽중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경로당보조사업은창후2리및양오1리경로당에대해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향상개선을위해추진되는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3억412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5쪽상단설명자료9쪽에헬스케어경로당운영은23년기존헬스케어경로당의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관리용역비를24년확대구축용역업체에서수행함에따라1억818만6000원을감액한435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29쪽상단설명자료11쪽에어린이집기능보강보조사업은길상군립어린이집지반침하공사보수시설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30쪽중단설명자료12쪽상단임산부교통비지원보조사업은시비내시사업량증가를반영하여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천이음포인트50만원을지원하는방식을반영하여통계목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보조사업은2023년생부터1세에서7세까지연120만원을지원하는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내시사업량을반영하여2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1쪽중단12쪽하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자체사업은증가하는사업대상자수요를반영하여본예산사업량200명에서300명으로확대하여3억5587만5000원을증액한8억303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2쪽중단설명자료13쪽중단아이꿈수당지원보조사업은2016년생부터8세에서18세까지월5만원을지원하는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내시사업용을반영하여1억741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4쪽중단설명자료15쪽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사업보조사업과예산서안235쪽상단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보편지원은인천이음포인트로보건위생물품구입비를지원하는방식을반영하여통계목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였으며,시비보조사업은내실을반영하여154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와236쪽하단설명자료17쪽상단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체사업은본예산부족및누락편성된공무직과기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료기간부담금과가족수당에대한인건비547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살방지안전시설및호우피해복구피해시설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우리세입예산설명자료2페이지보면기타수입있어요.키즈카페음료판매수입이건행복센터내에있는키즈카페말씀하시는건가요?

남부키즈카페에저희가음료자판기를7월9일날.

임대했던것을반납하는거죠?

임대한게아니라남부키즈카페는자판기가없었습니다.그래서자판기를가져다놓은것입니다.기타수입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네.기타수입이요.그런데설명자료14페이지보면음료자판기렌탈비감액해서1470만원감액한게있어요.

그것은저희가운영비1300만원하고그판매렌탈비를감액하는것입니다.

음료자판기가있던것이잖아요?

자판기를렌탈을하려고했는데렌탈을안하고직접판매하게된것입니다.

그러니까그렌탈비예산만세워놓은것이고,쓰지는않고그냥?

네.맞습니다.

수입이여기는키즈카페를사용률늘었네요.남부점인데?

네.

남부점이렇게표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다음부터는행복점하고분리해서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보면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이있어요.이것은조금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드립니다. 여기예산팀장님도와계시지만항상이사업비세워놓고본예산에세워놓고그연도에쓰지도못하잖아요.3회추경이나그럼사고이월도미연에방지할수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올해에할수있는절차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런금액만편성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예산편성하시는게예산사장을미리방지할수있는것같아요.그래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네.앞으로도그렇게하겠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보면이것도마찬가지예요.아이들이급식카드를줘도사용을잘못하는경우죠.지금만드는카드는.

낙인감을좀없애는.

다사용이가능한이런카드죠?

네.

위화감이들지않게잘제작하셔서아이들한테좀혜택이많이돌아갈수있도록,이것도소득50%이하는시비.

네.52%이하는시비이고나머지는.

나머지100%까지는군비로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이런것도자유롭게아이들이가질수있잖아요.내가이것받고.

네.

카드제작에도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2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헬스케어도우미있잖아요.경로당에요.그분들은혈압및뭐를체크해주시는거예요?

혈압하고당,인바디라고해서체크하고있습니다.

시간할애는어떻게되죠?

시간은경로당에설치해놓고있고요.본인들이이용하기불편하시면헬스케어매니저가가서하루에3시간씩상주해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진행하게되거든요.

일괄적으로똑같은시간이할애되는거예요?

저희가그것은농번기나농한기에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거든요.왜냐면어르신들이점심시간이후에오시기때문에2시부터5시까지이런식으로경로당하고탄력적으로좀운영을하고있습니다.

헬퍼들이몇백명을상대로해서체킹해주는것은아니죠?

네.그렇죠.왜냐하면지금한경로당에한분씩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근무를하게되는데요.등록한회원들같은경우매일오시는게아니라.

체킹도날마다하는게아니라.

네.그분들하시는일이저희가올해헬스케어경로당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가양방향프로그램으로화상프로그램이라서저희가헬스케어스튜디오에서쏴주면같이화면을보고노래교실이라든가또치매교실이라든가운동교실같은것을하거든요.그래서같이함께할수있도록헬스케어매니저들이그것을도와주고계십니다.

3시간정도면짧은시간이아닌데단순한그것만체킹해주고나머지시간은무엇을하는가좀궁금했어요.어르신들대상으로뭐실버체조나이런것도같이다양한쪽으로개발을하셔서어르신들치매도예방되고신체또발육도더케어해줄수있는이런다양성있게헬퍼들한테교육이되었으면하는바램에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을다니다보면쌀은쌓여있어요.쌀은많이쌓여있는데원체연로하시다보니초고령사회도가니까어쩔수없지만그런분들이요리를못하시는거죠.너무연로하셔서누가해주는것을드셔야되는데쌀은있는데,다있는데,일할사람이없는거예요.

저희가그것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일자리로해서요.

파견을하던지해야지.

예산을줘서경로당에서인건비를줘서도우미를그것도헬스케어경로당별개로그것도취사하는것도도움주시는분도경로당한분당배정돼있습니다.

그런분들을유급으로해서지원돼야시간이돈이니까요즘은그러다보니봉사만요하지말고시간에해당하는어떤그런프로테이지를주면적극적으로어르신들을대접하는데조금손색이없을것같은그런생각이들었고요. 또한가지공공기관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사실민간하고공공기관은좀다르잖아요.개인이뭐하는사업이나일같은것은주인의식을가지고하지만이런말들이많이들려요.너무불친절하다.이래도저래도하다보니군민들한테조금그런불만사례들을많이이야기를하시니정말친절하게응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근무여건을조금조정했으면하는이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친절교육도해서열심히직원들한테도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입에서아까얘기했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고있는게키즈카페남부점이에요.그러니까이번에입장료수입이감액이740만원이루어진게시설관리공단에서는모르고있더라.

네.

매번지적하는건데이렇게시정들이안되는지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그외수입에그동안은남부점이음료판매수입이일절없었는데이번에증액된320만원에는남부점이한얼마쯤들어간다고봐요.

월평균해서하게되면남부점도하게되면한180만원정도들어가있습니다.

지금증액된320만원그전기정액에대해서남부점것은없는것이고지금이번에증액된것320만원중에180만원이요?

186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이것도역시시설관리공단세입에똑같이잡혀야돼요.

네.맞습니다.

233페이지에경로당내진성능평가용역이8800만원감액된것은우리가보조사업으로그만큼또편성된거예요?

네.맞습니다.

강화군행복센터운영있어요.225페이지예요.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우리가음향장비하고가구등을구입하는2000만원이있는데,제가미리요구한견적서보다도더잡혔네요?

네.한17만원정도.

17만원정도더잡혔어요.금액은크지않지만정리하겠습니다.그리고226페이지에서227페이지에아이사랑꿈터혁신육아카페운영이건2023년도전년도결산할때도이슈가됐던부분이에요. 민간위탁금을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바꿨단말이에요.그런데그것을또간과하고본예산자체에서또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는실수가있었던거예요.

죄송합니다.이것도놓쳤던부분입니다.

230페이지에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성립전으로나왔는데국시비모두성립전을사용하신거죠?

네.사용했습니다.

그런데세입에서시비부분의급식위생관리지원금시비부분에대한것은성립전표기를안했습니다.실수입니다.

네.

236페이지취약계층아동통합관리사9호봉,8호봉본예산에가족수당을빠트린거죠?

네.배우자수당을빠트렸습니다.

본예산에서편성누락된것을이제세운것이다?

네.

국고보조금반환금이이번에증액돼서1억6986만원이증액이됐고본예산에5억이풀성격으로편성된것감안하시고늘어난거죠?

네.맞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9쪽에헬스케어경로당운영있잖아요.전액삭감하게된이유가뭔가요?

저희가지금하드웨어비하고소프트웨어비관리비를세워놨는데요.우리가구축할때예산상의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그비용의10%를예산을세우게돼있고그다음에하드웨어같은경우에는행안부예산편성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보면한8%를세우게되어있는데,저희가사실2023년도에39개를구축을하면서거기에참여했던업체가두업체가있었는데메인업체가24년도협상계약을하면서계약을체결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업체하고과업지시에는이부분이다들어가있지그과업에는내용이안들어갔고저희가24년도에구축할때는15개의경로당을구축하게됐는데그구축할당시에이메인업체가전년도에참여했던업체가됐기때문에자기가소프트웨어비도신규로개발하면서39개경로당까지같이신규로같이하면서무상으로해주겠다고해서그렇게진행이됐고요. 그다음에관리비같은경우도전에했던메인업체가관리자로됐기때문에수의계약범위내에서유지를할수있기때문에수의계약범위내에서해서감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리고공공용비같은경우에도5000만원을감액했는데이것도저희가클라우드서버사용료인데24년도에구축한업체에서23년도구축경로당까지모두포함해서무상으로사용하기로해서감액을한사항입니다.

사업에어떤협의를통해서감액을하신부분이죠?

네.과업에는들어가있지않았지만전에했던참여했던업체가됨으로해서저희하고협의를해서감액을하게된상황입니다.

잘하셨고요.예산편성에차후년도에도계속잘계획을잡아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있어요.산출내역을보니까11개월로돼있네요?12개월인데11개월로잡아야되는부분이있는건가요?기준이?

발생한게2월에발생해서그렇습니다.

예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12쪽에첫만남지원금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보니까230명인데편성내용이230명의그런어떤명수산출내역은어떤기준인가요?

저희가출생2023년생부터하는데이것도시에서예산을내시가내려온건데저희가출생아수로해서한것이거든요.이것같은경우에는1년이상인천시에서거주하는1세부터주는건데사실이범위내에서예산시비가내시됐기때문에이렇게해서산정을한사항이고출생아수에비례해서산정을한사항입니다.

그럼강화군에서2023년생해당되는사람이출생자수가230명이라는얘기인건가요?

내시는이렇게내려왔는데예를들어서만약에집행하는건추이를봐야겠지만,저희가이것은시행한지가얼마안됐는데사업비에대한부분이부족하면저희가시비를더추가를하든가해야될것같고요.사실강화군이라기보다는이것이인천시출산지원정책인데인천시1년이상이기때문에강화군뿐만아니라타구에서도1년이상거주하는사람들이예를들어서강화군에전입이들어오면해당되는사항입니다.

이내용에대해서명확하게좀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출생자수라든지.

네,알겠습니다.

누구는또받고못받으면안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윤승구입니다.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7월15일자인사발령에따라우리과변경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장소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고지정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현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400만원이감액된15억688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증지수입의인증기수입으로경제침체등으로인하여민원서류신청등이감소되어9300만원을감액하여1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에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고천2지구,오상1지구사업완료에따른징수금이발생하여39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5489만6000원이증액된16억296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적측량검사의사무관리비로소통과화합의장마련을통한대민서비스역량강화를위해지적업무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에5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기타보상금으로고천2지구,오상1지구사업완료에따른토지주에게지급하는조정금을발생하여2억5000만원이증액된2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의급량비로저온저장및단가인상에따른시간외근무자급식비50만4000원이감액된102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가그세입에는우리가면적이증가된것만큼은우리가이제세입잡고면적감소된건우리가세출로잡는데고천지구것을한번두들겨봤어요.㎡당단가가너무차이가나네요.세입에는고천지구가세입잡은것을㎡당으로나눠보니까35만3000원,세출에서는감소된것만큼은우리가세출예산을세우잖아요.8만7000원,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요?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계산안은평균으로나눈것같은데설명자료에있다시피지적조사에서고천지구는698필지중에설명자료와같이고천지구는면적증가가2건이고77㎡인데감정평가를했습니다.해서한2700만원정도가나온것이고요.

그게㎡당이렇게나눠보니까그게한35만3000원쯤돼요.그런데세출에는또감소된것만큼은우리세출예산을세우잖아요.조정금을세우잖아요.그것은또굉장히좀커요.2056㎡,그것을나눠봤어요.그러니까8만7000원으로엄청차이가나더라.이렇게보는거죠.

일단이전에감정평가의뢰해서좀나온것이고요.세부내역은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

세부자료까지필요없고설명을나중에좀해줘요

네.알겠습니다.

실제로우리가지적재조사사업하면조정금이세출이조금더많은정도로가는데이것은세입보다세출이엄청크니까깜짝놀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적업무공무원들워크샵을가는데사실워크숍이굉장히좋은취지로하는건데지금보면조금과다하지않나?540만원편성한게18만원단가에30명분이워크숍을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는나름대로계산을해보니까넓게잡아서민원지적과정원이24명이고지적직공무원으로만한정을하면16명밖에안되는데30명이좀컸다.이렇게한번봤어요.

지적관련업무에지난번에보고해드린바와같이지적관련업무분야가또건축허가과의개발행위부서라든가도시개발과의용도지역분야가있어서더좀포함해서또인원을반영해서워크샵을다녀올까합니다.

그래도넉넉히잡은거아니에요?

계획상에는강화레포츠파크라든가또참기름아트팩트도가기때문에입장료도반영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가지좀얘기를드릴게요.우리지적재조사사업을지역별로이렇게추진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지적소관청의어떤역할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드렸지만토지에그런어떤이동정리부분들이상당히미흡한게많아요. 부서별또사업추진하시는것들도그렇고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민원지적과에서좀역할을해주셔야될필요성이높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부서에서도좀누락된부분들이또보였었는데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부서별로중복되지않게우리민원지적과에서그런부분을지적재조사사업에들어갈수있는부분들은다들어가는쪽,그런부분들을나눠서그런계획들을세워서장기적으로쭉계속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내년도에도3개지구를추진하는데요.부서별로협조할것은협조해서반영해서계획토록하겠습니다.

다들어갈수있게끔추가로용역비가안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