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철기 의원 발언
김태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태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오늘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건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위치 변경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과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산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원과 마리나비즈센터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변경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사업을 보니까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걸 하실 때 이제 공유재산 관리 변경이나 계획을 하실 때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거를 이제 필지를 옮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 의회를.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나서 2016년부터 한 5개 과에 걸쳐서 업무가 이관돼 오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때 못 받은.
김희자위원
저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중요한 변동 사항이나 지속적인 점검, 의회에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왔다 갔다 설명해가지고 저희가 쫓아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마리나비즈센터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렇죠? 진행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상황이 사업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변경 시에 저희가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인 양 다시 한 번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네. 다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레저 산업 급성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양 레저 서비스산업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서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일원의 해양레저산업의 거점 기관으로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을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6년도에 시작하면서 그 해에 저희들이 육상 보관시설, 수리동, 클럽하우스, 요트 클러스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5,000 제곱미터, 257억 원 규모의 해양 레저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제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2019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별로 올라온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괄 발주하게 됩니다. 일괄 발주하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입주 수요가 낮을 것으로 조사된 요트 클러스터, 요트 전후방 산업의 입주 수요가 낮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요트 클러스터는 사업 계획에서 제외해가지고 제외한 면적이 14,981제곱미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2020년 7월에 사업 대상지인 산양읍 신전리 324-5번지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지주가 보상협의를 아예 응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위치를 산양읍 신전리 324-4번지 5필지 15,878제곱미터로 변경하게 되고, 이와 함께 사업계획 안에 있는 공장 수리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6년에 기본계획을 작성한 이후로 연차가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경비 등이 올라가지고 190억 원으로는 이제 공장 수리동이라든지 운영 지원동, 그다음에 해상교육시설 등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사업비 증액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기재부 협의 결과 증액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장 수리동을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수리동 대신에 이 대체할 시설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해상교통안전공단을 유치하게 되고 그 유치하는 범위 안에다가 소규모 수리 지원동을 집어넣어서 기존의 공장 수리동을 대체하는 기본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운영 지원동은 지금 공기가 거의 한 90% 남아 있고 지금 해상 공사는 이제 어촌계하고 최근에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곧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창기 2016년 전 김동영 시장 때 저희 꿈이 참 컸습니다. 그렇죠? 경남에서 유일하게 부산과 경쟁하면서 마리나 산업에 저희가 선점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가 충족되는지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규모는 많이 축소됐고 또 기존의 사업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해수부나 기재부에서는 증액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돼서 현재 정해진 사업비 19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핵심은 요트 관광산업 육성과 요트에 방점을 찍고 운영 지원동과 그다음에 수리동, KOMSA에 포함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해외 선진지도 가서 또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산업화된다는 것은, 요트 산업화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리동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규모가 있느냐, 또 즉각적으로 이게 요구에 맞춰서 요트 가지신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차질이 있는 부분을 예산 부족이나 해수부 설득을 못했다는 이유로 변동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는데 경쟁력이 차후에 없으면 지금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통영의 경쟁력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경남에서의 선점, 또 부산과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마리나 요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비즈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숙고하시고 고민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관련 장소나 이게 축소되어 가지고 지적 재산을 좀 변동해서 하시겠다고 오늘 올리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많고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운영 지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가 건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것도 넣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는 의회의 공개 석상에도 보고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와서 인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전에 우리 당초에 계획된 대로 땅을 구입한 건 없습니까? 당초의 계획에서 땅을 매입한 건 없느냐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있죠? 그 땅은 어찌 할 건데 그럼, 변경이 되면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동 수리동이 사업 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324-4번지 7천 제곱미터 가량 되는 위치에다가 KOMSA를 유치하고 KOMSA가 주로 보면 선박 검사 그다음에 여객선 관제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일부 1개 동을 이 틀을 육상으로 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 동으로 해서 공장 수리동을 대체할 계획을 지금 KOMSA하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KOMSA가 들어서게 되고 KOMSA가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저희들 관내 어선이 한 3천 척 이상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민들도 굉장히 편하게끔.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우리 매입한 거는 활용도는 있다 그 말이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활용을 합니다. 그대로 활용하고 공장 수리동이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KOMSA가 이번에 정부 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KOMSA를 유치해서 거기에다가 KOMSA의 어선검사센터를 건립하고 1개 동은 요트 수리동을 저희들이 하도록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이왕 이리 된 바에는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우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다 실행되고 나서 보고가 된다는 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한테 조금씩 개별적으로 와서 언급만 해줘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다 받아야 되겠냐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고 이게 뭐 잘 된 겁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잘못된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요트 클러스터 그 땅 있죠?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요트 클러스터 부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324-4번지 공장 수리동은 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요트 클러스터 동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조금 불만들이 많더라고 계속 지금 수년간 그게 흙을 갖다가 적치를 해놔 놓으니까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 안 넘어가고 이쪽 당산나무 쪽 숲 쪽으로 물이 넘어와서 혹여 이 범람이 일어난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걸 쓸 거라고 이때까지 방치를 해놓다시피 하다 보니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이제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당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만 어떻게 보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일단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거기 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도남동에도 우리 이런 예전에 도남동에도 우리 요트 산업과 관련해서 그 제일마리나 있었고 지금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게 전국에서 요트 산업이 제대로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뭐 현재는 요트 산업이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일반화, 대중화돼가지고 올해 우리 관내에 활발하게 하는 요트 관광산업을 활발하게 하는 업체들 매출을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이게 눈에 확 들어올 만큼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점차 방문도 늘어나고 있고 또 성수기에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데다가 자꾸 축소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저는 더 조금 아심찮다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최근까지도 전부 해역부에 또.
광호
정광호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오죽했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KOMSA하고 4자 간에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의회는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고.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수차례 가져서 산양읍 하고 합치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 사업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위치 변경이.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위치 변경은 공장 보상 협의가 불가하면서 2021년쯤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그렇죠? 이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양산업과에서 저희들이 올 초에 받았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산업과에서 올 초에 업무보고 하셨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도 똑같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안 들으셨다고 하면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 간담회하고 다 이거 설명 다 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 계획 수립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제일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짓는 거는 잘 지었는데 누가 관리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고민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지금 대부분 이런 유사한 마리나 시설들은 전부 지방재정으로 해서 수탁료를 주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관심 있는 법인 한 세 군데 정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주도록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위탁은 안 하시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위탁보다는 저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일정 기간 주고 이렇게.
필규
조필규위원
주차 비용을 받을 것인지 거기 안에 3층 건물이죠? 3층 건물 안에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심이 첫 번째로 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몇 개 법인을 현장에 모셔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잘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그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선박 안전지원센터가 옆에 있으면 배를 지금 저희가 여기 20척 정도 배가 되는데 지원센터가 옆에 있으면 배를 대기하거나 준비하는 그 기간에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연계성에 대해 조금 설명 해주십시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KOMSA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선 검사 같은 경우는 할 테고 문제는 요트 마리나 비즈센터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옆에다가 요트 계류시설 육상으로 바로 견인해 올리는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10톤 규모로 그렇게 되면 검사와 더불어서 일부 올라갔을 때 육역부에서 간이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수리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요트협회 등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마리나 비즈센터 생길 때 마을에서 요구 사항이 조금 있었죠. 그거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어업 피해 보상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 협의도 저희들이 7~8개월 어쨌든 주일 단위로 들어가서 어촌 계장님하고 이장님을 설득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마을 소득 사업도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해상펜션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 2021년에 아마 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해상펜션은 계획 중에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럼 마을에서도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긴.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어촌계 소득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마을에서는 또 고무적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당산나무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당산나무하고 연계해서 마리나 비즈센터 중간에 길하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공원화하거나 조금 개발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주변 시민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거기가 이제 사유지이고 또 오늘 보고 드린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민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몇 번 이제 지주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했는데 땅을 파실 의사가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갈대밭이나 하천 이쪽에 조금.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이제 거기 입지가.
필규
조필규위원
많이 있었는데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입지가 나쁘지 않아서 민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지주들께서 너무 고액을 부르셔서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사업 위치 변경 및 건물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산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시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 몇 번 보고하셨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어떻든지 법적인 저촉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법적인 내용은 다 해소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위치는 시내버스 대는 그 주변이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차질 없도록 제 때 제 때 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부지에다가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위탁은 더본 측에다가 하는 거고요. 두 분과의 관계 협약서를 지금 첨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사실 이 건 관련해서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이나 문경시를 자주 벤치마킹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녀왔고 예산 같은 경우는 군부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인구가 늘어난 군입니다. 그게 이제 뭐 더본 코리아에서 예산군 일원에다가 각종 청년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족하고 본인들이 내려와서 인구가 늘어난 케이스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수산식품 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의 주거 정착에 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저희 시유지에다가 청년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그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더본 쪽에서는 관련해서는 인력을 지원하고 여기서 통영에서 사업 운영 개발원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그런 게 예산 말고도 지금 계약해서 진행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지금 진행하는 데는 예산은 시행하고 있고 문경은 준비가 완료되고 아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배윤주위원
그 다음 세 번째입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가 있겠네요. 저희 쪽이 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벌써 조금 급해서 5가지 정도 원료는 벌써 올려보내가지고 지금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배윤주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역에 조금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계획하신 바 있습니까? 46억 말고도.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46억 말고도 저희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발개 수산식품특화마을 조성에 한 1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잘 된다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관내 곳곳을 이제 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점 단위로 찍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려오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따로 지방소멸기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차피 저희가 외부의 인구를 저희 쪽에 유입하겠다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역에 또 관광 활성화도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결과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예산 또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 의지가 꼭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별하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부서의 장이 바뀐다 해서 이런 정책들이 또 이렇게 좌우로 지금 흔들려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들이고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 예산하고 문경하고 그렇죠, 통영이죠, 그렇죠?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예산은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예산보다는 저희 통영이 아시다시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외식 산업 개발원 조성산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평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53 통영시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당초에 법에는 그래 있습니다. 그렇죠?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지 지금 이런 게 좀 늦어졌는데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는 유사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조금 늦어진 건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좀 늦어진 바람에 최근 조례된 것은 작년 12월 말에 사천 되고 지금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례로 정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직도 법적인 근거라는 것만 마련해 놓고 결국 예산이나 부서 결정 같은 것들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적립된 바가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치안협의회나 우리 자치경찰사무위원회나 크게 유사한 기능인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도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고 지금 이번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관련 예산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련 예산이 올해 지금 제정이 되면 통상 지금 거제나 고성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천만 원 주로 이제 이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이제 우리 지역 치안이나 교통이나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어떤 홍보물품으로 인해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녹색어머니회나 이쪽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저희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무 자체의 기준이 자치경찰은 소속이 지금 시도지사 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 검찰 고유 업무 부분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자치경찰 부분은 시도지사 쪽으로 해가지고 시도 경찰, 자치경찰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치사무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도 차원에서 저희.
배윤주위원
지금 치안 협의체에서 진행할 정도 예산 저희가 집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치경찰 업무 전체를 지방자치 정부에서 관할하게 되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자치경찰 사무조례는 시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같으면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양경찰하고 통영 경찰서 해가지고 전체 이런 조직 구성을 해가지고 위에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지역 차원에 대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저희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랬을 때 즉 자치경찰제에 따라서 위임 업무가 지방정부로 왔을 때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표준안 같은 것들이 도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해가지고 자치 업무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조례를 명시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방 순찰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사회 약자 보호라든지 긴급 구조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경찰 업무를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찰에서 요구하면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이 예산 부분의 증액 부분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달라질 거다 이런 내용들을 첨부를 안 하셨어요. 지금.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아직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협의하는 대상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통영경찰서나 우리 통영해양경찰서 쪽에서 치안이나 긴급이나 그런 실무적으로.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1억이 넘으면 첨부를 하셔야 돼요.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없다고요, 지금.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어느 정도 금액 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거 없이 그럼 조례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까? 저희가 조례가 증액이 될 상황이 예산 증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까지 저희가 자치경찰제를 함으로써 지방자치 정부의 부담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있어야 저희가 그것도 알고 조례가 진행되는 거지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준비 없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치안협의회에서도 비용 추계에 대한 건 없었고 거기에 실제 비용이 물론 이게 운영이 되면 정규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라고 비용추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조례를 하고 나서 협의회나 실무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에서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내외의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추계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치 경찰의 업무 자체가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의무가 위임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고 이런 부담 부분이 다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비용 추계나 어떤 사업들이 지방정부로 위임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거라는 생각 그런 것들도 없이 조례는 당연히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조례만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자치경찰의 업무가 우리 지방정부로 위임돼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해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만 지금 제정해달라는 겁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한 5개 항목에 우리 지역치안이나 시민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론 비용 추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윤주위원
자치경찰제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비용추계가 3천을 넘지 않는다고요?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데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성이나 거제나 보통 한 2천에서 3천 그 사이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도 한 3천원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법률이 바뀜으로써 자치경찰이 조금 제대로 빨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시행되기로 전면 시행되기로 했는데도 아직 이게 좌초를 겪고 있다 보니 사실 자치경찰제의 정확한 우리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좀 더 입장이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안 협의체 대신으로 지금 들어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 좀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의 조례로 생각하시고 비용추계가 한 3천이 넘지 않을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을 했더라고 엊그제 도에서는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그러면 도지사 직속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경찰위원회가 주로 하는 게 생활안전 하고 교통하고 경비, 이 업무가 아마 도지사 휘하로 들어올 겁니다. 업무가. 그래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대로 예산이 절대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지침이 아마 올해 내려왔죠, 지금 와 있죠? 팀장님 한번 서 보시죠.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시정팀장 한국력입니다. 지금 자치경찰 사무는 법령에 따라서 지금 시도까지 광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렇죠. 직속이죠.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 경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12개과 6개 팀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초 지자체까지는 이 업무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지금 경찰하고도 지금 업무 분장에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도 치안에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로 지금 어떤 부분 넘기려고 지금 협의는 중인데 아직 명확하게 이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겠다라고 아직 방침은 나오지 않아서.
철기
신철기위원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는 경찰에 대해서 없지 않아.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안 내려왔다.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지금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기능이 뭐냐 하면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해서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시행을 경찰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일선 광역 단위에서 어떤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일선 기초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우리도 경찰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치안협의회라고 있었는데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치안 협의회는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로 가게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 안 해도 되겠네요. 빨리 해야 됩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이걸 지금 기본적인 근거 마련에서는 조례를 빨리 해놔야 차후에 예산 부분이 이런 게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이 준비되고 예산 지침이 내려오고 이 조례를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모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위에 도 단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일단은 먼저 구비를 하는 게 조직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천착해야 되는 게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조례만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찰 관련 협의회에서 전체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다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먼저 이런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맞다 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간극이 안 좁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광역 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서는 이 부분이 미약하지만 어쨌든 이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차후에 어떤 그런 도 단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조례의 필요성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해를 하더라고 해도 예산이고 이런 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 없이 또 과다 책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질의를 한번 던져 봤습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철기
신철기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그래서 작년 거는 보니까 사천, 합천, 거창군을 통과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 아마 그 일선 시군의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하면 그때 다시 우리 보고하는 걸로 해서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다음 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되니까.
김태균위원장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자치경찰 이게 생기고 나면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같이 시에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녹색 어머니, 방범.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전체 치안에 대한 총책은 물론 시에서 책임지지만 그 관련 기관에서 자기들이 단체 자율방범이든 녹색 어머니회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관련 기관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김태균위원장
협의회 밑에 산하 기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그 기관단체가 방범이나 의용소방대 녹색 어머니회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그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의회는 부서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김태균위원장
그건 그렇지, 근데.
행오
박행오행정과장
이제 실무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는 별도 구성할 때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인 제가 담당 과장인 실무협의회를 맡게 되거든요. 거기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구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필규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원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시기적절하게 지역의 첨단 부분을 좀 산업을 이끄는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드론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역적으로나 또 드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관심을 빨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언제부터 드론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을까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드론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배윤주위원
2019년부터 하셨, 2019년도에 공무원 대상으로 드론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드론 교육은 2019년부터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말고 이렇게 어떤 민간인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을.
배윤주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배윤주위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드론을 이용한 섬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조필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더 힘을 받아서 하실 만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조례 구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드론 정주 여건 개선 사업하고 드론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섬마을 쪽에 드론 택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 택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 거의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이렇게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사담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아랫마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좀 드론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용적으로 지역에 맞춤형으로 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김희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서 부서장에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조례를 보면 저희가 체육인 인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하여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던 지자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인권 헌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할 준비 계획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준비 계획이 있습니까? 또 관련해서 실태조사 부분도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언제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도 체육회에서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매년 관련하여서 인권 증진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하려면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거죠. 실태조사가 돼야만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미루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조례가 바로 이제 발의가 되니까 그렇죠?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부분을 좀 기존에 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조사가 빨리 선행이 돼야 조례 후에 바로 매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 그런 말씀드려서 조례의 효율성을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만약에 불미스러운 체육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권 침해에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이건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지금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거기에 인권 관련 담당자 또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셔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정광호 의원님과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본다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몇몇 지구 말고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그래서 학교가 실제로 줄어들고 또 폐교 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치를 따져보면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그때뿐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가 없는 지역의 소멸이 좀 당겨지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후에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남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지역하고 조금 현재까지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저희가 다른 교육 지원을 하는 경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 학교 지금 데이터를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총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3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초등학교가 분교까지 포함을 한다면 분교 숫자를 친다면 9개 교가 되고요.
배윤주위원
9개 정도 됩니까?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학생들이 여기 작은 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사실은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에 주된 지원 대상은 다른 데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학교에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대상은 지금 근본적인 지원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저희가 또 각종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겁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작은 학교라는 어떤 살린다는 이유로는 뭔가 이주가 일어났을 때 지원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환경의 질이 높아져야 그것이 또 입소문이 나고 관계가 원만, 소문이 날 때 또 다른 분들이 이주하는 어떤 의지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오겠다 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작은 학교가 정말 학생들의 교육권이 다른 큰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좀 가치가 있다. 좀 도전할 만한 상황이 된다는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교육에 관심 있으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혜택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작은 학교를 지자체를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잘 병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조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그죠? 단지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아마 이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서 토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섬 지역에 유치원생이 있는 섬은 알고 계시죠? 유치원생이 있는 섬이 있거든요. 사량도에 배를 타고 나가서 유치원을 다니고 다시 오는데 이게 유치원생을 부모님이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유치원에 보내주고 또 올 때 또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사도 있고 일도 있으신데 하루에 오전에 배 타는 시간 2시간, 오후에 2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를 등하교가 너무 힘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생이 유지가 되려면 물론 아까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등하교 도우미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런 일이 해결이 돼야 섬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병설유치원에 지금 사량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이라 하지만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운영 관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또 세밀하게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교육지원청도 있지만 사량수협에서 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량수협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직원 분들이 조금 학생 아이들 유치원생을 케어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꼭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니까 등하굣길에 아이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우면 사량수협 직원 분들이 조금 아이를 케어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내리는 데 다 저희 수협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지 않느냐,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52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희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도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 앞전에도 보고를 몇 차례 했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충무체육관 부지하고 테니스장 부지를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정을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예정 부지가 그렇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들이 사업 절차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그곳이 이제 지하주차장 공모라든지 메인 스타디엄 이전이라든지 그게 이제 사전 절차로서 진행되면 이 부지를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여기 부지가 면적이 그리 나옵니까? 우리 새로운 신청사가 들어가면 주차장이라든지 부속 건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부지의 면적이 해당이 됩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1차적으로 기본 계획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운동장 밑에 1~2층 해서 한 1천 대 이상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운동장 밑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하 2층은 지하 2층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운동장을 통과해서 정량동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철기
신철기위원
운동장 그대로 놔놓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운동장을 옮겨야 됩니다. 일단 옮겨야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그 운동장을 어디 시청 부지로 쓸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지금 도심 공원 역할을 하면서 공원을 하면서 시청의 부지로 활용되는 그런 안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우리 시청 청사 부지 안에 들어가서 공원 역할도 하고 주차장 역할도 하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 공설운동장은 우리 기탁하신 가족들하고 대화는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오시고 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그리고 유족들이 연락되는 유족이 아마 부산에 지금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하신 그분의 뜻도 일부 부합한다. 이래서 일단 유선 상으로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 앞전에는 부동의 한다고 말씀을.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마 해외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분은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부산에 아마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분들은 유선 상으로는 시장님께서 직접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 상은 아직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도 같이 포함된다. 부지에. 그리 알아도 되겠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메인 스타디엄이 이제 지금 옮겨갈 곳을 아마 다른 실과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림 쪽에 바다 매립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기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전병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통영이다 보니 민간 차원에서도 치유 관광 쪽으로 저희가 특화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통영이 조금 자연 치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웰니스 관광으로서 조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민간에서 개별적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사실 지난 8월 말에 문체부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죠. 지금 그게 발의돼서 제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게 지금 이제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이 2022년 4월 제주도에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제주도부터 해서 지난 7월까지 18개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상은 어떤 그런 제반 여건이 여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웰니스 관광지뿐만 아니라 민간 정원,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 그다음에 뭐 음악이라든지 여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받쳐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사업자 인증,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인증 이런 게 아마 권한 위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갖추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우리 통영시는 제가 그냥 우리 지역을 좀 볼 때 대규모의 관광 인프라로 성공하기는 지역적으로 땅이 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 우리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그런 정말 문화적인 요소 환경적인 그리고 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잘 매치할 수 있는 이런 웰니스 관광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조례에 기반하여서 그런 콘텐츠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내년 사업에 잘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도 그냥 그 전망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등산로나 아니면 거기서 뭐 이렇게 산림용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강과 치유 쪽에 관광혁신국 전체에 조금 생각을 조금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케이블카도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이제 등산로 개발해서 이렇게 등산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이런 건강과 또 올라가는 길을 또 등산로를 또 개발을 좀 더 개발하고 또 거기에 식재라든지 등산로를 또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꽃들이나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연계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발의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융합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 해양, 공원녹지, 그다음에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사실상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와 협력이 되어야 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근거 마련이 아마 이제 이 조례 제정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관광이야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여타 이런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전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이걸 근거로 다른 타 과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좋은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푸드와 관련해서도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먹거리 하면 우리 통영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빠질 수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통영에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개발해서 이걸 또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참조해서 잘 나서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상이나 아니면 힐링 그다음에 자연치유 푸드 스테이 템플스테이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맨발 걷기도 사실상은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 다 이렇게 자연치유 관광 자원이 웰니스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특히나 우리는 먹거리가 좋아서 여기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순
전제순관광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 2024-53호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렵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이번에 좀 내용이 바뀌는 게 명예 관장님이 생긴다는 건데요.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명예 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관장님이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예품 판매 촉진이나 어떤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차후에는 자문해 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김희자위원
만약에 그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여비랑 수당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잡았는지는.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무보수로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내부 검토를 거쳐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자위원
명예 관장 내용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도 줄 수도 있고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어느 정도의 맥시멈을 잡아놓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과연 이 좁은 곳에서 일단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배윤주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해 주셔야죠.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예산 관련 문제 말입니까?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는 않는데 차후에 지금 아직 추천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명예 관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완전하게 우리가 위촉 꼭 한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촉이 되면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이 저희가 확보돼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산이 그 명예관장에 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선 기존 운영비로 조금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명예관장이 없습니다. 예.
김태균위원장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명예관장님 관련돼서.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위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김태균위원장
추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아직까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예전에 이게 관련하여서 그 전통공예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죠?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배윤주위원
수의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맞죠? 그럼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안 하시고 직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명예 관장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수탁을 해서 가면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운영위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있거나 수탁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수탁이 되고 나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했거든요. 명예관장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예 관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명예 관장을 제도가 필요한 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 공예품 판매 촉진하고 어떤 나전칠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운영 방향성이나 이런 어떤 자문을 해줄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잘 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위수탁할 때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부분들을 다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위수탁 심의도 하고요. 관련해서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나 이런 부분들 자문 이런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조례를 변경해서 명예 관장이 필요하느냐 명예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는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조례에서 명예 관장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운영위원 심의나 자문 기능으로 넣어가지고 운영위원단을 시가 꾸리지 않습니까? 꾸릴 때 잘 꾸리시면 되는데 명예 관장을 따로 두면 그 명예 관장하고 운영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장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운영위는 없어지고 이제.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는 지금 여기 우리 위수탁 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실 때 조례를 변경을 하실 때면 통영시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강화하고 지침을 거기다 두거나 또는 유사 관련 부서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면 되는데 명예 관장직을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명예 관장직을 두는 것은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그것도 명예로 이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곧 좋은 대안이 된다는 얘기를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취지로 제가.
배윤주위원
제 말은 그런 취지가 명예 관장 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지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심의기관이나 운영기관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 자체를 기능을 보강해서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심의나 자문기관을 넣어서 운영하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 할 수 있는데 한 분의 명예관장을 모시고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위탁하고 나면 위탁 관리나 이런 부분은 또 위탁하시는 분이 하실 거잖아요. 제가 직영하실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직영도 안 하실 거고 위탁을 할 건데 그 위탁하는 그 건물에 명예 관장이 왜 필요합니까? 위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관장직을 줌으로써 그 저기 수당이나 여비를 따로 책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상황을 조례를 들고 오셨어요?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수당을 지금 지금 위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니 위촉이 되든 안 되든 지금 개정안을 시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실 의지가 있어서 갖고 오신 거니까 지금 명확하게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통과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딱 제공을 했는데 당연히 명예 관장을 하면 수당과 여비를 드려야죠. 지금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제 말은 명예 관장을 둬서 위탁을 해야 되는 업무가 명확하게 있는데 직영하시겠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에 명예관장을 왜 두냐고요. 그런 것은 위탁하신 사람의 이사장이 위탁했다 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 관장이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겠다는 것 밖에 더 근거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좀 심도 있게 꾸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운영위를 좀 심도 있게 꾸려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또 전통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을 전부 무료로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지원 운영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수익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런데 수당까지 준다고 장을 명예 관장을 정해가지고 꼭 필요합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들이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수익 창출이 어려우니까 운영비까지 저희가 준단 말입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간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명예 관장직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당까지 준다? 왜 그렇게 왜 이걸 조례를 왜 갖고 오셨어요? 지금?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 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전통문화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를 꾸려갖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자기들 목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수탁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겠다 도저히 수탁해갖고는 답이 안 논다. 우리 직영하겠다 하면 명예 관장직을 두고 운영위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수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관장직에다가 수당을 주겠다는 조례를 올리셨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전통 문예관에서 자기들이 그 공예관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죠? 그 물건 판 걸 우리한테 다 줍니까? 시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수하게 통영의 전통 공예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무료로 임대하고 필요하면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큰 혜택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관장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관장을 안 만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 공예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영을 활성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배윤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명예 관장을 지금 신설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공예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명예 관장이 이제 임명되었을 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예 관장이 지금의 우리 운영위원회에 없앰으로써 명예 관장이 들어와서 우리에서 전통 공예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용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예. 신철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내가 봐도 안 맞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팀장 한번 서보소. 팀장님.
김태균위원장
예. 팀장님. 그 발언대에 잠시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예. 발언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보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할 거 아닌가 그렇죠. 공개해가지고 위탁할 거 아이가. 그럼 위탁하면 운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명예 관장이 왜 필요한데. 나는 그거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줘보이소.
태우
정태우국가유산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예품 판매 촉진 및 나전칠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문 고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예 관장을 두었고 명예 관장이 수탁기관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등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위탁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는 지금 현재 직원 두 분이 계신데 그 직원 두 분 인건비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명예 관장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명예 관장을 무보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기
신철기위원
그거는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인상시키는데 현실화 시켜주면 되는 거지. 명예 관장 제도를 왜 둘 건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위탁 업체가 생겼다. 그럼 저희들끼리 뭐 간부로 만들고 뭐 간사를 만들어 만들 거 아이가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조례에다가 만약 이걸 꼭.
태우
정태우국가유산관리팀장
그래서 명예관장이 수탁 기관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고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한 자기들이.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좀 이상한데 우리가 민간 위탁할 거 아이가.
김태균위원장
팀장님 이거 우리가 저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예 관장을 통영시가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배윤주위원
잘 하고 있구만.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네요.
태우
정태우국가유산관리팀장
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이거를 삭제하고 명예 관장을 명시하는 건 좀.
배윤주위원
자리 하나 만들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을 이렇게 앉혀 놓겠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럴 거야.
철기
신철기위원
이 조례는 급한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정례회에도 상정시키면 되니까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안 나을 것 같습니까?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거 앉히는데. 수탁 기관을 선정할 건데 명예 관장을 뭐 하러 앉히는데. 그건 안 맞다 아니가.
선기
이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촉진이나 유통 활성화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을.
철기
신철기위원
아니 그건 수탁 기관이 해야지. 명예 관장이 뭐 하러 할 건데 그건 말이 안 맞지.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에 대해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 제5조를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공예관을 직영할 시에는’ 으로 수정한다 라고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전통공예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아이원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아이원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과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태균 기획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01호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했습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서 지금 원이 구성 안 돼가지고 예산안이라든지 협약안이라든지 이게 아마 동의가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협약은 동의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협약안은.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5월달에 제가 검토.
철기
신철기위원
상임위원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본회의에 협약안은 통과됐고 지금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의회가 오늘까지도 위원 구성이 안 돼 있고 추경이 상정은 집행부로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이는 어찌할 참임입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입장에는 자기들 협약서 통과되고 협의를 지금 10월 저번에 9월 9일날 저희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딱 저희들이 명시해 놨습니다. 99억이라는 건 들어오는 즉시 이걸 시행 그다음 달에 시행한다는 걸 제가 고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 만약에 의회가 지금 9월 달이 안 되고 10월, 11월 달 되더라도 그거를 우리한테 일단은 돈이 들어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라고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리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리 안 돼 있잖아.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님 조례안은 잠깐만요. 조례안은 저희들 오니까 제가 이 발령받아 오니까 벌써 조례가 예고가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거제에서 조정해서 그 조정에 대해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하려 하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입법 예고가 돼 있어 그 시간이 안 돼가지 그거를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게 좀 양해해 주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이거를 협약안과 같이 하면 되겠네. 협약안과 같이.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협약안에는 그 공동 사용기간을 거제시에서 일시 부담금 납부 날을 다음 달 1일부터 30년으로 하며 양 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 부담금 없이 연장한다. 이 안을 이제 그러니까 일시부담금 납입은 다음 달 1일부터 30년간 한다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
그리고 저도 이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화장장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경비 관계 산출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용역업체를 해서 중간적인 평가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행정에서 지금 다 했죠? 용역업체 경비 산출할 때 비용 산출할 때는 이 용역업체에는 안 주고 우리 행정에서 했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제하고 저희들이 할 때 아마 거제시한테 더 요구를 했는데 거제시가 100억을 기준으로 그 협상이 아마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아니지. 우리가 비용 산출이 잘못됐더라고 비용 산출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당초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땅값은 들어가도 안 하고 추가 비용 한 거라든지 도로 낸 거라든지 일부분만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통영시가 바라고 있던 부지 값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분석해 본 결과 자기들 입장에서는 100억이 넘으면 자기들은 그 사등에 지금 납골당 있는 데를 재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아마 그게 100억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는 객관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협상을 했더라면 100억 주고 정당하게 우리 용역업체에 산출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데 그걸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거제시에서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거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와서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시비 자체는 한 160억 드는데 100억 이상은 더 이상 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여기 이제 조례 입안하는 중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그렇게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는 저도 여기 와서 그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고 차후에 인근 주민들한테 뭐 보상을 해주는 게 있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
철기
신철기위원
그 비용도 산출 금액이 거제시 10만 원, 그전에 80만 원 10만 원을 받으면 결국 이익금 프로티지가 낮아지거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단디 감안해서 우리가 이 완성되고 나면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단디 산출을 해주시고 챙기세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화장장 개장하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2년 6월 달에 정식 개장됐기 때문에, 예.
광호
정광호위원
개장하고 문제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와서 제가 조금 분석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거기에 총괄 모든 운영비 비용이 12억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지금 들어오는 비용이 8억 8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3억 2천만 원이 지금 적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아마 저희는 그걸 떠나서 지금 거제시하고 우리 통영시가 이 제가 쭉 그걸 갖다가 읽어보고 검토해 보니까 첫 이 화장장을 만들 때 거제시와 통영시하고 어떤 될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걸 갖다가 사구를 설치하고 이 큰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이 자체가 지금은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제가 가서 화장장 가서 보면 문제가 많던데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어제도.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서 문제를 파악이 안 됐는지 제가 가서 보면 식당이 너무 작아요. 가봤습니까? 식당이 가서 물어보면 내가 장례를 치를 때 몇 번을 가서 물어보면 그 직원들도 우리 식당이 너무 작다 이걸 좀 더 키워야 된다. 만약에 거제에서 넘어온다면 우리 통영 사람들만 써도 그 한 칸 가지고 모자란데 거제 사람들까지 덮쳤을 때 업혔을 때 과연 그걸로 되겠느냐 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과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파악이 잘 안 돼 있다. 우리 그럼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 해도 우리 팀장님들은 옆에서 보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준단 말입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기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납골당을 갖다가 확장하는데 밑에 부분 옛날에 쓰던 그 부분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나중에 볼 일이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가서 쓰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한 가족만 가서 들어가도 거기가 딱 찬다고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로가 4개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4개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개가 다 들어가면 그 식당 어찌 쓸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식당 증축을 위해서 거기서 좀 더 지금 로비 쪽에 그걸 홀로 다 뜯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거 한번 과장님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잘 살펴보고 한 번 더 가서 챙겨보세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가 몇 번 요즘 상이 나 가지고 몇 번 가보니까 가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우리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냐 말이지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충분히 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표적인 관점은 일단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 통영시의회도 광역화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이사 이 시설을 30년을 쓰지 않습니까? 30년을 쓰기로 협약서를 한 시기에 한 시기에 기관장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 30년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렇죠? 조례 부분이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제는 거제시 차원에서 지금 의회 구성도 지금 잘 안 돼서 후반기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를 신속하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서 지금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통영시가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비밀 유지를 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다 보니 해야 될 용역 발주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영시 이익이 99억인지 90억인지 109억인지 그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미래 30년을 담보로 잡히는 일인데 정말 공무원들이 좀 이런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된 용역 발주를 통해서 우리 통영시가 화장장을 이렇게 구축하기까지의 경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부분이 충분히 우리 시의회에서 당당히 보고할 만큼 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과정을 지켜봤던 재선, 3선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이 빈번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께서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9억이라는 돈이 지금 일시불로 거제시에서 통영시로 이관되면 이 돈은 어떻게 쓰십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에 어떤 세입 부분만 저희 과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그거는 기획 파트에서 아마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지금 좀 답답한 게 광역화가 필요하고 세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걸 어떤 식으로 기금을 하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의회 보고가 없었어요. 의회 보고가 없는데 조례안부터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죠. 그게 왜 집행부가 혼자서 다 합니까? 의회 보고 사항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왜 통영시의회가 통영시민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조례가 있지 이 과정도 쉽지 않게 만들어진 겁니다.그 당시 화장장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그 피해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 화장장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설득 과정이 좀 지리한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조치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 2개의 단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부 제안을 했고 금방 말씀대로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가 어떤 다운이 되면서 해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제시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제 명확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내가지고 그에 조례에 대한 퍼센트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또 고객분들한테 해서 거기에 따른 손익부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들을 보고하면서 한번 추진하고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오셔서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재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게 시의회를 결정해서 동의안이 협약서는 시하고 상관없이 시의장님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조례가 이제 결정돼서 통과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절차 부분에서 꼼꼼히 미약한 부분이 없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상황이 생길지 아닐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고 그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좀 성실히 보고된 상태에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넘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도 못 해 갖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뭐가 급하냐 제가 볼 때는 앞서 말했던 이 부분 99억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주민 피해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건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된 이후에 같이 보고가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지금 급하게 급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통과만 되고 나면 이 후반 조치 부분에서 또 한 번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 한 시장님 시절에 진행되지만 한 시장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공론화 과정을 돈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조치가 없도록 살피고 다지고 가야 될 상황인데 거제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통영만 이리 내리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대로 우리 큰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에 협약을 했고 어떤 이 자체가 전국의 전부 다 아는 입장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된 상황인데 지금은 거제시가 그걸 갖다가 상임위가 되고 안 되는 걸 거기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목적은 지금 협약된 그대로 거제시가 99억을 들어오는 그다음에 1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켜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거제시가 만약에 9월 달에 상임위가 급하게 되고 의회가 통과되고 우리한테 돈이 99억이 들어왔다 그리 된다 하면 지방 큰 거대 지방자치단체 간 엄청난 약속을 이 조례를 가지고 금방 이 말씀드렸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하지 않느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요지가 안 맞습니다. 제가 언제 조례를 부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한 번이나 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처음에 전제 드렸듯이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부분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통영시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제가 지금 저렇게 거제시 자체가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앞서 말했듯이 99억이 들어오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99억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주민 지원 기금의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부족합니까? 이게 지금.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99억에 어떻게 쓴다.
배윤주위원
아니 이게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을 뜻을 전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배윤주위원
조례안을 지금 통과해서 99억이 들어가면 통영시와 거제시가 공동으로 쓰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그럼 99억을 어떻게 쓰실 건지를 시의회에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과장님. 그건 당연히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지침이나 방침이나 뭔가 관련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서에서 결정하지 않는 건 압니다. 하지만 방법은 갖고 오셔야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입 부분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 전체의 일이지만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저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에서 예서 99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만 기획부터 어떻게 이게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는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본 조례를 통해서 99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본 조례가 없으면 99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과에서 하면 본 조례에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들고 와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과장님이 알고 오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주민 우리 기금 관련된 부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15%인가 돼 있습니까? 팀장님? 예. 아시다시피 수익 구조가 바뀜으로써 발전기금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것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위원
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99억이 기금으로 들어가죠?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입으로.
철기
신철기위원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에 보면 기금으로 넣게끔 돼 있어.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배윤주 위원님 답변에 헤매고 있는 거라. 지금 예산서에 보면 99억, 100억이 통영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안 하십니까?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조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위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건 무조건 손만 들어줘야 합니까? 저희가 알 거는 알고 짚을 건 짚고 들어줘야죠.
철기
신철기위원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돈은 99억 하고 아무도 허탕을 쓰지 말고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게 우리 99억이 100억을 맞춰가지고 아마 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세입에 보면은 그걸 과장님 아시고 설명을 드려줘야지. 이상입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대로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출에 대해서 세입 세출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 부분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할 사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본 조례가 우리가 지금 원래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수정을 신철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 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 분담금 납부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아이원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지났기 때문에 위탁을 갖다가 재권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하려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보고의 건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윤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58호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철기
신철기위원
여기 우리 요즘 물가가 인상된다는 둥 요즘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수료 인상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지금 저희 조례는 아직까지 별표 1에 1,500원이 돼 있는데 18년도에 식품위생법 이게 구 보건증이거든요. 건강진단 규칙에 18년도부터 3천원으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18년도부터 3천 원으로 받고 있는 거고 본래 보건청에 관계되는 검사비는 전체 원가를 보면 한 2만 7천 원 정도 검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철기
신철기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 통과됐습니까?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
심의를 했어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했습니까? 그거 한번 다 끝나고 나서. 이상입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상 금액이 3천 원입니까?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인상 금액이 3천 원인데 실제 현행화 시킨 겁니다. 18년도부터 받아본 것을.
김태균위원장
근데 받아온 거를 지금 원래 우리 조례상은 1,800원인가 돼 있죠? 1,500원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규칙상으로 3천 원을 만들어 가지고 3천 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그 상위법에 식품위생법이 상위로 돼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그 상위법에 되면 빨리 정비를 하셔야지 정비를 안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꼭 빨리 하셔야 됩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립 정다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정다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정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과장님을 대신해 이영이 여성정책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이영이여성정책팀장
저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0호 공립 정다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교통국 소관 여성가족과,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관광혁신국 소관 해양관광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