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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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건 설 과 》

10시 00분

그럼,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 해소와 어민들의 어업기반시설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온 거 보면 그리 간단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의문나는 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용남 신촌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도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이제 우리 법령에 보면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그 의미로 2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방수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 작업하는데 자기들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상준

박상준위원

전액 다 나가는 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마을 회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욕지 농협 창고 부지 보상 및 도로공사 창고 부지 어떤 사업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게 지금 제가 2013년도인가 그때 지역 개발 계장을 하면서 그쪽에 욕지 농협에서 우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 부분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뒤에 사유지는 샀는데 앞에 농협 창고는 그때 협의를 못 해가지고 못 샀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다른 도로들은 조금 넓게 돼 있는데 그 농협 창고 때문에 조금 협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저번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주고 그걸 철거하기로 그렇게 하고 나서 협의되고 나서 저희들 하는 사항이고 본 사업은 우리 욕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위치가 그러면 우리 서촌 말고 저쪽 북부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어디죠? 뱃머리 저쪽 뱃머리죠? 그 사잇길 뒤로 들어가는 그 농협창고를 말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예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앞에 보면 농협이 안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아, 면사무소앞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그 길입니다. 거기 보면 농협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저쪽 저쪽 뱃머리 쪽 사잇길 뒤로 돌아가는 그 농협도 창고가 하나 있거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거기를 살 이유가 없는데 구입을 한다니까 그걸 산다고 해서 길이 또 넓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이게 주소지가 없다 보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아까 배상금 욕지항 사고라고 방금 보고하실 때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게 서울분이 욕지에 놀러 오셔서 욕지 관광을 하시고 이쪽으로 가면서 그쪽 해진마트 앞쪽에 쭉 보도를 걸어가면서 아마 도 계선곡주 있는데 그 부분에 아마 발이 빠졌던 모양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발이 빠져갖고 다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욕지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청 자체는 이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인데 지금 그쪽에 해진마트 앞쪽에 보면 옛날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포장마차 그거를 없애는 측면에서 보도를 숭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개성곡주 그 부분이 단차가 생겼던 부분이라 그리하다 보니까 중앙 검찰청에서 업무 분담이라든지 수산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거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배상해 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공문 통보가 와서 금회 배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배상금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도 단차가 그대로 돼 있을 건데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인도와 차도를 정확하게 구분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그 쪽은 보도 안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시설물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 탄력봉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 해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광바위, 예, 미수 광바위 데크 공사 수변 산책로 연장 공사 요 부분은 언제부터 이게 설계가 됐습니까?물론 기존에 1.5km입니까? 그건 돼 있었고 나머지 연장 부분을 하시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옛날 광바위 쪽에 해안변을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저쪽에 등대까지는 가져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미수동하고 지금 산양 세포마을 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산책로 자체가 좀 짧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뒤쪽으로 해상 데크를 해서 만들어서 세포까지 연결해 달라고 해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한 1.7k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안 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 사업에 조금 편성을 해서 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그래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이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거기도 지금처럼 해안변을 매립해서 가다 보니까 저번에 해수부에서 와서 조금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해안선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면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원이 드는데 신설된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그전에 1.5km가 시설이 돼 있고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과에서 언젠가는 이걸 연장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관련 과에서 이거를 건의를 하든 계획을 잡든 해가지고 이게 치고 올라와야 될 건데 이게 여기 보면 근거를 보게 되면 시장님 지시·훈시·훈시 사항, 2024년도 5월 3일, 이게 33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33억이라는 적은 1~2억도 아니고 3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훈시 한마디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이 행정이 원래 이런지에 대한 의문점은 갑니다. 제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 차라리 그랬더라면 예산 편성 요구 사유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은 바 올해는 올 연차에는 꼭 하기로 결의가 됐다 심의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리이리 됐다라고 해야지 시장님 지시사항 지시해서 괄호 훈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아니구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예.

상준

박상준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지시 괄호 해서 훈시 사항 2024년도 5월 3일,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33억이 들어가는데 시장님 한마디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삭제하셔도 됩니다.하지 마십시오. 이런거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맞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그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나름대로의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산책로의 한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을 또 받아가지고 시장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라는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고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예.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저희들이 보고 말면 그만인데 이 서류라는 게 바깥에서 정보 요구해 버리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하는데 이런 문서 하나라도 조금 신중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다음에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더 덧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시장의 훈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 거를,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은 5페이지에 시장님 훈시 사항이라고 2024년 5월 3일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전 과가 우리 방송 다 보고 있을 건데 시장님 훈시로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미수 광바위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4명이 전부 다 지금 공약에 넣어 있는 상황인데 그 공약을 넣기까지 모든 미수동, 산양읍 우리 읍민하고 동민들이 얼마나 요구했는지 압니까? 전에 돌아가신 고 문성덕 의원님이 이걸 처리할 거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해서 해도해도 그때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묶여서 안 된 상황이라서 저도 같이 손잡고 우리가 국립공원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걸 6년, 7년 전, 10년 전부터 우리가 하던 사항인데 딸랑 요 밑에 하는 이유가 시장님 지시·훈시 사항이라 했는데 앞으로 모든 과에서 올라올 때는 시장님 훈시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세하게 좀 더 적든지 하셔야지 이거 시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데 우리가 문자를 봐도 어떤 일이 해결되면 시장님이 했습니다 하고 딱 해놓은 그 문자도 내가 봤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 돈이 시장님 돈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민 세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고 할 때 시장님이 한 것처럼 될 수 있는 부분에 오인이 있을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동 광바위 관련해서 행정 절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행위허가 등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쪽에 미수 미수동 등대에서부터 저쪽 세포 쪽까지는 지금 바다 쪽은 전부 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일부 산쪽에도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달에 우리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가서 나름대로 이쪽에 좀 해상데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의견은 우리 육지부하고 바다 사이에 조금 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해주겠느냐 일단 뭐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한다라고는 일단 협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이 이후에 관련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협의는 1차 협의는 그러면 거의 마무리를 했고 중간에 보니까 한려해상 국립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 꺾여 있는 곳 구간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데크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타설해가지고 약간 올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쪽 부분에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부분도 포함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육지부하고는 조금 이격돼서 설치해 주는 게 참 좋지 않겠나 또 다른 지역도 해놨는 데 보니까 육지부하고 딱 붙어 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약간 그럼 떨어지고 하실거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는 가급적이면 국립공원에서 최대한 허락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육지부하고 이격해서 할까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최대한 우리가 이게 계속 있다 아닙니까? 이 데크라든지 이런 게 손실되거나 안 그러면은 녹이 쓸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새는 보니까 신공법 해가지고 미수동 쪽에도 새로 할 때는 그 녹이 좀 안 쓸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갖고 다음에 이제 용역하고 나서 우리가 실시할 때 공사를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상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이 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욕지 농협 창고 부지 보상 및 도로공사 이거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디서 올려주셔서 이걸 올린 겁니까? 저는 우리 제 지역구에서 전에부터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언제 이게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어디서 민원이 마지막에 발생돼서 올린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욕지 그 앞에 그거 해달라는 거는 연두순방했을 때도 건의

혜경

김혜경위원

시장님한테 했을 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됐던 것은 농협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겁니다. 농협도 나름대로의 자기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땅값을 받는다든지 보상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이제 협의가 안 되어서 이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도 줄기차게 올렸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또 이거 지시해 올려서 이제 해결이 됐다.그렇죠 돈을 이제 주시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연두 순방때 하고 나서 농협에 시장님 전화하시고 우리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이야기가 참으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협의하려고 적극적으로 안 해보셨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제가 그래 처음에 그 도로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농협 땅이었지만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기부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다른 데 갔던 부분이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우리 지금 이제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건의를 제일 1차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의고 이장회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차례 건의가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 사례만 아니고 여러 사례에 엄청 우리가 많이 올리는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과에서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1차로 접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민원인과 해결이 안 됐나 하는데 또 물어보면은 적극적으로 민원인과의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빨리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지시하면 과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있다아닙니까, 넓게 본다면 모든 건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먼저 올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접하는 건 읍면이 가장 먼저 접할 거고 사실은 되고 되고 안 되면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고 안 되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제일 먼저 소중하게 듣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안 되어서 있다입니까 됐는데 시장님 말 한마디로 된 것처럼 오인하는 우리 시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의 최우선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