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네, 박성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청소년의 날 지정 및 행사지원사항,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혜 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주시 청소년의 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 미래인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여 청소년이 나주에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순혜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남입니다. 우리 부서에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 제목 정정, 모호한 포상휴가 부여 가능일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 사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인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내용을 조문 제22조 신설을 통해 반영하였고 육아 시간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24개월간 유급을 36개월간 유급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경조사 휴가사항도 확대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 제목 등도 적합하게 정정하고 조문을 명료화하여 사전혼란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 및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수·순천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보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등의 안으로 구성하여 나주시에 육개월 이상 거주하는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게 매월 일정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재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제2의 추경에 반영요구하였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모호한 포상휴가등을 명료화 한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급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정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577호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재 보호법이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되어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 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한 국가유산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자체법규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대체하고 기존 조문에 인용된 상위 법령과 조례의 명칭을 적합한 용어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8호 나주시 규제 개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총 정원 후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2개국 신설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추가 위촉됨에 따라 기존 조례 적용시 상위 법령과 불법하게 될 소지가 있어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충하여 민간 위원 비중과 관련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의안번호 4577 의사일정 제5항“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되어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확대등을 변경·규정한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 요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 1건, 개정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81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원 세입세출 그밖의 운용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사업 계획으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특정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재정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설치로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대부료, 변상금 및 보유자산 관리 처분에 따른 귀속금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함을 명시하였고 제3조 세출은 공유재산 취득 분할, 합병 등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경비,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독립재산의 원칙을 적용 다른 회계로 전출은 금지하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전출은 허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는 회계 관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전속기한을 5년인 2028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원 번호 4582호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못 표기된 상위법력 근거 조항 정정 및 전문 내에 오탈자 정정, 용어 및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제4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를 제75조로 제10조 관서당 경비를 일상 경비로 제11조 물품운용과를 물품운용관으로 기부물품 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자산 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 및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의안번호 4581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원의 세입, 세출 그 밖의 운용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경비, 회계관련 원칙, 존속기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상위법령 근거조항 및 조문 내 오탈자 정정, 현행화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시정 발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함 및 인적 보증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는 자활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 제 5호 및 안 제3조 제1항 제6호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념에 따라 각각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6조 제1항과 안 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은 자활 기금 대여시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연대보증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인적 보증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요구하는 조항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의 발달로 신용보증 기간은 보증서 및 보증보험의 가입 등의 인적보증을 대체할 신용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적보증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14조와 제16조 제2항은 조문상 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의안번호 4588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대출·융자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비영리법인 청소년 자람터 오늘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년 6월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2024년 7월 위수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탁 심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프로그램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의안번호 4616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16조, 수련시설 운영위탁,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