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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에너지관광위원회2024-09-02

최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에너지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9대 후반기 에너지관광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임시로 배정되었으며, 부위원장 선임 후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7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해당부서의 소관 안건은 문화예술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에너지관광위원회가 나주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해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안번호 4607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신분확인을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08 나주시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밥상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육성과 홍보 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나주밥상,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육성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계정이 타당하며 지정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주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 우수 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육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우수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606 나주시 최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나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나주시의 체육진흥과 우수 선수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 접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체육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형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한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체육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선수 육성과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사업 지원 사항은 기재정된 나주시 체육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서 근거 마련이 돼 있으며 현재 매년 8700만원 기금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훈련비, 장비 구입비,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최후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와 국제 체육대회 입상자에게 지원하는 포상금과 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에 관해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상비 지원은 포상금 지원은 선수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 장비 구입비 지원은 현재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관 중복 우려가 예상되며 별표 사무 1인 1기준의 훈련비 지급기준표는 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현재 학교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지원하고 있는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과 조화와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장비 구입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와 관련하여 별표 3의 훈련비 등 지급 기준표 삭제, 지원에 대한 한도의 기준 마련, 미성년 또는 개별선수 지원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보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수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 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견 청취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604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축제의 육성과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등 전반적인 개정을 함으로써 나주시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명칭, 축제 지원 또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축제 평가 등 나주시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축제의 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와 위원 제척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축제 운영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본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산인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 및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고 예방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03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제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한 화제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영세상인에게 심적인 안정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 해주신 최정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공제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재해나 부주의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항상 나주 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건강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나주시 노동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인 노무사 위촉 근거와 이에 따른 수행 주체의 변경에 대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 공인노무사가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으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583 나주시 노동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노동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결과 상담일지를 매월 제출토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노동상담소의 기능이 있어요. 규정돼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운영 자체를 공인노무사에다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동상담소에 현재 하는 기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주관은 제가 하고요. 세부적인 상담은 우리 시민 노무사 두 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노동상담소에서 해야 될게 그 전에는 뭐 상담소의 운영 계획 및 수립 및 집행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및 활동, 상담 기타 한 6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를 개편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나주 CGV 민간위탁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금 위탁 기간이 그러면 이번에 그 기간이 한 2년, 3년인가요? 아니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으로 지금 정해, 위탁 기간을 정했구요. 지난 노조 민주노총에서 운영했던 것은 23년 7월 1일자로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년하고나서 또다시 상담소를 운행할 수도 있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은 반드시 또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구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7월 1일부로 저희가 이제 운영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전에 노동상담소에 우리가 뭐 설치했던 재물이라든가 뭐라고 하죠, 재.. 재산 이런 거는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민주노총이 위탁했던 사항이라 그쪽 사무실에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소해야 될 집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상담소라고 하면 비밀 보장을 좀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설치 부분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비밀보장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일부 계정 조례안 한 건과 폐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4584호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능동적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조문정비 그리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유치 사업 대상 확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본, 개별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광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85호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4586호 나주 영상테마파크 시설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4587호 나주 영상 테마 파크 내 한옥 숙박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나주 영상테마파크가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운영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소요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방금 제안 설명드린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나주시 관광진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안번호 4584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주민주도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585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4586 나주 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4587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남도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을 중단, 철거 진행중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김강정위원

2호 안건 있죠. 2호 안건에서 8쪽 2항에 보면은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속기불가) 기념품 상품권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이게 선거법에 문제 없던가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예 예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어 현재 나주시 관광진흥조례에 의하면 지금 5조, 6조, 7조를 삭제하고 한 조례로 지금 통합하는 거죠?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네.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택시 사업 등 에 관한 조항이 있고 현행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관광택시에 관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 두군데에 지금 써 있어요. 마지막 조 제15조 5항에도 보면 시티투어 관광택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광택시를 운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그래서 이렇게 위치 지원, 유치 지원으로 저희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삭제되고 통합하는 조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어 관광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니 조례 삭제되어야 되는 게 제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택시 부분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택시를 운행하시겠다는 의견이신가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예, 그런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제14조 부시장이 이제 관광국장이나 어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이제 아무래도 부시장님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조례 22조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뭐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설치돼 있어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관광협의회요? 그 이 앞번에 작년에 저희가 500만 관광도시 위원회 구성할 때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구요. 그 제가 여러 가지 행감자료를 보니까 관광협의회는 위원회로 구성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의 규정에 맞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나주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나주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나주 지방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 문화재단의 기본 재산 자본금 2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2억 원은 전라남도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따른 최소 자본금으로 재단 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의결, 임 임원 선임 후 11월 안에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리고 12월에 직원 채용과 사무실 준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재단, 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나주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 공적비 조성사업을 위한 청동산 24-8번지를 기부체납 방법으로 취득하여 김철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적비 조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유족이 나주시에 무상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청동산 24-8번지 1필지이고 면적은 170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본 의안은 나주시 공익 재산 나주시 의해서 원안 가결되었고 올해 12월 내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재원은 일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위치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나주 영산강 축제와 연계하여 나주 우수콘텐츠 발굴 등 나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남 콘텐츠 페어 사업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삼억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진흥원 1억 원을 각각 분담하여 진흥원을 주관으로 300여 평 대형 부스에서 게임 실감콘텐츠 웹툰 VR AR 등 우수 콘텐츠를 아동 청소년들에게 체험 전시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읍성 동전문 밖 석탄간 등 보존 가치가 있는 큰 보존 가치가 큰 문화유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이 필요하고 문화유산 주변 관리 및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올해 예산 확보는 32억8천7백만원입니다. 매입 대상은 나주읍성 구역 열 십오필지 석탄간 구역 오필지 전체 20필지에 3192제곱미터입니다. 이 방법은 협의 취득이며 감정평가 후 협의 취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목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안번호 4590 재단법인 나주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1 2024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공적비 조성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동의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2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긴급히 추진한 업무협약후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593 문화제구역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유산 주변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을 위한 동의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 공적비 조성사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산 산림 휴양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성산 자연환경보호 및 시민의 여가 휴양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매입 대상은 2필지로 1만7천5백7십1제곱미터로 경연동 16-1번지 이면은 금성산, 한수제, 등산도 입구이며 현재 시민공원으로 이용 중인 사유지로 매입하여 민원 해결과 등산객 불편 해소 시민 공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현동 산 82 이면은 임야는 금성산 임도 덕재 인근으로 화장실 설치와 쉼터를 확대하여 등산객 편의 재고 및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안번호 4589 금성산 산림 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성산 자연보호와 도시민의 여가, 휴양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성산 산림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장현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해 따른 부지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안창동 영산강변 도로 인근에 위치한 농림부 소유의 정부 관리 양곡 보관 창고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창고를 매입하여 전국 최초로 거리예술이라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 추정가는 공시지과 기준 5억 원으로 매입 대상 부지는 안창동 489번지 외 4필지이고 면적은 약 6163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창고 1동과 관리사 1동 총 연면적 1719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소관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510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안창동 489외 4필지의 농림부 소유의 노후화된 농업용창고를 매입하여 ˝그래피티˝라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단장님, 여기가 토지가 6개, 아 토지가 5개 건물 1로 이렇게 구성이 되있나보죠? 거기를 전체 구입을, 매입을 하는 거죠?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네 필지입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저는. 지금 연면적 7882에 추정가액 5억 원인데, 5억 원을 해가지고 그럼 따로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아까 30억원?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총 35억 원이잖아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있죠?
그때 저는 설명 왔을 때 내가 이 얘기를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특히나 공공쪽에서 사업을 하면은 35억원을 들였을 때 향후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쭉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 있어요? 향후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지금 저희들이 조성 하려고 하는 그래피티 뮤지엄하고 그다음에 구진포터널하고 색소공장 포함해서 거기를 뮤지엄 로드로 조성할 전체적인 계획이구요. 입장료 수익을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입장료 수입을 이제 하는데 뭐 입장료 수입이 지금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입장료 수입이 책, 일인 당 얼마로 책정되고 단체 얼마로 책정될 거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35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또 처음에 뭐 그래 2027년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2027년에 뭐 만명이 왔다, 그런데 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런 이제 한번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지.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어 저희들은 평균 지금 만 명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10만 이상은 저희들이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강정위원

1년에?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연간.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문화공간을 조사를 해 보면요. 대개 이제 새로 생긴 어떤 미술관이나 뮤지엄 시설들은 어 뭐 20만, 30만씩이 지금 현재 찾아들고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일종의 컨벤션 효과죠.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만 잡았죠?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10만 잡았는데 1년에 10만이면은 뭐 1인당 입장료를 얼마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김강정위원

향후에 뭐 구두로 하지 말고 우리 광, 문화담당회의소에서 이건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한번 뭐야 경제적 분석을 해서 우리 에너지관광과에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어 이곳 위치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다 마치시는 거죠?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 필지가 농림부 필지가 지금 네 개로 쪼개져 있는가요? 세 개로 쪼개져 있는가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4개로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농림부 땅은 3개고 하나는 기재부껀 가요? 2건. 그러면 농림부에서 왜 이 땅을 2014년에 최초에 샀을 때 쪼개서 샀을까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농림부에 문의를 했더니 초창기 이렇게 만들어질 당시에 기재부, 도로, 도로 지구인 것 같아요. 거기는 기재부.
소준

박소준위원

496번지는 도로가 관통을 해서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국가 서로의 국유지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그러면 우리는 496번지를 기재부에 이거는 국토부인가요? 기재부인가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기재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이 땅을 사서 기재부의 도로는 또 국토부한테 기재부 체납해야 됩니까?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아니요, 기재부에서도 허가를 득했고요, 일단. 기재부에서도.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496번지가 필지가 대지 연면적이 있는데 돈액수를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버리잖아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 가격까지 다 줘야 되는 겁니까?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농림부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489,, 493, 497 가운데 있는 도로 기재부과를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요 내용이고, 제일 끝에 조그만한 땅 496번지는 도로가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구거니까 상관없고, 건물 안에 지금 박혀 있는 건 상관없는 거고 496번지는 한쪽 오른쪽 끝에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또 캠코에다 기부채납해야 되요?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그러니깐 저희가 496번지는 전체 매입 해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까지 해야되요? 우리가?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이제 이것도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매입을 해야되겠죠.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로가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사야 되는데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속기불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그걸 안 사면 되죠. 제일 끝에 있는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구거를 사가지고 그대로 건물을 살릴 수 있어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가능한 건물을 살릴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법적으로 안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검토가 마쳤는 건지. 과거에 집으로 따지면 구거가 지난 곳에 내가 집을 지었어요. 옛날엔 그냥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도로 시골에 꼬랑 안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제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그 그거를 살려고 해요, 제가. 왜 집 한가운데로 구거가 있으니까.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구거 아니고 도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뭐로 살려고 해?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기능을 상실한 도로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했을 때는 구도로 지금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 도로를 사고 이 건축물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돼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되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니깐 지금 이렇게 농림부하고 도 국토부하고 다 지금 부서가 다 쪼개져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건 뭔 말이냐면 농림부에서 2014년에 자봐요. 732-2 그게 지금 도로잖아요, 구 도로. 그죠? 이게 1986년도에 용도폐지가 됐죠?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 이후에 2014년에 농림부에서 이 3개 필지를 샀죠? 필지가 지금 농림부께 3개가 쪼개졌잖아요. 이 3개 필지 498, 493, 497를 3개를 농림부가 2014년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쪼개 샀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정리하려면 안에 도로까지 다 사가지고 청구를 한 번에 정리했겠지.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시가 이거를 똑같이 건축물을 살리고 이제 농, 농식품부에 있는 땅 3개 필지랑 기재부 땅 2개를 사가지고 하나의 필지 시유지로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살릴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선택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마쳤냐고.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국토부 의견 다 검토 받고요. 농림부 의견 검토 받아서 법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우리 시유지로 해도 이거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 이상이 없다고. 자산관리공사 의겨도 다 받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문제되면.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그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농식품부는 상관이 없다니깐. 자산관리공사가.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자산관리공사 거기로부터 저희가.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옛날 도로가 있는 우리 집 이러고 있어요. 이 도로를 내가 사고 싶어. 살려면 이 건물을 없애고 이 도로를 사고 이 집을 얹어야 한다고 그 답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까지 마쳤어야 내가 이거를 허락해 주지.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다 받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중에 이거 가지고 건축물 불법, 불법 건축물로 되면 안 됩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네.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네, 인접으로 도로부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전혀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깐 건축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된 거죠.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깐 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향숙

박향숙원도심활성화팀주무관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이예요. 이게 너무 조잡스럽게 필지가 다 쪼개져 있는 상태고,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더 필요하면 옆에 땅을 산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여기를 위치했던 것도 맞은편에 파크 골프장도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예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파크 골프장은 저희들이 그거를 염두하고 한 건 아니었구요.
소준

박소준위원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느닷없이 아니 이게 뮤지엄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안창동으로 안창동으로 간 건지, 도로 인접 부분에 보면 안창동은 파크골프장 갈 건 저는 뭐.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별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자체는.
소준

박소준위원

부서간의 협의는 없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토지 매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이 활용 계획이라든가 뭐 주차 공간이라든가 아무튼 진출입로라든가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가변차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설계는 먼저 돼 있나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아니요, 아직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일단 투입 매지, 토지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하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세울.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난번 현장 방문 갔다 왔을 때 뿐만 아니고 대형버스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전이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토지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에 함부로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으셨어요?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그 내부에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나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뭐 적게는 있는데 또 건너편에 파크골프장 내에도 주차장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형버스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했고요. 이 안에 이제 개인 개인 주차 이런 정도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기에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그림 설계 뭐 이런 건 안 하고 바로 삽니까?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공간기획을 하더라도 나무는 최소한 그래요. 도시계획이나 이럴 때 설계를 할 때는 나무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벤치 어디다 놓고 출입구는 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그럼 의원님들 추가 자료를 더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관련된 자료는 많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들은 좀 있나요? 공간계획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사업 계획서 정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구요, 그죠. 그 전에 입안에 대한 저희가 알만한 사항들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예 그러면 해당 자료를 2시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5분 속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98번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기간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이나 이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나주시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로 위탁사무는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위탁 추진이 필요합니다. 위탁 대상은 116개의 급식소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영양사가 없는 50미만 노인 장애인 급식 시설 복지 시설 급식소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통신대학교 산업 협력단으로 주요 시설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 체험실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3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한 재계약으로 선정한 계획이며 심사 결과 재계약 기준 미달시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기준 5억 원으로 인건비가 3억 4600만 원 운영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행정 비용 절감 등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성과 평가 결과 적합함 따라 9월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평가 심의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의 결과 적정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3년간 위탁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으로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위생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즉각적인 음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안번호 4598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관련하여 위원회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30여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