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4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잘 이해를 부탁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조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업무추진비 정의를 명확화하고 용어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 및 별지서식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 페이지에 신구대비표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이 의정과 의회, 의회 2개가 반복되니까 한 곳은 의정운영경비로 하고 그다음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의회를 의정으로 변경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됩니다.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장소가 우리하고 가깝다, 안 가깝다는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택 주변에서도 필요한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확대, 개정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6조에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인원, 사용금액, 결제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사용일자가 사용자하고 일시하고 장소,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자는 통례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시되는데 일시하고 장소가 그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장소는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내밀하게 시간을 몇 시에 먹었다, 몇 시에 그렇게 했다는 시간하고 그 외 부분은 똑같고요. 결제방식에서 옛날에는 카드하고 현금을 했는데 제로페이가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목이라고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비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시에는 목을 정확하게 안 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라는 회계관리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부분이 현재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자연적으로 카드에는, 뭡니까? 먹은 식당명이 나오거든. 그 식당명이 자연적으로, 장소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이제는 장소하고 일시를 정확하게 이번에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훈령에

그것은 제가 특별하게 따지지 않고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앞서서 순조롭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를 제가 할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만 아마 절차에 의해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선 해야 한다고 해서 가져와서 그래서“다른 분이 하면 안 되겠나?”했는데“의원님이 한번 하이소.”해서 저도“그렇다면 할게.”하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못해서 몇 분을 이렇게, 밖을 나가서 오는 분 만나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진실하게 다가가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운영위, 저도 항상 조례를 하면 관련 위원회는 꼭 제가 다 받거나 전화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게 2021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미연에 재선의원이면 그 정도는 인지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만큼은 솔직히 제가 선제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