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 6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8월 28일 박인서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30일 이지현의원으로부터 구정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상기 의장님, 지속 가능한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한결같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두 해 전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한 민선8기 구정과 제8대 남구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구민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민선8기 전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청년이 참여하는 구정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고래뿐 아니라 수국의 매력을 더한 새로운 장생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의 공모사업 선정과 역대 최대의 국·시비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쌓아올린 성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7,014억 원 대비 4.71%인 3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9억 원이 증가한 7,05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한 290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 122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71억 원, 국시비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 106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27억 원,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13억 원,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2억 7,5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무거천 상류구간 야간경관 개선 10억 원, 반다비복지관 건립 7억 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6억 원,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정비 5억 원, 재난 대비 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5억 원 등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액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4,0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특교세와 특교금 확보사업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우리 구에서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집행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고, 또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고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나 관광 상품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이러한 취지로 공공조형물을 조성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상징성, 지속성, 효과 등의 검증 없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울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울산에는 총 332개의 공공조형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구 관리 소관은 총 151개로 울산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단순히 조형물의 수가 많다고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잘못되었다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었는지, 유지 관리 방안은 잘 마련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은 충분하게 수렴했는지, 그런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조형물은 그저 보여주기 식 행정의 산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업탑 종하거리 상징게이트나 삼호 그린 철새마을 조형물 등 최근 남구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 예산 낭비나 안전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대표 중심 상권인 왕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남구상가번영회에서는 왕생로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인 ‘왕생이 먹거리 마실’을 새로운 이름인 ‘왕리단길’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고, 남구에서는 2023년 3월 8일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왕리단길 일원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왕생로, 왕생로 40번길, 달삼로, 삼산중로가 각각 만나는 사거리 4개소에 조형물과 이정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형물의 경우 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총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이정표 설치에 5,000만 원, 설계비에 5,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 사업이 2023년 4월 울산광역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던 당초 사업비 6억 원의 재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2023년 5월에는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을 각각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구청 본관 1층, 동 주민센터, SNS 등을 통해 조형물 기본 디자인(안)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제시된 기본 디자인(안)은 ‘왕관, 왕의 산책, 수국’ 세 종류였으며, 왕생로 40번길과 삼산중로가 교차하는 파리바게뜨 사거리에 대형 조형물 1식을 설치하는 구상안이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안 왕관 디자인의 경우 높이 10m, 지름 30m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어서 11월에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사업 집행률이 6.5%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디자인 선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업비도 이월시켜야 했고, 심지어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부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업체를 선정해 상반기 안에 준공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연약 지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안전 문제와 조형물 관련 업무 일원화 등 유지 관리 대책, 주변 상가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왕 하는 것이면 남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심 속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진행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조형물 디자인 조사와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며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유로 부서에서는 구비 7억 원 추가 편성을 요구했고, 5월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중 미집행액 5억여 원과 구비 전액을 더한 총 12억 6,086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위생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고, 5월에 이르러서야 1년여에 걸친 실시설계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주된 문제점입니까?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 5월에 추진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작년에 조형물 설치가 완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11월 행감에서 재차 질의를 했더니 올 1월에 입찰을 부쳐서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연될 상황이면 상황 공유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이 늘 지적해왔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집행부의 답변, 수많은 약속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부서에서는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디자인 선정 과정이나 한전, 통신사 등과 협의가 지연된 점을 꼽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의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 조형물과 비교했을 때 대형 조형물로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했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와 지반조사를 해보니 현장이랑 맞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왕리단길에 조형물을 세운다는 구상을 하실 때 그곳의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셋째,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향후 이행 방향 및 대책에 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세우다가 중도에 종료되거나 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예산이 무리하게 증액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남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넷째, 만일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면 이미 편성된 예산 13억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기 집행된 3,913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편성해놓고 착수도 하기 전에 폐기한 옥동 음악분수사업처럼 올해도 마지막 추경에 이르러서 반납할 계획이십니까?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일자가 2023년 4월 28일입니다.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나 용도변경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고스란히 반납하실 건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설계를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 편성, 예산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조형물 사업에 피로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거창하게 포장된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부족한 곳, 예산 지원이 절실한 곳이 더 많습니다. 구청장님!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흔히들 예산을 정책의 계량화라고 합니다. 즉, 정책을 숫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행사운영비는 8.41%가 증가했고, 시설비는 29.31%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담겼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의회에서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여주기 식, 치적쌓기 식 정책이 아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의 왕리단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리단길 상징조형물 설치는 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는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의 대표 중심상권인 왕리단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거리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왕리단길의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에 설치된 고압전선과 광케이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형물 디자인 선정과 안전한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압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설치된 가공선과 전신주를 지중화하면 도시경관이 한층 개선되고, 설치 예정인 상징조형물이 부각되어서 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전신주가 사라짐으로써 보도의 유효 보행 폭이 넓어져 보행자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도시의 공간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조형물 설치에 앞서 지중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행안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중화 지원사업에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걷기 좋은 왕리단길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형물 설치는 추후 지역 상인들과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과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인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박인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정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드린 질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은 질의와 너무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많이 아쉽습니다. 질의와 본질을 흐리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의 모두에서 집행부는 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분명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에 그 어떤 성의도 의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왕리단길 상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려를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주변 상인 설문조사 그리고 디자인 조사 등을 걸쳐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더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늘 문제없다,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주신 지중화사업은 본 조형물 사업과 전혀 별개의 사업이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기관도 다르고 사업 목표와 사업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 구간이 겹친다고 하여 이 사업에 얹어서 물타기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2개의 지중화 사업 중 하나인 왕생로 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도시창조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최종 평가 중이고 연내에는 결과 발표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지중화사업인데 공공시설과에서 지난 7월 한전에 사업 신청을 했고 내년 2월이 돼야 결과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업 모두 우리 구가 선정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 기간도 기본 1년 이상 소요되고 지자체 매칭 부담금도 더 필요합니다. 위생과에서 시작된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이 지중화사업으로 변질되어 어느 부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설계 과정에서 한전과 통신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협의입니까? 본 의원이 무슨 협의를 했냐고 여쭸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라는 식의 동문서답 대답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협의를 언제 몇 번 했고 내용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중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대책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지중화사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그리고 지중화사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뭘 하실 건지, 예산만 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형물 예산 다 편성해놓고 다른 사업 먼저 하겠다는 게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요?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시간 낭비,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쏟아내는데 앞으로 의회는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심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가공선과 전신주를 지중화하면 그땐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인지요? 정말 그건 확실합니까? 본 의원은 이런 잘못된 사업을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예산 관련입니다. 13억이라는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 예산도 아닙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여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특교금 교부 일자가 2023년 4월 28일이었고,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미집행 시 반환이나 감액 조치가 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다음 교부금 신청 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제3공립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교부금처럼 용도변경을 하실 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놓는 이런 악습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더 엄중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물쩍 사업을 바꿔서 주먹구구식 대책을 들이미는 것 제발 지양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납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에 구민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이런 전시성 행정으로 구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조형물사업 중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삼호동 곱창거리, 삼호 그린 철새마을 조형물, 공업탑 종하거리 상징게이트, 공업탑 1967거리, 김유신 문화거리, 장생포 옛길 등 이미 설치된 조형물만 하더라도 5개 구군 중에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정말 조형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났는지요? 이런 전시성 사업에 대해 준공식 등으로 행사성 예산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계속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총 다섯 가지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리단길 사업 지연된 사유, 두 번째는 한전하고 협의 과정, 세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 네 번째는 예산에 대한 얘기, 다섯 번째는 전시성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맥락이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지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추진 경위 파악을 잘하셨는데 이게 당초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왕리단길 파리바게뜨 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지반조사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2만 2,000볼트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얘기가 2만 2,000볼트 밑에는 어떤 도체도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유리나 부도체 이런 쪽도 고민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고압선은 11m에 위치를 하고 조형물은 최종적으로 조형물 두께하고 하면 7m 정도 위치에 되고 그 조형물 밑에 통신선이 6.7m에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실시설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조형물을 설치하고도 그 밑에 통신선이 되게 어지럽게 지나가도록 돼 있고, 상부 고압선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거리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조형물 설치가, 고압선 밑에는 조형물을 설치 못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설치가 어렵다는 디자인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삼산동 쪽이 지금 롯데호텔 쪽하고 현대백화점 쪽에서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고, 박인서의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들여서 지을 조형물이 짓고 난 뒤에도 전선지중화나 그 밑에 통신선이 지나가는 형태적으로 경관이 좋지 않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고 조형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실시계획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억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여기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다음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면 행정안전부에 그 왕생이 전체 길에, 1km 상당하는 길에 대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60억짜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30억이고, 그리고 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한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우리 남구에서 왜 이렇게 추진했느냐 하면 이 13억 원이 드는 조형물을 제대로 설치해보자, 설치하고 난 뒤에도 통신선이나 고압선 때문에 디자인을 제대로 구현을 못 하거나 그걸 설치한 이후에 보기 싫은 전선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당 부서에 임원진들이 방문해서 계속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도출했다면 당연히 전선지중화사업이나 그 주변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꾸로 의회에서 이거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고 조형물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설계를 디자인해서 돌려보고 짓고 난 뒤에 그다음 되는 형태들이 어떤가를 보니까 이 조형물이 우리가 처음 계획했다 해서 이 조형물을 당초대로 완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남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우리가 국비사업이 만약에 올 연말에, 행안부에 지금 컨설팅 마치고 선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 오히려 남구 왕리단길 전체에 대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산로에는 남부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셉테드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행안부에 저희들 컨설팅 왔을 때 남부경찰서하고 같이 행안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지자체에도 경찰서랑 구청에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봐주십시오. 13억 조형물에 대한 설치는 저희들이 추진할 의사도 있고, 다만 더 제대로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전시성 예산 편성이나 예산이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연 사유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전선지중화 선정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왕리단길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확정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