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관한 사항 보고 ○ 7분 자유발언(김재규 의원) 1.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인제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5. 인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 6. 인제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수립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7.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제군 바둑 진흥 조례안 9.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0.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2.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5.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6.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4년 8월 22일 인제군 바둑 진흥 조례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4년 8월 23일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 외 2건,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명 관련 일괄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 (김재규 의원)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이춘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의 인제군 축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개최될 수많은 축제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인제 빙어축제와 인제 가을 꽃축제가 있습니다. 빙어축제는 그동안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오랫동안 지속 돼왔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소양강 수위 상승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개최 여부를 기후를 좌우하는 하늘과 수위를 관리하는 소양댐 지사에 의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최상기 군정과 더불어 탄생한 가을꽃 축제는 매해 방문객 증가 추세를 보이며 향후 용대 지방 정원 조성에 따라 규모가 더욱 커지고 안정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 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 재배한 국화를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또 잠시 시행되다 무의미하게 사라진 인제 바퀴 축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빙어 축제 미 개최로 추진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인제군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축제를 보아 온 본 의원은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의문은 축제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초적이지만 한번쯤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축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종교적 이유로 하늘에 제를 지내고 수확한 음식을 나누며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로컬 축제 중 특색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광 상품화가 되었으며 이렇게 유명해진 축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향후 수 백년간 유지될 것입니다. 근래들어 산업과 문화의 발달에 따라 음악 페스티벌, 국제 영화제 같은 국가 단위 대규모 축제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인제군처럼 작은 지자체에서 유지하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축제 문화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180여 개 지자체들이 여러 이름으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축제를 기획 개최해 왔으나 대부분 지역 특산물과 꽃 축제로 획일화되었습니다. 축제의 홍수 시대에 한정된 관광객을 모시기 위한 호객 행위가 각종 매체에 흘러 넘치고 있으며 인제군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해 기획하고 지역의 삶과 문화가 투영돼야 하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 아이디어와 홍보가 더하지면 비로소 지속력과 확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합강제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만 바라보는 축제가 아닌 진행하는 공무원과 소수의 축제 참여 업체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인제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축제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의무는 축제는 공정하게 운영되는가입니다. 축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과 반사 이익을 얻은 주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축제가 일부 지역 특정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추진하는 분들의 기획과 운영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최된 여름 축제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을 계획하면서 인제군 문화 재단은 유명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제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19억 5,000만원 중 더본코리아에 홍보 및 음식, 음식점 운영 관리 명목으로 예산 30%에 달하는 5억 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입점 업체 참가자 모집 공고문에는 음식점의 경우 메뉴 구성, 메뉴 교육, 판매 가격 및 재료 이익률 등을 더본코리아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홍보와 교육비 명목으로 5억 여원을 받아 가면서 재료 납품으로 또한번의 이득을 챙긴 셈입니다. 축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더해 축제에 사용되는 집기류 또한 더본코리아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서는 수요가 예상되어 사전에 들여놓은 종이컵 조차 하나도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셀럽 명성에 의지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는 커녕 소상인들의 손실만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여름 축제를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6만명 방문 경제 유발 효과 50억원 이라는 타이틀로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추진되는 축제 운영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열악한 축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민들의 열망과 응원의 목소리와 축제가 종료된 뒤 냉철한 평가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작은 축제 하나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공감할 만큼의 성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는 소모성 축제는 재정비하고 인제 군민들이 공감하는 인제군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제군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로 명성을 떨치는 앞으로 인제군을 기대하며 이상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의회에서는 7분 자유발언, 군정 질의를 무한대로 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김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의 문제는 본 의장은 입점 업체 13개 업체로부터 고견도 듣고 질타도 받고 의견도 듣고 개선 방향도 들었습니다. 특히 더본코리아와의 협약은 향후 몇년 더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에 더본코리아와 협약에 의해서 여름 축제 즉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이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심사숙고 하여 진정 어떤 것이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지 곰곰이 되새기고 다듬어서 향후 인제군에서 행사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행사로 전락되지 않토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 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한회사 햇살 마을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상나무, 만병초, 자작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비누 등 지역 특산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여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층 건물을 유한 회사 햇살 마을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 허가 시설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자작나무 숲길 69번지이고 총 대지 면적은 681㎡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사용 용도는 작업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용 허가 계획입니다. 피허가자는 유한 회사 햇살 마을 법인이며 허가 대상 건물은 지하 1층 135.55㎡이며 허가 기간은 24년 9월부터 27년 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허가 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한 것은 본 건물 2층이 같은 목적으로 햇살마을법인에게22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 허가하여 같은 기관으로 허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면제이며 2년 6개월간 면제금액은 719만 4,527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면 장수문화센터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정년이 있나요?

정년 없으십니다.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법에 55세 이상은 고령제로해서 취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년은 없으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득 배분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매출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제외한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순수 매출액입니다.

순수?

네.

그러면 자재비 빼고 이것 저것 빼면 없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에는 재무제표에 보면 손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손실이요?

네.

그러면 자립도 형성이 안 되겠습니다?

네 자립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비누를 생산을 하잖아요?

네.

비누를 생산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도 그거를 도와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임대료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도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판매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신경 안 쓰고 계시잖아요.

판매 제조에 비해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누리 장터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조에 비해서 이제......

판매는 잘 되는데 제조에 문제가 있다?

활성화되셨다가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화장품 이런 마스크 이런 게 좀 줄어들고요. 지금 비누만 생산하고 계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비누라든가 다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협약도 맺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전량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 건을 조달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보면 자립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저희도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상 임대하시고 계시는데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출자잖아요 그렇죠?

예 출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를 드리고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출자하신 분들은 따로 또 1년에 정산을 해서 또 그 출자 금액에 대한 어떤 이득 부분을 배분해 주나요? 그건 모르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을까요?

그건 이제 마을 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돼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바랍니다.

과장님 한계산성?

네.

한계산성이 지금 문화재로 돼있죠?

네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 유산으로 돼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한계산성을 서 탐방하기 위한 지금 건물이나 뭐 이런 걸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네.

미산에 개인 약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탐방로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인 약수를 보기 위한 탐방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국가의 유산에 대한 유산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관광지인가요?

그게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예 의원님 지역유산팀장 윤형준입니다. 추가 답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약수는 400㎡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개인동 주차장에서 개인 약수까지 가는 길은 산림청에서 기 조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유전 자원보 산림청 국유지 국유림이고요 그래서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 돼있어서 당초에 인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1차......

탐방을 하시는 개인약수를 가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개울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 개울이 다리나 이런 돌다리 같은 게 유실돼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국가 유산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것을 관광지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주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라도 ......

지금 한계산성과 같이 토지 소유자는 산림청이고요. 용도지역에 핵심적인 관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인데 이쪽 개인 약수 같은 경우 에는 동일한 사례이지만 산림청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유산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탐방로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국유림하고 한번 추가로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문화 교육과죠 지금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우선 사전에 문화교육과장이 말씀 주신 것들 것처럼 지정 구역만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기존에 투자됐던 부분들은 일부 대개인동 약수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타 부서에서 또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팀장님 그 탐방객이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우선 한계산성쪽은 아직 탐방객이 법적으로 법정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탐방로가 개설됩니까 입장이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정치 추계치가 하나도 없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이쪽 같은 구간에 대승 폭포 구간하고 한계령 정상에서 탐방하는 구간들에 추계 인원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한 곳은 탐방객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연간 한계령 구간이 정확치는 않지만 기억에 의존하면서 한 4.5%정도 전체 설악산 탐방객이 1년에 3개 시군에서 한 300만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계지구가 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동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탐방을 해요?

아무래도 등산객들 탐방객들하고요 봉정암이나 이런 쪽에 신도들 불교 신도들 쪽에 탐방객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것을 여건이 다른 데 대등하게 분석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우선 2019년도에 저희가 한계산성을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예약 탐방을 한번 전국적으로 받아서 서 1일 300명 정도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제 좀 예상을 해본다면 그때가 그거에 두세 배가 초과해서 접수를 해서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탐방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그런 또 경쟁력도 일부는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을 지금 탐방객......

상하길이 됐던 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 탐방로가 개설되면 누구라도 한번 와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 지속성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계산성 탐방로에 과연 전국에 산악인 또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우선 그런 컨텐츠라든가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비근한 사례로 오색지구에 만경대가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개방했을 때 40만이니 이렇게 왔었는데그 이후에 지금 쭉 거품도 빠지고 탐방객들이 줄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은 국가 지정 사적지라고 하는 또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많이 구축을 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로 다 하는 효과는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탐방객이 그렇게 몰입이 됐을 때 나오는 수질 악화 즉 한계천 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일부에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탐방 센터에 들어가는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장수대 분소에서 쓰던 용량하고 이제 비슷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법적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화 시설이 마비돼서 한계천에 오염을 그렇게 가중 시켰나요?

한계천에 오염은 뭐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꼭 공공시설 지금 뭐 장수대 분소라든가 이런 분소에서 나오는 오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영향이 있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국가 기관 시설에서는 오염 시킨게 추호도 없었다? 한계리에 환경 전문가분들이 의장실에 방문해서 사료 자료 그다음에 오염원서부터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탐방센터에서 나오는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청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산이건 바다건 강이건 집이건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오염은 가중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이 가중됐을 때 처리 용량 처리 공법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지 물어보니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은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너무 불성실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요.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성과 우선 5년여 동안 성과 우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인제군에 또는 인제 군민에게 또는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관외 탐방객들에게 편리성 효율성 그다음에 안전성 등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문제나 아니면 국가나 타 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인제군에서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것도 놓치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아닙니다. 우선 환경오염 문제나 수질 오염 문제는 한계천에서 지금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년여 동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한계산성 탐방센터를 하고자 하면서 인제군의회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받고자 한 적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인제군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의회에 의사를 반영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때 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아니면 협의 본 사항을 인제군의회에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 뜬 장이니 무조건 의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좀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5년 동안 드렸고 5년 동안 이행을 해왔고 5년 동안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회를 또 드려요?

설계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거나 설계에 이런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지금 육교를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 센터에서도 건축물을 짓고 나서 열선인지 필림을 깔겠다고 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나서 행태가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단의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교를 놓게 되면 인제군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교 놓는 비용이 1~2,000만원이에요. 또 육교를 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흉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즉 지하 터널을 뚫는다면 이해가 돼도 육교를 놔서 손쉽게만 하겠다고 하면 그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요. 자연 훼손은 아니나 불필요한 시설물에 의해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거나 시각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육교라도 하겠다 정 안되면 불편함이 초래되면, 그런 발상은 지나친 발상이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이 청년 보금자리가 당초에 몇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죠?

2022년부터 시작을......

22년도요?

네.

22년도부터요. 그러면 이게 9대 들어와서 의회 9대 들어와서 시작된 거나요? 이게 공모 사업이잖아요?

아니 당초 사업은 기금 사업 소멸기금으로......

기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요?

네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부분이 이제 감정가 이런 것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주차장 부지 뭐 퍼머 컬쳐 그리고 조사료 재배지 그죠?

지금 감정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선만 그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매입 부지에 대한 면적을 표지한......

그런데 주차장 부지라고 돼있는 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사업장 점검할 때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다고 해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 부지가 좋겠네요 라고 막연하게 선정된 부분 같아요. 그 자리가 여기에 보니까 그죠?

네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빼놓은 이유가 뭐죠 여기를 아니면 이게 누가 이분들 지주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 같은데 계획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나요? 이런거?

이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아래 위에를 전부 다 감정가를 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 계신 지주분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할 때 이것을 다 같이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놓고 감정가를 놓고 그분들하고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빼버리면 시작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괜히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주민들하고 분쟁거리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지금 시작 단계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갖고 감정가를 한번 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쪽 있잖아요. 조사료?

네.

여기는 그 비건 젖소 이런 것 때문에 조사료 부지를 해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244-1번지는 3,553㎡됩니다.

그러면 한 1,200평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빼놓은 부분은 같이 좀 포함시켜서 사업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젖소를 키우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신월리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가 다섯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를 키우신다고요?

네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고요. 관리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것이 젖소가 됐던 어떤 소가 됐던 병 들고 고령인 노령인 소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젖소를 키운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요.

소가 품종이......

품종은 여러 가지 젖소도 있을 수 있고 비육우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조사료를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목적 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그게 아마 수컷일 겁니다.

네?

다섯마리가 전부 수컷이 맞습니다.

글쎄 암컷 수컷을 떠나서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라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젖소를 키워서 조사료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 들고 또 연령이 높은 소들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케어도 하고 그러기 위한 시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서 젖소를 키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봉 부군수님?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채희정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우체국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차 문제라든지 또 우체국이 너무 노화돼서 뒤쪽에 택배 차량이나 화물 차량들이 많이 진입되는 부분들 저희 읍사무소 쪽 뒤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제 노후돼서 사용하기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무한도 부지를 이렇게 우체국에 양수하는 부분들이 있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동의하고요. 이 부분들은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저희가 지금 인제우체국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요 45-1번지 부지 활용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우체국에서 원주지방우정국에서 실무자들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지금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주차장 부분이 원래 목적이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우체국 지금 현재 있는 관사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본 계획을 잡은 나머지 앞쪽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문서가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에다가 저희 인제군 45-1번지 땅을 저희가 양도하더라도 우체국 신축 후 저희들한테 지금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어요?

네 문서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확실히 지금 북면 우체국 같은데 저희가 보게 되면 거기는 뭐 울타리도 다 쳐져 있고 또 주말에는 다 시건 장치도 해서 다 걸어놓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공문으로 해서 이분들이 진짜 우체국 신축을 한 후 저희 주민들한테도 진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체국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교환에 좀 어려움이 있다.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교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희 기존에 우체국 건물도 같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매각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우체국 자리에 교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체국하고 저희하고 교환 관계는 아예 얘기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지방우정청에서 요구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검토해달라고 요구는 왔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면 추후 활용 방안은 우정국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정청에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지금 특별하게 그 부분을 지금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재산관리 부서인 우정청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우체국에서 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우체국 신축해서 주차장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개방해 준다는 그 약속도 충분히 지켜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체국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지금 우체국이 금융 서비스도 하지만 택배 서비스나 화물 운송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무한 도 자리에 지금 임시로 돼있는 주차장 부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 군 계획도로 확정이 되면 약간에 또 토지가 또 그쪽 도로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면 이제 토지가 그 정도 줄어든다는 말씀인 거죠. 제 말씀은, 줄어들면 그런 큰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우체국에서는 그 우체국 부지를 저희 주민들한테 주차장 부지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형차들도 거기서 또 주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기본적인 배치도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물 배치라든가 말씀 주신 그 대형차 출입 동선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 면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지금 가능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45-1번지 주변에 저희 우체국 관사 주변에도 지금 저희가 군 계획도로 확장하면서 또 일부 또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건물도 1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진행은 아직 확실히 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100%는 안되고 한50%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또 토지가 매입되면 아무래도 토지가 좀 줄어들어서 기존에 또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 다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매입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정형화가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주차 대수도 늘어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먼저 저희가 매입 후 우체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건축주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부분 왼쪽에 번호판 대기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두번 저희 두세 분 정도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확보하게 매입 의사가 없어서 이 부분을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체국 쪽에서도 지금 사실 정형화되지 않지만 우체국 관서라든가 테니스장 그 다음에 저희 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우체국 관사를 정형화 시킬 겸 배치를 하는 걸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희들이 그 앞쪽 부분하고 또 뒤쪽 부분 공터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도 내보내서 토지 매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찾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갖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을 거기 이렇게 평면 3층 정도로 짓기 때문에 관사까지 2층에 상부층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5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오픈하게 되면 여유 주차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차장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신다는 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희가 거기 군 계획 도로를 확장을 하고있 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국민은행 건너 입구서부터 문화원 밑에 외곽 도로까지 나는건가 일직선으로 쭉?

44번 국도 옆에 보면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만들어 졌던 도로까지?

예 완충 녹지 도로 부분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에......

17미터 정도 중로 생기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 다행이네요. 그렇게 넓게 시공이 되면 다행인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또 외곽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상권도 좀 형성이 돼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이 대형차 진입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체국 요 부분 그 부지를 생각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완료 후 개설할 때 충분히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저희가 또 우체국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3안건 외에 세무회계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대한 고시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시 이후에 대부분에 소상공인 특히 저희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거기서 대부금이라든가 또는 이용료를 내고 계시는 소상인공인께서는 이 고시에 따라서 이용률 감면에 대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다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한 진행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의원님 잠깐 쉬는 시간을 주신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 일단 오늘 중으로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화 고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혜택을 기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검토하셔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 남면 장수문화센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역 개통 대비해서 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44번 국도변에 있는 우리 읍면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건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철도가 전체적으로 생겨서 인제군 전체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인제군으로 봐서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빨대현상으로다가 저희 쪽에 피해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만큼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저희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 청취도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남면과 인제읍은 돌아가는 형국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남면과 인제읍에도 나름대로 소상공인분들이나 여러 지역분들 하고 어떤 목멘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나요 따로?

지금 아시겠지만 남면 같은 경우도 남면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인제읍은 이미 인제읍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갯골 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아까도 있었지만 우리 인제읍에 도시 생활 공원, 도시 생활 공원 자체는 인제읍 민들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역 개통 이전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나 남면과 인제읍은 돌아가는 형국이 다 돼있어서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그죠 그래서 우리 들이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에서 분명히 한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구 무한도 부지 이미 의회에서 의결받았죠? 매입으로 이전에?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만 1년 됐어요?

네?

만 1년 됐어요?

네 지금 1년 됐습니다.

만 1년은 됐다. 그러면 햇수로 2년이네요?

네.

글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행정은 최소한 군수님의 임기는 4년 대계는 돼야 되는데 군수님 임기인 4년도 채우지 못하는 동의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금융권에 구 우체국 부지가 경사 부분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우체국에서 찾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또 먼저 의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씀 주셨고 그리고 또 우정청에서도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들한테 또 건의가 왔고 우체국이 그 자리에서 섰을 때 지역 주민들이 금융 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정국에서는 사유지일 때는 매입이나 또는 협의 모든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 손쉽게 인제군에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인제군을 상대로 우체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체국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저희들이 먼저 우체국 쪽에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체국에서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체국에도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군의 행정은 인제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돼야지 기관을 바라보는 행정을 합니까? 결론적으론 우체국에서는 현재 위치가 부적절한 것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인제 군민 누구도 우체국을 방문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인제군에서 매입하기 전에 우체국과 협의를 보고 우체국에 위임을 받아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고자 했으면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또 어렵게 힘들게 매입한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인제군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부동산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부동산 브로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1년만에 부지를 매입했다 매각하겠다. 계속 뭐 밑돌 빼서 윗돌 괴거나 엎치락뒤치락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그런 진행됐던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위치로 갔을 때 금융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과장님! 지역 주민분들이 의회에 일곱 분 의원님들에게 우체국 부지가 불합리하고 불편하니 우체국 부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은 15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 본 민원도 없고, 그것은 자가당착적으로 집행기관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꿰어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우체국에서 노후화 돼서 이전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아마 대외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럼 우체국에서는 이 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다 인제 읍내에?

네 뭐 두루두루 찾다가 도저히 안돼서 요 부지가 적합하지않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관광 무슨 뭐 안내센터인지 있죠 지금 쓰지도 않는 건축물 그 건축물과 그 부지를 일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제 군민 누구나 우체국을 방문하기 좋게하려면 그런 위치가 더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관광안내센터는 지금 폐쇄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폐쇄 상태죠 지금 아니에요? 국장님 폐쇄 상태 아니에요. 관광안내센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그러면 그런 부지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부지에 다 해야 되냐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의장으로서 15년 동안 인제군 집행기관에 행정을 들여다보다 보니 알 만큼 알고 들여다 볼 만큼 들여다보고 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 부지여야 되나요 그렇게 활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지를 활용해서 우체국에 부지로 매각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이것 하나만 보고 검토하겠습니까? 또한 의회에서는 1년 전에 불필요 하게 질의하고 의결하냐고 에너지만 소진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계속 매입 매각에 동의안만 의결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주차장으로 지금 부지를 운영 했었죠?

현재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 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철거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를 가설 주차장이 됐던 임시 주차장 이 됐던 운영한 지가 몇개월 됐어요? 1년 됐습니까? 1년 안 됐잖아요?

1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 집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안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주차장이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부 나라시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평탄 작업하고 정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됐냐?

거의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몇 개월 쓰자고 투자했다고요?

아닙니다. 몇 개월이 아니고 지금 우체국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 지금 심의를 해주신다면 우체국이 지금 시작하는 게 한 4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후에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은 자동차를 구입하든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부지도 이제 주차장에서 1년도 못 썼으면 최소한 7년을 쓰든 5년 쓰든 일정 기간은 활용을 하고 매각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매각가겠다고 하면 어제 매입하고 내일 매각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체국이 시작하려고 하면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우체국하고 얘기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된다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민의 주차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당초에 목적대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시시때때로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변화무쌍하게 하게 되면 인제 군민 특히 군민의 대변인인 의원님들이 받아들일 수나 있고 이해할 수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4년 후에 건축물이 착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체국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착수하는 걸 왜 굳이 지금 매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관대 기관이니 만큼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 인제 군수님이 협의해서 매각한다고 증빙서를 해주면 안되면 법원 공증이라도 해주면 그것 가지고 우체국에서는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체국에 지금 그 토지 매입비가 지금 수립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부분은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매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만큼 다 양보하고 베풀만큼 다 베풀고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24시간 오픈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도 의장도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임기가 있고 그럼 끝난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 부분은 끝 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우정청이랑 얘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또 누가 계셨지 세분인지 네분이 확약서를 써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김광래 국장님 박상수 국장님은 과장님 시절에 이주민 국장님도 서명는 했죠? 확약서에 빙어 축제 10억 공무원분들이 고위 공무원분들이 의장이 부의장 시절에 확약서를 써서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도 여반장 즉 백지장 뒤집듯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매매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가 됐든 협약서가 됐든 서류에 담으세요. 그러면 매각을 하세요 그전엔 우리는 동의 못해줍니다. 아니면 현 우체국에서 증빙서를 제출하세요. 공증받은,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결 못합니다. 개방형 주차장을 할지 안할지를 그들이 책임지지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우체국이 영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와서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당신들 주차장을 개방해라 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행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한도 부지 활용안은 그런 의견이 담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이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매각 전까지 의장님의 마음에 드시는 부분까지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3년후에 하든 2년 후에 하든 우체국이 신축되고 주차장이 몇 면이 나오던 주간은 몰라도 야간에 즉 6시 이후에 일과 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확답은 필요 없어요. 문서화 시키세요.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기 전까지는 매각을 안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공유 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다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8. 인제군 바둑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의원입니다.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향토 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향토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향토 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향토 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향토 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 농업 실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친환경 농업 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말 그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인데 인제군에 친환경 농업 인증 받으신 분이 몇분 계세요?

130농가.

그 130농가 중에 예를 들어 직불금을 못 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직불금 못 받으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몰지 즉 유휴지에 농사짓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위법하고는 맞지 않고요. 유지에 다가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 직불금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그거는 정확한 계수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극히 미미하던데요. 5만원 10만원인지 그렇던데......

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육성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럼 농자재 50% 감면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했나요?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도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인제군은 법률이 없어도?

네.

그러면 조례가 있으니 조례는 법적 근거가 되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좀 더 상향할 수 있나 군비를? 가능해요?

상향을 해 볼 수 있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 법규별로 상이한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기증자, 다자녀, 국가 유공자, 병역 명문가, 수급자의 감면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고,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시설 사용료 및 보건소 각종 검사 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하여 안 제9조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번에 주례회동 때도 말씀을 저랑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 날 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또 간담회 하셨다고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들하고도 저도 또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해 본 사항은 사실 뭐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그냥 기존에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건축 신고 부분들 저희가 100㎡인가 33평 정도 되죠?

네.

그 이하는 그냥 건축 신고대로 그대로 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건축 설계에서 건축 허가까지 그분들이 다 맡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네.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모르는데 행정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현재 읍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적체된 건 사실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도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마 이게 되면 빨리빨리 그 처리 기간 내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 읍면에서 갑자기 읍면 거를 처리가 안 된 사항을 저희 두세명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적체되지 건축사가 그렇게 우려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 담당자가 지금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건축사한테 허가를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건축업자하고 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수용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검토해서 충분히 이렇게 조례안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좀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된 후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담당자하고 감리 건축사하고 간담회할 때 그 내용을 우리 건축계장한테의견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건축민원담당 박광진입니다. 먼저 번에 조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축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가졌고 아까 얘기한건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건축 현장 나가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장 확인 조사 대행을 할 뿐이지 실제는 그거에 대해서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신고 수리하거나 이럴 때도 어차피 저희가 또 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 서로 다 개진이 된 상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그분들 하고 협의본 건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저희하고 얘기했을때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도 운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건축주분들한테도 인허가가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한군데 더 이렇게 건축사에서 허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기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건축 담당이 얘기했듯이 더 이상 건축사한테 권한을 주는 게 가니고 건축 신고할 때 자기가 설계한 게 이게 적법하게 신청한다. 그 내용만 있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건축사에서 건축 설계를 했고 건축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건축사가 신청할 때 전 에는 설계 신청서하고 설계 도서만 신청했는데 거기에 1장 건축사가 검토 결과를 첨부해서 여기 내가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 부지는 적법하니까 이 부지 적법하다 그래서 그냥 설계에서 1장만 더 첨부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지 인허가 신청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서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 이상 공사 뭐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건축사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도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차피 설계할 때 제가 그때 주례회동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적도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지적도 가지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설계사는 그래서 설계사가 갔다와서 그로서 입지에 대해서 결과만 한 장 하는 거지......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에 대한 수수료예요?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한 수수료입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거 없이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읍면에서도 문제가 생긴 게 예를 들어서 뭐 설계 도서 들어올 때 지적도를 크게 해온다든가 적게 해온다든가 그래서 읍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모르니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설계를 해서 신청하라는 의미로 이걸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나가는 걸 그 업무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설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설계를 했는데 그 번지수가 아니고 다른 번지수에 같이 ......

그런건 아닌데 용도도 잘못하고 저희들이 작년 읍면 감사받아 보면 할 수 없는 행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건폐율도 어기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만 건축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건축사는 다 받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자기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설계를 적법하게 책임감 있게 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첨부를 하는 거지 더 이상 그 분들한테 건축주한테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시공자한테 이런걸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서에 그냥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건축사에서 현장 조사하고 검사를 이거 확인하는 업무잖아요.

그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검사하는 거 그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건축에 앉혀야 할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설계들어올 때 신청서하고 도서 도서가 입면도, 배치도 그 다음에 배면도 그 다음에 구조도 그런걸 첨부해서 나중에 한장으로 업무 대행 확인서 해 갖고서 현황 쓰고 나머지 결과에다가 이 건물은 설계할 때 이상이 없다 그 내용을 첨부하는 거예요. 서류라고 한 장만 첨부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건축이 다 됐을 때 건축 허가에 대한 사용 승인했을 때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거는 그 전에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용은 노파심에서 또는 우려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를들면 한국인은 완장만 채워놓으면 그만큼 또 힘이 실려요 마찬가지로 건축사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줄수록 책임도 늘어 나지만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권리 행사가 또 상당히 상향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인허가가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신 것처럼 설계사와 건축업자가 이렇게 연동 돼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의뢰도 하고 또 건축사의 말을 안듣다 보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그 말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허가의 지연이나 지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도 따르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 못한다. 누구도 알 수 없고 향후 일어나봐야 할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게 되면 온고지 그 피해는 인제 군민이 어떤 건축이든 건축하고자 할 때 부담을 안아야 된다. 특히나 업무가 증가하고 또 책임감이 늘다 보면 이분들은 또 설계비에 이 부분을 또 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저희들도 우려하는데 그런 우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 대행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없고요.

아니 그럴 수 있을 때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그럼요. 모니터링할 수 있죠.

그러면 모니터링을 1년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그런 설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또 건축주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런 업무 대행을 할 때 수수료가 저희가 예산 세워서 비용 추계에 보시면 건당 뭐 44만원 이상 이렇게 줘서 그렇게 해서 하지 건축주한테 부담 가는 건 없고요 하여간......

건축사가 부담가는 게 아니고요. 건축사가 일이 업무가 늘고 책임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건축주 즉 집을 짓고자 하는 창고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니까.

전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합을 하면 예를 들어설계 사무소가 단합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인제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인제군에서 인허가 나갈 때 신고든 허가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관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비율이?

3분의 2정도가 관내에서 하고요 3분의 1정도......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오히려 관외에 설계 사무소가 일을 더 많이 하고 관내에 설계 사무소가 일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후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행하면 건실한 설계도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자신 하시면 그동안에 토목 설계 엔진에서 했던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가 들어왔을 때 반려되거나 보완 명령 떨어진적 한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도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처럼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나갈 때 신고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만약 이렇게 안하면 공무원이 1건당 현장 나가서 여기에 불법 건물이 있는지 다른 현황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시는 분이 어차피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공신력도 없고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사무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원두막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팔각정이 있든지 했을 때는 증축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묵인하고 신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 안하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을 지금 행정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계 사무소에도 위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법에서 규정을 건축법이......

그러다 보니 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불합리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면......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인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인인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 사항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으로 건물이 완공이 된 적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법을 제대로 몰라서 건축사가......

그러면 읍면에서 공무원도 거르지 못하는데 건축사는 다 걸러낼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사가 직접 설계 하실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요번해주신다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건축사하고 계속 간담회를 열든가 또 운영상 미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서 원활하게 그다음에 성실하게 건축 인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형사 소송법이 있다고 폭력 폭행이 없고 사기가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인허가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5.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제1차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 계획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개인정보 수집 등 비밀 누설 금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 12조부터 13조에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된 의견은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생애 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연이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군수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 지원 사업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지원 사업 보게 되시면 8조에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요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나 위험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위험자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청년층이라든가 중년층의 심리 치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심리 치료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독사에 해당 유형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고독사 목격자의 심리 치료는 해주는 지원 사업은 있나요?

목격자요?

네, 고독사를 목격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되게 크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심리 치료 해주시는 지원 사업은 없나요. 따로?

목격자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을 같이 1인 가구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조례에 명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수 청소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에 있나요?

예 사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특수 청소라든가 유품 정리 고독사인데 무연고였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에서 고독하게 고독사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영세한 집주인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 임차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품이나 청소를 했을때는 청소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한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도 또 인제군이 나서서 발 빠르게 수습하고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고독사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발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고자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저희가 특수 청소까지 해서 유품 정리까지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목격자의 심리 치료랑 지금 말씀하신 특수 청소 지원 사업도 이거 조례 항에 명시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너무 고독하게 고독사를 하고 계신데 마감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분들을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도 많이 발굴하셔서 그분들 외롭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지금이라도 조례를 발의하시니 다행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독사 하신 분들이 전혀 없었다?

예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조례 발의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하시겠냐 지금은 또 자식들도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행정에서라도 고독사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시고 또 고독사가 있게 되면 발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