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출범 이후 새롭게 선임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첫 회의입니다. 오늘 첫 안건 처리를 시작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이 병가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김경훈 의원 외 19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주문, 제안 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료요구의 자제를 국회에 요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적근거는 대표적으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보조사업에 한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고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대상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자료요구 절차 및 자료요청 현황 사항입니다. 국회의 자료요구 절차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의 경우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요구자료 접수ㆍ배부 및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요구자료 건수는 1만 1,593건으로 이 중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918건, 개별의원 요구자료는 1만 675건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은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이고,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 행사는 국민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 자료요구의 경우 자료요구 내용이 자치사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해 원활한 행정 운영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자치사무인 ‘소속 공무원의 징계 현황’, ‘채용 현황’ 등 징계ㆍ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20년간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 과도한 자료요구가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더욱이 안건 심의를 위한 자료요구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이 국정감사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자치사무임을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실무상 자료제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의원실 간 자료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반복적이고 유사ㆍ중복적인 자료요구 및 자료 작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가 헌법 제117조 및 118조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므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핵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해 형성ㆍ제한되나 자치사무는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으로 그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국회의 입법ㆍ예산심사ㆍ국정통제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헌법과 관련 법령상 보장된 자료요구 권한은 존중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다른 법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행 및 업무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요구자료 내용이 유사ㆍ중복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의 이념을 고려할 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전문성 제고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에 위임했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를 보건복지부의 요청 등에 따라 시로 환수하며,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고 야생동물 영업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처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동물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어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ㆍ생산ㆍ판매ㆍ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야생동물 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전시자가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대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페이지 중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위임은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수리 사무와 전시행위 유예기간 동안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주로 구청장의 영업허가에 의해 야생동물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업체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미리 일원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기준으로 신고된 전시시설 유형 중 판매시설 비중이 70%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야생동물 전시가 판매시설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판매시설은 허가제 시행 이후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원 편의 및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민원사무로서 조례상의 위임기준도 충족하므로 동 사무를 위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무의 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에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위임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의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개설 허가권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개설 및 변경 허가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이는 198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개설 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ㆍ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한 의료기관의 분포,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담 병상 신속 확보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ㆍ재난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의료기관 관리 권한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병상관리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개설 허가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도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의 경우 개설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을 환수하되 서울시와 자치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변경 허가는 구청장으로의 위임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바 그동안 자치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따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중앙정부 기본시책의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의 환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무의 환수와 관련한 자치구의 의견조회 결과 개설 허가 권한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권한 또한 함께 환수토록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종합병원 개설 허가와 변경 허가 관련 사무처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변경 허가 권한의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하단 4.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와 위임 근거 법령 등 정비, 그리고 11페이지 주관 부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사무위임 조례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자연생태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실장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의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35년간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이걸 자치구에서 해 왔더라고요, 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환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안설명 때도 드렸지만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계획 그런 것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의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좀 특이사항이 있죠. 뭐냐면 서울시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2개가 있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려를 줄 수 있냐면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거예요. 병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병원 1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12개 병원의 특정 지역에 어떤 분이 종합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려 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뭐랄까 이해 당사자로서의 생각이 전혀 개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은 병원의 허가권만 가지고 오고 변경 권한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오는 게 행정사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 병원을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변경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니까 병원급이 131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 전체에.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가 12개를 갖고 있다는 것은 포션 중에서 되게 적지 않은 포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당사자 내지 경쟁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서울시의 어떤 이익 내지는 이해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첫 회의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구로 넘기는 게 있잖아요. 넘기는 게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도 보면 자치구 의견조회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일이 자치구로 위임이 될 때는 서울시의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마 협의를 거치신 것 같은데 자치구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구에 업무를 위임할 때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무량을 살펴 봐야 되는데 종합병원의 어떤 신규 허가…….

아니요, 동물원 말씀입니다.

아, 야생 동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2개 자치구에 23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당 평균 2개 이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업무가 과중돼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 의견조회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내신 상황이신가요?

구청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3개잖아요, 서울시.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가 구로 위임을 해도 추가적인 어떤 서울시의 큰 부담은 없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이신 건가요?

네, 자치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청장이 허가권 가지고 있던 게 1989년 11월이잖아요. 그때부터인데 지금 다시 허가권을 서울시장이 환수하겠다는 것은 병상수급 조절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남ㆍ송파 쪽에 병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남북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 6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무위임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 사무위임을 했을 때 그런 대안과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허가권을 환수했을 때. 지금 왜냐하면 1989년도부터면 오랜 세월을 구청장이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걸 서울시장이 환수하면 앞으로 강남북의 병상 수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은 송파ㆍ강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북부 쪽이나 서남부 쪽에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껏 문제가 없으니까 1989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자치구에 허가권을 유지한 것으로 문제점들이 좀 쌓여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동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을 호전시키는 어떤 제도와 권한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종합병원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고요 저희는 허가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병상수급을 어느 정도 강남북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청장들한테 주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남권에 병상 수가 많았고 시장이 가져오면 앞으로 동북권이나 서남권 같은 데도 병상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병상 수를 늘린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의 종합병원을 저희 계획으로 설립하는 것은…….

그럼 뭐 구청장이 허가권을 갖나 시장이 갖나 비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간이 우선 병원을 개설해야 되니까, 시장이 갖는다고 그러면 이 병상 수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게 어떤 편의점을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기관과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그것을 협의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균형적인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걸 다 알고 있지 못할 거 같은데…….

업무 소관은 시민건강국입니다.

그렇지. 아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잘 모르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께서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보건의료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병상수급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개설 허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서울시의 병상수급의 현황을 판단하에 개설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변경허가권은 구청장한테 그대로 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개설허가권은 시장이 가져오고 변경허가권은 또 구청장에게, 그러면 의원급에서 내가 병원급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허가의 주요 내용은 예를 들면 진료 과목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입원실 위치를 바꾼다든지 의료인 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 허가를 내는 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의원이 종합병원이 되는 일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은 종합병원에 대한 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그렇죠?

맞습니다. 병상 수가 몇 개 이상…….

병상 수가 늘어나니까 입원실 같은 게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입원실이 있다가 입원실을 폐쇄했단 말이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입원실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의 경우에만 시에서 환수해서 저희가 개설에 대한 종합 판단하에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실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100병상 미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러네.

그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종합병원같이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 병상 수의 수급 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

그렇다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시책 말씀하시는 건지…….

네?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급계획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수정 요청이 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발표된 게 2023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수정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미세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이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그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 131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병상 수라고 하는 정량적인 개념으로 병원의 허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뭐랄까 일차원적인 거죠. 병원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강남ㆍ송파에 병원급이 많은 이유는 대형병원 옆에 3차 의료기관인 큰 병원 옆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환자들을 위해서 더 배려가 되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고 하는 환경 그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시고 허가권을 발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도 사실은 황유정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병상 수를 가지고 병원을 인허가 하고 하는 건 그것은 지역을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관내에도 100병상 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ㆍ감독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가 인허가권을 가질 때 물론 변경 허가는 구가 갖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업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대학병원도 2개나 있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나 아니면 법인에서 하는 병원들도 그렇지만 개인병원들은 병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안 되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 초반기에 민원을 제기한 곳도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지역 안배를 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 설립 그리고 그 병원들이 잘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찬성하거든요.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ㆍ감독과 점검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자치구와 상의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044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어 투 표현인 ‘요하는’을 ‘필요한’이라는 우리말로 바꾸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서명칭과 인용조문 등을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해서 입법과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용어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일본어 투 표현인 ‘요하는’ 등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872개 중 84개를 대상으로 110건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ㆍ제명 등 현행화 조문 23건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조문 28건, 일본어 투 표현 ‘요하는’ 등에 해당하는 용어 순화 조문 56건,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조문 3건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현행화로 법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형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요하다’와 같은 일본식 용어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관리 되어 왔으나 정비 시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었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이러한 일본식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관련하여 이번 일괄 정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된 조례들이 일부 존재하므로 향후 서울시는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용어들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전체 조례 110건 중에 ‘요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56건이 들어가 있어요, 개정 내용이. 그런데 이 ‘요하는’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조례명에 일본어 투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죠. 일본어 투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요하는’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요하는’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일본어 투 표현이라고 이렇게 조례명에 써놓으면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어 투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나 보다. 그걸 왜 아직도 개정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서울시 조례의 신성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조례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인용해 주신 ‘요하는’이라는 표현 외에 특히 저희가 일본어 투 표현으로 개정하는 게 ‘어떠어떠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요하는’이라는 걸 저희 전체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5,000건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든 문서를 바꾸는 거라면 한꺼번에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자치법규니까 그거 하나하나 앞뒤 문맥을 직원들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일거에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어떤 것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법제 인력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제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그 ‘요하는’이라는 단어 하나 내지는 ‘뭐뭐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개정하면서 조례명을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달면 이 조례명을 보는 시민들은 마치 서울시 조례가 일본어 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런 오해와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얘기하기에 110건 중에서 56건 절반이 좀 넘죠, 55건이 절반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그 절반의 것을 가지고 조례명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나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일본어 투 표현 외에 개정하는 사항이 조직개편, 상위법령 개정 그리고 조례를 만들다 보면 단순히 오기되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요. 아마 법제처의 일본어 투 표현 순화라는 큰 정책의 틀 안에서 이 일을 저희가 오래도록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조례명을 이렇게 써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관점을 반영해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정안이죠?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입니까?

개정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미 있는 조례에서 그 내용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는 다른 여러 조례들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 거죠?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어 투 표현이 있는 조례들을 개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조례명의 조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잠시만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상정드린 안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있거나 조직개편 사항이 미반영된 것들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자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명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법제처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쓰는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진 조례안이 기존에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개정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아니, 조례명이 있었냐고요, 과거에.

조례명은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명에 이렇게 조례명을 법제처의 그런 정책방향, 권고사항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명은 이게 통과되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명을 이렇게 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례명에 담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서울시의 기존 조례안들에 일본어 투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정정하기 위한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고요. 이미 조례안에서, 여러 개의 조례들이 개정 과정 안에서 일본어 투 표현은 정정을 계속해 왔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에 이 용어를 담아서 쓰다 보면 마치 일본어 투 정정이 처음되는 조례인 것 같은, 조례명에 이거를 명시하는 것은 그런 오해와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고드릴 사항은 최근에도 같은 명칭으로 저희가 여러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조례명 안에 이게 담겼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똑같이 여러 번…….

조례명에?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조례명이 주는 오해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사실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어느 회사에서든지 어느 조직에서든지 소위 말하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기획조정실이고요. 일본어 하고 한 칸 띄우고 투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어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어투는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새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기록에 남는 조례를 내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 서울시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저 이미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이상해서. 이런 띄어쓰기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황유정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와중에 서로 보시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조례명을 한번 순화시켜봤습니다. 서울시 조례 중 이해 증진을 위해 한글순화 표기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랬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이거를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식의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이게 사실 대륙법 체계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또 일본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를 많이 순화를 했다고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이 조례에 나온 이 내용들, 이런 것들, 특히 제목 그다음에 제목에 처음부터 틀린 이런 표현들은 조례가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행정용어를 쓰는데 너무나 무분별한 외래어가 쓰이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래어, 예를 들면 싱크홀 그다음에 미스캔 대상자 이게 지금 우리 기조실의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치 키링을 증정, 키링이 뭔지 저 순간 헷갈렸어요. 열쇠고리를 굳이 키링이라고 해야 되는지, 행정부에서 지금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디스 위켄드는 배리 해피해 이 얘기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공문서에서 한글을 제대로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세종대왕 동상이 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한글 중심적인 그런 용어들로 순화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널리 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독자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우수한 글을 사랑하는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까,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황유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거는 제목부터 순화해서 바꾼 다음에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류할 건데 심미경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명 자체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잖아요. 사실 여기 조직개편하면서 용어 변경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같이 하나요? 실제 이 조례명만 보면 그냥 우리가 외래어를 사용하는 걸 아니면 일본어 투에 대한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인용 조례문이라든가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50%예요, 거의. 그러면 그거는 조직개편할 때 이 용어에 대한 개편안도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서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용어 변경되는 건 부서명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직위체계 자체가 용어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어 투라는, 물론 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명 자체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이나 황유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일본어 투 표현 등에 관한 조례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른 아니면 조례 인용문을 변경하는 것은 좀 다른 맥락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맥락 차원에서 조례를 구분해 주시면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더 명확한 조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기본방향은 동의하고요. 다만 부서의 명칭은 규칙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조직개편 의결받을 때는 그것을 거기에 다 포함시키지 못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만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국 단위 또는 과 단위의 부서 명칭을 조례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일괄개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어가 조금 더 달라져야 돼요. 조례명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조례를 찾을 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된 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용어를 조례명을 쓴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맥락이 다른 건데…….

각 조례에서 그 부서를 확인하시게 되죠.

어쨌든 맥락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겹쳐놓았을 때 조례명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맥락이 다른 건 다른 측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05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 경위, 제안 이유와 2페이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중 동의안의 개요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및 출연 경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단, 출연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억 8,900만 원, 연구사업비는 4,000만 원,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 의무가 법정화된 이후 동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과 현안이슈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책연구과제와 현안이슈 리포트 수요조사 결과 2022년에는 수요가 없어 담당부서인 시정연구담당관, 현 창의행정담당관에서 과제를 제안하는 실정이었고, 2024년에는 신청 건수가 정책연구과제 3건, 현안이슈 리포트 2건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동 연구원에 대한 정부 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7%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61% 증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출연한 고유의 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의 재원을 분담하면서까지 동 연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직책,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켜져 있는데 가까이 대고…….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정책 연구과제 중에 전년도에 했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이거 관련되어서 혹시 깊게 아는 부분 있으신가요?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와 유사한 건데요. 이 자료 비단 2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구과제 목록 나와 있는 2022년부터 2024년 것까지 현안이슈 리포트하고 연구과제는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중식 5일제 지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수요를 가늠해 보기 위한 현안이슈 리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이슈인가요?

물론 서울연구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하게 된 요인이 그냥 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고 그것들의 각각의 비중이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할 내용과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할 내용에 대한 구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연구 의뢰를 할 때?

일단 서울연구원에는 저희가 1년에 300억 이상을 출연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일차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곧바로 말씀드리면 이 과제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경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5일제 예산이 추경 때 편성됐다고 말씀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건복지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이 예산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살아나서 지금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보건복지 위원들이 전부 다 일체가 돼서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가 이걸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이슈 자체가 총선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적인 이슈였고, 경로당 주 5일제 식사 제공이요. 이 이슈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거를 발 빠르게 서울시가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의문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기존 주 3일제 공급하는 식사에 대한 문제점의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 5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국가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논의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외부 기관에 맡긴다, 내부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가 가는 것에 맞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 배경에는 보건복지 위원들이 다 반대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고요, 몹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방행정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법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 중 비중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런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글쎄요, 4,000만 원 정도의 연구 용역을 예를 들어서 준다면, 사실 지금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분권 발전과 여러 가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그러면 어떤 거를 서울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는 저희가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연구원과 같이 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억 이상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300억 이상의 타당성 조사나 평가 이런 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제법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건을 다 반영했나요, 아니면 그중에 몇 건을 반영했나요?

그것은 어떤 정책과제 연구라기보다는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5건을 했으면 15건 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아니죠. 그중에서 반영이 된…….

2024년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23년 거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2023년 거는 없나?

2024년 거 질의 안 하고 2023년 거 했어요. 자, 의회에 나올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이 금방금방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건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나오시나 봐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 31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요 그중에 18개가 통과됐습니다.

아니,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게 31건입니까? 아까 이제연 기획조정실장은 15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것 중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게 1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답변이?

네.

통과가 다 된 거예요? 답변이 어떻게 명확하지 않아요.

통계표가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이 참…….

홍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죠.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우리가 서울연구원에도 중앙투자심사할 때 용역을 주지 않나요, 시에서?

서울연구원은 시 투자심사만 봅니다.

저기 중앙투자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한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부분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사회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자료 정보공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간 자료집들 있지 않습니까? 발간물에 보면 연구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정기 발행물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자료들인지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지난 5년 정도까지만 엑셀로 해서 기경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05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미리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서 16개 타 시도와 함께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출연 시작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해서 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요청액도 올해와 동일한 7,8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연구와 컨설팅,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자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지금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구했던 것 중에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이직 실태 분석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기경위원회에 배속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요구한 자료가 서울시 공공기관 이직자 수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 없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숫자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기업평가원의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이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로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의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됩니다만…….

받고 그렇지 않고는 참고를 안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자 수뿐만 아니라 이직 이후 이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 변경 체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심평원에다가 이거를 의뢰해서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서울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관을 잘 활용하시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접근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민생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병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2기획관과 10개 담당관으로 돼 있고요 소속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와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기획조정실 정원은 298명이고 현원은 292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담당관은 주로 자치법규 법제심사와 행정심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과 법률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 예산은 8월 현재 총 4조 1,8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200억, 특별회계가 2,800억, 기금이 2조 9,700억입니다. 5쪽 주요 업무보고를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9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활성화 업무를 기획담당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매 회기 개회 전에 시정현안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주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주요 행사를 개최할 때 의장단 또 소관 상임위 등에 사전에 공유하도록 실ㆍ국ㆍ본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각종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의회의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약의 이행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평가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에 해당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매 반기마다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총 244개 공약 중에 96%인 235개가 정상 추진 중이고 자세한 이행현황은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공약과 또 실제 정책집행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을 해서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고 당초 공약 취지에 맞도록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조직 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7월에 민선 8기 후반기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첫째로 인구구조 변화와 고독ㆍ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복지실에 돌봄ㆍ고독정책관을 신설했고 여성가족실에는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대개조 실현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도시활력담당관을, 재난안전실에는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안전ㆍ건강ㆍ주거 분야 등의 조직 보강을 위해서 건설기술정책관과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 주택실에는 임대주택과를 신설했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조직과 관련해서 사무처장의 과도한 통솔 범위 해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에 참여해서 시의회사무처의 1급 밑에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직담당관에서 상시적인 기능 조정과 정원 재배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기구ㆍ정원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8월 기준으로 총 347개 사무에 6,991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간위탁사무 78건에 대해서 운영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사무의 적정성, 재위탁ㆍ재계약 사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했고, 위탁기간 만료 사무인 55건에 대해서는 성과와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했고, 기관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창의행정 분야입니다. 저희 시는 창의행정을 서울시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는 물론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창의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창의제안을 통해서 총 1,300여 건의 제안이 있었고 그중 1차에 10건, 2차로 12건을 선정해서 총 22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24년 우수 창의제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상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해서 현재의 조문과 현실이 불일치한 사항을 일괄로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 또 시장 제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총 17번 개최했고 282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20쪽 행정심판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15번 개최가 있었고 572건의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인용은 101건, 기각이 306건, 각하가 165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주ㆍ부심 지정 또 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접점장소 중심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해서 행정심판 주요 사례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행정심판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마을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를 확인하신 후 상담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6월에는 기존에 234명이었던 마을법무사를 220개 동 271명으로 늘려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방문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1,753건의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송무수행과 법률 지원입니다. 우선 유사ㆍ반복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소송에 대한 통일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체결하는 각종 협약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시 정책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강화해서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등 상시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보시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의 성과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매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급 이상 기관 및 4급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기관별로 핵심사업 지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서 도출한 균형 성과관리 결과와 대내외 협력성과 등을 종합해서 반기별로 기관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 균형 성과관리 및 기관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내년 5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던 정량지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또 과거 정부합동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평가수검자문을 해 드리고 개인단위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내년도 평가에서는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당초 약자동행추진단 국장급 조직에서 7월 조직 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 약자동행담당관, 과 단위로 개편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민선 8기의 최우선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별 심층 분석을 통해서 올해 6월에 2023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표별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 필요사업 개선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지수가 하락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고루 개선되고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에는 약자동행지수의 주요 내용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발굴부터 계획, 실행까지 단계별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사업을 완료했고 생활편의 시설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를 설치하는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모두의 1층X서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계속 확대ㆍ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 맞춤형 동행 정책 발굴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동행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개 자치구 총 3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소요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장점검 및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동행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분야인 건전 재정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으로 33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입니다. 2023년 작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 사업 및 내년에 예정된 신규 행사성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서울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투자 사업, 행사성 사업 등 총 6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거쳐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올해 지방채의 경우에 총 1조 7,276억 원을 상환하고 1조 6,908억 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액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를 신규 발행함으로써 총채무는 전년도 수준인 11조 4,000억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동향이나 사업별 실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투자심사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 사업도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심사를 총 6번 실시했고 중앙투자심사 3번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때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편익 측정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서 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공공단체보조한 것이 12조 4,878억 원, 민간보조가 2조 3,836억 원으로 총 14조 8,714억 원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추진 시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 사업 전문감사인 지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 2023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9월까지 평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다음 쪽에는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보고서 책자 12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책정된 예산과 실제 예산 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의 금액과 실제 예산이 편성된 예산 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요구했던 요구액 그다음 본 예산에 편성됐던 편성액 그러면 증감액과 증감비율이 나올 거고 증감된 사유가 나올 겁니다.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용산입체도시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균형성과관리가 있는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는 거죠?

별도의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알겠습니다. 올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네.

평가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지수 관련해서요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지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총 들어간 예산 다 집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아까 용산입체도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아주 짧게, 설명하실 내용이 혹시 있나요? 입체도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하시게 된…….

조직 개편 때 그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어쨌든 용산이 지하공간부터 지상공간까지 상당히 밀도가 높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청사진에는 시민들께 어떤…….

그 뜻이 아니고 국가상징공간에 있는 건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국가상징공간이라고 하시면…….

광화문부터 용산, 서울역 포함해서…….

그거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용산입체도시는 기존의 국가 코레일 철도청의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1페이지에 있는 보행일상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지난번 파리올림픽 할 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15분 보행일상권을 주창했고 성공한 사례가 있죠. 11페이지 보행일상권, 아까 잠깐 설명하시던데 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한 거요?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행일상권과 관계된 사업을 하게 되는 부서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실에서는 보행친화 도시를 만드는 업무가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로 파트에서 보행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 과에서 하는 일 중에 보행일상이라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분 내에 모든 것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분 내에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슬세권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같은 건물 안에서 상당 부분을 해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칭하는 단어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해내겠다 뭐 이런 취지의 과 신설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분 또는 20분 내 보행일상권은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 서울시의 큰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조성해 가는 그쪽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적으로 보행환경을 계속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안전실의 업무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보행일상권에 관한 업무 소관은 도시공간본부, 과거 도시계획국이었던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깊이 있는 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뜻인가요?

업무 구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보행일상권을 확보해 가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부분 중에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개 종합지수, 6개 영역별 지수, 50개 지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종합지수가 111이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안전, 사회통합을 6개 영역별로 하고 계세요. 그중에 주거 부분이 125.1 상당히 좋아진 건데, 상당히 좋아진 건데 이거 근거가 뭐예요, 혹시?

약자동행지수의 수치화를 하는 것은 기준점이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점을 100으로 놨을 때 2023년 말에 125까지 진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저도 시간 제한을 받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25%가 좋아진 거잖아요, 맞나요? 100으로 놨던 데가 125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100이었다가 125.1이 됐으니까, 그럼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가 혹시…….

그러니까 주거 분야의 지표를 보시면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얼마만큼 더 했느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얼마만큼 더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얼마나 높였느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22년에 한 것과 2023년에 한 것을 비교하면…….

25% 정도가 개선이 됐다?

그렇죠. 그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표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주거 사다리 복원 이런 단어를 써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상당히 복원이 됐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니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주거정책을 전부 다 망라해서 1년 만에 모든 것들이 다 25%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지표가 25% 개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주거 분야를 대표하는 약자동행지수 지표로 6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6개에 관한 서울시의 노력이 즉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두 연도를 비교했을 때 25% 정도 상승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만족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4쪽 지방채 적정 발행 부분하고 관련해서 어바웃으로 이야기하면 1.7조를 발행하고 상환을 1.7조를 했다, 그리고 개선은 368억 정도 감소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상환 기일이 도달하는 게 1조 7,000억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신규로 발행하는 게 1조 6,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68억 정도 나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채무가 전년도보다는 약 360억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발행개요, 발행대상에 도시철도망 구축이라고 첫 단어가 되어 있어요. 철도 지하화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철도 지하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러면 발행대상에 1조 7,000억을 하는데 철도망과 공공주택 확충과 간선도로 건설 등등이잖아요. 이 부분을 중요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SOC사업들과 관련해서 그 내역별로 자료를 만드셔서,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도시철도망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철도 지하화는 왜 여기에서 빠지게 됐는지까지 설명이 혹시 가능하시면…….

철도 지하화는 지금 단계적으로는 구상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직은 설계에 들어간다거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투입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는 도시철도망과 공공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21쪽 대시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 거죠?

2014년 그 전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대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변호사 수가 늘어도 그분들의 조력을 받는 것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으셨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변호사의 숫자도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확대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숫자가 는 거 말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호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구별로 상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상담을 시민의 입장에서 하려고 했을 때 어떤가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운 것은 9월에 상담이 거의 풀로 찼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면에서 약간 생각된 부분이 구마다 배치되는 변호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사 전문, 형사 전문 분야가 다 달리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변호사들이 담당이 다른 것들을 구마다 순환 보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구마다 특정적으로 특화시켜서 민사 담당이면 민사 담당, 뭐 하여튼 분야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마을변호사이기 때문에 A구 B동의 마을변호사라고 하면 거기서 계속 일하게 되시고 순환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니군요. 그러면 가령 이혼 담당이 강남구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이혼 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전문이. 그리면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구에 가서 이혼 전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구에서 하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검색했을 때 거의 9월 예약이 다 만료될 정도의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제도를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배치뿐만 아니라 그 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날짜가 2주에 한 번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데 날짜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구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가령 서울시민 전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슈,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은 병원 의료대란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걸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를 못 받게 되어서 병이 악화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접수 받고 그걸 모아서 소송대리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고민해 보고 들어주는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소송 가능한 건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무료 법률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이슈에 대한 집단소송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소송 가기 전에,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사실은 피해 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주 소소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이걸 소송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무료법률 서비스를 혹시 해 주실 수 있다면, 일단 집단소송 같은 건 서울시가 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소송이 가능하면 자조적으로 거기서 집단소송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단계의 것들, 그러니까 서울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슈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무료법률 서비스를 하고 계신 김에 그런 것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이 부분을 특히 마을변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셔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 방법은 고민하셔야죠. 가령 전세 사기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내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그 전세 사기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내가 찾아가서 막 하는 것보다 전세 사기 상담창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하나가 딱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내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별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많은 인구들이 해당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개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대개조. 대개조라는 단어가 행정용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써왔던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조라는 단어하면 혹시 교과서에서 배우셨거나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얘기했죠.

저는 잘…….

이광수 씨가 친일파라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민족개조론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침공할 때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게 문명론입니다. 아시아가 미개해서 그 문명을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조선개조론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이 있었는데 이광수 씨가 민족개조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민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줬던 거고요. 이후에 개조라는 단어는 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서 보여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시민 씨도 얼마 전에 개조론을 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대개조라든지 개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느낌, 뉘앙스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제가 지금의 모습 내지는 이전의 모습이 되게 부족하거나 어떤 하위등급의 모습인데 이거를 개조를 통해서 상위등급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단어가 꼭 그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치가 개입된 개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를 행정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용어를 저희가 쓰게 된 것은 도시분야에서 처음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 지난 한 40~50년 동안 뭔가 시민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한 1년 전엔가요 기자설명회 때부터 처음 썼던 것이 지금 각종 보고서나 이런 데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인지했으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쓰는 행정용어들이 가치가 개입된 개념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돌봄, 착한 가격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개입이 된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증받은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은 나쁜 돌봄기관입니까? 착한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나쁜 가격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의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가치가 개입된 용어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런 용어들은 가치가 개입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행정용어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우수 창의제안 발굴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창의제안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거기 직원들도 전부 다 창의제안을 받나요?

출연기관 직원과 자치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까지, 지금 자치구 직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해 오는 창의제안 건수와 우리 서울시 직원의 창의제안 건수가 확인이 될까요?

자치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올해부터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직원들만 했었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창의제안 정책이 시행된 지가 언제죠?

민선 8기 2022년도부터입니다.

2022년도부터인데 산하기관이나 자치구 직원들한테는…….

올해부터.

금년 2024년도부터. 출자ㆍ출연기관 간부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 같은 건 해 봤나요?

네,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몇 번 했습니까?

시 간부 대상으로는 연 1회 정도 하는…….

시 간부 말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자치구…….

자치구 대상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집합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출자ㆍ출연기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23년도 업무보고 때 출자ㆍ출연기관 간부 대상 창의 리더십 교육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했냐 이거야, 1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23년도 2월에 그거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 서울시가 집합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체교육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했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체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 한 거를 업무보고 말하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지금 확인한 거로는요 위원님 공기업과 주관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라서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작년이고 10년 전이고 5년 전이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니요, 했다는 보고는 제가 방금 들었는데요…….

했으면 그 평가한 내용하고 평가 자료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창의지원 업무 담당 지정 및 제안창구 등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거 다 마련됐나요?

네.

지원시스템이 마련됐으면 그 자료까지…….

창의발전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의경영 뭐 이런 걸 지원업무하는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을 지정해서 제안창구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 자료도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2023년도 계획을 보면 4~7차 민간위탁평가위원회 개최를 2023년 9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평가위원회 7차 개최를 2024년 9월에 하겠다고 또 보고했습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7차를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몇 쪽이에요, 몇 쪽?

12쪽입니다.

2023년도에 보고한 내용은 4~7차를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보고했던 겁니다, 기획실장이 위원들한테.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7차를 2024년 9월에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 여섯 번을 했고 일곱 번째 회의가 9월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2023년 2월에 기획실장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종합성과평가 4차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7차를 할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7차를 또 9월에 하겠다고…….

그거는 2023년 4~7차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거는 2024년 7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1년에 이거를 하는 저기대로 한 거다?

네,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4~7차 개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금년에 2차, 3차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3차부터 해가지고 6차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아직 저기 한 건 아니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거 적정 의결한 수 있죠? 2024년도는 몇 건 했습니까, 적정 의결 수를?

6차까지 적정이 64건이라고…….

굉장히 많네요?

네.

또?

조건부가 13건, 심의 보류된 게 1건이 있네요.

그러면 2023년보다 굉장히 적정 건수는 많이 늘었죠?

그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죠. 확인해서 답변 주겠다 그러면 이게 질의가 됩니까?

2023년에는 전체 108건을 심의해서 적정이 95건, 조건부 적정이 7건, 그러니까 올해는 적정의 비율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심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할까요 더 세밀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그 인과관계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또 올라와서요. 심의의 강도 문제일지 사업의 내용 문제일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이런 거는 굉장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2023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간위탁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전담 팀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담당관실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철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1페이지 조직 관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원 유지하면서 조직을 재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질문했던 건데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인력관리에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증원 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출연ㆍ출자기관은 이사회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려면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그 기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배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기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서울시는 그 기조를 가져가는데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부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원을 유지해도 다른 데에서 정원을 늘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한 기준으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관리한다고 시립대에서 정원 늘린다고 왔거든요.

그거는 대학회계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조가 저는, 사실 조직과든 무슨 과든 경제실이든 다 업무가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아니요, 민간위탁 말고요.

산하기관?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출연기관도 있고. 어쨌든 업무가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는 정원을 유지하는 기조를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산하기관이나 연결되는 기관들이 그렇지 않고 업무를 늘리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직담당관의 검토 없이 정원은 1도 늘어날 수 없고요. 다만 시립대는 직원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무원이 가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아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조를 잡을 때 본청의 공무원만 잡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여러 직종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칙적인 기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를 테면 시설이 새로 지어졌다거나 그럴 때 직원의 증원 이런 경우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조를 말할 땐 일관성 있는 기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엄연히 그렇게 했는데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는 계속 직원을 늘려서 직원이 증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곳들 아닌가요, 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빼고 여기 늘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그거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용어를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2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 질문할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이 20억 되는 기관을 재위탁 심사할 때 몇 시간 정도면 적정할까요?

재위탁 여부 심사요?

네.

예산의 크기를 가지고 심사 기간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그 심사에 참여해 본 기억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실장님이. 위원회 참석만 해도 한 달이 훌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심의를 하는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심의해야 될 절대량이 많은데 그 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시간이 좀 짧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했어요, 이거 답변해 주셔야 할 거라고. 답변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재위탁에 대해서,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 책임성 강화라기보다는 그냥 요식행위에 가까웠어요. 그런 요식행위, 그러니까 예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2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한 기관의 연간 예산이 20억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관의 재위탁 심의를 하는 데 불과 40분밖에 안 걸려요. 요식행위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하는 태도가 책임성이라기보다는 이건 어차피 5년 계약이니까 다시 연장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책임성이 강화되겠어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거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규로 뭔가 위탁할 경우보다는…….

실장님, 제가 재위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위탁. 3년 운영하고 2년 연장 재위탁이라고요. 그게 신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위탁을 심의하는 거보다는 이미 위탁 경험이 있고 재위탁하는 것이 심의의 어떤 밀도나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알아보고 오신 게 아니네. 추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요, 사전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더라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최소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하시고 피상적인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 그 재위탁 심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조직과장이.

그러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결국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럴 때 더 내실 있게 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 더 밀도 있게 자료를 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라는 부분이 우리가 책임이 없잖아요, 위원회는 실제로. 위원회가 어떤 이걸 했을 때 그걸 위원 개개인이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의결기관이긴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담당 공무원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상 하는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책임성 강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저 처음에 여기 와서 너무 놀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네.

제가 소송과 관련된 소송 현황이나 내역을 받아봤어요. 소송 건수나 소송액이 증가한다, 뭐 매년 증가한다고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만 집계했는데도, 작년이 1,257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까지가 1,105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질문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공약 이행률이 아까 구십삼점 몇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약을 이행해서 민선 8기가 잘 진행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잡음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잡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하면 과연 공약을 많이 이행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통계적으로는 작년에 1,257개인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100개 하지만 올해 새로 제기된 소송, 신소라고 합니다. 신소를 보시면 작년에 472개인데 올해 300개…….

이게 7월까지잖아요, 상반기에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시면 또 556개가 있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매번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수치적으로, 그런데 저희 법률지원과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 계속 복잡해지니까 여러 가지 처분의 개수도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알죠. 모르고 말한 거 아니고요 그래도 공약도 많이 이행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소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으로 어떻게 늘었는지 조금 적정한 분석을 해 본다면 오히려 승소를 줄이고 공약 이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아직 더 사용할 시간이 없나요, 진짜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따가 다음에 추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의 보고서 책자를 보면 맨 끝 페이지가 3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작한 페이지로 따지면 약 3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목 빼면 이십몇 페이지 됩니다. 그만큼 이 책자에 기획조정실의 엑기스, 하반기에 원 구성이 다시 되면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들을 담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페이지 27쪽부터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네 페이지를 할애하셨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정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9쪽의 약자동행 민관협력 확대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한 페이지를 다 소모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보면 2개입니다, 2023년 사업 하나, 2024년 사업 하나. 저는 이것은 사실 기획조정실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약자와의 동행지수에 포함시키면 될만한 사업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우선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하는 이 보고 책자로 일차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11대에 들어와서 진행되었던 큼직큼직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흐름 정도는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최소한 안내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런 의도로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고 이렇게 진행했고 현재 상태는 이렇다든가 아니면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기금 관련한 내용들도 어떤 흐름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유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실장님, 서울시 행정은 책임행정 하고 있죠? 실명제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업무보고에 실명이 담겨 있습니까? 정책실명이 담겨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의회에는 정책실명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의회에 자료를 공개할 때는 정책실명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보고 때는 담당 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는 데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명이 안 적혀 있어서 이 정책이 어느 과 소관인지를 찾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다 뒤져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거 보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솔직히 굉장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반기에 새로 원 구성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조실 전체에서 하고 있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와 사업 진행도 정도는 적어도 별지로 첨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하셨지만 12대 회기 때에는 그런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되게 당황했던 부분인데 여기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죠. 종이의 질이 좋은데 또 컬러인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화려하고 이 회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굳이 이렇게 좋은 종이 질로 컬러로 프린트해서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 방향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28년째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이런 형태로 그동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상임위에 보고할 때.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요 위원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보조금 사업 리스트 심의 결과를 봤습니다. 보조금 사업 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창업과에서 했던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제 다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남은 것도 있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폐지가 되면서 자체적인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개개의 단위 대학별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즈(RISE) 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이 제대로 세팅되려면 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한 것들의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지만 그 개선 사항들이 담기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종합평가가 안 들어가 있다는 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2023년도 사업을 심의했는데 올해 심의 계획 내용 중에 폐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폐지 등급을 받은 사업 중의 대부분은 이미 2024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같은 심의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 물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2024년도 예산에서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 결과를 받아보는 것은 이것의 폐지 의견을 올해 냈으면 내년부터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건데 1년 미리 먼저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행정 절차상 옳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방향에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해 봐 주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심지어 95점을 받았어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 의견을 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이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한 거예요. 찾동은 간호사가 나가는 거고요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사가 나가는 건데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한테 재택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늦춰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서 재택진료를 통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밀착해서 심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폐지 의견의 종합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설로 가는 것을 늦추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재고하실 거죠?

시민건강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우리 동료 선후배 시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자료도 꼼꼼히 보시고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분발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공문서를 보면 맨 앞에 성과계획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실제 기획하고 리딩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책자일 텐데……. 제가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의원이 돼서 네 번째 상임위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성과계획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거든요. 특히나 후반기에 왔으니까 전반기의 자체 성과목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편제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실명제와 관련된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그건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요. 기획조정실 업무를, 지금 후반기 첫 임시회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 편성한 계획 대비 또는 목표 대비 집행률이라든지 달성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눈에 안 띄어서……. 실장님, 올해 기획조정실의 전략목표가 뭐죠?

신뢰 가는 행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조정 및 지원입니다.

전략목표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정책 사업이 몇 개로 돼 있죠? 10개의 전략목표가 있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있습니다.

또 그런 전략목표를 실제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이 몇 개죠? 21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의 존재 이유이고 올해 전략목표를 스스로 세운 10개를, 10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1개의 사업을 통해서 그 전략목표를 이뤄나가겠다 이게 지금 2024년도 기획조정실이 스스로 규정하고 또 시의회 기경위에 보고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을 심의 의결 받아서 집행하고 계세요. 맞죠, 실장님?

네.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영역별 목표로 보여요, 극대화, 개선, 구현, 경영혁신. 서술어가 가치표현이니까 이것이 목표 영역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총 19개의 세부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과계획서상에 전략목표가 10개고 단위사업이 21개면 당연히, 더군다나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된 첫 임시회 때 스스로 편제하고 설정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집도 그렇게 구성해야 이게 성과측정이나 성과계획의 가장 모범적인 부서의 업무보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맞아서, 이 성과계획에 따라서 지금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 내용 편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전략적인지를 모르겠어. 기획조정실이 기획적이고 잘 조정하고 있는지를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 이전에 스스로 설계한 성과설계도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기획조정실의 중요 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적 영역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재정기획관님, 기획조정실 예산 편성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항목이 어디죠?

재정담당관에 1조 4,0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건전 재정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개의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75.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12%의 비중을 갖고 있는 조직 및 정원 관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어떻게…….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집행이 됐는지, 그것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의회가 제도적으로나 또 예산적으로 협력하거나 도와줘야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런 사실관계 데이터를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진짜 머리를 맞댈 것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고 구성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과연 기획조정실이 진짜 기획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임시회 기획조정실 첫 업무보고에서 쭉 말씀들을 듣고 자료를 면밀히 봤는데 웬만하면 보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질문도 하고 또 제안도 하려고 그랬는데 첫 단추가 너무 예상 밖이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목표별 성과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스스로 설정했다면 거기에 따른 정책적 사업 내용과 관련된 예산의 실제 집행 또는 달성 정도들은 측정해 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 ‘아,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의 내용이 스스로가 설계한 10개의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25개 단위사업별로, 또 단위사업은 단일부서가 하는 경우도 있고 2개 이상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이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이 스스로 설정한 전략목표와 단위사업들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돼야 되거나 또는 조정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도 책임감 있는 조언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의 업무보고와 내부의 업무 진단 수준으로 봐서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회기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실장님, 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보고를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보고 때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 성과계획과 업무보고의 일관성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목차의 순서는 다소 변경은 있지만 한 80% 정도는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담기는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률을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기획조정실의 예산은 사업예산이 사실상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액수가 큰 조직과의 예산은 시립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또 창의과의 몇 백 억은 서울연구원 출연금 그다음에 재정과는 기금에 넣는 예산, 부채를 갚는 기금 이런 거라서 그 집행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은 그간의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새롭게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15분 지났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이 자료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

5분 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기획조정실 업무자료를 보면서 이번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 마지막 회의라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상당히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 전 국민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서울에는 12개 시립병원이 있죠. 그리고 그 병원들은 굉장히 우수한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냐 하면, 이거 질의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의대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만 봐도 올해 개설된 의원 과목별 기관 수를 보면 10년 전과 대비해서, 10년 전이 아니라 2009년과 대비해서 신경정신과는 62.3%가 늘었고요, 개업 의원 수가. 줄어든 건 딱 한 과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소아청소년과가 1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거는 소아청소년을 둔 서울시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국가에다 맡겨야 될까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시 내의 개원 의원 수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조정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래닝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립대 안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재정자립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난의 문제, 3~4억을 줘도 의사선생님을 못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재정자립도와 인력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능동적 운영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에 부합하려면 그 수단과 도구들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 의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어젠다를 던지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어젠다를 던진 선에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이 서울시의회의 몇몇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논의선상으로 올라왔어요. 실장님,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60%로 늘리고 그다음에 산정 기준 배분을 차등 배분으로 바꾸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본 위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비례라서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오 시장님이 재산세 공동과세를 처음 발의했을 때도 저는 무지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본 위원이 이거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어요. 자체평가위원회 명단 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고 계셔서 굉장히 다 느리네요. 지금 자치구가 하고 있는 자치구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경비가 있죠?

네.

자치구별로 교육 경비 내역서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구가 실제로 힘든지, 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면서 힘든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장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2030 이렇게 비전을 적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제가 굉장히 반가운 걸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2030, 그러니까 2020년대에서 2030년대로 가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4.3%에서 63%로 늘리겠다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10% 가까이 늘리는 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의지가 반갑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건지는 2년 동안 제가 계속 실장님하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공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 몇 가지만, 아까 하다 만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실명제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아까는 업무보고에 해당 부서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아서 했던 건데 실제 서울시는 정책실명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안부가 권장하는 사항은 30건인데 저희는 52건 정도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창의 사업을 발굴할 때 아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실명제가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11번째인가요 12번째인가요 굉장히 낮아요, 실제. 그런데 저는 정책실명제가 갖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실장님 우리 서울시도 정책실명제를 좀 많이, 실제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100건 이래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책실명제가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말뜻을 그렇게 그냥 해석했을 때 그럼 52건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비실명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정보공개율이 워낙 높아져서요 사실은 거의 모든 정책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약간 어려운 용어로 지금은 좀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의 제안이라고 2024년도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요?

창의 제안 건수 중에서요?

네.

그거는 정책화되면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면 공개될 때는 다 실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방침서를 다 공개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교육청도 정책실명제를 잘 안 해요. 깜짝 놀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울시가 많은 시도 중에 저는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명을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하지만 같이 행안부 사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아니면 저희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면 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계획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의견하고 제가 하려는 질의가 겹쳐서, 이 BSC 지표 관련한 거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지표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이기보다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내가 얼마나 실행하느냐잖아요. 그게 성과잖아요. 원래 계획이 올 8월에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성과지표 평가를 하셨나요? 원래 계획에는 이 평가를 반기별로 한다 그래서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하셨나요?

약자동행지수 말씀…….

아니요, BSC.

BSC?

네.

했습니다.

했어요? 결과 나왔나요, 혹시?

네.

그러면 그 결과 저희 위원님들께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균형성과 계획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부를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분히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표 내용이?

이제 방법은 실국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담당관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 성과를 정확히 설명하는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과 내용으로 보면 이게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어서, 오세훈 시장님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복지 쪽에는 약자와의 동행인데 이게 과연 정말 소비자 중심의 지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실 소비자 중심의 문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급자 중심이에요. 알고 계세요? 아실 것 같은데?

네.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이 그 지수가 바뀔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믹스해 가는 과정에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지표가 거의 90% 이상이 공급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를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을 뭘 잘했다 못했다에 중점을 두고 보시기보다는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영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프레임워크 시스템 이런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맞다고 봐요. 처음에 출발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변화되는 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겁니다. 모든 성과라는 지표들이 공급 중심일 때 오류가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초반에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공급 중심으로 갔다면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바뀔 때는 달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많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만하세요.

박유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게 아니고 자료로 좀 받으시라고요.

질문 하나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매 반기별로 현재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7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4%인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최근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ㆍ철도 등 총 24건, 13조 6,66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으로 4조 5,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4건 2조 8,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도 5건에 총사업비는 4조 4,264억 원으로 진행 중이고 공고 준비 중인 사업은 2건 1조 8,286억 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4개 사업에 대해서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마이스, 철도, 도로, 기타 문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주차장 순으로 분석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서 사업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게는 24년 길게는 40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고 시민의 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민간투자사업 보고를 위하여 도시철도과 등 7개 과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김용일입니다. 힘드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협상 중인 사업에 서부선 경전철 부분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이게 실시협약이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안 됐죠? 이유가 뭔가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질문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짧게.

2020년에 두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두산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이견이 실용적으로 조율되지 않아서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이 대부분은 다 BTO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서부 경전철은 거기에 rs 방식이 추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BTO-rs 방식…….

아니 위험분담형인데 그 방법은 어디에서 누가 주창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그때 안 계셨을 수도 있나요?

2020년에 사업자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방식이 당초에 그렇게 결정됐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료와 같이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s라는 게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위험을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나누는 건데 민간이 사업의 리스크를 다 가져가게 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rs방식이라는 걸 새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rs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자가 제안하는 요금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시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rs방식을 두산 측에서 요청했던 게 아니라…….

누가 요청했는지는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배경은 그렇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누가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제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아시는 데까지…….

하여튼 이게 위험만 분담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초과 이익이 나면 그것도 셰어할 수 있는…….

수익까지도…….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모든 걸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이어서 저도 서부선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새절역~서울대입구역까지인데 협약이 실시협약이 된다고 미뤄지고 있고 매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협약을 할 거라고 말씀은 들었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아직 없고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심의 상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실시협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작년 9월에 민투심 심의에서 1차적으로 탈락한 다음에 재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사업비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출자자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과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늦어지냐고, 원래는 작년에 실시협약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어찌 됐든 1년이 미뤄진 거고 거꾸로 올라가서 시작점부터 하면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만 최근에 와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착공이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막연하게나마 하반기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이 계속 지연됐던 부분은 총사업비와 출자자 구성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상의 과정 때문에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차원에서 관련된 의원분들이 TF를 구성해서 두산과 저희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을 같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차피 두산에서는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출자자 구성이나 총사업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 세부적으로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협상과 관련돼서 두산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기재부의 입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한 두산과의 합의를 이루어오면 민투심 심의는 하시라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민투심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산하고 합의를 하고 두산에서, 또 이 부분은 두산과 서울시의 문제다, 두산의 문제다 어디를…….

그렇죠. 일단 차이 나는 금액 때문이기 때문에…….

저쪽의 책임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 50억에서 60억 정도 차이가 맞나요?

그것도 조금 오래된 얘기고요…….

더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 80억, 90억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000억 이상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재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던 사례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 상황이나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협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진척이 지금 국회 차원에서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희망고문인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왜냐하면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돼야 되는데 언제 되느냐고 늘 묻는 거고 늘 답변은 똑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관악구까지 걸쳐 있는 여러 개 지역들이 모두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시간 약속해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주차장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담당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주차계획과장님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번 미뤄지고 있고 업무보고만 받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는 당초 2000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면…….

2000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처음에 사업비가 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다시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91억까지 올렸는데요 이게 2018년 기준이라서 또 건설비하고 이런 게 올라가지고 지금 이 규모로 지으려면 한 200억 이상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91억이라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협상 결렬이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 차이 때문에 협상 결렬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BTO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군요.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부대시설 3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70%, 부대시설 30%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계식 아닙니다. 자주식입니다, 자주식.

이것도 좀 자세한, 제가 업무보고용 자료 말고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공사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 민원이 많잖아요. 급기소ㆍ환기소 이런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고 이 공사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쪽에서는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그다음에 휘경유수지 쪽에도 수직구 문제, 동대문 관련해서는 두 군데 민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직구 자리에 휘경동 쪽 먼저 말씀드리면 휘경동은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공원부지에 수직구를 축소해서 주민편의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장평근린공원 쪽은 지역 현대아파트 쪽에서는 군자IC로 옮기라는 얘기인데 군자IC로 옮길 경우에 사업비가 몇천 억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지금 구랑 협의를 해서, 거기가 동대문구민회관하고 복합센터 같이 병행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만들어지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휘경유수지 같은 경우 옆이잖아요 공원 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변형해서 하는 거를 주민들하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면…….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앞에 아파트에 제가 살거든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 못 만납니다. 만나면 정말 엄청나게 뭐라 하세요. 그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장안동이나 저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구간 내에 있는 민원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안 되는 얘기지만 중랑천 쪽으로 이걸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거기 중랑천이 지금 국가하천입니다.

알고 있어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전협의 다 했고 아마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하천 내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내로도 못 들어가고 지역으로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거 반드시 해결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공사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 말고도 저희 휘경유수지 근처에는 GTX-C노선 관련한 환기구 또 들어오고 두 군데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휘경동에 이 동부간선도로까지 하면 환기소만 3개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나요. 차라리 그럼 우리 동네에다 GTX 출입구 넣어주든가 아니면 뭘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수지 복합개발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유수지하면서 그거 꼼수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수지는 유수지예요.

네, 맞습니다.

유수지는 유수지고 환기구는 환기구 따로입니다. 같이 해서 그 안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몰라서 진짜 궁금한 건데 우리가 경전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경전철이 계속 수익 쪽으로는 수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희도 동북선 걸려 있거든요. 장안동 쪽에 면목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특히 이렇게 BTO 방식 이런 걸로 했을 때 이게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나중에 너무 크지 않나요, 크지 않을까요?

동북선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동부간선도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는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다가 페이지 좀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실명제도 실명제지만 어디에 뭐가 있나를 보려면 일일이 다 뒤져 봐야 되는데 페이지 표시해 주는 게 어렵지 않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BTO 방식으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투자비 회수 가능한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간 예산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비 대비 회수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이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내년에는 적자라서 얼마가 더 투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원래 보고 안 하는 건가요? 이 투자사업 현황 보고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간 돈인데 이게 민간투자로 해서 수익성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이고 투입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한 건 없는 거죠.

전혀 없군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몰라서 2쪽에 있는 운영 중인 사업에서 13건 4조 5,214억이라고 쓰여 있는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민간투자 금액입니다.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

네, 민간이 투자한 금액.

그러면 여기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비를 회수 가능한 시설이라고 해서 BTO 방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투자비가 회수된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이 없죠.

여기 있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비가 투자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철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도로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건설보조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보조금이 들어간 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회수의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럼 계속 쏟아붓는 사업이네요. 이게 민간투자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투자사업은 운영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정이 같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이신설경전철이 운행 중이죠?

네.

우이신설경전철이 BTO 방식으로 처음에 했었죠, 초창기에?

네.

그러다가 부도 직전에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줬죠, 재정을?

네.

왜 그걸 중간에 그렇게 바꿨는지요?

당초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예측한 수요 대비 실제 유료 승객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BTO 방식이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당신들이 거기서 또 충분히 이 사람들이 수익이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BTO 방식을 파기하고 운영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도 2023년도인가요 사업방식을 변경해 줬어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도시철도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안형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안형준입니다. 재구조화 과정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개통하고 나서 2년 차쯤 됐을 때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도시철도라는 공공서비스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투자기업에 재정 적자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에 최종적으로 MCC로 바꾸는…….

아니 운영을 2년밖에 안 하고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논의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2년 내에 그리고 수요라든지 이런 걸 미리 다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이 30년 동안에는 자기들이 투자한 것을, 거긴 또 건설비 지원도 우리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거기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2,200억 이상 했고 이게 국비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한 8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고 민자는 사실 그때 3,700억 조금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국ㆍ시비를 합하면 3,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2년하고서 재구조화 논의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인가요?

네,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입니다.

주관사죠. 그게 지금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이신설 연장선도 포스코가 다시 맡아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서울시에서도 조금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2023년도에 사업방식을 변경해 준 것에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이게 최초의…….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30년이라는 건데 2년 안에 재구조화를 논의했다는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그때쯤에는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컨소시엄에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저희 서울시 입장과 시행사 입장 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2023년에 재구조화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기록상으로 안 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서 700억 이상의 자비 투입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있고 특히 우이신설선의 경우에는 신림선이나 다른 경전철 노선보다 30% 이상 무임승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 다 저기 해서 측정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경전철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경전철이 수익 나는 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의정부 이런 데 다 봐도……. 이거 그때 그런 거 다 계산했던 거예요. 지금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우이신설경전철마냥 사업 변경 안 한다는 보장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처음 시작은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자, 부도나면 부도나는 대로 그런데 부도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적자난 거 보전해 주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먼저 재구조화를 제안한 건 아니고요 주관사인 업체에서 그렇게 시작된…….

아니 그걸 받아들인 서울시도 문제라는 얘기죠. 왜 받아들입니까? 수요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적으면 부도나는 대로 밀고 나가고 부도나고서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이신설선을 1일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걸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무임승차가 3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무임승차자들 빼고 해결을 해야지 BTO 방식 하겠다고 사업 벌여서 해 놓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시민의 세금 거기다 투입해서 앞으로 여기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민간투자 해 놓고서 그러면 관례가 됐잖아요, 지금. “우이신설은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우이신설이 지금 선례가 됐단 말입니다.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실컷 해 놓고서 2년, 아니 그것도 3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했는데 2년 해 놓고 부도나게 생겼다고 업자가 얘기하면 서울시는 이거 해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당초에 예측 베이스로 사업 구도를 설정하고 투자비가 결정되고 진행을 하잖습니까?

면밀히 했겠죠, 다. 그렇죠?

우이신설경전철에는 그 예측에 큰 하자가 있었던 거죠, 승객 수가.

아니 그 책임도 서울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업자 측의 책임입니까?

승객 수요 예측은 KDI에서 하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진화합니다. 한 20년 전에는 소위 최소수입보장이라고 해서 수입이 안 나오면 재정으로 메꿔 주는 제도인데 이제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거 없어졌는데 왜 해 주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왜 해 주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우리가 보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결한 질문으로는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업자가 이거 사업을 2년 동안 해 보니까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럼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어쨌든 당시의 정책 판단을 했던…….

그럼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창기부터. 지금 철도사업이 흑자 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 적자예요.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민간사업자 저기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했는데 들어가요.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적자를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시면 예를 들면 서울 강북지역의 도시철도는 더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논리를 단순화하면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민을 도시철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책 계획을 제대로 짜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고 면밀하게. 2년도 안 돼가지고 부도난다고 업자가 그러면 다 이거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거.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아까 하려던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우이선 경전철이 적자가 많이 나는데 물론 실장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경전철을 계속 이렇게 BTO 방식으로 만드는 게 맞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예타 다 하잖아요.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림선이나 여기 하나 있는 서부선 경전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적자가 되면 나중에 우이선 경전철처럼 똑같은 방법을 취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BTO 방식이 여기에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효율성을 따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재고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 쏟아붓듯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비가 다 보조금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조금으로 볼까 저는 좀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투자가 아니라 보조금 형식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혀 위배되지 않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맞나요? 부합하나요?

뭐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됐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BTO 방식의 경우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비ㆍ시비 나누어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난다고 다시 또 끌어안고 재정을 투입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이신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한 금융 비용과 그 당시의 운영 비용에도 수입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될 이 서부선하고 신림선 같은 경우에 잘 적용해야 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강북 같은 데 이런 경전철이 들어올 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 민간투자사업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이선의 재정을 좀 더 확보하려면 우이~신설동까지의 선이 아니라 신설선을 왕십리까지 방향을 바꿔 주면, 그러니까 신설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십리까지 가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민간투자사업일지 아니면 서울시가 재정 안에서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설선이 갖는 제한점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신설동까지 가는 2호선 잘 안 타요. 그런데 이거를 왕십리까지 한다면 왕십리는 다양한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거와 달리 기획조정실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가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평가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주신 명단이 민선 8기 주요 사업 평가자문단 위원입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네이밍이 붙은 건가요? 그럼 이 73명의 위원이 지금 다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평가자문단 풀이고요 이 중에서…….

올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그 명단은 안 주시고 이 풀만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으신 걸까요, 질문을?

위원 구성의 실무적인 내용이 있는데 평가담당관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담당관 양지호입니다. 저희가 일단 평가위원회 풀을 구성해 놓고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풀 중에 열 분에서 열다섯 명 정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시행규칙상 외부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열한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선정해서 심의하고 해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한 분의 위촉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8월에 균형성과관리하시고 8~9월 기관별 성과평가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열한 분이 지금 위촉돼서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열한 분은 평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균형성과관리 평가를 2024년 8월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 평가를 하신 위원의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 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했습니다, 기관평가 같은 경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서울시가 잘 지켜서 서울시의 행정평가를 내부평가가 아니라 외부위원들에 의해서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평가위원의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주신 명단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명단을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만…….

기본계획만 하시고 평가를 하는 위원들은 구성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정기평가할 때는 위원을 구성하진 않았고 정성평가할 때…….

그러면 정기평가는 내부자들이 다 합니까?

저희가 정성평가라고 전문가 자문을 듣는 것은 평가위원 풀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풀을 주세요. 풀을 주시고…….

그거 풀이 있고요…….

이거 평가 관련해서 제가 다시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철도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철도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은 제가 빨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철도과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이 동시에 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이신설선 경전철하고 신림선 경전철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수요 예측 조사 잘못되어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상으로 볼 때는요 우이선과 신림선 모두 13만 명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7만 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가 안 돼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수요 예측에 이런 허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수요 예측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이신설선 작년 같은 경우 3,000억 적자나가지고 업체가 그만둔다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나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운영해야 됩니다.” 해서 운영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뭐 무상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무상으로 타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꾸준히 타시는 거예요. 이 노선에만 한정적으로 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지금 40%를 못 미치고 있어요. 책임을 아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맞죠, 실장님?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도과장님이 이 업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라기보다는 서울시 철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수요 예측이었어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있는 연구원 주도로 설립한 국내외 싱크탱크 협의체 간 교류 지속에서 영어약칭으로 SeTTA와 MeTTA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협의체 구성현황, 운영현황 이런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일괄 질문할 테니까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디지털도시연구실에 보면 디지털 트윈 이거 제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트윈하면 생각나는 게 야구팀하고 쌍둥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및 추후 개선해야 될 점인데 온실가스 인벤토리 이런 용어들이,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정체불명의, 차라리 영어로 쓰시든가,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면 광화문광장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동상이 너무 무색해집니다. 서울시에서 봉직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특히 우리의 한글을 순화해서 행정용어로 써야되는 게 맞고 이렇게 정체불명의 용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있다 다 답변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고.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페이퍼리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용어도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종이 없는 행정구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페이퍼리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질의사항인데 해외 공무원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다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36만 2,000뷰, 10만 2,000뷰, 9만 7,000뷰 제일 잘 나온 거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거랑 서울연구원이랑 무슨 관계죠? 이게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가는 어떤 고유의 업무영역하고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말랑말랑한 이러한 이야기 소재거리하고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변명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트윈이라는 게 똑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이렇게 트윈처럼 보여준다 그렇게 쓰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같은 건 뭐예요?

제가 그쪽의 아주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럼 전문가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디지털 전문가가 누구세요? 답변하시는데 “같습니다.”는 이게 겸양의 말도 아니고 그냥 불확실한 대답이에요. 저는 그런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디지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실장 누구세요?

조혜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관등성명 대는 것의 기본입니다.

네. 디지털 트윈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저희가 계획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들여왔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디지털 환경상에서 똑같은 트윈 형태로 도시를 구현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걸 똑같은 상황 환경을 복제해 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든지 페이퍼리스 이런 건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때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공무원 대상 SI 글로벌 인턴십 홍보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립대에 지금 제3세계의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분들한테 서울시의 주요 정책도 소개해 주고, 특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을 이분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같이 투어도 다니고 그렇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서, 이분들이 각국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잠재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구의 주업은 아니고요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을 확산하는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홍보영상 이런 거는 사실 좀 강도 높게 말씀드렸지만 주된 업무를 떠나서 이런 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그냥 경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런 친한 인사들이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천만의 팔로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더욱더 이런 기능도 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서울연구원은 17개 시도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도시의 연구원 중에서도 실사구시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서 좀 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적인 연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보면 서울연구원의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3가지를 지금 꼽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죠, 전략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각각 4개, 3개, 5개의 전략사업들을 편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7페이지부터 꼭지별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꼭지부터는 대표적인 실적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대표적인 실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니까요.

네.

그런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설계한 추진 전략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나와요. 통합 서울연구원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 시스템과 조직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고 두 개의 전략사업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이 없어요. 원장님 이건 세부내용이 따로 있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보고를 안 한 건가요?

5페이지 제일 마지막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 정관변경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 설명을 안 했는데요. 통합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보고 조직적으로 약간 중층적이거나 중복적인 것을 가급적 배제하고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하겠다는 건 조금 있다 제가 정관변경 보고할 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것도 그런 취지로 융합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융합이 글자로 써서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자료 10쪽을 보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라고 나와요. 아시겠지만 17개 시도 그 이외에 기초까지 요즘 각종 협력하는 협의체에 전국 자를 쓰는 조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군수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회장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이거 전국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투의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기경위에 와서 연구기획실장이 저한테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서 연구과제 제안한 것을 설명해 주는 소중한 시간을 먼저 주셔서 참 고마웠고요 또 관련해서 검색하기 좋게 엑셀로 내용도 줬어요. 2024년도 거는 자료 16페이지에 죽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기 화면 나오나요? 여기 전광판 연결하면 되지 않아요? 보이나요? 이게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제일 꼭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을 했잖아요. 보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가 종료된 통합 서울연구원의 발전방향이나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너무 궁금한 거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통합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고 싶어서 쳤는데, 검색을 또 다 일일이 이렇게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직접 입력하면 여기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연구보고서에 나왔을까 단행본에 나왔을까 어떤 부분인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체크를 해 줘야 돼요. 다 체크를 하고 검색을 눌러야 해요. 그런데 자료가 안 떠요. 그러니까 엑셀로 관련부서, 관련기관 종료 뭐 어떻게 했고 연구과제명 다 해서 줬는데 정작 궁금해서 과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려고 하면 연구과제는 제공이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연구원이 된 다음에 수요자 위주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 더…….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연구과제명하고 실제 연구결과의 제목이 거의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합연구원만 그런가 하고 다른 단어를 계속 넣어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치 엑셀로 주셔서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창에, 엑셀로 검색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셀로 달라고 한 거고요. 찾아서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 아카이빙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뭔가 기술적으로 오류가 났거나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있어요, 연구원장님 말고 혹시 전문가? 부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원장 윤혁렬입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 결과를 즉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두 연구원을 통합하면서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을 또 비용이 수반되거나 자문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로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과제를 만들어서 한 케이스가, 아마 위원님께서 그거를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은 매칭이 됩니다. 다만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신 그 과제는 저희가 몇 달 동안 통합연구원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과제로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단어 쳐 볼게요. 이 보시는 엑셀파일이 귀 연구원의 연구기획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요즘 유보통합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폐원된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여기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방안 및 연구가 종료되었어요, 올해 5월에.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폐원 위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치면 보통 검색이 나와야겠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부원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요. 결국은 연구과제를 했으면 이 정도 단어 넣으면 적중률이 나와야 하는데, 타깃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연간 28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제 카테고리를 보면 현안 수시 이렇게 달려 있는 과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서나 연구과제물로 여기다 올리거나 출간하는 과제와 그다음에 과제 관리 제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서 폐원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짧게 검토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오는 과제를 아마 검색하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설득력이, 그러면 돈 들여서 연구과제를 했는데 의원이나 시민이든지 이 자료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보면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 들이고 꼼꼼히 잘 정리해서, 연구과제 이거 얼마짜리야, 이게 보니까 1,000원이면 단위가……. 다 예산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속 치면 계속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고 떠요. 이거 통융합 이전에 있는 것부터 잘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의원실에 가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금한 자료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매우 기본적인 일차적 요구 아니에요? 일차적 요구조차 연구원이 제공을 못 해 주면 연구원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빨리 확인하셔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처음 이렇게 뵙게 되네요. 12쪽 아랫부분에 있는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대해서 잠깐, 1회 때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천과 미래에 대해서 포럼을 가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셨나요?

이거는 우리 서울연구원에 계셨던 OB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고 요즘 생활권계획의 중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망하는 그런 과제를 해서 토론과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성과물도 꽤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이 과제는 상당히 거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을 조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5쪽에 보면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도시계획 쪽에 한정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옛날에 1990년대 초중반 때쯤에 베이징-서울-도쿄 베세토(BESETO) 라인에 대해서 들으면서 되게 놀라움과 이런 것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서울연구원의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베세토 그 부분이 조금 중국하고 관계가 약간 멀어지면서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시장님이 중국에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계시다고요?

논의보다는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이 베세토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들을 잘 알고 어떻게 활성화하냐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연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과 연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기억에 의하면 면적이 605㎢인가요? 그래서 전년도인가 메가시티에 대해서 선거 때 나왔던 건지 김포하고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포럼이나 기타 등등 그런 곳에서 다루지는 않나요?

이 정책포럼은 어느 정도 연구가 완료된 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포럼에서 말씀하실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서울의 생활권 중심의 어떤 도시계획,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도시계획 이런 쪽에 한정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행일상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연구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가장 강점이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보행일상권 관련해서 그걸 주창하시는 프랑스 학자분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한 적도 있고요.

아, 그랬어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15분 보행일상권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실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고, 있으시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행일상권 15분 그 부분보다 30분 정도 달성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내부에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30분 내 일자리에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파리는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보행일상권을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담당 실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맹다미입니다. 보행일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 커다란 화두로 7대 목표 중의 하나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과연 보행일상권이 무엇일까라는 개념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기술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과물 이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인 연구는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 조금 받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또 진행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조금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걸 기반으로?

네, 동의합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한번 미팅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예산이 궁금해서 예산을 보니 실제 판매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판매수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체수입 자체가 다른 것보다 실제로 굉장히 적게 보여서 물론 출연기관이라서 출연금 대부분으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은 400억 정도고 이게 600억 예산에서 200억을 자체수입이나 다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명실공히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원이라고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서울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울연구원 자료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판매수입이나 연구와 관련한 수입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똑같아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체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대부분 저희 연구성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한테 비매품으로 그냥 전달하고 일부 간행물은 단행본이라든지 출판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쪽에 저희가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쪽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걸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건 저희 연구실에도 연구자료들이 매번 옵니다.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봐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연구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관심 연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가 좀 독자적이고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서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판매수입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논문 쓰거나 할 때 정말 연구가 필요하면 사서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연구는 사서 봐요. 무료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질의 연구를 쓰고자 해서 찾아볼 때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연구의 홍수잖아요. 사실 나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 제대로 보기 위해서 사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서 운영에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긴장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연구가 그 연구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여기서 주신 자료에 연구목록을 너무 깨알같은 글씨로 주셔가지고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비슷한 연구도 꽤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서 연구의 질이 어떻다, 연구가 어떻다고 평가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본다면 이 판매수입하고 연동돼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이 연구의 질을 높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서울시만을 위한 남들이 봐도 정말 이건 배워야겠다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익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수익을 늘린다기보다는 저희가 만든 연구결과 중에서 단행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측면에서 질을 늘리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불용액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는 출연금이라서 애초에 돈을 쓰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반환을 하는데 여기는 불용액 처리가 그냥 순세계잉여금하고 나중에 가면 연결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 구조가?

(부원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원장이 좀…….

불용액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불용액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많이 안 생기면 좋은 거지만 뭐 불가피하게…….

아니요 불용액 많이 생겨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일을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돈을 아껴 써서, 여기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데요. 다양한 거를 저기 해서 쓰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산 절약을 하려고 하고요 또 시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또 최대한 써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혹시 불용액이 생기면 차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일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출연금은 계속 늘어요.

저희 출연금은 주로 쓰이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연구사업비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나 변동 때문에 조금씩 느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과 출연금 절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 예산 짠 거에서도 출연금을 저희가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만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자체수입이 3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기술연구원을 청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산금이 일부 들어온 거고요 올해를 빼고 다른 연도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비비 사용하는 거 올리나요, 의회에?

네, 서울시 승인받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은 아니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하고 있다?

의회는 그게 자료로 나중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사전심의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