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71호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문화예술분야의명인을선정하고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의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새로운지역문화를창조하여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93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는명인의선정조건과신청및선정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명인의지위승계불가및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는명칭사용및행·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제12조까지는명인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와제14조는명인의평가,재인증및전수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최미선입니다. 93쪽의안번호제4271호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해당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을강구하고,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및보호,육성한다는문화예술진흥법상위법에위반되지않았으며,조례안내용을검토한결과,지역문화예술계승과혁신적인문화창조를위하여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문화예술명인선정할때선정기준을정말잘잡아야되거든요.잘못하면싸움이일어날가망이많이있어요.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최미희의원님께계획이나심사기준이나정말폭넓게계획잘수립하셔가지고최미희의원님께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이조례가만약에통과돼서사업을진행할때폐단이분명히생길겁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죠?

예.

그런데검토보고에서는문제없는걸로하셨으니까문제없게,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정말의회와협의잘하시기바랍니다.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최미선입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의안번호제4265호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을변경하기전에시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순천문화재단의보다투명한회계지출과체계적이고효율적인재산관리를위해제10조감사조문중당연직감사를시의소관부서의장에서시의회계부서의장으로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정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순천시의회동의를얻어전라남도허가를받고자하오니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혹시과장님,지금문화재단정관이언제쯤만들어졌어요?

지금정관요?

예.

작년2023년도에개정절차를마쳤습니다.

초기,지금문화재단이발족한지가….

2019년입니다.

그렇죠.그러면그동안에계속감사를해마다우리가출자출연하고,또사업보수하고나서감사를진행했을거아닙니까.

예.

그러면그동안에는지금현재이정관에명시된대로감사를받았을거아니에요.그런데이번에왜동의안을올린이유는무슨이유입니까?

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10조감사규정에소관부서의장이,2명으로되어있는데한분은추천하고,한분은저희소관부서의장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금년에문화도시사업을문화재단하고같이해야되는상황이고….

예.

사업이규모가좀커진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사업의규모가커져서그러면해당부서에서감사를할경우에혹시뭐투명성이라든지….

예,저희금년에문화도시사업이금년에는예비사업이고내년부터3년간문화도시사업을문화재단과같이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출자출연예산금액이얼마죠?문화재단이요.

지금현재출연금이18억5000이고,기타보조금까지해서29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요.그러면10억이상은민간위탁조례에서외부감사를하게되어있잖아요.

지금여기감사규정에,재단정관규정에감사가2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1명은외부감사를하는거고….

예,외부회계사감사로되어있고,1명은우리내부감사로되어있습니다.

근데금방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추가를하겠는데이사업이지금확대가돼서기존의시의소관부서의장에서회계부서의장으로지금변경하신다고하셨어요.제가봤을때는이부서사업에대해서나이런거에대해서는소관부서의장이정말더많이알고있을것같은데요,회계부서의장보다는.

이제10조에의한감사는감사의역할이회계지출이라든지회계정리에대한부분을감사를하게되어있어서외부적으로는그래서회계사1분이되어있고,내부적으로는저희소관부서의장인데회계지출에대한부분이감사에대한권한이많아서회계지출에대한부분회계부서의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래요?제생각에는굳이변경안하셔도될것같은데아닌가요?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회계의지출과관리감독의권한이사실많다보니까변경해야될상황에있습니다.

그럼그전사업에서문화도시로되면서예산이지금많이확대되고사업이확대되고있는데금액은얼마나차이가나는거예요?

기존에출연금하고저희가보조금은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29억3000인데29억3000에대한부분은동일합니다.그리고그전에는금년같은경우는출연금이18억5000인데예전같은경우는좀더적었고요.그렇지만금년부터저희가내년3년간도시예비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는조금사업이많이증가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증가가될것같아서이제회계부분에서더투명성,효율성을높여가지고회계부서의장으로지금개정한다는말씀이신데요.

예,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문화도시사업을문화재단과저희순천시하고같이협업해서추진할계획에있는데협업하는소관부서의장이감사의역할을한다는것은상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전에는했었잖아요.했는데확대돼서….

문화도시사업은금년부터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해서이걸바꾸시는건가요?

예.

알겠습니다.일단저희가축조때위원님들하고이야기를많이해보고논의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이게명확하게우리가사업비가문화재단하고시에서있는그2개의사업비를운영을하니까내가돈을쓰고내가직접감사는할수없다이취지가정확한거죠?

예,지금현재저희행정에서도문화재단으로문화도시사업을위해서2명이파견나가있고….

그러니까요.내가돈을쓰고내가감사한다는것자체가말이안돼서이부분을명확하게문구를확정을지은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115쪽의안번호제4266호매산중학교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매산중학교가신청해서노후화된교사동개축으로스마트교실환경구축을하고자함입니다.이를위해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서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에대해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매산중학교노후교사동개축을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이고사업비는총79억이되겠습니다.이부분에시비를4억지원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시비지원은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침에따라서지자체부담조건이있어서시비지원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도내사립중학교선정은매산중과나주세지중2곳이선정이되었습니다. 향후계획및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7쪽주관부서의견입니다.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40년이넘은노후화학교를탄소중립시설,첨단스마트교실로탈바꿈하는사업으로매산중학교가53년된노후된교사를디지털기반교실로구축하여서학생들에게스마트학습환경조성을위해시비대응투자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118쪽비용추계서는내년도예산에시비4억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