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훈전문위원님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참석으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본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74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특별교통수단등에대한이용자의범위및이동지원센터의민간단체위탁시,민간단체의정의를명확히하고안전운행을위한수탁자의의무를부과함으로써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이용보장및이용증진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4조에당연직위원에관한사항을현행화하고,안제11조와안19조에서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의범위와이동지원센터위탁운영가능한민간단체의범위를명확히하고자일부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20조에서안전운행을위한수탁자의의무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강이고입니다. 의안번호제4274호이영란의원대표발의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특별교통수단의이용자의범위를명확히하고안전운행을위한수탁자의의무를부과하여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이용보장및이용증진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부서의견은개정조례안안제19조는위탁신청이가능한민간단체의범위가과다축소되어범위를장애인이동편의사업의운영보다장애인관련사업의운영으로일부수정함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부서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검토는서면으로갈음하니까한번책자를보시고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있으면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의원님,조례개정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간단한것좀몇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이특별교통수단에대한것이지않습니까.근데이게저희장콜하고바우처둘다포함되는겁니까?아니면장콜만생각하고하신건가요?
이영란의원
장콜하고바우처하고두개다포함되냐고요?
양동진위원
둘다포함이….
이영란의원
둘다포함됩니다.
양동진위원
둘다포함됐을때방금저희집행부강이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개정안을그대로진행하시는게맞다고혹시생각하시는지.
이영란의원
예,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조례안에여기살펴보면요.사실우리순천시는제19조에이동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서특별교통수단등의이용대상자등의신청접수랄지이용대상자에대한자격심사및확인은하지않고있고요.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모든걸대행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순천시는아까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콜센터장콜을운영하는업무,실질적인운영을주체로하고있거든요.바우처역시도그렇고요. 그래서지금우리위원님이아까의견주신거,민간단체….무엇보다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입니다.그래서엄밀히따지면민간단체가아무나할수없는부분이죠,이부분은. 그리고거기서주어진법보면운수사업법자격증,굉장히강하게조건을주지않았습니까.그럼그사업법에의하면차고지부터시작해서사실이게운용의묘가가장중요합니다. 지금우리가바우처택시를하고있는데일부거기에서운용의묘가부족했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엄밀히따지면이민간단체를주겠다고하는것은저는좀더우리가숙고해야될부분이에요.근데지나치게민간단체까지제한한다고제가이걸삭제해버리면더많은민원을야기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일단제가민간단체를살리는걸로하면서조건을더강화시켰습니다. 이사업은아무나전문성이랄지경험이없이는하기힘든부분이에요.사실우리가위탁심의를할때이걸하겠다고해놓고막상준비되지않으며피해는고스란히교통약자한테돌아가게돼있습니다.그래서민간단체가아무나이걸하겠다라고제의를해오면그부분에서는결국고스란히운영자의어떤피해가저희들한테오고있다는거죠. 그래서저는이조례를지금처음에들여다볼때어떤것면부터들여다보기시작했지만앞에제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행상의장애라고말씀드렸죠.제가많은민원들을받았을때원래우리조례에주어진별첨대로하면장애등급이약자와중증과경증으로이렇게나눠져버렸어요,원래는6등급이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사각지대가발생해서보행상의장애가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것들을이용할수가없는부분들이민원이많이발생했기때문에이걸들여다보기시작했는데요. 본의원은,그렇지않아도제가집행부의견을듣긴들었습니다.그런데제가수용할수없었던부분이무엇보다도교통약자이동편의기때문에저희가더엄격한잣대를들이대야한다고생각하고제가진행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의원님,지금저희순천관내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한경험이있거나유사한장애인이동편의사업을하고있는단체나업체가몇개소인지혹시파악해보신거있으실까요?
이영란의원
그거는없고우리복지과에서운영하는장애인,제가단체한군데서후원을받아서이렇게이용하는단체로이렇게이동하는그런케이스는있다고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제좀전에말씀하셨을때바우처업체도같다고했는데바우처업체가지금택시가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로이렇게나누어져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한바우처에도이러한잣대를두고한다는게혹시맞을지좀의문이들어서요.
이영란의원
그분들역시도법인을만들어서그걸운영을하겠다고들어오면그경험이있는거죠.
양동진위원
아니죠.법인을다만들어서들어와야한다?
이영란의원
그렇죠.
양동진위원
그럼요?
이영란위원
예,개인이.그리고바우처택시가지금문제점이왜발생을했냐면요.차량하고운전자하고같이통째로계약을했기때문에문제가발생했던거예요,지금바우처가.그래서운전자들이자기의노동의어떤것들을요구하면서법정분쟁이생긴거였거든요,바우처택시가지금. 그래서저희는바우처택시를운영을해보니까바우처택시역시제가주장했던겁니다,처음에이개정안만들때.이런문제점이발생해서임차택시로해보는게어떻겠냐고우리유승현의원님도계속요구를하고있고저도이번에여러가지인터뷰를통해서그런문제점들을인지하고앞으로임차택시했더니그부서에서예산문제랄지여러것이있어서차차점진적으로진행을해보겠다는답을받았거든요. 그래서향후그렇게되면운전자따로업무협약을맺게되고자동차차량은차례대로하게되면기존운수사업자들한테지금쉬고있는차들이많잖아요.그런차들을이용해서임차를하면어떨까하는의견도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손들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방금제가질의하는걸들으셨을것같은데요.지금아까전에부서검토의견중에말씀하셨던거하고방금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얘기하신거하고혹시그부분에대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따른그19조관련된부분에대해서혹시부서의견사항있으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저희가의회에지금의견사항을제출을했었고요.아까보고올린것같이지금민간단체를비영리단체이동지원센터운영경험또는유사한장애인이동편의사업에운영경험이있는자로지금안이올라갔습니다. 저희부서의견으로는비영리단체와이동지원센터운영경험또는유사한장애인이동편의사업을관련사업이운영경험이있는자로해서좀더폭을넓혀서범위를축소하지않는선에서저희가의견을제출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11조도한번좀여쭤볼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보행상장애가있는사람으로변경을해요,정도가심한장애인에서.그랬을때혹시이용자가늘어나거나줄어들거나하는상황이생기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마이용자가이제대상자가확대된걸로해서거기에비례하여서이용자가아마늘어날걸로예측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어느정도파악은안되셨겠지만아마제가봤을때는많이늘어날수도있을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시에서이조례를개정을했을때지금이게광역지원센터,즉도에서관할을하고있잖아요.도에서도변경이가능해지는부분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것은도에서는운영지침으로하는것이지,저희들그것으로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도에서까지고치거나할것은없습니다.저희시에서이제운영방침을정해서협의해서추진하면되는문제입니다.
양동진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저희교통약자법상위법에보면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에특별교통수단만들어가있는데저희순천시에서는지금특별교통수단등해가지고바우처하고같이사용을하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같이해야되는지아니면별도로나눠야될건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특별교통수단을저희가바우처하고같이이용을하고있는것입니다.이렇게보통말씀드려서저희콜센터에서콜에배정을해줄때바우처도배정을해주고장콜도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유승현의원님께서도요구하셨던내용이휠체어이용자들이장콜을좀이용할수있게끔우선권을좀주라해서저희가센터하고협의를해가지고휠체어이용자들은장콜을우선배정해주는걸로해서이제그때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도이앞은회의때좀지적을하셨던부분이고요.그래서그부분은콜센터에서이제추진해주고있고요. 이렇게바우처라든가장애인콜센터는약간의운영형태는다릅니다마는어쨌든간에교통약자들에게제공해주는시설이고이교통약자들이두개다시설을이용할수있습니다,콜센터등록이되면,이것을저희가콜을지정을해줄때. 그래서이제저희가아까말씀올린대로휠체어이용자들은장콜을우선적으로배정해주고,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콜택시를우선으로배정해주고,바우처는좀더보행에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교통약자들이이용하실수있게끔지금현재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그운영에참여하고싶어하는민간단체가좀많은편인가요?아니면지금까지했을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지금이공모는3년에한번씩지금현재운영을해가지고하고있고이제그3년시기가올연말에도래가됐습니다.제가이제그전에했을때접수현황을파악을해보니까현재하고있는운영자와기타장애인단체에서하나들어왔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경험이있는단체로운영에전문성을기하면그런장점이있지만참여기회가제한적인단점이존재한다고돼있는데,민간단체가참여하게된다면부서에서인지하고있는장점이따로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여기민간단체가하나만있는게아니고원조례에는지금국가기관부터,공공기관부터시작해서운수업체,여러….이게현재저희가이렇게특정지어가지고못들어오게하거나어떤범위를축소시킨것은없었습니다. 그래서현재여기는4항에있는민간단체를이렇게개정하고자하는이제의원님의발의고요.
정광현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앞에1,2,3항에는여러현재기관이라든가운수업체에서들어올수있게끔문은열려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이제운수종사자채용시자격요건이라든지,교통안전담당자지정의무는많이공감이되는데이제지금민간단체가,이런경험이있는단체가좀다수존재하나요?이게경쟁력이있는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제민간단체를지금이제주로말씀하신다고하면이제장애인아마단체이쪽에서장애인,약자들이,교통약자들께서이용하시다보니까이제그쪽에서관심을갖고있는것은아마계속그래서공고를했을때아마이사업을참여를하셨던것같습니다.그런부분이고다른단체에서접수했던현황은제가잘못봤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니까이제제말씀은,제이야기는이런운영한경험이있는민간단체가어느정도충분히존재하냐이말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00교통에….아,죄송합니다.특정업체가계속지금현재운영을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지금계속해오고있고이제그시기가3년차올연말에도래했다는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계속이어서운영을한다면계속이제어느정도보완이되고이런장점이있겠지만어떤뭐과도한의무부과라는것에대해서과장님의생각은어떻게혹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과도한의무까지는,저희가이제이게시스템화돼있고아까말씀올린대로처음부터이렇게무시하면서시작하는건아니고콜센터라는어떤시스템에있고저희도시에서관리감독을해주고있고지도를해주고있고그래서이게지금그렇게어려운사업은아닙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영란의원
저의사진행발언하나하겠습니다.추가로더설명드릴게있는데요.
이향기위원장
이영란의원님앞으로나오세요.말씀하세요.
이영란의원
우리방금과장님께서주신말씀중에몇가지정정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이용대상자를명확히하겠다해서늘렸는데비용상의문제가발생안하냐.또도에서는그런게없냐이렇게질문하셨어요.도에서는이조례가발의가됐습니다.도에서협조사항으로이조례를시군구에서고쳐달라고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도에서발의된거확인안하셨나봐요.도에서통과됐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지금도그의사의진단서를광주광역지원센터에다제출하면아까원래있던장애등급여부에상관없이플러스알파라는진단서를,사유서를넣게되면그분들한테해주게하고있습니다,현재도.그래서급격하게수가늘거나그런게아니라지금도일시적장애랄지등등그게일어나면그것을시행하고있다는점그래서예산에크게우리가갑자기많이신청이들어와서하거나그런게없이지금도하고있지만그거를명확히해주자는의미에서이개정안을냈던거고요.그러고….
이향기위원장
간략하게좀해주세요.
이영란위원
예.또과장님이지금잘못알고계신게우리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의하면한번의재계약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순천시가,제가지금그자료를책상에놓고왔는데원래위탁공고를해서심의를하고나면그다음에재계약심의를할수있는데언제부턴가4년마다한번씩위탁공고를냈더라고요. 그래서올해돌아온다고하는데이조례에의하면올해재계약건을심의할수있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자리로가십시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나가셔도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복남의원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이복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75호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등자원순환사회에서순환경제사회로전환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순천시순환경제사회조성에기여하기위한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과용어의정의,또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을위한기본원칙에대해서규정을했습니다.제4조부터안제5조까지는다른조례와의관계와시장의책무에대해서,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는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촉진을위한시의집행계획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집행계획수립과목표설정등을위한순환경제통계조사에대해서규정이있습니다.안제8조부터안제9조까지는순환자원사용제품우선구매에대한것과폐기물감소및자원순환활성화를위한사업에관하여,그리고안제10조부터안제11조까지는관련시책을자문하기위한순천시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관한사항과순환경제사회전환을위한재정적지원등에관해서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2조부터안제13조에는순환경제사회전환을조기에달성하기위한교육및홍보와포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는쓰레기감소를위한민간협력위원회를대응할수있도록하여위원회가우후죽순난발하는것을방지하고자유사기능을가지고있는그위원회에대응할수있도록명시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말씀을드렸고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본조례안은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을촉진하여지속가능한순환경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는내용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의원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의원님자리에들어가주십시오. 청소자원과과장님나오십시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간단하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이게순환경제사회라는것이이제지속가능한사회실현을위해서새로운성장모델로서지금각광을받고있는데요.지금재활용하고순환경제에대한부분이어떻게보면약간다른면이좀있다고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그거에대해서혹시생각하신게있으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순환경제는굉장히포괄적인개념이고요.재활용이라든가또여러가지그런부분들은이제그안에범주에잘프로세스를만들어야되는그런어떤과정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구체적으로보면순환경제는제품의생산부터처리까지를모두다통틀어서볼수있는겁니다.그럼단순하게청소자원과만의문제는아닐거예요.그러한업체를유치하는부분도필요할수있고기타모든부분을다토탈해서이제진행을하셔야될것같거든요. 이게청소자원과에서그냥이조례하나로모든걸마무리하는부분이아니고각부서별로이거에해당되는부분을검토하셔가지고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한번드렸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참고해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시책일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안건6번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시책일몰보고입니다.자연발생유원지에입장하는차량운전자에게해당지역에서발생되는생활폐기물의처리에필요한경비,즉수수료를징수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2004년7월31일제정된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에앞서해당시책을일몰하고자합니다. 일몰사유로는먼저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결과쓰레기를배출하지않은이용객을포함하여모든입장객에게일괄적으로수수료징수하는것은이용객의불만요인이되고,행정불신과국민화합의저해요인이되어결국이용객의감소를초래함으로관련조례를폐지하거나개선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또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처리를위하여수수료를징수하는것은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의위임범위를벗어나며순천시전역은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폐기물배출부터처리수수료까지종량제를실시하고있어사업의실효성이없습니다. 따라서현재대부분의지자체가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폐지하였고,우리시를포함한12개지방자치단체만해당조례가존치하고있습니다.일몰검토결과업무실효성,통합및위탁가능성과일몰시문제점이없고해당시책이유명무실할뿐만아니라순천시관광객유치를위해서도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와관련된사업일몰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관내주요자연발생유원지에피서객이집중되는여름피서철에쓰레기관리대책을수립마련하여자연발생유원지의청결한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계획일정입니다.9월조례규칙심의안건상정후10월임시회에조례폐지안건을제출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145쪽의안번호4268호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지속가능한자원순환문화활성화를위한시민참여시책추진조항을신설하고폐기물관리여건변화에대응코자효율적인민관협의회운영을위해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민들의쓰레기감량및자원순환활동참여유도를위하여종량제봉투및필요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으며,민관협력형협의회운영을위하여시장과위촉위원2인공동위원장체제에서위촉위원중1인을단독위원장으로호선하는안으로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협의회분과명은폐기물관리여건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자기존기획분과,교육및홍보분과,입지분과등3개분과에서분과명을삭제하고3개이내의분과로구성하는안으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잠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우리청소과과장님에게한번질문을하겠습니다. 조례에상관없는얘기인데지금순천시전역이쓰레기로대란이일어나고있습니다.이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배경은경남양산에서며칠전에환경미화원이청소차에서발판을타고이동하다가떨어져서사망하는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그이전에는산업안전보건법으로적용이돼서약관에있었습니다만지금은이제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이돼서굉장히,그전에도이제그런사고에대해서는엄격함이있었습니다만,훨씬더광범위하게그런처벌조항이라든가여러가지제재조항이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환경부나전라남도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의해서강력하게발판을탑승하는행위는금지하라는공문이시달이돼서저희들도8월22일날저희대행사뿐만아니라우리직영차량의발판을제거를했습니다.제거를하다보니여러가지업무량이라든가또그런부분들이좀애로가있어서저희들이직원들,오늘아침에도청소차에다탑승을해서지금저걸하고있습니다만어찌됐든우리미화원들하고저희행정하고같이빠르게정상화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과장님그러면이사항이종결되려면언제쯤마무리가되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가급적이면이번주정도는,늦어도이번주정도는저희들이이렇게정상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하여튼순천시전역이쓰레기대란이일어나고있는데물론어떤변화가찾아오는그런과도기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좋은의견가지고잘창안해서슬기롭게극복해주시기바랍니다.시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끔우리과장님의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거라생각이듭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허국진입니다. 151페이지의안번호제4267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육군제7391부대예전에기무사,국가정보원등의기관명칭과그기관에근무하는데에근무하시는분들의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7391부대5대대장을7391부대3대대장으로그리고군사안보지원대장을국군제331방첩부대순천시지역담당관으로,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을국가정보원광주지부순천담당관으로현행화하겠습니다. 안제3조3항입니다.현재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간사는총무담당간사,민방위담당간사,작전담당간사,그리고예비군담당간사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중작전담당간사인7391부대5대대작전과장을7391부대3대대정작과장으로현행화하고제4호예비군담당간사인7391부대5대대통원과장을3대대동원과장으로현행화하겠습니다. 개정안은153부터154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관련부서의견은없었으며법제부서사전검토및성별영향평가분석등을모두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한수경입니다. 페이지157페이지의안번호4269호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축사육제한구역적용제외대상에가축계류시설과공공시설추가등적용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개정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제2호나목중“가축병원”을“동물병원”으로,“연구”를“진료”로,“위하여사육또는”을“위하여”로하고같은호다목부터바목까지를각각마목부터아목까지로하며,같은호다목신규「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보호센터에서일시적으로계류하는가축,라목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공공의목적으로사육하거나계류하는가축을각각신설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은159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고,관련법령으로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을따르고있습니다. 관련부서인동물자원과에서는사고및질병등으로처치가필요한동물보호센터동물의치료와입원등원활한운영을위해일시적으로계류할필요가있으며,사회공헌및공익적가치실현을바탕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원활한정책수입과실행및기반시설마련에능동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어완화규정이필요하여찬성으로의견을주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건위전문위원검토는책자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주요내용중에다항목하고라항목을신설하지않습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렇게되면좀이제범위가확대되는걸로보이는데이게확대되는겁니까?아니면유지가되면서할수있는겁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이부분은확대라고는할수는없고요.사육에대한제한사항을내용을넣는부분이기때문에유지하면서또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했을경우체류라든가체험을내용을넣었던내용이라고생각을합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이렇게개정을하면요.동물보호센터나공공의목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저희가지금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3조의제한에서벗어나는부분이생기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3조의제한에벗어나는부분은아니고요.2조의사육에대한겁니다.이게지금공공의목적이나이런것은이익을목적으로하는사육이아니고공공의목적으로하는가축을계류하거나이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렇게변경을해도가축사육제한하고는관계가없다는얘기신거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제한하고관계….예.제외를시키기때문에사육하고는관계가없다는것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공공의목적으로했을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에못들어가게되어있잖아요.그럼이부분에들어갈수가있습니까?없습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이부분에이제들어갈수는있습니다.공공의목적으로했을….
양동진위원
동물보호센터나공공의목적으로….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체험이나힐링이나이익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제한에서벗어날수있는부분이지금다항목하고라항목이신설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공공의목적으로는녹지지역이나기타등등에다설치를할수있게되는거네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설치는할수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도이게해당사항이있지않습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덧붙여서얘기드리면환경정책기본법에도이게해당이될수가있어요.그것까지검토다하셨을까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검토는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는부분,환경기준이있거든요.그부분도다벗어나게되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한번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까지는제가….
양동진위원
지금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4항에보면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따른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으로해가지고서술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환경정책기본법12조에기준의설정이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는부분이있는데,혹시그부분을검토하셔가지고요.축조전에저희들한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2차도시건설회의는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의현장인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건립공사등4개소를현장방문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