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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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농업기술센터 8) 평생교육원 9) 시흥도시공사 10) 복지국 11) 안전교통국 12)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73쪽부터 5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6억 1,300만 원보다 7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44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7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축산과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으로 5억 원, 반려동물 문화 행사 운영으로 3,00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로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거북섬 해안로 단절부 연결 덱(deck) 설치 공사로 5억 7,600만 원, 거북섬 마리나 슬립웨이(marina slipway) 조성 공사로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으로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좀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농지 관리 지원이 있죠?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단 있는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예산법무과, 회계과였나요? 일괄로 정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여기에 있는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회 수당하고 기준에 맞춰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그 위원회 수당의 경우에 총괄 관리하는 위원회가 실제로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리한다고 했고 그 이외에는 부서에서 올리게끔 하겠다. 지금 여기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운영 수당 기준을 따랐고요, 예산 편성은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 위원회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박소영위원

조례에 근거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 부분? 저번에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셨잖아요?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 네, 박소영 위원님······.) 잠깐,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 행정과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박소영위원

아, 행정과군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여성위원 참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적정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자체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행정과가 총괄로 업무의 효율성상 예산을 그쪽에다가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그 심의 의결 기구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을 때 농업정책과 쪽에 두 곳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여기가 빠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부서에서 운영하게 되는 위원회인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개별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개별 위원회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개별 위원회의 수당이 15만 원, 저희가 교육복지위에서 그때 저번에 얘기했을 때도 어느 곳은 10만 원이고 어느 곳은 15만 원이고 바로바로 올려주는 이것이 왜 부서마다 다르냐고 질의했고 그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던 것이 방금 얘기하신 이 기준으로 인해서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정리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별 위원회인 것이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빠르게 15만 원으로 운영 수당을 올리셨고 이 횟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은 15만 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이것 언제 올라갔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본예산 편성에서 올라갔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5만 원 올려서 15만 원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열 분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횟수가 저는 개별 부서에 있는 위원회의 수당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에요.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민원 시점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여야 하고요. 1회당 한 13일 정도 농지위원회 심의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박소영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시흥시는 특히 토지 매매 거래가 많아서요, 저희 한 회당 거의 한 10건 이상씩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기일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꼭 개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14일 기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의 수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1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박소영위원

10명 이내인데 10명이 다 맞추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왜냐하면 농업인하고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농업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을 3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자 이렇게 좀 구성하다 보니 농지 심의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불법 취득에 대한 것을 걸러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 기관까지 해서 총 10명으로 저희가 공개 모집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금 여기 부서에서도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2명이에요. 그리고 2회,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물론 역할은 다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소영위원

하는 역할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다릅니다.

박소영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 15만 원이라는 책정이, 운영 수당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정 위원회 이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바로 맞추셨는데 실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운영 기준에서 단가가 그렇게 적용되어 있으면······.

박소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5만 원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위원회들이 뭐 심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을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 개별······.

박소영위원

이것이 지금 3,500만 원이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위원회 성격을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도 그 위원회 기능을 조례상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일단 기본적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위원회 구성되신 분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급 이상의 분들을 전문가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지위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것이 물론 투기 차단을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분명히 전문가 영역 안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10명 이내인 부분을 너무 꽉 채워서, 그리고 횟수가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최고치인 것 같아요, 3,9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구성 요건을 맞추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당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라면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48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농로 배수로도 하고 제초도 하시고 준설도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뒷방울저수지 주변 도로 포장으로 2억 원이 올라왔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도로 포장인 것인가요, 이것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기 농로 포장입니다.

박소영위원

농로 포장?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도수리계에 기반하면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죠, 시도수리계가 수립되려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수리계는 그냥 저수지 관련한 관리원들을 저희가 수리계라고 하고요. 이 시도수리계는 그냥 저희 전반적인 수리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무단 점유나 이런 것들 금지하는 안내판도 제작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기사 보셨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떤 기사 말씀······.

박소영위원

물왕호수 관련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떤 기사인지 말씀······.

박소영위원

물왕호수에 그 덱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시고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판단이 됐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물왕호수 관리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뒷방울하고 청룡하고 마전저수지입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물왕저수지 저희 관리 구역이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불법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서 건축과에 문의하면 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저희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1명이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1명을 선발했다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명 선발이 됐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지원했고요, 거기에서 한 농가가 일단 이번 횟수에는 선정이 됐고 다음 횟수에는 지금 또 버섯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경기도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30퍼센트(%) 소득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사업으로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컨설팅부터 교육부터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까지 지원하는 도비, 시비 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라든가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힘들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더하고 싶으면 본인의 자부담 부분이 투여가 되어서 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설치를 지금 올려주셨던 금액이 또 하나를 개소하겠다는 부분인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부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개설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로컬 푸드 직매장 있는 곳은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만 연 한 14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안양원예나 부천시흥원예농협 같은 데도 연간 한 7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아,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간단한 거예요. 504페이지에 학교 급식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 관리 공급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해서 가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가는데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학교 급식 지원하고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 급식 지원은 무상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이고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건섭위원

교육 기관 그것 말고 민간 위탁.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민간 위탁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안전 검사나 어린아이들 식생활 교육이나 로컬 푸드 직매장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건섭위원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것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이건섭위원

민간 경상 사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에 저희가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지원 비율 금액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로 다 직접 하시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학교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학교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육 기관 그것으로 해서 보내면 되지 않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민간, 도 교육 민간 대행 위탁 사업비로요?

이건섭위원

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급식 지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나가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학교 급식······.

이건섭위원

이것을 학교로 나가면 굳이 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하느냐 이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건섭위원

학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 교육 기관으로 직접 학교로 나가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친환경 우수 농산물하고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요, 농수산진흥원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 업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농수산물진흥원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이건섭위원

아, 그쪽으로 돈이 가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에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친환경 물건을 전부 학교로 납품합니다. 그래서 납품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나 이렇게 학교 지원 숫자가 오면 저희가 그 민간 위탁 기관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이건섭위원

그 농산물진흥원이라는 것이 국가 기관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국가 산하 기관으로 학교 급식을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이 농산물진흥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경기도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경기도 자체에서 선정해서 저희는 거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농산물진흥원이라는 것이 그 농산물 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과수농가 등 뭐 해 갖고 해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집합체 농산물 수원이 됐든 안양이 됐든 뭐 이런 데에서 사 갖고 그렇게 공급이 되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본인들 현지 물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도 한 20여 농가가 출하하고 그래서 학교에 납품을······.

이건섭위원

우리 시 농가도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거기로 납품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수집해서 납품하는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1차도 그렇고 2차 때도 해서 동물축산과 반려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 소명 좀 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 수가 4만 5,600마리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센터 조성해서 그런 기반을 좀 갖추고자 했는데 지금 모든 분은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계세요. 다만 아까처럼 장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예전에 그 장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 보면서 525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이것 순서가 너무 안 맞아서 1차 추경 때도, 1차 추경 때 타당성 용역비가 없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2차 추경 때는 타당성 용역비만 올려서 했으면 아마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조성비까지 같이 올리면 이것이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아쿠아펫랜드가 그 위치가 저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저희가 앞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같이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같이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번에 2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차라리 타당성 용역비만 올렸으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20년 전에 생태공원 개발할 때 아시나요? 20년 전에 생태공원할 때 대공을 뚫는다고 국토부에다가 신청이랑 같이 대공 시공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생태공원을 같이 조성하면서 국토부에 대공에 대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신청하면서 대공을 같이 뚫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장이 직무 정지까지 가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2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조금 더 상임위랑 소명이 돼서 정리해서 이 문서에 담았으면 뭔가 좀 원활하게 갔을 텐데 이것이 또 1차 추경이 있고 바로 또 2차 추경이 두 달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나 예산 부서에서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부분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용역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가는 것이 훨씬 더, 그다음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소명도 잘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절차상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반대가 있으니까 전액 삭감되고, 1차 추경 때도. 2차 추경 때도 이것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모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용역비에 대한 부분 선행하고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본예산이나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반려문화센터 보니까 지난번에 되게 유명한 분이 와서 하는 것이 전국의 모든 문화센터를 해서 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성질이 강한 개들만 독점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장소 같은 데는 보니까 4개 건물이 다 브리지(bridge)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인데 이것이 순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면 이번에 저기 타당성 용역비만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좀 더 타당하고 맞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의견 조율해서 현명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네, 저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1차 추경 시에도 이 심사를 봤을 때 저는 위치나, 이 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쿠아펫랜드라고 명명하에 지어졌지만 실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건물이 되거나 실은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가 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쿠아펫이라는 거기에서 펫 산업으로 저희가 더 확장시켜서 그 공간을 한번 해 보겠다, 뭔가 시도해 보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또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 열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실은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하지 안 하려고 할 텐데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공실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이런 각도로 봤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내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프레임(frame)과 이런 각도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어디든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곳이 있다면 저는 좀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리고 말씀처럼 순서상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명하는 과정 중에 또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긴 하지만 위원님들과 좀 논의해서 그 용역비 정도는 이번 추경을 세워서, 물론 저는 지역도 거기를 고려하고 또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문화 도시를 관광과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겠다, 거북섬에 위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우려하는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여시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그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섭 위원님하고 같이 동일하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3페이지입니다. 저희 명예동물보호관 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저희가 했던 것, 조례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활동비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섯 분이고 10일 이렇게 있으면 1년간 10일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매우 적은 것 아니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조금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지금 도비······.

박소영위원

도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좀 그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좀 추가 모집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금 이 명예동물보호관을 활성화하고 전문가로 만들어서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봉사,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유기견들 왔을 때.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명예동물보호관분들은 보통 동물 등록 여부나 목줄 미착용이나 어떤 캠페인 형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사실 일수도 너무 적고 비용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수가 너무 적다는 것, 그러면 권역이 굉장히 넓고 반려 인구가 넓어져서 공원마다 사실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만나시려면 사실 더 많이 다니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이런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공원에 갔더니 저희 배변 수거함 있잖아요, 그 비닐을 이렇게 빼서 하실 수 있게끔? 이것이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하겠지만 설치했을 때 다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딱 놓고서는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막 녹슬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캠페인처럼 이렇게 다니시거나 이렇게 활동하실 때 이것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떠실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네,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반려동물문화센터 용역 건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애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것이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가 만약에 이 아쿠아펫랜드가 아니면 안 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문화센터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위치가 아니라 저희는 문화센터 조성해서 그것에 맞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위치가 이곳이 아닌 곳이 되면 그곳에라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결과랑 상관없이도 사실 이곳에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아쿠아펫랜드에 원래는 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1차 추경 때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당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제가 좀 웃겼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을 하면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아, 용역을 먼저 돌려 보고 그 용역에서 오케이(Okay)가 나오면 하겠다, 약간 이 논리를 가져가는데 용역이 없어도 사실 이 아쿠아펫랜드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 용역을, 3,00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큰돈을 꼭 들여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 투입을 해요. 그 3,0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앞으로 친환경 도시를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 그러니까 문화센터의 위치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서 용역을 해 주시면 고것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뭐 유무를 떠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 용역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도 꼭 검토 용역을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는 형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용역비가 살아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이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수상 기구 임차비 60만 원씩 15대 물론 뭐 감이에요, 감이긴 한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됐던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보트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뭐 거북섬이나 이런 쪽 현장 방문이 좀 필요할 때 임차를, 저기 민간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한 번 빌릴 때마다 60만 원씩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수상 레저 보트를 임대하신 것이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타고 나갔을 때 나가서 뭐 시정 홍보라든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때 빌려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 거북섬 마리나(marina) 조성이나 수산 행정 관련해 가지고 상급 부서에서 현장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현장들을 좀 보여주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뭐 좀 비교해 봤을까요? 금액이 이렇게 6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트,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행정선이나 지도선들을 좀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런 비용들은 나가진 않을 텐데요. 저희가 현재 그런 행정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저희 지금 보면 거북섬에 보트 뭐 하는 곳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랑 하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 조종 면허 하는 곳.

박소영위원

조종 면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금액이 합리적인 것인지 저는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금액 뭐 비교해 보시고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항상 저기 비교 견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비교 견적 하신 것 서류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537페이지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 인부 근로자에 대한 것인데 감이에요, 감이긴 한데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가 명절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기간제에서는 명절 상여금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녹여 있기도 하고 한데 요것은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저 뭐야, 정액, 정액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 원 감했던 것은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교통사고로 근무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제한을 했고요.

박소영위원

네, 그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한 달 근무를 못 하시다 보니까 그것에 딸려 있는 수당들이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예산법무과에 좀 요청을 드리는데 529페이지 동물 구조 인건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연차 수당이라든가 퇴직, 연차 수당이라든가 급여는 같아요, 기간제 금액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퇴직금하고 가산 수당으로 묶었거든요. 여기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것 비교 좀 해 주시겠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부서 내용 검토하고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서마다 기간제 인건비가 원래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계산법이 다 틀려서 산출식에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인 근로를 하시는 분이라 4개월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6개월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12개월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명절 수당도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이 갔을 때 명절이나 퇴직 수당이 발생을 하고요, 뭐 3개월 단기 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뭐 비교, 과별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식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 기초를 제공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동물 구조 지금 부서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여기는 가산 수당으로 1.5배를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른 부서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하겠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내역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산출식 보시면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복지 포인트(point)라든가 이런 것 왜 누구는 주고, 안 주냐는 이런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조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우리 마리나 슬립웨이(slipway) 시설 6억 원 들여서 공사하시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외만, 내만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수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에서만.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배를 어떻게 들여오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슬립웨이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화호 해 내부로 집어넣는 것이죠. 상하차를 저 슬립웨이를 통해서 넣는 것이죠.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화호 바깥 부분 서해바다 쪽에서도 슬립웨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렇진 않은 것이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나요, 배를?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외해에서 시화호 내해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시화호에 슬립웨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내해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계속 시화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보트라는, 원래 요트라는 것이나 보트라는 것은 보통 바다에서 사용하다가 이 시화호에 들어오는 경우 되게 특수성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곳 안에서 영업을 하시겠다거나 아니면 이곳만 하다가 해야 될 한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용자 수가 현저히 되게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마리나의 현실적인 한계는 외해로 통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로가.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궁평항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상에서, 지상 계류장 쪽을 통해서, 슬립웨이 통해서 저희 시화호 해에다 넣는 방법, 승하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마리나 시설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시려고 하실 때는 그 마리나 시설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차에다 옮기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차로 해서 다시 슬립웨이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 우리 마리나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어졌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랬을 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수요 조사가 좀 됐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시설이 운영 계획까지, 운영 계획 단계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이번 달에 저 테스트 운영을 할 것입니다. 10척, 10척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 운영하고 저희 평택항만공사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도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에 아마 저희들이 계류장에다가 계류 시설을 활용할 그런 선박주들을 좀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제가 크레인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크레인으로 옮기고 내리고 하는 시설과 슬립웨이 비용과 큰 차이가 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크레인을 사용하게 한다라면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이용할 때마다 그 크레인 비용 1회 한 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 비용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고정 설치를 하더라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억 원이나 들여서 슬립웨이 설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용될까가, 왜냐하면 부식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 바다에 닿아져 있어야 하니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 계류 시설도 있지만 육상 계류 시설들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마리나 시설에 필수 시설인 수리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고민하셨던 그 사항이 곧 그것입니다. 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곳에 정박하고 있다가 수리가 필요하다라면 다른 마리나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정말 악조건인 상황들이네요, 계속 질의 드려본 대로 보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 거북섬 마리나는 이제 걸음마를 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계속 보완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한 상황이겠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참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기는 할 텐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 또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았더니 들어갈 것 비용들은 너무나도 넘치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왕산마리나를 갔을 때 느꼈던 점은 그것에 정말 사기업인 대한항공 측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골칫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는데 왕산과 우리 거북섬과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길이가. 그랬을 때 그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투입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이것 지금 잘못하다가는 정말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 수익을 구조적으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택항만공사하고 지금 위수탁을 맺어서 첫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평택항만공사가 이미 저기 제부마리나를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세이브(save)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충분하게 평택항만공사하고 논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567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월곶에 있는 텃밭은 공영도시농업 공간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월곶 공영도시농업 공간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처음부터 별도······.

박소영위원

조성 단계에서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조성할 때에 사업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월곶은 국비로 조성한 것이고 우리 도시텃밭 두 곳 함줄이랑 배곧은 시비로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에 보면 뭐 공용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10개월 임차를 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영도시에서는 8개월이에요. 비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월 수는 10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상 금액에 운영비로 이것이 농업 공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중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임차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8개월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하실 것인데 이 운영비를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증액분을 좀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증액에는 570페이지에 공용 화장실 임차 2개월분은 따로 있지 않은데요?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농기계 그 중장비 임차 용역도 금액이 매우 다르거든요. 여기는 지금 도시텃밭은 두 곳이에요. 두 곳을 운영하는데 2개소로 하지만 농기계 및 중장비 임차 용역이 8회로 되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추경에다가는 4회를 더 증액하신 것이잖아요? 중장비가 혹시 어떤 중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기계 로터리(rotary)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로터리 그러니까 정지 작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농기계 비용하고 중장비는 이렇게 배수로라든가 이런 통행로 보행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때 하는 포클레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계산식이 좀 달라서 농기계는 1제곱미터(㎡)당 단가가 적용되고 중장비는 일(日) 단가로 사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인 금액으로 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여기는 그게 할 때마다 조금 변경 사항이 많은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실되는 부분에 보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그 공간마다 필요한 부분이 달라서, 네, 일부러 이렇게······.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럼 총 열두 번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임차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월곶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 중장비 임차가 2회예요.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소 수를 떠나서 그리고 조성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운영비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면적이 일단 앞에 도시농업 그······.

박소영위원

면적은 여기에서 가장 작기는 해요. 아니, 뭐 함줄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면적이, 면적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횟수로 저희가 좀 기본 횟수로 들어가긴 하는데 앞 쪽에 있는 사업비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인건비를 좀 여쭤볼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두 곳 하고 있는 도시텃밭은 인건비가, 몇 명이 기간제가 있으신가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3명씩 해서 전체 세 군데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비용을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569페이지에 보면 월곶이죠, 공영도시농업 인건비는 9,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1개소를 운영하고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9,600만 원이고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인데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치면 1인당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인원수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자 인건비로 해서 12개월로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해서 아, 9개월로 해서 채용하는 인원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명인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6명이요. 그래서 이제······.

박소영위원

공영, 공영에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 세······.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전체적으로 다 3군데 공히 그러니까 고령자로 해서······.

박소영위원

그럼 총 9명이 계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12개월로 저희가, 이 공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각 장소별로 1명씩 고령자를 채용하고 나머지······.

박소영위원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별도로······.

박소영위원

비용 산출하셔 갖고 저희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봤을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도 인건비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저희 천문관 운영 1,100만 원 아, 1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천문관 운영에 예산도 정말 없는데 100만 원까지 감액하면 10퍼센트(％) 감액인데 투자를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운영비에서 좀 삭감했는데요. 저희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 봐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인 금액 빼고 나머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1,100만 원이면 예산은 관심을 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천문관을 할 것이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이면 그냥 아예 삭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저희 곤충체험관 벅스리움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일반화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의 의견이신데 그쪽을 다녀오셨던 분들 일부가 저한테 내용을 주셨던 부분은 전문 상담사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교육의 질이 조금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설 공무원이, 상시에 공무원이 계시는지도 여쭤보면서 너무 기간제로만 운영되니 뭐 이게 좀 책임제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한 번 듣다 보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전문 해설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있나요, 지금 전문 해설사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전문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2명이 하루에 세 타임을 계속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할 때 곤충과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그래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일반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해서 한번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저 추가로 추가 질의······.)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갖고, 우리 그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과정까지 사실 좀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을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다른 질의를 하거나 궁금증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때에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좀 염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572페이지에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연꽃테마파크가 명소가 되면, 지금도 사실은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즌이 되면 굉장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이것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사실 길가에 저희가 주차선을 그려 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이것이 뭐 방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가면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거기는 그냥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법으로 이것을 주차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뭐 선을 그려 놓는다든가, 우리 시민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많이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입구 부분이 그렇게 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을 명소화하시니까 요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설물 보수가 총 4,00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2,000만 원이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2,250만 원이 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추가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추가로······.

박소영위원

또 2,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행······.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보행로하고 배수로 뭐 전동차 이런 것들 시설물 보수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안전, 안전 그 책도 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태워서 공사를 하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2,000만 원 가지고 시설 보수했는데 사실 이제 이곳이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시민 안전이나 보행로 부분이 저희가 거기가 어떤 통행로가 정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농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 많이 패어져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 보완하는 데 꾸준히 요······.

박소영위원

이게 덱(deck), 나무 덱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별 모양, 별 모양 있는 데만 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통행로는 사실 그냥 농로 상태여 가지고 마사토 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네.

박소영위원

음, 이것을 본예산에 담고 추가로도 하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박소영위원

추가적으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공영 도시 월곶 관련해서 여기 보다 보니까 도농이 함께하는 프리 마켓(free market), 텃밭 음악회 등 공간 활용 추진 이렇게 향후 추진인데요. 뭐 저희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공영 도시 농업 농장에서 프리마켓을 월 1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텃밭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 자치 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시 농업 공간에서 같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에 공간 활용 부분에 넣어둔 부분이고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지금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배곧 텃밭도 그렇고 함줄도 그렇고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주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 이 프리마켓이나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월곶에서 뭐 마켓(market)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간 활용 추진되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 운영은 쭉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잘하시고자 하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쓰셔갖고 꼭 하는 것처럼······.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표현한 것은 사실 저희가 그 공간을 관리해 드리지 않으면 그런 행사나 이런 마켓들이 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 도시 농업 공간을 그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게끔 하는 데에도······.

박소영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한다면 여기에 저희가 뭐 버스킹(busking)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 원래 있는 예산들을 좀 투입해서 같이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공영도시농업 공간을 잘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70억 7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11억 8,400만 원, 주차장 정비 7,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에 63억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5억 5,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8개 사업에 5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청년 기본 소득 1,8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1개 사업에 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인력 운영비 4,400만 원, 도서관 책 축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 사업 1억 2,7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 1,8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안 눌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평생 학습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최초로 축제 그 총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는 9,5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2회 추경 요청할 당시에 무대나 조명 이런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거기에서 1,300만 원을 감해서 최종적으로 8,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매년,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운영이 됐을 텐데, 체험 축제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축제를 운영했었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보통 8,000만 원 안팎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coronavirus_ 시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6,300만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격년으로 학술 축제하고 그 일반 축제로 구성이 되는데 학술 축제할 때는 조금 적게 한 5,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참여형 축제로 할 때는 보통 8,000만 원 안팎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평생 학습 축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또 각 학습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알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축제 자체의 비용이 지금 애초에 본예산 9,500만 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높게 잡으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금액도, 본예산에 올렸던 3,000만 원으로 뭐 사용하신 게 있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홍보 정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 홍보비와 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하고 무대 조명, 음향 장비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홍보물,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정도로······.

박소영위원

진행이 됐어요? 예산 집행이 됐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안을 받아서 온라인 홍보 쪽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10월 25일, 26일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본예산에, 아니, 2차 추경에 이것 증액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본예산 3,000만 원으로 어쨌든 그 삭감되고 3,000만 원 올렸던 이유는 다 있을 것인데 이것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해서 오시면, 이것이 합리적인 금액인 것인지 조금 체크해 드릴게요. 전기 배선 공사가 4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은 맞나요? 어떤 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데 전기를 설치해야 돼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은 최대한······.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낮춰서 할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그 뒤에 같은 평생교육원 소속 도서관 책 축제랑 조금 비교해 드리면 여기도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넓을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도서관 책 축제는 전기 배선 공사가 25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축제 운영 그 체험 부스 재료비도 사실 부스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부스에서 운영하는 비용인데 책 축제는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씩 잡혀 있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는 그것은 이틀에 참여하는 예산이라서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50만 원으로 했는데 전체 예산을 조금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 50만 원 지원은 어려워서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나중에 다 불용시킬 거예요, 남으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불용시키지는, 불용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이 축제 나가면 이것 축제 비용 거의 다 사용하지 이것을 뭐 불용해서 남기고 그러지 않으시던데요, 축제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담는다고 다 담았는데 전시 같은 경우에 전시할 때 소요되는 그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산정이 안 돼서 그런데 조금 다른 데에서 절감해서 이런 데 사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저희 행사 보험을 책정할 때 행사 축제 비용에 따라서 산정하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축제 그 행사 보험은 얼마를 기준으로 받으신 거예요, 250만 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재작년이면 6,300만 원에 대한 축제 비용에 대한 보험인가요? 보통 산정할 때 이게 산출식이 있을 텐데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험 가입할 때 그때 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기 배선 공사 같은 경우도 그때 했던 비용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 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그것은 딱 재작년이랑 똑같이 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은 지금 계획은 3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좀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 대신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전시 관련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몽골 텐트라든가 어떤 행사 기획하는 뭐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막식이나 부대 행사도 1,3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축제 부스 설치나 이런 것들도 2,300만 원이에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응급 의료 차량을 임차하나요, 저희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관내 병원에다 요청을 하는데 거기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 차량 1대하고 인력 2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다른 축제할 때도 이렇게 임차비를 내고 하나요? 저 이것 처음 봤어요. 보통은 좀 그 봉사, 그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해서 병원에서 나와주시기도 하고 이것······.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제가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다 유료로 바뀌어서 다······.

박소영위원

언제부터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병원에 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병원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6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었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1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관광과에 계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저희 축제할 때 이렇게 응급 차량 배치할 때 비용이 이렇게 실비로 들어가나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새로 개원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위원

나오시죠?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생 학습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런 축제에 비해서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시기가 아마 9월, 10월, 11월 이때부터 축제가 집중돼서 작은 축제에는 최소한의 비용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 학습 축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산에 좀 계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씩 이렇게 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틀에······.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이틀입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틀.

박소영위원

이틀에 100만 원으로?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저희가 뭐 정당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시 공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보면 어쨌든 홍보 차원으로든 사회 공헌 활동으로든 서로가 지역 연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비용이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더 디테일(detail)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8,200만 원의 이 예산으로 평생 학습 축제, 이틀이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그 비용 산출된 것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인데요. 60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 5억 원을 받아 왔고, 공모인가요? 공모로 받으신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공모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공모로 받으셨고 6억 원을 시비로 보태서 하는 것인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저는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601페이지에 이것 100년 상상관 후면 단속 폐기 적치물간 이전 및 등산로변 환경 정비가 있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얘기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00년 상상관 옆에 그 현수막 철거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많이 쌓아놓아서······.

박소영위원

현수막 철거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 철거한 현수막을 거기에다 막 엄청 많이 쌓아놓아서 그것을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다 치우고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누가 그렇게 버렸던가요? 저희 그 공간 내에서 모두 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다 무단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한다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다 조금 쌓아놓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담당이 없나요, 저희? 철거해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뭐 폐기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위탁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비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ABC타운’ 그 개선 사업 안에서 여기가 어쨌든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으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이것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 오기 전에 정리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소영위원

이런 것을 다른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하셔갖고 좀 하거나 해야지 이것을 직접 했을까요? (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원장석에서 -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네, 그 저희 ‘ABC’ 공간 내에서도 오래된 집기나 이런 부분을 상상관 뒤쪽이 청사 후면 쪽이어서 저희 집기 오래된 것이나 대동에서 철거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도 주민들이 산책로 이용하는 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원순환과랑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적치장이 없었는데 적치장을 새로 확보하면서 그쪽으로 좀 정비가 됐고 그 공간에······.

박소영위원

아, 정비가 됐어요?

혜옥

조혜옥평생학습원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 다행이네요.

혜옥

조혜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공간에는 저희가 버베나나 해바라기나 이런 것을 심으면서 공간 정비한 사업인데 직원들이 좀 움직여서 비예산으로 좀 기재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음, 직접 직접 하신 거예요?

혜옥

조혜옥평생학습원장

네, 차량은 저희가 도시공사 차량도 있고 저희도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이전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베나 심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전의 과장님 중심으로 조금 직원들이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ABC’에 이렇게 외청에 나와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외청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부 공간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뭐 방수 잡고 이런 것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외관은 너무 예뻐요. 외관은 예쁘고 한데 환경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부분을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운동장 옆쪽으로 그 나무나 이런 것도 정비하셔 갖고 또 뭐 조명도 설치하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외청에 계신 평생교육원에서도 신경 써 주고 계셔갖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지혜관 부분도 좀 잘 만들어져서 사실 저희가 대동도 그쪽에 있고 하지만 시민분들이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 없이는 잘 찾지 않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지나가는 길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정비를 해 주십사 부서에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조혜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평생 학습 축제에서 조금만 질의할게요잉. 평생 학습 축제의 그 개막식 및 부대 행사 등에서 1,300만 원이 들어가죠잉?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

혹시 이게 업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과가 실행하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어, 행사 전체는 직접 하는 것이고요. 뭐 행사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네.

김선옥위원

세부 내역이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저는 부대 행사가, 부대 행사 운영이 6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 위에 보면 음향 장비 임차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이 100만 원 곱하기 3개소면 어디서 하는데 3개소 음향 장비가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진짜 음향 장비, 무대나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그 어울터라든지 야외 공간에 최소한으로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따로따로 음향 장비가 설치가 돼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전체적인 그러면 무대 설치는 없어요, 음향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음향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왜 부대 행사비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대형 현수막은 그럼 어디에다 걸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개막식 그 ‘ABC홀’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ABC홀’ 안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개막식 때.

김선옥위원

‘ABC홀’ 안에 250만 원짜리 현수막이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50만 원이요?

김선옥위원

250만 원이잖아요? 현수막, 행사장 현수막이 250만 원인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행사자 현수막이요? 아, 네, 이것은 저······.

김선옥위원

‘ABC홀’ 안에 어떻게 행사장을, 현수막을 지금 2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이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 세울 때 조금 150만 원으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150만 원도 많죠. 어떻게 현수막을 설치하길래 1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거기가 무대가 크고 정면 현수막을······.

김선옥위원

거기 무대가 무슨 얼마나 크다고 현수막을 150만 원어치나, 이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현수막이 계속 비싸요. 그 부스 현수막도 마찬가지 3만 원씩 잡혔어요, 하나당.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조그마한 현수막일 것인데 이것도 하나당 3만 원씩 잡혔고 가로 현수막도 6만 원씩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 평생 학습 축제에 실지로 업체가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업체가 돈 벌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평생 학습 축제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에 대한 배려만 엄청나게 해 놓은 자산으로 제가 보여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오셔가지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비교 견적을 통해서 최대한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네, 업체도 당연히 마이너스 보면 안 되겠지만 과하게 주면 결국은 평생 학습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은 처진다. 그것에 대한 반감을 반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더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면 되죠. 과하게 남기면 안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평생 학습 축제 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다르게 보면 위원님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하도 많은 축제 건들을 심사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짜면 또 디테일한 대로 위원님들이 세게 보시는 것도 있고 너무 또 그렇다고 안 넣으면 또 안 넣은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워낙 많은 축제를 보시다 보니 이렇게 디테일한 금액들이 적혀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분명히 업 다운(up-down)이 있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따로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드려 주시고 아까 중요한 말씀 주신 것이 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예산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축제에는 결국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곳에 오는 만족도를 높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613페이지고요. 5억 원을 삭감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요구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이 부분은 거의 다 소규모 학교에서 긴급하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반기 사업을 좀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 범위를 좀 축소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워낙 요청 사항이 많아서 그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박소영위원

이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들어 봤더니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뭐, 요즘 상황에 문제가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상황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지원할 부분을 다음 연도로 좀 미루고 축소하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안 하겠다고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어느 정도는 사실은, 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내년에도 하반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게 47억 원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5억 원을 삭감하면 41억 원이 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47억 원을 다시 세울 수 있을 보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내년에는 아마 47억 원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학교 긴급한 부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서······.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행을 거의 하시고, 37억 원이 소진됐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미?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47억 원 중에 빼면 41억 원인 데다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85프로(%) 정도 현재는, 네, 진행······.

박소영위원

얼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85프로(%)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37억 원을 소진했다고 치면 4억 원으로 하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집행해야 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긴급하게 학교의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소영위원

시설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시설 말씀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고,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있어서 저는 교육자치과 이렇게 보면서 학교와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하나의 연결 고리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우리가 시설비도 해 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마을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문을 열고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성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교육자치과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좀 조정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5억 원이라는 비용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기회비용도 잃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방채 관련해서 갚아 낸다고 해갖고 티에프팀(TF team) 꾸려갖고 예산법무과에서 부서랑 논의를 쫙 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축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연결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또 장현1초 복합화도 하고 그래서 자구 노력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반기에 일단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것은 잘 다시 본예산 때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부서에서도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 지역 학교 인근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616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관련한 것은 도비인 것이고 저는 앞에 너나들이 관련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행감 할 때, 인재양성재단 행감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나들이를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태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서 배곧너나들이랑 장현1초가 같은 태생이 될 것이고 소래는 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된 거죠, 이름은 같지만. 한 번 정리하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실은 이름이 같고 운영자가 같아서 예산적인 범위를 봤을 때 좀 비교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적게 주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소래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주년 행사도 가 보고 했지만 정말 지역 주민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태생이 달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산을 모두 다 너나들이 사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과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좀 담아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저희는 복합화 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협력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 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 담아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굉장히 1주년 행사 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관 1주년이잖아요. 1주년 만에 에어컨이 고장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하필 딱 행사 당일 날. 그래서 매우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서는 교육자치과가 담당이고 인재양성재단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태생을 생각하셔서, 그리고 여기 지역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어떤 공연, 특강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 지원 쪽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받아서 아이들한테 더 베풀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의 벽을 부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은 협의 그러니까 가능 여부, 사실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연계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사업비를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협업을 해서, 그쪽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해 볼 수 있는 부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끝났는데 이 차원 자체가 어쨌든 도시재생과 지역 주민과의 연계 이런 공간으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너나들이지만. 그런데 만들어 낸 것은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지만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좀 더 신경 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사업에서, 사실 거기에서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을강사 운영 및 마을신문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배곧하고 소래하고 두 군데 다 하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예산이 반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나누어져서.

박소영위원

음. 마을신문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은 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분기별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분기별로 해서 그 마을 안에 전부 다 아파트나 특히 배곧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이 같이 만들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한 곳당?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5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도 7,800만 원, 거의 8,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도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그중에 "지역교육현안 교육사업"이 5,0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아니, 올해 본예산에요. 네, 이것을 한 50프로(%) 절감한 이유가 이번에 포럼이 14개 분과가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다 연락을 했을 때는 약간 사업보다는 아마 정책 제안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50프로(%), 2,500만 원 정도 절감하고요. 나머지는 조금씩조금씩 해서 집행잔액 반납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마을교육 플랫폼은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마을교육 플랫폼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교육 플랫폼에서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에 629페이지에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같은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교육 플랫폼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점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여기는 마을교육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 조사라든가 뭐 교육, 이렇게 강사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교육 플랫폼인데 지금 2개 권역으로 6,000만 원 쓰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미 집행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 반납하는 중에 보니까 3,000만 원이 반납에 포함되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000만 원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1,0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추진 실적 성과랑 이 산출식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동네교육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고 지역 교육 현안에서 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을교육 플랫폼 그리고 진로 직업 심화 프로그램, 나머지는 다 집행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4개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시켜서 8,000만 원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 과정으로?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으로 1년 과정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한다고 해서 다 신청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 교육청하고 같이 심사를 통해서 학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 반납을 이번에 진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조금씩 남은, 이미 그러면 집행을 다 한 것이고 더 이상 나갈 것이 없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어렵지 사실 이 예산을 꼭 다 쓰시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좀 큰 비용들을 계속 반납을 하고 계셔갖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팀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오랫동안 계셨던 팀장님이 바뀌셔서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을교육에 대한 어떤 기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아니에요.

박소영위원

왜 일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에 이것은 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이제······.

박소영위원

이게 제가 아까 초등학교냐고 물어봤던 게 이게 중고등학교랑 같이 연합이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미래교육지구 협력 사업은 사실은 교육 학교로, 교육 경비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다음에 뒤에 있는 마을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것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박소영위원

혹시 이게 동네언니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마을교육 체험처 발굴 및 관리에 7명의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동네언니가 아닌 것이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마을교육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진로, 방과 후 진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마을교육 자치라든가 마을교육 플랫폼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을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조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7명이 각 동을 또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7명은 실질적으로 마을교육 자치가 지금 현재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개 동이 안 하고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래서 그 2개 동에 대한 자원 조사를 누가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개 동을 하는데 7명이 파견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조사를 지금 현재 2개 동보다는 네, 2개 동입니다. 군자동하고······.

박소영위원

군자동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배곧, 아니, 거북섬동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두 곳이 지금 마을교육자치회가 없는데 여기를······.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자원 조사는 어쨌든 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동에 대해서는 자원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교육자치회를 관리하는, 한 분당 몇 개 동을 관리하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동네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점 센터?

박소영위원

동네언니 말고요. 동네언니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소영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은 따로 있으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마을교육자치회 할 때 항상 가서 조율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인 거잖아요? 한 명당 몇 개 동 하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박소영위원

운영이 잘되는지 조율하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두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개동당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떤 것 말씀······. 자원 조사 같은 경우는 두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명단하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것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제가 웬만해서는 마을교육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마을교육 플랫폼이라는 이름하고 뒤에 여기 운영하고 이름이 일단 같은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역할은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639페이지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인원수 예상치가 달랐던 건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 청년기본소득은 도비가 70프로(%) 사업인데요.

박소영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절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것이니까 했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개인 정보, 행안부에서 만 24세 개인 정보를 주지를 못해서 사실 지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분기 때는 정상화됐는데요. 그런 재정 효율화 때문에 조금씩은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저조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도비, 어떻게 보면 지급 대상자 이게 변경이 된 거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더 많이 그러면 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비를 올린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지급률이 좀 조정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반기 때 또 저희 다른 예산에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건전화 때문에 조금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이 감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감액인데 우리 예산 총괄표를 보면 어쨌든 도비에서, 도비에서 4억 8,000만 원이 빠져요. 감이 됐어요, 4억 8,000만 원. 그런데 시비를 3억 원 증감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총합이 1억 8,000만 원인 것이지 시비가 3억 원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비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처음부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30프로(%)에 대한 비용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효율화 때문에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보면 사실 예산치가 좀 잘못됐나?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조금 줄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렇게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가 온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와서 하셔야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례에 있어서, 5개년 주기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조만간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가 먼저 생겼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 때 주민 청구 방식으로 청년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이 5년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 후에.

박소영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은 5년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지금 연구 용역비도, 연구 용역비에 인건비가 7명이에요. 보통 용역 할 때 연구원을 이렇게 7명을 써서 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통상 산술식으로 저희가 참고로 어느 정도 다른 용역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고요. 7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씩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이, 용역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용역 보통 할 때,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용역 할 때 2,000만 원으로도 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재단 설립이고, 전체적인 청년 정책이고 의회에서 학습모임으로 하는 것은 청년 청소년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통합해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4개년이니까 그렇게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 인건비에 대한 것도 책정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4개년이지만. 여기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200만 원씩 3회 600만 원이 있고요. 유인물이라든가 책자형 성과품, 소모품비 이게 연구 용역비에 들어가 있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총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태우셨는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있고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운영 잘하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정상적으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박소영위원

특별히 이것은 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참석 수당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참석 수당 지급되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가죠, 비용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이 목 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업 등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기타 보상금의 4,200만 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4,200만 원에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8월까지 왔죠.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4,2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지급됐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박소영위원

활발하게 회의를 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식적인 어떤 위원회는 이렇게 2개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나서 어떤 것을 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을 결정 심의 의결 기구라서 상하반기에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청년이 여섯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관계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는 정원 35명에 32명 지금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개인 학업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보통 60프로(%) 정도, 7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것 시민 서명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잖아요, 청년 정책 관련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만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어떤 수당이나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것인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여기가 정책을 논하는 곳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 교류되어야 하는 그런 곳인데 '활동을 잘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과 같이 연구 용역 안에 태울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주게 되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는 그냥 전반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흥시 청년만의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 흐름상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활발히 논해지고 이 용역에, 이 토론회를 용역에 담을 것이 아니라 이미 토론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 용역은 용역대로 토론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체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육성위원회도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의 직업 분류가 문화 쪽밖에 없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가 청년협의체도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활발히 참여하고 실은 이렇게 용역에 토론회 한다고 하면 그중에 나오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그분들이거든요. 우리 용역비 적으면 연락하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집되는 어떤 결과물이 딱 이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더 많은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더 비용 달라, 용역사에서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그런데 토론회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3회나, 뭐 권역별로 다니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전화를 돌리든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닌, 우리는 지금 1인 가구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다채로운,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될 청년도 있을 것이고요. 그룹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결국에는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얘기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할 것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기초 자료, 토론회가 의견도 듣기도 하지만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청년 사회 참여 및 소통 교류 강화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소영위원

636페이지요. 혹시 이것 청년 축제 비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축제는 따로 있나요? 제가 본예산 책을, 636페이지예요.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행사 운영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이것이 청년 축제 예산 맞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청년 축제 예산입니다.

박소영위원

청년 축제 예산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과장님 오시고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청년 축제 잘 진행되던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많이 미흡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많이 미흡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5,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수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입찰하셨죠? 축제 기획을 입찰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입찰 과정 내용 봤을 때도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일반 기획사 못 들어오고요, 굉장히 맞춤형 과업지시서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 수의 계약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입찰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손해를 보느냐 하면 5,000만 원을 들였는데 4,400만 원에 입찰 됐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4,400만 원에서 기획사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결국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해야 돼요. 2,000만 원 어디 갔어요, 저희가 드린 5,000만 원 중에? 왜 이런 플랜(plan)을 짜셨죠?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축제를 하려면 수의 계약 방법, 총 세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 방법이나 또 협상에 의한 제안해서 하는 계약 방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인 이상 수의 계약으로 해서 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축제를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한 것은 올해가 3회차입니다.

박소영위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려드렸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하고 올해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크게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의견들도 많을 것이고 또 불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규모가 작년에는 은계에서 했지만 올해는 또 권역별로 청년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또 배곧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외부적인 변화들도 있고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사실은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세 가지 중에 제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입찰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제가 의원이 되고 청년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2,000만 원 축제에서도 가서 제가 확인도 하고 해 봤고 그때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관 주도로 하지 마시라,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해 주셔야지, 왜 관 주도로 청년 축제를 하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올라가면서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흥플러'라는 것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관 주도는 아니지만 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장소의 부분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이번에도 거의 저희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분들이 의견을 내고 청년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고 관은 조금 빠지고 지원만 해 주는 역할로서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방법적으로 '흥플러'라는 것을 딱 구성했을 때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대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다수의 청년들이 즐겨야 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고 그 지금 나오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줘야 정말 바깥에서, 서울이나 어디 잘하는 곳에서 이런 기획을 가지고 들고 오는 것을 해 달라고 제가 공모 방식으로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갖고 그것도 맞춤형 입찰을 해서 애먼, 정말 청소 업체가 됐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 업체라고 하기에는······.

박소영위원

청소 업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이 청년 축제를 여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 업체라는 것은 그 업체의 영역 중의 하나이고요.

박소영위원

굉장히 많은 그 갖고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행사 기획 업체입니다.

박소영위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획사더라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조건 자체가 과업지시서 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무나 입찰 못 해요. 일반 기획사들이 못 하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장치를 걸어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갖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비용을 저희가 높여드리고 방법적으로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 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또 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시더라고요. 이것 다시 연구 용역으로 돌아와서요. 저희 1차 때 용역했을 때 그때 3,000만 원으로 용역 하셨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아니요. 저희 1차 때는 2,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안팎으로 하셨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 수립 용역 하는 것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에 담으셔갖고 하실 수 있도록 비용 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갔다가 다시 올까요?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박소영 위원님 계속······.

박소영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육백, 잠시만요. 651페이지입니다. 649페이지랑 651페이지 같이 볼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추경 책자 만들어진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팀장님께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팀장님 바뀌셨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여쭤보······.

박소영위원

청년지원팀장님이 혹시 이번에 부서가 바뀌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박소영위원

같은 분이시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훈위원장

잠시······.

박소영위원

계시나요? 아, 밖에 계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때 청년 예술인 사업 4,000만 원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 예술인?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 효율화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을 추경에 세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팀장님 오셔야겠네요.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발언대에 서며) 네.

박소영위원

계속 계셨죠, 본예산 때부터?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청년 예술인 육성하고······.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그 사업은······.

박소영위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청년 예술인 4,000만 원 삭감됐던 그 예산 아닌가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문화 기획 양성자 교육 과정 끝난 교육생들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된 것이고요. 2015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647페이지 먼저 얘기 드릴게요.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청년 예술인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올 본예산에 대해서 새로 세웠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 쭉 해 온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제가 지금 뒤에 것이랑 같이 얘기하느라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청년 단체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이에요. 문화 예술 쪽이죠?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왜 문화 예술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냐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청년 사업 굉장히 많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은 진행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고 청소년 분야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약간 좀 정리가 됐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청년 부분에서는 청년 지원을 가만히 보면 문화 예술 쪽으로 굉장히 치중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청년 자료 조사에 따르면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시흥을 떠나느냐, 이런 조사 설문 항목이 있었습니다. 1순위가, 1위가 일자리하고 직주, 직장하고 주거지 거리가 좀 차이가 나서 외지로 나간다, 그리고 2순위가 문화 예술 활동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주로 일자리와 문화 예술 관련해서 사업을 했고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총괄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저희 사업 예산이 지금 문화 예술에 좀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청년 예술인의 육성과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사업비를 주고 이것이 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600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 300만 원 태웠고요, 하반기에 지금 300만 원 태운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 작품을 전시할 곳이 없어서 전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것은 그 뒤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지금 6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박소영위원

청년 단체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이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아, 이것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아니죠?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이것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박소영위원

600만 원 지금 5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매년, 단체가 매년 신청하는 곳도 있네요, 보니까. 같은 곳에서 이름도 단체명도 똑같이 두 번씩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자꾸 사업비를 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고 기회 제공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배워서 또 다른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다. 좋은 취지로 하실 수 있지만 실은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민간 영역에서 사업을 하기보다 관을 바라보고 관에 대한 어떤 문화 예술 부분이나 어떤 청년 부분이나 이런 사업비를 따서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관만 바라보는 사업자들로 키워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소영위원

여기 출신으로 해갖고 지금 기획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박소영위원

시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출신이어갖고 더 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 4월에서 6월 두 달 반 동안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4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40명을 배출하는 것을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청년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훈련,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을, 기획자 양성 과정 받은 것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창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창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양성했다, 양성해서 기획자가 되어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일하는 곳들이 지금 속속들이 생기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박소영위원

청년의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하고 연관된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만 왜 자꾸 배출을 하고 사업비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하시는지······.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박소영위원

이것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세웠던 그 단체들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양성을 해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매년 지금 신청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에서 돈 벌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어떤 계층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기획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청년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것을 밀어주고 있다고 이렇게 또 지역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서 하는 이런 것보다 청년 다수를 위한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청년 축제에서도 '흥플러' 모여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기획자예요. 그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또 어떤 사업을 받고, 받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정말 순수한 청년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을 빼고 주민분들 안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겹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활동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뭔가 보람 있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청년이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더 발굴할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할 것인지, 소수를 위해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부서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시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651페이지에 청년 예술인 육성 이것이 아까 원래 4,000만 원 예산에서 삭감되고요, 전시 공간만 지금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그것은 삭감됐고······.

박소영위원

그것은 삭감된 것이고?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300만 원 본예산 태웠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더······.

박소영위원

그럼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것 다 삭감됐었는데 어떤 금액으로······.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300만 원으로 통통릴레이전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맑은물센터 그다음 오이도박물관에서 청년 예술 작품 전시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청년통통릴레이전시 이것을 한 것이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인가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청년 예술인, 아, 잠깐만요. 여기에는 이 300만 원으로 지금 여기까지 쭉 이어오신 거예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300만 원을 더 추경을 세워서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이도박물관, 맑은물상상누리, 오아시스 여기 공간 활용하겠다고 적으셨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서울대 교육협력동 여기에서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콘택트(contact)해 보셨어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서울대는 지금 아트큐브 이쪽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시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갤러리라든가 강의실 이쪽은 대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시가 참여하면 50프로(%) 할인해 준다고 해도 금액이 커서 그쪽은 좀 힘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그냥 가로막고 있고 뭘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아트큐브를 해서 좀 뭐랄까, 전문가적인 예술 작품을 많이 전시를 하고요. 저희 청년들은 아직 좀 아마추어고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하고 또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되어서 판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아시스라든지 시흥오이도박물관 등등 그곳에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뭔가 예산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계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는 왜 이렇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이 또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수의, 소수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서 어떤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수를 위한, 청년 다수를 위한, 그리고 이런 주제들로 조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고 보니까 청년 관련한, 청년 청소년 관련한 예산 더 많이 잡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향성이 틀리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보시고 과장님께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때의 방향성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팀장님은······.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소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언급됐었죠, 우리 기사에서도 나왔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급식 관련······.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한 달 정도가 급식이 안 나간 것이죠? 컵(cup)밥과 라면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검정고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네, 8월 달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실 저희 3분기 때 이 기배부된 보조금이 다 소진이 돼서 그리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페이코하고 간편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들 중에서 선택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8,500원씩 주는, 식당으로 주는 페이코 그 부분이 종료가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8월 26일 정도부터 저희가 4분기 것 보조금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3분기에 모자랐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예산을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럼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때도 8월이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도 그런데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가 정왕동 어울림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되면서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작년에 12월 기준에 한 230명 정도 식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작년 12월이 239명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387명 정도 됩니다. 거의 100여 명이······.

박소영위원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증액이 됐고 8월 달이 제일 문제였던 것이 검정고시 시험이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두 끼 먹는 아이들도 늘고 중복되는 아이들도 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늘었고요. 저희 이런 증가세를 예측해서 국비를 증액해서 신청했는데 동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염려도 있었고 저희 부분이 좀 늦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4분기 때 최대한 좀 당기고, 당겨서 예산을 조기에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재단 측에서도 혹시나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추가로 4분기 때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것을 정왕동으로 옮겨올 때도 실은 이것도 아이들의 동의를 얻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의 판단으로 리모델링비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 과정 중에 사실 저희가 권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여기까지 못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은 들어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왕동은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의 아이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복지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특성상 여기가 아이들이 늘었다, 이것은 사회 현상이에요, 저희 지역을 또 고려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학교 밖 이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치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이것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니라 두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이 ‘8월이 왜 끊겼지?’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에 12월에 정말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면 이해를 하는데 ‘8월 달이 항상 왜 주축이 되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지금 잘못했다는 말씀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끔 대비를 하겠지만 일단 기관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왕권이 학교 밖 아이들이 더 사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박소영위원

인원수가 많다는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학교 밖 아이들의 이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례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밥 얘기가 왜 나왔느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 신경써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이제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고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심에서 나온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하나 드리면 청년이 시흥을 떠나는 이유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아까 문화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화 문제가 문화라고 해서 시흥에서 그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 더 퀄리티(quality) 있는 문화를 즐기고 싶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청년들이 진짜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 한 번 더 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올 2024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획득하며 3회 연속,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3연속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시흥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흥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시흥시민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사에 절실한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게 지지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 경기 침체와 시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우선순위로 대행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설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10억 원, 시설 긴급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5,000만 원, 임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계약 잔액 및 예산 집행액 추계에 따른 잔액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내수 경기의 침체 산업 혁신 사회적 변화가 있는 등 경제적 변동성 상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 상황의 면밀한 분석과 시흥시 및 시의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 리스크(risk)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 개발 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환경 교통 체육 사업 등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 관광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639억 원 중 42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대비 4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6억 5,000만 원, 시설 수선유지비 1억 1,000만 원, 임직원 인건비 및 평가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2건인데 하나는 경인일보에 나왔던 채용 대행업체 선정, 위탁 선정할 때 무엇이 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담당인 거예요, 직속? 인사과가 여기 담당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제가 담당인데요, 그 대표자, 용역 대표자로 해서 위탁 징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주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니에요? 주의 처분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섭위원

주의 처분이 인사 담당자예요, 아니면 기관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우리 기관, 기관에······.

이건섭위원

기관으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담당자는 아무 저기 없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이건섭위원

네, 네.

이상훈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이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보안, 저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에 대한 보안 서약을 받는 부분하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가 그 보안 서약을 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수정을 그렇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채용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특히 시흥시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시흥시에요. 2조 원 정도고 그다음에 따질 것이 이제 공기업법으로 세워진 우리 시흥도시공사이고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인데 시흥시의 대부분 시흥시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시청 쪽의 일들을 좀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또 출자 출연 기관의 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기업법에 있는 것은 시흥시 공무원들은 어쨌든 국가 공무원으로 시험을 보고서 들어오지만 시흥도시공사는 자체 시험으로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에 대해서 최우선시해야지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권위 내지 명예가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사 관련한 시 부서의 지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그것 자체가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시흥도시공사 자체 직원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존감들이 충분히 떨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하시는 부장님부터 해서 또 사장 이하 이 부분 인사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저기 들어가셔도 되고요.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관광사업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일들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갯골생태공원하고 한울공원하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사업단, 관광사업단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제가 지역구와 과림 매화 목감 능곡인데 지금 대야 신천 은행도 그렇고 여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사업단에서? 저희가 지역구에서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관광 이슈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생태공원 한울공원 그다음에 거북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나 아니면 대야 신천 은행동에 있는 지역구나 아니면 연성동이나 뭐 마찬가지고 이런 데 능곡이나 이런 데 부분들은 약간 아쉬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사업단의 주 이슈가 생태공원, 갯골생태공원부터 해서 거북섬까지 연결하는 축이다 보니까 북부 쪽이 약간 좀 빠져 있는 부분에서 또 북부는 그린벨트 특별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은계호수 이쪽이나 거기도 충분히 관광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또 주말에는 소래산 등반객들이 ABC평생학습타운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어야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북부권 중부권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런 어떤 형평성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것 관광운영사업부가 갑자기, 저도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보니까 관광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도 지금 거북섬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도 거북섬 관련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관광 여기도 포커스(focus)가 거북섬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2개나 이런 부분으로 관광사업단의 주요 이슈 항목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이것이 또 관광과랑, 시청의 관광과랑 다 협업이 될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일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거북섬 야간 개방 자체가 지금 여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나온 내용은 없지만 이것이 사기업의 야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시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수탁받게 되는데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전체적인 거북섬에 대해 야간에 시민들이 좀 작은 관계로, 적은 관계로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배곧에 있는 사기업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에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용역 업체······.

이건섭위원

아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유지 쪽으로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같이······.

이건섭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게끔 되어 있던데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맞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거북섬 담당 단장이 있습니다. 그 단장께서 한번······.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이상훈위원장

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단의 박권수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야간 개방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웨이파크라는 서핑 존(zone)과 수영장에 있는 내부 공간을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 시가 그 웨이브파크한테 양해를 받아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이건섭위원

잠깐만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웨이브파크에서 양해를 받았다고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그들이 재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업인데? 양해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공공 기관에서.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그러니까 동의 하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동의하더라도 사기업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웨이브파크 사유지 안에 우리 공공,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인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렇죠? 맞죠?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섭위원

네? 아니, 제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기업 사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그 저기······.

이건섭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소유는 시흥시로 기부채납되어 있고 웨이브파크가 사용 수익 건······.

이건섭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답변해 주시면 된다니까. 맞죠?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그 영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 종료되든 말든 우리 기업에, 그 사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그 공간은 그 웨이브파크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이건섭위원

들어가는 것이죠?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기세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능곡동에도 있어요, 큰 쇼핑몰이. 있죠? 아, 있어요, 없어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능곡역 앞에.

이건섭위원

그다음 배곧신도시에도 있죠?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배곧동에도?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거기에서 영업시간 종료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은계 지역 상가연합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 감당하실 수 있어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저희는······.

이건섭위원

아니, 감당하실 수 있느냐고? 이것 정책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 단장님이 만든 거예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이건섭위원

시에서 누가 시킨 거예요, 이것 하라고?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지금 공원과로부터······.

이건섭위원

공원과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네.

이건섭위원

확인해 볼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공원과장님 오시라고, 공원과장님 오시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 다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도시공사와 관련 과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마이크 한번 켜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마이크 켜고) 네, 도시공사랑 관련 과에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흥시에 20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랑 고민을 또 의회랑 같이 의원님들 열여섯 분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하셔서 올바른 정책이 시흥시민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영전략실에 예비비라고 있죠잉?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비비 집행률이 45퍼센트(%)······.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45퍼센트(%)가 혹시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세워준 것에 대한 45퍼센트(%) 사용인가요? 페이지 수로 보면 아마 32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비비가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태워져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끝에 보면 집행률이 45퍼센트(%)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하자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률 45퍼센트(%)가 1억 3,000만 원의 45퍼센트(%)가 집행된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 45퍼센트(%) 집행됐으면 거의 대략 50퍼센트(%) 집행됐으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은, 아니다. 아, 그 정도 남았네요.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 도시공사가 현재 재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최우선, 시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수선유지비 조로 해서 1억 5,000만 원······.

김선옥위원

수선유지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뭐 건물 수선유지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김선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는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태우지 않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본예산 때는 물론 사전에 그렇게 시설을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태우는데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위급한 응급 복구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태우셨을 때는 저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억 3,000만 원에서 45퍼센트(%)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돈이 지금 남아 있고 지금이 9월이라고 보면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이 대략 한 12월 달을 빼면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에다가 나머지 대략 한 7,00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무슨 계획 없이 그냥 1억 5,0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반납하실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우리 지금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 시설 그 건물이 총 한 4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체육 활동을 그때그때 사용하는 체육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저도 뭐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궁금해서요. 이것이 3개월밖에 안 남은 데에다가 잔액이 게다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을 또 여기 추경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세우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1억 5,000만 원을 더 태워놓으면 우리가 그냥 순간 발생하면 수리하고 발생 안 하면 수리 안 하고 또 긴급이라는 게요. 정말로 위험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냥 체육 시설 이 보수라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위험성은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체육 시설만 얘기했는데요, 환경 사업 그린이라든지 그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기계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좀 1,000만 원 이상 되는 단가들이 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예비비는 최대한 최소로 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어쨌든 그런 비용들은 미리 충분히 간파할 수 있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본예산에 태우든 아니면 항목별로 정확하게 정해서 태워야지 그냥······.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돈이 남으면 다시 또 반납 처리하게 되고 이런 역순환보다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비비로 갈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이 예비비로 가야 되나, 예비비에 보면 뒤에도 예비비를 반납한 것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얼마 정도 반납했느냐 하면 대략 3,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반납, 이것이 인건비로 여기는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예비비로 그 당시에 잡아놓았던 것이냐, 이것이 좀 제가 의문이 있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잡아놓죠? 인건비는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에 의해서 이 인건비를 잡아놓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채용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에서 반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반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예비비하고 이 예비비하고 다른 것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다른 항목입니다.

김선옥위원

다른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설 보수하고 위험성 있는 것 빨리 보수하기 위한 예비비를 따로 태우고 또 사람 채용하는 것도 예비비로 따로 태워서 필요하면 채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채용 안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정확하게 인건비로 태웠다가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것을 채용하지 않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시 이 인력비를 반납합니다라고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해 버리면 이것이 어디 숨어 있는지 사실 본예산에서 아무도 몰랐을 걸요, 이것? 1회 추경에 3,000만 원 태웠는데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예비비로 태워놓아 버렸으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앞으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태우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할 돈으로 남겨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세워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나 준법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개요 좀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 직속인 관계로 우리 법무 예산 실장님께서······.

이상훈위원장

네, 나오셔서, 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감사안전실장 서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 방지란 규범 준법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 방지는 기관의 부패 리스크 및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준법에 대해서는 규범 준수와 관련된 대외 이슈 변화라든가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외부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 심사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실질적으로는 부패 방지나 준법 경영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에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톱다운(top-down) 식으로 이미 경영권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면 'ES' 인증해 가지고 3개년 계속적으로 에이(A) 등급 맞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인지, 결론은 ‘ISO 37301’이나 ‘ISO 37001’이나 이런 부분은 지(G) 정도의 이에스지(ESG) 중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나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아닙니다. 투명합니다.

안돈의위원

투명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매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그러니까 최초 받고요, 그다음에 재인증이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ISO 45000’ 뭐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도시공사가 부패나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톱다운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런 부분에 이 시스템에다가 인증만 받는 것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일차적으로 먼저 점검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기관에서 오셔서 다시 또 심사하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은 인증 시스템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저도 뭐 이것은 해 봤으니까 아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ISO 37001’이나 ‘ISO 37301’ 이런 부분을 인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업무에 있어서 이런 인증보다는 오히려 톱다운 식으로 대표자가 아니면 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느냐, 경영의 방침을. 이것에 따라서 자꾸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경영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체크를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 현실과 인증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인증 기관과의 그런 부분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 오는 바로.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해서 잘 나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그 어려운 부분을 외부 기관이나 이런······.

안돈의위원

그러면 외부 기관이 우리 시스템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체크리스트 가져와 가지고 한 번 다 체크하고 가면 선임 위원, 선임 심사위원이 해서 가지고 가면 그냥 인증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과연 여기 경영이 되나, 단지 실적 위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경영 평가할 때 하나의 용도로만 쓴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제가 선임 심사위원이거든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에스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증을 해서 에이 등급을 받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영 시스템에서 경영 톱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개선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있어요. 결론은 톱다운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직은 달리 움직여질 것이고 그렇지만 그동안 도시공사의 이 톱다운 식으로 가는 부분이 전혀 달랐다. 그렇죠? 모든 부분이 수탁하고 위탁해서 받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개발하고 사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한테 이것이 과연 이렇게 부패가 되고 방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사실 받으면 상당히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증 자체에, 심사해서 인증받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영해야 하는 위치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또 현실적으로 출자 출연한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 집행부와의 관계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지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에 그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하면 물어봐서 그것 자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이 시스템에 맞다고 보나요? 기업 윤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G) 그런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도시공사로서는? 달리 보면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지(G)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 돈 들여서. 결국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우리 평가 지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평가 등급 해 가지고 200퍼센트(%), 300퍼센트(%)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평가도 중요한데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부패 방지라든가 준법 경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 열심히 지금 뭐 부패 방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뭐 일단 출연 기관이라고 보면 시흥시가 있는 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지속 가능 되겠죠. 그런데 지속 가능하더라도 그 경영 활동에서 부수적인 이런 인증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현재로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도시 개발한다든가 월곶역세권을 하든 뭐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사실은 만들어 놓고서 진행되는 부분에 우리가 부패나 준법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경비 들여서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봤을 때. 그 부분만 좀 우려가 되니까 잘, 또 뭐 사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당연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감사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추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제출한 사업 추가 경정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2회 추가 경정인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도시공사는 제3회(市2회) 추가 경정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예산 책자도 19페이지 같은 데 봐도 추경 3차라고 예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흥시의회 의원인데 추경 3차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제가 모를 수 있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회, 지금 2회 추경인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2회 추경입니다.

이건섭위원

왜 도시공사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아마 오타, 3차 부분에서는, 네, 네.

이건섭위원

3차 추경인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우리 이 주관, 책 관계 주관은 우리 기획부장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설명 한번······.

이상훈위원장

네, 부장님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발언대에 서서)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지금 시(市) 2회고요, 저희 자체 추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자체 추경이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지금 대행 사업의 2회 추경이고 자체 자본금 추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자본금 자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저희 이사회 결정되는 자본금 추경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시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것이 대행 사업······.

이건섭위원

3차 추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차 아니에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 우리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나?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 표시를 저희가 추경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3차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경을 했을 때는 3차가 맞고 시로서는 또 2회 추경이니까 그렇게 명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을 자체로 한 거예요? 1차 추경을 자체로 한 것이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1차 추경 있었고요.

이건섭위원

1차 추경을 자체로 한 것이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이건섭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2차 추경이 자체로 했고······.

이건섭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2차 추경이 자체인 것이고······.

이건섭위원

2차 추경을?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지금 시(市) 2회지만 저희로서는 세 번째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두 달 전에 시흥시의회에 시 정부랑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그 추경 후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자체 추경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개발 사업 자체 추경이 7월 달에, 7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7월 초에?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 추경 사업은······.

이건섭위원

제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 시흥시랑 시흥시의회랑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5월, 5월인가?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상반기에 1회 있었죠.

이건섭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추경은 2회가 7월에?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7월, 네,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3회째?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럼 자체 추경 했을 때 의회에 뭐 문서나 이런 것 보내온 것이 있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 자본금 추······.

이건섭위원

보고할 의무가 없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자본금 추경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이사회?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 지금 저희가 받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시의회, 시로부터 받는 사업들은 대행 사업이거든요. 대행 사업은······.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책자를 3차 추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맞죠, 여기? 3차, 추경 3차.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지금 저희로서는 3차 추경인데······.

이건섭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이 기관한테 제출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일단 명기를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예산법무과장을 향해) 이것 맞아요?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예산법무과랑 우리 시 정부랑 얘기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1차 추경을 언제 했는지 2차 추경을 자체 추경을 이사회에서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상훈위원장

예산팀장님 잠깐 말씀······.

이건섭위원

네, 네.

이상훈위원장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은 기관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이 시의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다만 도시공사의 그 사업 자체가 저희 대행 사업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예산서가 부수적으로 저희 추경 대행 사업비 편성하는 시 예산서에 부수적인, 추가적인 설명 자료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예산안 자체는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하는 공원과나 대행 사업을 주는 예산들이 우리 시흥시 예산안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행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항상 도시공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 의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들의 설명을 좀 더 보충하고자 항상 저희 예산 심의 때 도시공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공부를 못 해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안은 우리 지금 이 추경 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안 의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형식적인 룰로만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시 자체의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으신 것이고요. 도시공사 예산이나 아니면 산업진흥원 재단에 대한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재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승인 의결권은 개별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대행 기관이나 재단의 사업들이 저희의 예산서와 다 연계 고리를 갖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참여시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 지금 이렇게 예산안 하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 승인권은 도시공사 예산안 자체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공원과나 저희가 2회 추경에 들어간 것들에 대한 대행 사업비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변동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렇게 변동된 내역들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정산이나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뭐 시흥시의회에서 산업진흥원이나 도시공사나 어쨌든 관련 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시흥시의회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그죠? 과를 상대로는 뭐 발언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서의 시흥시의회의 권한 자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계시고요. 다만 도시공사의 예산이나 출연 기관의 예산의 변동이나 자체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권은 갖고 계시질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산하 기관들이 어쨌든 저희 대행 사업이나 출연·출자금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섭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형식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적인 부분입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면 과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공사로 예산 편성해서 주면 시흥시의회에서 저같이 이렇게 아마, 좀 전에도 그 야간 개방 그것 뭐 암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그냥 여기서 진행하면 뭐 끝나는 것이네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 과정에서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배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편성권이 없으니까 편성해 주는 대로 소관 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그것은 편성······.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왕 아니야, 따지고 보면?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는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의회는, 의회는 그냥 거쳐 가는 사람 일(1)이고 그럼 뭐 이런 자리가 뭐 하러 필요해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사업에 대한 설명······.

이건섭위원

여기 사장님께서 오셔갖고 괜히 뭐 질타받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시흥시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에 삭감 기능도 있고 그런데 굳이 뭐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 와서 다들 바쁘신데 와서 이렇게 와서 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것이지. 그러면······.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이건섭위원

집행부에서 좀 애매한 예산들이나 어쨌든 기조 하는 것은 의회에, 그것을 또 의원님 16명 다 찾아갖고 하기에는 의정 생활 하기 바쁜데 또 예산안을 그것 다 찾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래서 의사팀하고 이 문제를 항상 논의해 왔습니다. 형식적인 승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도시공사나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을 여기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만약에 승인권 자체는 없으십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배석해서 설명하지 않을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나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거나 파악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 사업이든 위탁 사업이든 출연하는 사업이든 간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팀에서는 계속 배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 없이 항상 참여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뭐 하면 좋은데 사실상 도시공사 이것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전후예요. 그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1시간 동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 파악해요. 그냥 책자로 주시든가 뭐 뭔가 좀 피디에프(PDF)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시간 동안 뭐 우리가 보고받아서 디테일한 업무를 어떻게, 차라리 책자 보면 이것을 해당 과로 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 열여섯 분 우리 의원님들이랑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 굳이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다들 중역들이 시흥시의회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던지셨는데 거기서 바로 즉답이 안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한 또 자료를 소명하고 그 시간의 딜레이(delay)적인 부분이 더 큰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팀이나 저희 쪽에서도 항상 같이 배석을 시키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결국은 시흥시의회가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 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고 열여섯 분들의 의원님들에 있어서 뭐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의회의 만약 승인 사항이었으면 야간 개방하는 것 엄청 질타를 받았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완전히 보고하고 마니까는 어쨌든 저쨌든 그 공기업법에 의해서 생성된 곳이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생성된 곳에서는 집행부에 더 많은 포션(portion)이 있지 시흥시의회는 그냥 거쳐 가는 사람 일(1)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든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이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자본을 대준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저번에 ‘B10블록’이나 그런 사업 또 아니면 각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대행 건축, 또한 하나는 'LH'에 투자해서 이익금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적립해 놓고 도시공사에서 이사회 결의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네요, 결론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 제도 규칙에 의해서 감채 적립금이라든지 이익 잉여금 처리라든지 다 이것이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나중에······.

안돈의위원

법대로 쓰겠죠. 당연히 법 없이 쓸 수는 없죠, 사장님.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시에 현금 배당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시하고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저희 개발 사업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는 분명히 저희를 감독권이 충분히 있고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해야 되고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 행정감사 때 저희 개발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논의된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 사업 부분은 사실은 시 예산이고요. 우리는 대행 사업을 정확히 얘기하면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목적물, 목적물의 이행과 돈을 저희한테 주면 우리는 그 계약을 이행할 뿐입니다, 사실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업 종목이 위수탁 계약하는 것이 각 단위사업별로 한 30개∼40개 되는데 이것이 다 과별로 과별 예산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저희 산하 기관을 시의회에서 적절히 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계속 생각해 온 점이 있는데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나 산하 기관에 예산을 줄 때 과별로 이렇게 다 종목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기보다는 연초에 시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 올해 예산이 600억 원이다 그러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550억 원에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 계획을 짜 보고 이 운영 계획을 가지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이것을 올려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통째적으로 기관별로 전체 1년 예산이 600억 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 종목별로 이러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면 저희가 저희 기관을 별도로 불러서 니네 올해 예산 이것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확정하고 뭐 5프로(％) 절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니네 절감 계획은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6월까지 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이것은 각 종목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에도 과목별로 다 종목별 예산별로 쪼개져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 관리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연초에 그것을 시가 의회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도시공사 뭐 산업진흥원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1년 집행을 보면서 성과를 따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의 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제도의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이 될 때는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서 우리가 출자·출연할 때에 시의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충당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했고 최초에 가장 좋은 강점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이유들이 각 부서에서 각자 책정해서 위수탁 하는 그 과정의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관련 기관은 와서 설명해라, 이런 부분은 진행됐는데 결론적으로 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자만 해 주는 것이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시면······.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이사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시······.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 기초 시설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견인 보관소 등의 환경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4년 제2회 추경안 639억 원 중 217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1회 추경안 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억 4,000만 원, 임직원 인건비 및 평가급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104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469억 4,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63억 7,000만 원 증가한 총 7,0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6,000만 원 증가한 총 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16억 1,000만 원,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비로 5억 9,000만 원, 기초 연금 166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31억 원, 아동회관 건립 사업비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1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등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 그 차량, 기능 보강에 차량을 해 주시는데 여기가 혹시 어디 단체 차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 상이군경회가 관리 주체 단체이고요. 이것이 협의회 전체 차량으로서 오래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아, 원래 있었는데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보훈 단체가 총 몇 개가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 단체는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이고요. 우리 여기 어울림 센터 안에는 당사자로 하는 단체 9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0개 단체 중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차량은 뭐 전체적으로 다 있으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다섯 군데는 자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렌털(rental)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 자차와 렌털 뭐 비용을 좀 비교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겠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비용으로 치면 렌털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렌털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유지비랑 이런 비용도 다 주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차량 유지 관리는 7개, 일곱 곳이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10개 중에 5개 자차고 5개가 렌털이면 열 곳이 다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다 있지는 않고요. 미망인회 뭐 이런 데는 없고 해서 9개 차량 정도는 이렇게 차량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임차료도 저희가 다 이렇게 내드리고 있는 것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임차료는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여기 위치를 어디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 이사를 와갖고요, 우리 화정동 그 능곡동에, 화정동 그 부분에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음, 이사를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 임대 기간, 아니, 저기 기간이 다 만료돼 갖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요, 다시 알아봐 드렸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했어요. 오르기는 했는데 재향군인회는 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비용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른 곳은 120만 원 정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재향군인회만 지금 국가유공자 당사자로 한 단체가 아니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별로 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좀 더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부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인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 센터도 여기에서 기능 보강해 주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종합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박소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매화복지센터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매화복지센터 지금 리모델링비가 편성되어 있어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복지관 중에서 시립 세 군데 법인 세 군데인데요. 시립 세 군데 중에 목감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역이 넓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권역이 넓다 보니 매화 지역에 별도로 센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박소영위원

매화복지센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리모델링 편성도 여기 기능 보강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매화복지관 위탁받은 그 범주 안이고요. 현 사무실은 72평 정도 되는데 최근에 노인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가지고 면적을 조금 11평 정도, 15평 정도의 면적을 조금 늘리는 개념이다 보니 곰팡이가 피고 뭐 이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 주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매화복지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도 그러면 기능 보강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따로 저희하고 관련 없는 그 다른 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매화 거기는 저희 소관에 그······.

박소영위원

복지 센터라는 이름 안에 어쨌든 기능 보강을 어디에다가 예산을 태워야 되는지 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세우는 것은 저희 복지관 6개소 그 범위 안에서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 범주 안에서. 거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박소영위원

그러면 오이도복지문화센터는 어디······.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주민자치.) 주민자치요? 음, 같은 복지 센터인데 그 관리 관할 뭐 이게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기타 복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푸드 뱅크 마켓(food bank market) 운영 33페이지 관련해서 그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 만약 그런 데에서 식품을 하게 되면 기부 물품 영수증인가, 그것 끊어 주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가능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기관에서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여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편성 근거에 그 기부 물품에, 기부 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안 써 놓으셔갖고 편성 근거에 그냥 식품 등 및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만 했지 그 행안부 관련해서 기부 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아예 제외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의상 이것만 쓰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개별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등 이것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작년에 조례도 위원님들이 발의해 갖고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2개가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기부금품법이라고 하는 약칭으로 해서 이것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총괄적 개념의 그 얘기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법에 없으면 그 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그래서 이 법이 없어갖고 그러면 이 부분이 법······.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법이 적용······.

이건섭위원

상위적으로 더 우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자체)인데요. 이것이 출장비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한 2.6개월분 미반영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2.6개월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2개월 다 편성을 못 해서 마지막 그 부족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 2.6개월은 운영비일 것이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출장비가 312개소에 12개월로 해서 10만 원씩 나갔잖아요?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신규······.

박소영위원

아, 신규, 신규 생긴 여기인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신규로 경로당이 또 그동안에 생겨난 곳들은 거기에 따른 그 나머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신규? 그 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유지 보수를 저희가 2억 원 본예산에 잡았다가 이번 추경 1억 원을 더 편성하셨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경로당에 그 유지 보수할 곳이 많은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이 2022년, 2023년도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2∼3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좀 그런, 2023년도에 좀 심각한 경로당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된 금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 초에 해소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이런 상태로 운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뭔가 콜(call)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긴급하거나 이런 것들과 소규모 같은 것들은 조금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단가 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남아 있는 9월, 10월, 11월, 12월에 혹시 모를 태풍이라든가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 보면 간단 유지 보수 단가 계약 사회적 기업이랑 하셨는데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간단 유지 보수는 저희 뭐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 주고 계시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요청을 하시면 가셔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맞춤형으로 하셨었어요? 저 이것 처음 봤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또 어르신분들이 다 연세가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뭐 문고리가 고장 났다, 방문이 뭐 잘 말을 안 듣는다, 창문이 어떻게 된다, 뭐 어디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제, 좀 안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네 기업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그 사회적 기업 4개소가 어디인지랑 어떻게 예산을 소진하셨는지 뭐 출장을 몇 번을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기록이 있을 것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보면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금이 부족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어떤 교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발달 장애아들의 수업 시간에 비장애아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케어(care)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되는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

이상훈위원장

그런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뭐 수업을 추가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추가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해 주시는 도우미 선생님이 같이 붙으세요. 그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원래 본예산, 작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대였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어, 작년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런 것까지 파악을······.

이상훈위원장

아, 네, 비슷한 규모였던 것인지 좀 궁금했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규모는 비슷했는데 정확한······.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뭐 학교에 한 분씩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그 지금 현재는 57명이 신청하셨고요. 그 활동 지원사 선생님 57명 같이 케어해 주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럼 57명의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 하니까요, 저희가 그 1년 치 비용이다, 인건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어쨌든 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나중에 한번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도 57명 학생이 7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런 단가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교육복지위원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시흥시에 보니까 남녀노소를 망라해서 중증 장애인을 같이 포함한 가족들 특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휴식 보장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인터뷰해 보면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이것이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정책을 만들어서 이분이, 정기적인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한 달에 두 번이 됐건 그런 어떤 그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와서 그 중증 장애인을 뭐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아침부터 해서 뭐 영화를 볼 수 있든 아니면 뭐 생태공원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 하루만의 시간을 자유를 준다고 그러면 이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 피폐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24시간을 하고 이것이 또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또 누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전문가시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7억 8,300만 원 증액한 1,204억 6,9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1,400만 원 증액한 195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7억 2,300만 원 감액한 8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 사업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11억 5,000만 원 증액한 73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공 버스 운영 지원 사업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114억 3,100만 원 증액한 63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관리 사무소 건립 사업비 등 13억 9,000만 원 감액한 24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조명 설비 운영 관리 사업 등 13억 5,000만 원 증액한 166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 3,500만 원 감액한 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과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등 8억 5,000만 원 증액한 190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정리 사업 등 3,600만 원 감액한 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힐링(healing) 콘서트 자율방범대 지원 건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이 원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전 쪽으로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방재단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의소대하고 같이 해서 아마 그 행사 운영비 쪽으로 업체를 통해서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힐링 콘서트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뭐 지역 가수를 섭외해서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섭외해서 공연을 보는 이런 형태로 그냥 단순히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좀 내부 논의 중인데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마 10월,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무슨 행사라 그래서 꼭 좀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퀄리티(quality)가 좀 낮은 공연들이라든가 진짜 좀 처지는 느낌 듯한 그런 것들은 지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앞서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을 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분들도 표창도 하고 이런 날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봉사를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좀 더 우리가 명예롭게 대해 드릴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지면 이분들한테도 더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문제 되어 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가 아무래도 우리 시 곳곳을 다녀 주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계상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충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운영할 때, 계획을 할 때 사실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역사 간 좁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버스가 훨씬 유용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시는, 왜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해 주셨던 건인데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확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도 짜고 예산도 반영 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자율 주행 버스에 대한 것을 저희 대중교통과가 주도해서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정 면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지금 현행 운행되고 있는 운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항상 교통 행정, 그러니가 대중교통적인 부분을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과 크게 달라진 점들이 없다는 것도 제가 시민분들 만날 때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 여건이 또 어려운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의 체계가 버스 체계에서 사실은 지하철 중심의 운행 체계로 많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맞추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토지 매입비나 보상비가 기존에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지금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진행하고 있고 3단계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까지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 중에 보면 대부분 보통 1차 추경 때 편성액 그대로 지방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올리셨네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사업비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는 입장인데요. 올해 추가로 보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억 원 정도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게 매입비랑 보상비잖아요, 3억 원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지방채로 포함해 갖고 이렇게 전환하는 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지방채 전환은 전환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희 다 1차 추경 했던 것을 다 전환시켰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추가적으로 올린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기반 시설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본적 자산의 증식 부분이 포함되는 도로 보상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으로만 저희가 교체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공정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증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랑 보상비도 지방채로 가능한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고 보조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시의 자산으로 증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방채 또한 시 재원하고, 시비 재원하고 동일한 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보상비로 사용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상급 기관하고도 다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질의를 해 보시고 다 받으신 내용이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침상이나 계획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투자 심사를 받을 때도 보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 표로만 봐서는 지방채로 전환할 때 25억 원을 잡고 시비 3억 원을 잡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저희가 계속비 조서에서 다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도······.

박소영위원

이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이 금액으로 들어갔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이번에 다 변경을 했고요.

박소영위원

28억 원으로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연동화 계획으로 계속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지방채를 교체한 사업을 보면 어쨌든 본회의장이나 1회 추경 때까지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축소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그대로 전환하고 혹시 이렇게 증액해서 한 곳이 또 있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조정해 가지고 교체시킨 금액이 436억 원이고요. 플러스 507억 원 정도 부분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의 공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액분까지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944억 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도 증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10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규모로 저희가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차 추경 이외에 플러스로 해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아이꿈, 그 배곧······.

박소영위원

아이꿈터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아이꿈터 그 부분도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것도 200억 원 아니었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니, 꿈터 자체가 200억 원 그것은 총사업비로 봐야 되고요. 어쨌든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지방채로 교체만 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승인해 줘서 원활하게 진행하라고 한 부분에 플러스해서 추가······.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정리를 할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1차 추경 편성액을 지방채로 전환시킨 사업들 중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비용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506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세세하게 뭔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박소영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원 페이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거의 다 똑같이 전환시키고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던 것을 만들고 신설해서 하는 것은 봤는데 이렇게 금액을 3억 원 올려서, 보상비를 또 올려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저희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지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윗대야삼거리 회전 교차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혹시 이유가,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예산이 지금 국비도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지금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된 예산을 가지고도 발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 금액은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시 예산은 우선 삭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태워서 내년에 사업을 완공까지?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김선옥위원

지금 보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 내려와 있는 상태고 도비도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서 또 추가 비용은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네,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고요.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사업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4억 2,000만 원이었다가 2억 2,000만 원인데.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저기······.

박소영위원

이게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멈추는 건가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작업 구간, 사업 구간을 좀 줄여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 쭉 안 하시고 그러면 왜 다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요, 구간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간을 올해 할 것 좀 줄여서 하고 내년에 또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나중에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어쨌든 2,000미터(m), 2,200미터(m)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지역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지금 이것 교체 사업이 진행된 곳은 어디예요? 제가 여기 도시환경은 잘 몰라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올해 것은 안 돼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매년 해마다 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킬로(㎞)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해서 지금까지 한 게.

박소영위원

쭉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지.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하고서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준공하고, 11월에 준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2억 2,000만 원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면······.

박소영위원

계획상으로는 원래 2,000미터(m), 2,200미터(m)가 계획이었잖아요, 본예산 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는 이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어떤 구간 구간을 하는데 지역별로 올해는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이 있는데 을 지역 먼저 하고요. 내년에는 갑 지역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굳이 이렇게 감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없어서, 지금 다른 곳은 없어갖고 더 세워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있는 예산도 반납하고 어떻게 보면 구간을 그러면 단절시키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거예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다시 계획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을 지역은 계획을 세웠고 갑 지역도 계획을 세웠는데 을 지역은 먼저 하고 갑 지역은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려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 원으로 갑 지역을 하시면 되잖아요, 계획대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아니,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2억 원을 삭감하고 조명 설비 운영 관리의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 내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감액하고 조명 설비에다가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명 설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131쪽······.

박소영위원

이 조명 설비는 위치가 어디인데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조명 설비 비용은 관내 전체적인 전기세, 통신세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1월에서 8월까지 세워져 있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4개월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이 없다고 지금 앞에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사업을 줄이고 여기에 태우신다고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소규모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데요. 과 내에서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우리 안전과에 계셨다 오셨잖아요? 지금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사업은 "노후된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에요. 시급하지 않을까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것도 시급하기는 한데 일단 소규모 도로 사업하고······.

박소영위원

시급한데 가로 전기세 내주는 게 더 시급한가요? 다른 돈은 없어요? 저는 이것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전기세는요,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공공 비용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추경으로 세울 때 예산법무과에서 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마이크를 켜고)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으면 불 꺼진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공공요금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소규모 도로 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다만 지중화 부분은 분명히 계획은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노후도나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범위를 진행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기 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후 보수 분전반이나 노후선로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이것 저희 추경 내용만 봐도 'MTV' 공원, 공원과 얘기에 나오겠지만 트리(tree)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2억 원 잡으시고 조명 설치를 좀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체적으로, 시흥시 전체적으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교통국에서 갖고 있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 쪽에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 분야의 모든 예산을 빼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요, 문화예술의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빼고 안전으로만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하다 보니 각 분야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이렇게 책정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이럴 때는 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 우선순위가 전혀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시티브이 설치라든가 어떤 전기가 많이 먹히는, 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 이런 설치가 지금 과도하게 사실 설치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추경에도 시시티브이 설치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 'MTV' 공원, 공원의 조명 설치 부분도 북부권에도 조명 부분, 뭐 지금 다루겠지만, 그런 조명들이 몇억 원씩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데 그 공공요금을 또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시시티브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시군 평가를 받았을 때 기본 평균 이하로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거나 관리되는 게 도시 안전상의 문제에서 굉장히 보급률이, 설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하기에는 한 40~5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연차별로 좀 분할해서 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커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시티브이 설치가 저희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의 안전이나 요새 '묻지 마 범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전 문제를 저희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야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도시 안전 분야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 이후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문화와 체육을 한다면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안에서의 또 우선순위가 있게 정리를 했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안전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 부분도 물론 저희가 적다고 하잖아요, 낮다고 하잖아요, 예산 편성이. 그렇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분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삭감하는 것, 증액도 아니고 삭감이에요. 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본예산 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4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금 인건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 구매 지원 사업 시비 1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시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염색 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종량제 물품 제작에 각각 4억 6,000만 원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화MTV’ 공원 녹지 개선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가로 조경 유지 관리원 인건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은 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좀 알겠고요. 저희 시화호 30주년 행사가 총괄해서 하고 계실 텐데 거의 막바지잖아요? 곧 열리게 될 텐데 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준비는 연중행사로 계속해 왔고요.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아서 이제 기념식 행사, 기념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최근에 거북섬 쪽에 행사들을 했을 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객이 안 모여주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시흥시에서 지금 제일 큰 행사가 시화호 30주년이 되거든요, 예산만 보게 되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방안 같은 것도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어려운 말씀을 드렸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연중 아무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계속 주말, 주중에 하고 있고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중심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은 저희가 시화호의 날이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6개의 행사를 같이 좀 모았어요. 첫 번째가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국 대회를 작년에는 순천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국 행사를 포함해서 건축문화제 그다음에 저희 사계절축제 중에서 또 가을에 하는 축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여섯 가지 정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도 시화호가 시흥, 화성, 안산이 같이 있고 수공하고 같이 하는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도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누구보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래도 10월 달 행사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거북섬 경관 조명 설치되어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게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 얘기해 보니까 조명을 좀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쪽의 조도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해양수산과가 그것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신 사업 정책인지 해갖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화려하게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경관 조명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도 똑같은 정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제한을 받아갖고 정책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이게 미진하다고 그러면 뭔가 또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한번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위치가 다르기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25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증액분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 환경 정비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 저는 이 안에 내용을 좀 봤더니 옥구공원 취사존(zone) 인건비가 잡혀있더라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 취사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약제, 예약이 잘 되던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래도, 네.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은 더워서 하지 않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좀 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시가 어쨌든 옥구공원에, 옥구공원 안에 굉장히 취사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민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많이 이용하시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서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시민 의식 안에서도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늘어나면 불편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조성했을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는 관리자의 차원으로만 여기를 관리만 하지 마시고 저희 공공 영역에서는 항상 그래요. 건물을 지어놓고도 문을 안 여는 것이 문제거든요, 항상. 그런 것처럼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게 할까, 이런 것을 조금 공원과에서 못 한다면 우리 홍보과랑 같이해서 이런 공간을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도 협의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능할까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죽율체육공원 여기도 남부권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남부권 공원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정왕지구······.

박소영위원

체육공원. 260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체육 시설로 안 보고 체육공원으로 보고 여기는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체육공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268페이지입니다. 그냥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감이에요, 5,000만 원 정도 감액인데 북구원에 있는 공원은 어디어디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크게는 대야, 신천 쪽이 북부권이고요, 크게는 은계호수공원이 대표 근린공원이라 이것이 대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박소영위원

은계호수공원하고 비둘기공원 두 곳이 관할인 것이죠, 관리 지역?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식 안에서만 보면, 제가 본예산은 못 봤어요. 여기 있는 항목으로 쭉 하신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공원 관리가 나누어져 있으신데 지금 시설 보수 부분을 봤더니 비둘기공원이 공원 조명 시설 유지 보수 단가랑 노후 조명 시설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합쳐서 조명 정비 공사 유지 보수만 해도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전체적으로?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북부권 공원 점유 시설 1억 6,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네, 268페이지에. 이 두 곳을.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 이것이 지금 크게 두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이, 제가 대표적인 공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린이공원이랑 다 포함을 해서 북부권 공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것은, 다른 곳보다 세워지게 된 것은 은계호수공원에 조명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음악 분수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전체 2개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노후 조명 시설 정비 공사는 노후된 곳이라면 여기는 어디를, 비둘기공원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남부권이나 중부권에 시설 보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조금 여기는 다른 것 같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사실은 북부권 공원이 옛날 구도시여서 좀 노후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수할 곳이 좀 많기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뭐 갯골이라든가 중부권에는 갯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능곡은 중앙공원 이런 데가 있는 것이고 조성으로 보면 여기가 오래되기는 했는데 조경석 보수 공사를 3억 원을 들여서······.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이 부분은 비둘기공원 조성이 좀 오래 됐고요. 금모래초등학교 옆에 조경석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올해 그것이 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급하게 보수 공사를 잡은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어떤 상징성이 있는, 제가 여기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상징성은 아니······.

박소영위원

상징성이 있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학교 애들 통학로 옆에 공원에 법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한 부분인 것이죠.

박소영위원

법면?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거기 돌 쌓기를 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 침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서 지금 공사를 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영위원

법면? 지나가는 통학로 입구에 있다는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안전 검사에서도 좀 위험하게 나왔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이 비용이 88호 문화공원 미집행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시비가 아닌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개발, 88호 문화공원이 미조성이 되면서 수공에서 시로 들어오는 사업비는 알고계실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일단 공원 녹지에 쓰는 비용으로 이것이 예산 책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안전성을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경관 녹지 내 광장 조성 사업은 지금 해안에, 그 해안변을 통해서 무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그 주변으로 관망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녹지를 보완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2억 원은 경관 조명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이벤트성 조명과 그다음에 고정형 조명을 좀 혼합해가지고 같이 이벤트성으로 조명을 설치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나머지 각종 행사가 여기에서 겨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박소영위원

이벤트성 조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에 조명 사업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때 이상훈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산타마을 느낌의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축제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조명은 설치되었다가 계속 유지 되는 것인가요, 일회성으로 한 번 설치하고 연말에 쭉 하고 걷어내는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대부분이 3~4개월 정도 유지하고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좀 보완해서 다른 부분이 고정형으로도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우리 거북섬에는 다른 것 할 것이 없어요? 전부 왜 조명으로 별빛, 뭐라고 그럴까요? 상가 안에서도, 상가 안에도 해 놓고 조명 말고는 다른 아이템(item)이 없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것이 당초에 단계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별빛공원을 했을 때도 이것이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1단계 사업이 그것이 끝났고 지금 2단계로 올해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가 쭉 되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걷어내고 했다가 걷어내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거북섬도 일부 많이, 작년에 했던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뭔가 남아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트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연말에만 사용하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비슷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꼬마 기차가 거기 있어서 그 꼬마기차랑 그다음에 약간 산타마을 분위기를 내서 좀 사람들을, 겨울에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이 미집행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 방안 협의를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사용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최대 언제까지는 다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는 내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사업비가 절반은 작년에 줬고 마지막 지금 절반 정도가 들어와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 남은 것이 최종 금액인 거예요, 미집행 금액 중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문화공원에서는,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이렇게 꼭 쓰셔야 돼요? 시시티브이 설치.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시시티브이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저희 시시티브이 이것 다른 종류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일반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시시티브이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변 산책로여서 다른 종류의 시시티브이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니요. 위험한, 좀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시시티브이를 설치······.

박소영위원

저는 이 7억 5,000만 원을 꼭 이렇게 써야 하나, 이렇게, 다시 좀 협의를 하시죠. 이 7억 5,0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을 이렇게 흩어지게 그냥 경관 조명 이것이 우리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물론 산타마을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 사계절 축제할 때마다 다 만들잖아요? 계속 예산 투입했다가 걷어내고 투입했다 걷어내고 그만큼 활성화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되지 않고. 티에프팀(TF Team) 있어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하지만 거기 다 그룹이 나눠 있잖아요? 어느 상인회, 어디어디,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한 그룹의 어디 앞에다가 우리 이런 것 해 줘, 저쪽에 조명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줘, 이런 의견들을 사실 다 받고 있지 않으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박소영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정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거북섬 경관 조명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데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작년에 별빛공원 했던 그 광장 쪽에서, 그쪽에서 축제의 장, 이벤트로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박소영위원

거기에 이미 조명도 잘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축제할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들어내고 다시 하는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니요. 홍보관 앞에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 이제······.

박소영위원

거기에 녹지 부분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광장 부분 말씀드리는······.

박소영위원

광장 안에 녹지 부분에도 토끼라든가 이런 조명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조명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걷어간다고 치더라도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빛공원 말고도 저희 상가 쪽에도 조명 설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유지 되고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줄로 이렇게 된 것 말씀하시는······.

박소영위원

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안축제 때도 좀 예쁘게 켜진 것을 봤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이쪽 상가 말고요, 어디죠? 상가이름이······.

이상훈위원장

보니타가.

박소영위원

아, 보니타가 거기에도 조명을 한번 설치한 적 있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유지되고 있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원래 축제가 겨울 조명을 하는 축제라서, 아니 조명이라서······.

박소영위원

아니, 조명이 겨울에만 필요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어떤 나무에 이렇게 달아서 하는 조명은 보통 영구적인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는데 보니타가는 그 자체가 겨울에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거기 비용 혹시 얼마하는지 아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2,000만 원······.

박소영위원

2,000만 원이었다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거북섬 활성화 한다고 우리가 티에프팀 만들고 민간과 공과 전부 다 나가서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 웨이브파크 우리가 협력해서 무엇을, 여기를 정말 활성화시켜보자,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람을 어떻게 집객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논의해야지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거기다 때려 박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거기 6시면 문 다 닫아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집객이 되는지 상가를 테마별로 뭘 한다든가,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인회, 그것은 소상공인과의 얘기겠지만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큰 사업들만 자꾸 거기다 던져요. 지금 조명도 경관으로 예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오게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인테리어인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거북섬 활성화를 생각하면 정말 스스로 항상 어떤 상상도 해 보고 어떻게 활성화 할까,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가의 상인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관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인들도 노력해서 그런 부분 활성화를 노력해야겠지만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사람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는 것에, 지금 예쁘게 꾸미는 것과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억 5,000만 원을 쓰는 것이잖아요? 예쁘게 꾸며놨어요, 사람이 안 오고 3개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축제 한 번, 산타마을 해갖고 축제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이 2억 원에 대한 값어치가 가능해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과에서 하드웨어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것을 설치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지금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도 어떤 행사 그다음에 배곧동사무소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혼자 상상하기로는 기업을 찾아가서 어떻게 기부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무대 공사 이것도 수자원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잔디 조성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번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해갖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시시티브이도 지금 이 비용으로 이것을 써야 되냐고요? 저희 지금 뒤에 보면 시비로 40개도 설치한다, 다 계획이 있겠지만 도비, 시시티브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정말 아까운, 뭐 우리 시비가 아니어갖고 안 아까운가요? 집행, 어떤 한계점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계획하에 올해 안에 써야지, 이 정도인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이것을 언제 써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국장님? (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국장석에서 - 혹시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국장님.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엠티브이(MTV) 관련해서는 사업 준공이 내년도 말로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은 적어도 내년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돼서 거북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시도 일정 부분 인식은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를 그렇다고 하면 집객들이 안 되는 문제, 물론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관 입장에서 보면, 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이벤트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주고 일시적인 부분이 됐을지언정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많은 분이 의견을 좀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도가 한 번 설치되고 난 후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연장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지역 내에 어떤 호기심을 갖고,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해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이 하나하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 좀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지역 내에 녹여내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이 공원과뿐만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다 영향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그 도시공사에서 야간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태우셨지만 웨이브파크에서 야간 개장, 야간 개방을 했어요. 그것은 웨이브파크 내에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했어요. 거기에 더 많은 시민이 오시게끔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웨이브파크는 사실 개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 말씀드리면.

박소영위원

언제부터였죠? 여름부터 개방했어요.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그런데 웨이브파크 입장에서 보면 시설물을 개방했을 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시 입장에서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자꾸 비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 시설 내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guide)들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가 웨이브파크 쪽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최대한 열어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탁의 얘기가, 사실은 협조의 얘기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웨이브파크를 잘 가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거기 시민 개방한다고, 지금 개방되어 있다고, 개방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

김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좀 더하는 것인데 저희 시시티브이 설치 3억 원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이 시시티브이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방범 시시티브이로 하려고 정해지신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사실은 이것이 사업비가 우리 과로 세워진 것이고요, 세부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이상훈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나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인가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훈위원장

스마트도시과가 총괄해서 원래 시시티브이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공원과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어야 할 문제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해변이잖아요, 수변?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이유가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그런데 거북섬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시시티브이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지능형 시시티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 기사, 하루 전 기사만 해도 양양에서는 해변가에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전부 설치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도 내보내고 있어요. 인천시도 그러고 서울시도 그러고요. 2026년까지 행안부에서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바꾸라고 명령까지 내려왔어요. 이것 방법용 설치하시면 다시 지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서버(server) 설치하셔야 해요. 이런 고민들 정도는 해 보셨어야 하지 않나, 지능형 시시티브이는 최대 화소 밝기로 해 가지고 물체 움직임까지 식별해 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북섬 경관 조명 아까 제가 산타 마을 예전에 얘기했던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산타 마을에 대해서 솔직히 인터넷에만 쳐보셔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잖아요? 산타 마을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 지역과 그리고 그곳에 마켓(market)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억 원 들여서 경관 조명을 넣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8억 원어치 조명 넣었을 때 우리 거북섬에다가 이것이 뭐냐 했던 것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다 해체하고 나서 다시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방향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저도 우려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시티브이 건과 그리고 경관 조명 건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솔직히 시시티브이 부분은 다시 관련 부서하고 의견 나눠볼 것이고요. 산타 마을 부분은 제가 일례로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사례 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곧 아웃렛 관계자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매년 행사를 하면서 되게 찾는 고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마켓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관광과랑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경관 조명 안에 어떤 마켓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박스 형태의 그런 것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업 안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행사했을 때 이쪽에 장소까지 같이 제공해 주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면 관광과에서 부스 비용 일부 설치할 것이고······.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아니,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데에서······.

이상훈위원장

2억 원에 부스를 다 하시겠다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일부는, 저희가 하려고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 조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상훈위원장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만 검색하셔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일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도 조그마하게나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좀 더 구체화 되면 저희한테도······.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주신 말씀들, 거북섬을 걱정하는 말씀이신 것이지 거북섬을 어떻게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