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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2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전재난하천과 등 9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처럼 제안설명은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바로 의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아이고 이번에 뭐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전재난하천과 죽을 지경이지요? 많은 공격도 하고 주민들이 하도 신고를 많이 하니까 제 지역구에 아시잖아, 그렇죠? 거기에 11집이 그렇죠? 그 마지막 거 영성상사 그 집은 내가 아래 한 번 가보니 개인 돈을 들여서 냉장고하고 다 했는데 하여튼 2,700만 원 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상이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침수는 저희들 지침에 300만 원 정도.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 집은 한 개도 못 쓰거든, 옷이고 뭐고. 농하고 다 새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7쪽에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노화돼 가지고 태풍 매미 때 있잖아요, 8대. 그 때도 이 집이 그거 돼 가지고 그때부터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계속 그게 얼마나 노화돼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요한 거는 이게 펌프가 있는데 남부동 직원이 이제 또 체인지 되면서 바뀌면서 이 펌프 그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잠겨져 있으니 내려오는 물이 넘어가지고 동네로 다 덮쳤잖아, 그렇죠? 이런 결과가 있으니 우리 진짜 공무원들 있잖아요,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제가 그 소리를 우리 11명 있는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동장도 갔는 지 얼마 안 되지, 거기 펌프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밤에 비가 오니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이런 거 좀 제대로 하라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회의하잖아, 그렇죠? 월 하든지 주 하든지 하면 이런 거 지시 좀 단디 해주세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안일하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 예산 8천만 원 올려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뭐 한다 하는 거예요, 8천만 원.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전기시설하고 지금 이제 조금 낮아서 비가 지금같이 폭우가 오니까 이제 침수가 돼서 전기가 누전차단기가 서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다 제방보다 더 높이 다 더 높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8천만 원이 됩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전기시설하고 저희들도 자체에 있는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저희들…

우애자위원

되겠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기초공사는 지금 일부 현장에 해놨고.

우애자위원

저번에 8대 태풍 매미 때 조창호 의원하고도 시장님한테 현장 가서 이거 빨리 옳게 해야 된다 했는데도 또 몇 년을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책임지고.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오셨으니 확실하게, 명절은 닥치는데 그 사람들 진짜 가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보세요. 168쪽에 거기에 똑같이 그 번지에 있잖아요. 보면 그거 뭐고 지금 현재 영성상사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지금 다 무너져서 하는 거기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세천 거기 지금 응급복구 마대로 해 해놨는데.

우애자위원

어제 아래 가보니 마대로 해놨던데, 마대 말고 또 다른 거 그거 뭐고 그날 언젠가 갔을 때는 그 공사업체가 차 몇 대 놔두고 그렇게 하던데 거기에도 이쪽 보니 건너편에는 냉동창고 있고, 그렇죠? 그 약초 냉동창고 아들이 그날 왔던데 제가 가는 날에 왔던데 이것도 1억 가지고 그게 그만큼 높이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되겠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무너졌는 곳은 다 복구가…

우애자위원

무너졌는 그것만 합니까? 저 위에서부터 좀 새로 좀 했으면 좋겠던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국비를 받든지 확장하는 거는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거는 수해복구라서 시설물 무너졌는 것만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무너지는 그것만 하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만 이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되는구나.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전체적인 거는 이제…

우애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좀 깨끗하게 좀 더 있잖아, 다음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1억 가지고 되나 이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복구하는 겁니다. 무너졌는 것만 복구하는 거고.

우애자위원

무너졌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북안하고 제 지역구가 전부 많은데 면장이 60 몇 군데 들어왔는데 북안에도, 그래 대충 올려놨다 하던데 또 나머지 안 올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나요 하면서 전화 오고, 개별적으로 전화 많이 옵니다, 북안에도. 그러니까 깨밭 맨날 무너졌는 것도 신고해서 해놓으라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여기 이 페이지에는 전부 다 많은데 세밀하게 이번에 과장님 오실 때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추경에 됐는 게 전부 다 수해 복구 그쪽으로 되는 겁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수해복구 관련.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자체가 제가 보니까 너무 적고 금액 자체가. 혹시라도 차후에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더, 보니까 안 올라왔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이 있는 게 수해가 피해가 나서 전산에 입력돼서 저희들 이제 다 그 자료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이제 복구하는 걸로.

이영우위원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나머지 그냥 물만 넘어서 침수됐고 하는 건 시설물이 무너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또 한번 해야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하여튼 금액이 좀 적어서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멧돼지 피해 입는 거 있습니까, 농산물? 그거 어떻게 좀 시 차원에서 조치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는 방법이 없고 기술센터에서 멧돼지 피해 농산물 신고하면 그게 따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해갖고 해야 되지 저희들은 수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69쪽에 건축디자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감액했는 거 이거는 뭐 왜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김상호위원장

제가 아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자리 하셨네요.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 170쪽에 보면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3억 올라왔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충 자료에도 없고 역전로 주변 지금 현재 제대로 장사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문이 다 닫혀 있고 전부 임대 다 붙여져 있는데 어디서 어디 기관입니까? 이제 이거를 기금으로 한다 그 말이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제 저희들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그 돈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전출시키면서 1회 추경 때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을 하면서 기금 전출금에 대해 내부거래 지출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잠깐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고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앞장에 여기 보니까 3억 이거요, 경관디자인 이거 하는 거 반납했는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앞장에 거기 169쪽에 밑에 하단에 시비 3억을 반납했잖아, 그렇죠? 조금 아까 위원장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분이… 169쪽 하단에. 3억이 반납…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3억을 삭감 조치를 하고 다시 새로운 목을 해서 3억을 다시 만드는, 목 변경…

우애자위원

그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거지 싶어서 이제 그거는 그러면 3억 반납했는 게 이쪽으로 갔는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목이. 그러면 역전 주변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며, 그 간판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부 가게가 문 열려 있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세 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충 자료가 없어, 있으면 내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목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조서에서는 안 들어갔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1회 추경 때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목 변경이라서 저희들이 좀… 이거는 영천역에서 완산오거리까지.

우애자위원

완산오거리 뒤쪽 말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어디입니까, KT 전화국 쪽.

우애자위원

KT쪽에서 오거리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노선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다가 간판 이제 이거를 개선해 준다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몇 집 정도? 거기에요, 문 열려서 장사하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장사도 옳게 안 하면서 이것 받으려고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수요조사를 진짜 부서에서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요, 제가 헤아려 봐도 점포요 한 6개 점포가 문을 열어놓고 하는지 그 정도입니다. 여관만 제대로 되지 다른 거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수요조사 정확히 해가지고 간판 하나에 얼마며 몇 개, 몇 집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또 3억 가지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 나중에 정확하게 좀 제가 산업을 안 하다가 오니까 이런 거 제 지역구라서 거기에 밤에 다녀보면 완전히 암흑입니다. 완산동이 암흑도시입니다, 암흑도시. 좀 제대로 수요조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드렸는 거 그거 내용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완료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169쪽에 아까 내가 부서를 잘못 찾았는데 건축디자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에 국‧도비를 받은 사업인데 이거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지금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한 군데에서 사업 포기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뭘 포기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야사주공 1차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또 태성맨션에 공동현관문 자동문 설치하는 것 포기를 했습니다. 그 2개소가 포기되면서 그 금액에 대해 감액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과장님 머리에는 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왜 그런 자료를 안 줍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부 구두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또 이걸 다시 하려 하면 영상을 틀어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태성맨션은 자동문을 포기를 했다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얘기가 없던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포기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1,500만 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1,500만 원. 포기했는 확인서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서면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감하는 건데 이거 설명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인데.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여기 저희들 예산 해당되는 항목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련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내‧외지구하고 삼매지구하고 또 양항 1‧2‧3지구 있는데 그중에서 문내‧외지구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조정금 관련 보상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문내‧외지구에 있는 그 예산 7억원에 대해 가지고 좀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면 내년도에는 또 다시 그 사업을 또 재시행을 하긴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삭감할 게 아니고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년도에도 조금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월보다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의 이용에 또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저희들은 당초 예산대로 그렇게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새로 다른 부서에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측을 못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돌발적인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내가 어떻다 어떻다 하기에는 그러하다마는 이게 사업 순위를 미뤄도 되는 거다 이 말이네, 그렇죠?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이 사업 문내‧외지구에 대해가지고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사업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국비 받은 거 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그럼?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국비 부분은 국비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거 조정금 부분은 우리 시비로 예산 확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는 감정해서 저희들이 토지 더 추가로 점용했는 부분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또 그만큼 받아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비 부분에서는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 요구할 때는 국비 붙은 사업이라 가지고 시비 안 붙이면 사업 못 한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비, 도비 붙은 사업인데 감액을 한다 하니까 우리 위원회,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다. 예산 요구할 때는 국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안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매칭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지금 집행 부서에서는 국‧도비 붙은 사업을 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액을.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전액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한 30억 됩니다. 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6개 지구있는데 6개 지구 중에서도 아까도 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감해도 예산상에는 관계없는 거죠?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감정하는 감정평가의 금액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조정금 지급 부분에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 국비 지원 부분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예산 요구할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국‧도비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이거는 꼭 붙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처럼 감해도 된다 하면 앞으로 국‧도비 붙은 사업도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 이걸 묻는 겁니다.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전혀 취소하는 게 아니고 사정 때문에 조금 내년으로 딜레이하는 부분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방법에서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이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은 향후 예산 심의할 때 또 다른 의견이 또 첨가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주

손환주지적정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감정평가 금액하고 재조사 조정금 하고는 부분 파트가 조금 다르게 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면장님으로 오셔서 옛날 제자리로 돌아오셨다, 그렇죠? 농업 전문가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늘 존경을 표합니다. 178쪽 상단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보충 자료에 보니 농업인의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해가지고 조리사 인건비, 화산면 가상리 이래 돼 있는데 제가 한참 이거 산업건설위원을 안 하다가 보니 이 돈을 제가 삭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 가상리에 농업인이 있잖아요. 공동취사, 그러면 가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 뭡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원래 농번기에 집에 가서 일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농업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상 동네에서 한번 신청 해보겠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100만 원은 자부담이고, 4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도비도 조금 있긴 있네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보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고 본예산에는 이거 한 번 시행했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지금 화북하고 저기 금호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해서. 금호 호남리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황정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호남.

우애자위원

호남? 그러면 그 동네에 주민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게 공동으로 취사하는 시설도 만들었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시설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업을 경로당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지금 제가 호남에 가보니까 인건비 식사하시는 밥 준비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세상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한창 바쁠 적에 일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밥하기가 귀찮으니까.

우애자위원

그래서 식당에 배달해 먹고 그러잖아,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농민을 위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참 시가 오만 예산 다 준다 그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사업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178쪽 농기계 민간자본사업 보조있는데 이게 1억 500을 왜 삭감하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농업정책과 아닌가? 이거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콤바인 친환경농업과에서 쌀 생산 대책으로 하는데 아마 그 답변은 아마 제가 하기 좀 그래서…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과별로 페이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뭡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지난 8월 14일 한여농대회할 적에 도비 1천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해서 마지막에 퍼포먼스하고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더니.

김종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콤바인 그거 왜 그 1억 500을 삭감했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당초 타작물 재배 농가 대상으로 논에 이제 타작물 장려하기 위해서, 특히나 콩이나 보리 이런 걸로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사업 신청 받아보니까 신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거였습니다. 당초에는 보조 50% 정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한 70% 정도 보조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농기계는 보통 보면 중소형농기계도 50% 보조고 대형농기계는 4천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25%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천에서 한 1억, 2억까지 하는 농기계를 70% 보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추진 저희들도 하면 안 된다. 다른 농가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이래서 사업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는 뭐 좀 이래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수립할 적에 사전에 뭐 안 받습니까? 그냥 뭉뚱그려 돈 10억 예산 확보해 놓고 10억 갖고 농기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이듬해에 농기계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수요조사 받아서 수요가 대형농기계 얼마, 소형농기계 얼마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예산 편성합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농기계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로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가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 한 세대에서 한 대. 2억 1천만 원짜리 같으면은 한 대를 살 수 있고 7천만 원 같으면 3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수요조사를 공문으로 받고 이런 건 없고 신청서 받고 한 건 없고 주민들 단지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단지에 누가 누가 하겠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이게 지금 콤바인… 콤바인은 뭐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수확하는 거라고 보시면…

김종욱위원

수확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콤바인 벼 수확하는 수확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벼 콤바인이 아니고 콩하고 보리하고 하는 콤바인입니다. 이게 사실 콩, 보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벼 콤바인으로 수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그 벼 콤바인 갖고 수확 많이 합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고경에 최우승 씨 같은 경우에 농민회 회장이 그 수확기로 한 1억 5천 정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산 농기계 중에 싼 거는 한 7천, 8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천에서 2억 정도까지 한다는 게 일산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콤바인이 벼 수확은 못 합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벼 수확하고는, 저희들이 벼 수확기로 콩 수확이 안 맞듯이 같이 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그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누가 보조 비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거는 꼭 한 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 것 같으면 신청서 받고, 너 정말로 이거는 뭐 사야 된다 어떤 그런 확약서 받아놓고 예산 편성해서 배정해주는 게 맞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딱 부기가 명시돼 있으니까 못 돌리는 거잖아.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돈을 1억 500을 다른 경쟁이 있는 그런 농기계는 이게 국‧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다른 농기계로 돌릴 수 있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해 갖고 이 품목에 맞는 거 이거 안 맞다해서 이거는 반납하고 다른 중소형농기계는 경쟁이 치열해서 신청해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영천 지역에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받아 갖고 내년 예산에 안 그러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 주는 어떤 그런 그게 돼야 되지 아까 과장님 설명 돈 보조받는 사람이 배짱으로 보조금을 50%인데 75%로 올려 줘.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70%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럼 뭐 100%로 줘 하지 뭐하러 70%로 더 하노. 100% 줘 그래서 100% 해갖고 이거 하나 사주면 나 이 타작물 하면 하겠다고. 이게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정책 수립하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금방 이거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김종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목을 변경해서 지금 중소형농기계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대상자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제 지역이 금호다 보니까 금호의 주가 포도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우위원

파쇄기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금호‧대창 쪽으로.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우위원

이런 거를 돈 1억이나 되는 거 이거 파쇄기 해가지고 하면 그 주민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 이거는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목 변경해서 쓴다 이렇게 해야 하지 지금은 안 돼요. 예산에 올라온 것만. 이게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하면은 이게 증액되고 그리고 전체 예산 그 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영우위원

아니, 금방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다 했잖아.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예산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할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사업 추진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목 변경해서 쓰면 되지 있는 예산인데 왜 삭감을 시키노.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혹시나 잘못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실제로 영천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거 농업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사전에 의원들께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쓰라고 하지. 저는 이거 아까워가지고 대창하고 금호하고 가니까 파쇄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 돈 1억 해가지고 그거 좀 해주면 얼마든지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들 바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콤바인 그거는 어디 대상지가 어디예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대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하겠다 했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그 사람이든 작목밭이든 그 대상이 어디예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일단 북안하고 서부동 이신영 씨하고 북안에 박기남 씨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당초에 50% 사업인데 하는데 또 70%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무슨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정책 입안에 문제 있다 없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합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거 말고는 다른 금액은 국비가 사업신청 받아 보니까 이제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국비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일부러 감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희들 FTA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시비를 감액했는 그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 김종욱 위원이나 이영우 위원님 얘기처럼 이런 콤바인이 1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반납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집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농민들한테 딱 욕 얻어먹기 좋을 정도입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농업 쪽에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바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예산계와 협의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 없도록 처음에 이제 예산 편성부터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감액할 때 있으면 그때도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 50% 하려 했다가 이제 70%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신영 씨하고 또 박기남 씨? 그분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 정 그렇다라면 이 콤바인를 사가지고 시에서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임대를 해주면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그거는 기술지원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도 지금 이 기계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재배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크고 고가의 농기계는 관리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기술지원과에서도 이거를 관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농업 예산 1억이라는 돈을 간단하게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전에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 그것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하지만 이 1억이 넘는 돈을 반납해가지고 내년에 또 달라 그러고 감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농업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 농민들은 죽을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제가 봤을 때는 앉아서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거 치워라 치워라.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 공개도 안 해요. 추후에 제가 과장님 보고 할 얘기가 아니지만 시장님을 우리 발언대 본회의에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제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농민들한테 가서는 오만 얘기 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정보를 흘리지도 않고 또 이런 데 와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 농민들 알면은 우리가 설명 안 하면 우리가 삭감했는 줄 알 겁니다, 농업 예산 삭감했는 줄 알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 돈 1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를 그러면 목을 변경하든지 어떻게든지 기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신청해서 변심해서 안 한다고 반납한다 하면 그 행정을 누가 신뢰합니까? 다른 농기계는 김종욱 위원 말씀대로 줄 서 가지고 심사 그것도 3번, 4번 거쳐가지고 오만 데 다 사정해도 안 해주는데 이 고가 장비는 한 사람이 변심해서 안 한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례로 파쇄기뿐만 아닙니다. 소형농기계 100만 원, 대형농기계 5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20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대형 농기계. 일부 몇 부분의 어떤 그런 분도 소중하고 우리가 특용작물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예산을 이렇게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억을 편성해놓고 이걸 변심해서 집행 못 하는 걸 대형농기계도 20농가 이상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쉽게 이렇게 반납 결정해버린다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 벼 적정성 생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또 타작물 이런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ha당 금액 200만 원씩 휴경해도 주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타작물로 유도하는 게 정부 시책에도 따라가고 저희 쪽도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게 뭐 한 농가, 두 농가에 그냥 주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 확보한 건 아닙니다, 이건.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가 그것도 장려해야 되지만 그분이 변심에 의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변심한 사람은 나머지 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할 능력 때문에 안 한다고 볼 수 있다 치고 그럼 그 예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겁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는 뭐 저런 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세워놨다가 또 목을 바꿔가지고 중소형농기계로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중소형농기계 후순위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말들이 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기 세워놨다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후순위자들을 지원해 준 것 중에 이 사람들 꼭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좀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 귀에는. 그런 후순위 사람이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걸 걱정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다 하면 친환경농업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기후 변화로, 그렇죠? 축산농가에서 우리 ASF 때문에 전 직원님들 밤을 새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축산농가 ASF 결과를 한번 듣고 싶은데 제가 이 부서에 거의 4년을 안 하다가 보니,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씀하시는 거죠?

우애자위원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까요?

우애자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저희 시가 올해 1차로 6월 15일 날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화남면에 있는 산수골 농장에서 첫 발생이 됐습니다. 그 규모는 한 2만 5,900두 정도 살처분 저희들 현장 우리가 평가한 사육두수가 2만 5,900두입니다. 살처분했고요. 1차, 2차 전부 다 정밀검사 다 했는데 음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종결이 됐고 지금 보상금액도 완전히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한 77억 정도 보상 금액이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화남면에 있는 귀호리에 있는 구일농장입니다. 거기가 8월 12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규모는 적습니다. 한 1,200두 정도 규모는 적은 농가인데 발생이 되고 거기도 우리가 1차, 2차 역학하고 우리 또 이동제한하고 지금 다 했는데 일단 정밀검사 결과 다 음성이 다행히 나왔고요. 여기는 이동제한이 우리 이동통제 초소가 현재 2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공무원 1명 그다음에 민간인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9월 13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직 철수는 안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 시에서는 구일농장 같은 경우도 예정금액입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 농림부에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가 예정한 금액이 보상금이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70% 감되면 한 5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우리 8대 방역시설 울타리라든가 또 전실라든가 이런 거 따라서 또 감액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예정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정밀검사 결과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 이상이 없고 특히 여기 1차, 2차 전부 다 두 군데 다 발생됐지만 여기가 우리 살처분 매몰할 때 방식이 저희들 액비발효 저장시설입니다. 저장시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햇빛을 보면 광합성 작용해갖고 현재 매몰하면 6개월 후에 이 양보다는 약 한 50% 정도 축소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를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정밀검사 의뢰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우리 일반 경종농가에다가 상용화는 안 시키지만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해서 퇴비화 과정해서 퇴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2차 구일농장 이동통제 외에는 현재는 거의 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제 8월 12일날 귀호리에 새로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지 뭐 보고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고 또 1차로 했는 거 화남면 산수골 이 사람들은 2만 5,900두 이 업체는 도대체 제가 여성 회장 할 때 18년쯤 됩니다. 그때도 이 집이 계속해서 그때도 다 살처분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조금 전에 과장님 보상금이 77억 준다 했잖아,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전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이 재미로 계속 하지 않나. 그 관리하는 그게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전에도 이렇게 했더니 살처분하고 돈 나라에서 주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노리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른 지역에 있잖아, 그렇죠? 고경하고 이런 데는 안 생기는데 이 집만 유일하게 그때도 한 두도 없이 다 살처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떡도 해서 가고 현장 가가지고 격려도 하고 직원들 밤샘 근무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이 사람은 시정을 하지 않는 관리하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상대로 이 업체에 대한 교육 방법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ASF가 생겨도 잘 안 생긴데 유일하게 영천 여기만 계속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ASF 생기면 계속 여기부터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안 생기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 생돈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 아기 같은 그 돼지들을 그냥 살처분하니 그것도 현장 가봤을 때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되돌아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2만 5천 두가 살처분한 뒤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다음에 환경 변화 이거는 또 누가 감당합니까? 다 우리 시민들의 몫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집만 유일하게 계속 이래 되니 ASF 생겼다 하면 전국 언론에 보도 나올 때 이 집이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돈 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마하게 이래가지고 새로 또 돈을 77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 나랏돈을 시민의 천금 같은 세금을 이렇게 이 한 업체에 이렇게 주고 또 다음에 되면 또 주고 이것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도 시키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우리 센터 부서도 아니고 과가 다 전 직원이 다 나가잖아, 그렇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업체에 대한 거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좀 되지 않겠나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13년, 14년 전에 그때 구제역 처음에 발생됐을 때 이게 우리나라 가축 질병 자체가 처음 발생되면 100% 보상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특히 이번에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생긴 지 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산수골 맞습니다. 100% 보상했습니다. 지금은 발생되면 80%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8대 방역시설까지 전부 다 감해 버리면 이번에 ASF 산수골농장에 지원되는 것은 14년 전에 구제역은 100%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70%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도 아마 상당한 아마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처분 그 부분은 옛날에는 맞습니다. 살처분을 그냥 했지만 요즘은 살처분은 안락사 합니다.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의한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떤 처리를 하든 그게 다 우리한테 되돌아오잖아요. 일단은 이 업체에 대해가지고 더 이상 ‘처음에 해보니 100% 나라에서 돈 주더라. 이거 아무 나는 손해도 없고 괜찮네.’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업체가.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서 AI가 안 생기도록 이 업체만 특별히 교육 좀 시키세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연결해서 지금 예를 들어 산수골이다, 구제역은 그때 처음 발생해서 어땠다. 예를 들어갖고 구제역 걸렸을 적에, 지금 구제역 치우고, 지금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디 검사하니까 10마리인가 양성이 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뭐하려고 살처분 합니까? 그 폐쇄시켜서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자기 거는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웃기는 거야, 특히 축사에 대해 갖고. 본인이 관리 잘못해도, 안 그래요? 사람도 어린애들 위생적으로 관리 잘 못하면 병이 나고 또 위험한 경우 당하고 이러는데 왜 소‧돼지만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돼도 보상해주냐 이거야. 아, 살처분 뭐하러 합니까? 놔두면 되지, 폐쇄 딱 시켜서. 우리 자원 재활용 공장에 불이 나면 타면 그 보상해 줍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안 해줍니다.

김종욱위원

이거요, 우리 소문 들어보면은 폐기물 공장도 산더미처럼 돈 받고 세워놨다가 그거 모릅니다. 저녁에 우리 금호 같은 경우는 CCTV에 나왔잖아요. CCTV에 공장 하나 불 붙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도. 그런 불 붙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돼지농장에 돼지가 이게 속된 말로 이빠이 갖다 놓고, 사장 어디 나는 그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 천지 외국에 어디 골프 치러 다니며 걸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뭐 70% 보상해준다 하는데 50% 해줘도 남습니다. 우리 장사 그런 거 아닙니까? 장사 내가 대량생산해 놓고 한몫에 다 팔면 그거 남는 거 아닌가? 그냥 뭐 기간제로 띄엄띄엄 팔면은 그게 뭐 정상적인 가격 받아야 내가 마진이 있지만 대량생산해 갖고 한몫에 넘기면 그거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거나 구제역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동선을 확인해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무턱 대놓고 걸렸다 하면 바로 반경 몇 km 살처분한다, 살처분해서 돈 준다. 이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거를요 관리를 잘못하면 저는 늘상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병 걸려 갖고 그렇게 됐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줍니까?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서두에 그 이야기처럼 처음 질병에 걸리면은 100% 보상해준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을. 그게 내가 어디 물론 어떤 상도, 그런 양심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요즘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그게 걸리고 그러면 벌금 부과를 해야 되지 돈을 보상해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걸리면 쫄딱 망해서 못 하도록 해야 돼요, 못 하도록. 그게 맞지. 구제역 한 번 걸려서 거기가 영천에서 돼지 제일 많이 키우는 데 아닙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제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제일 많이 키우는데 구제역에 걸렸다. 그게 그러면은 구제역이 안 걸릴 수 있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정말로 평당 동물복지 면적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수해 갖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그런 거는 살피지 않고, 그냥 걸렸으니까 걸린 것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이거 영 안 맞다고 봅니다. 내가 그런 가축을 기르는데 그런 법정전염병이 걸리도록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금도 내고 그래야 되지. 이거는 그만큼 보상해주는 거, 살처분 그거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그 반경 안에 있으면은 살처분 안 하면 그 사람 피해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갖고 그 지역에서 살처분 안 한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날아갑니까? 어차피 거기에 다 걸려서 있으면 못 살 거 아닙니까? 못 살게 하면 그 키우는 사람 자기가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걸렸다고 해서 살처분 시켜서 보상금 주고 그렇게 주면은 한몫에 보상금 2만 6,000두를 한몫에 보상금을 그렇게 주면 그거요 목돈 쥐지 않습니까? 목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 꼭 누구 특정인을 폄훼하려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내가 축사 경영을 잘못해서 관리 잘못해서 병 걸리고 이러면 당연히 내가, 우리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하면 벌금 과태료 내잖아요. 그런데 축사는 관리를 영천시 축산과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 걸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그거를 돈을 그만큼이나 주면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그 병명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축사병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보면 브루셀라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소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종욱위원

소 브루셀라는 법정전염병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제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김종욱위원

제2종? 그거 걸리면 다 또 그것도 살처분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건 해당 축만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르셀라는 병이 토착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와서 이거 할 적에 지금은 감기나 그거나 처음에 그만큼 호들갑을 떨었지만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또 치사율도 좀 높았지만 벌써 토착화 돼 가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 것처럼 죽었는 것만 살처분 시켜서 그런 병 걸리면 그 사람한테 엄중한 처벌하고 이래보세요. 행정이 너무 느슨하게 그러다 보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걸렸는 농장에는 다시 병이 또 다른 병이라 하더라도 병 걸리면 이런 보상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걸리면 폐쇄를 하든지 보상금 많이 받으면 폐쇄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고도 또 좀 있다 넣어서 또 목돈 받아가고, 이거는 뭐 그 행정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이렇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도 어차피 이 이 돈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비.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국비가 이제 80%고, 도비 10%고, 시비 10%.

김종욱위원

병 걸려서 살처분돼서 목돈 준다하니 참 기가 막힌 소리라. 살처분 안 시키면 어떤가. 살처분 안 시키면 자기가 그 가축 키우든지. 이거요 자꾸 반복되는 그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 먹지만 반복되는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잘 한번 해보이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 과장님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무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SOP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80%고 8대 방역시설 위반하면 감경기준, 세부사항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는 것처럼 그런 사항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이거 축사가 문제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떠나려 하는데 영천에 지금 인구가 없다고 우리 한 명이라도 더 당기려고 하는데 그거 냄새 맡아 보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있는 사람들만 계속 사니까 됩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지금요, 청통이고 금호고 가보면요 심지어 어느 한 동네는 거의 암 환자입니다. 그 우사는 좀 낫다 하지만 물론 조금 나아요, 그런데 냄새나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돈사나 우사나. 한번 살아봐라니까.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번에 임대식 계장님 며칠 전에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해놓은 상태인데 냄새가 전혀 한 개도 안 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해서 과장님하고 그 지금 있어요, 그대로 그날 실험해놨는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진짜 획기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든지 농가에서 지원을 하든지 빨리 안 되면 우리 황정 돈사 있는데 거기다가 실험해 보이소. 6농가, 5농가 있는데 거기다가 실험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금호에 금창교 넘어서 두 농가하고 또 권병일 씨 농장 안 있습니까? 있는데, 냄새 많이 나는 데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해보면 돈이 얼마 들든지 냄새가 안 나야 되지 그 주민들은 그 냄새 맡고 왜 그래 살아야 되노. 맞잖아요. 법에도 나와 있는데 10조 1항에 나와 있잖아,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소‧돼지는 행복하고 사람은 안 행복하고 이게 저는 그거요 욕 얻어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소‧돼지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영천은 실제로 축산과는 그렇잖아요, 축산과 하는 일이 축산을 장려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환경보호과는 그런 거를 냄새 단속해야 될 그런 건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냄새나는 거는 축산과,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축산과에도 단속할 그런 무슨 근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한번 가보이소. 자기들 천국이라, 천국.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돈 투자해서 했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실제로. 그 진짜 막 참 욕나오려 하는데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시내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하여튼 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 그거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그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이 있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따라 물론 당연히 하겠는데 이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일정 지역 반경 안에 살처분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역효과라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부 가축은 지금 구제역도 사실은 구제역에 감염된 것만 도축하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이 아프리카 열병은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농장 전체.

김상호위원장

반경 얼마 안에는 또 다 하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현재는 그 500m 이내는 없기 때문에 산수골하고 구일농장이 없기 때문에 그 농장만 지금 현재 살처분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일부러 자기가 감염시키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악용된다든지 기타 또 다른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살처분했는 게 그대로 놔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한정으로 계속 거기서 증식이 돼가지고 막 그 공중으로 번식됐다가 땅에 묻음으로써 그게 예방된다 여러 가지 방역법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런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미사용) 살처분하고 나면은 재입식 어떻게 되나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1년간 재입식도 안 되고 일반 보조금사업도 지원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미사용) 살처분해서 그거 하면은 한 5년, 10년을 못하도록 하든지 폐쇄하든지. 1년…

김상호위원장

매몰했는 그거를 아까 과장님이 왜 다시 검사해서 양성 반응 나온다 하는 거 얼마 만에 그게 진행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거는 퇴비화과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퇴비화 과정이 얼마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6개월입니다.

김상호위원장

6개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6개월 되면 완전 발효 숙성 다 돼버립니다. 냄새도 지금도 가보면 저희들 매몰지 현장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 나가거든요. 저희가 한 3주 전에 우리 담당자랑 같이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도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런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음성 나왔다 한들 그런 걸 계속 그 토양에 살포하면 토양인들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답답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2쪽입니다.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생산소득 차액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주아를 이용한 우량 종구 생산 보급으로 마늘 병해충 경감, 종구 경쟁력 확보 및 종구 생산 전문가 육성으로 우리 지역 시만을 보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도비 포함 12억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주아종구 생산 차액 보상금을 편성하였지만 친환경농업과 마늘 주아종구 생산갱신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타 종자 혼입, 홍산마늘 혼입 등 사업 특성상 기존 선정 시범 농가, 기존 시범농가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저희들 전액 삭감하고 또 가능하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산정 올려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지원할까 싶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게 저희들 판단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안 설명 마쳤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그거 182쪽에 있잖아요. 2023년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집행 잔액, 이자가 6억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예가지고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182쪽에.

우애자위원

2023년도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들 기술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저 위에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 그 사업이 이자… 원래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반납 발생되면 이걸 추경 예산을 세우고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게 다른 부서에는 없고 맨 뒤에 여기에 붙어 있길래.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여기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집행잔액이 다같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그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불분명한데 이 사업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보상금으로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 사업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중복 지원 관련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늘 주아종구 생산단지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주아종구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급되는 데 대해서 kg당 1천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주아종구에 대해서 중복 지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도에 생산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은 홍산마늘이 섞여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또 사업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 완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완전히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중복되고 또 타종과 혼입 관련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시범농가가 영천 농가의 마을 농가가 예를 들어 1,429농가 전적으로 다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그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 10농가 미만이라고 제한 농가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에다가 다시 또 올해 이 사업을 또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주게 되면은 이게 특정인들한테 또 물론 종구생산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특정 농가에 지원되면 다섯 농가나 10농가에 제한돼 지원되는 거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거는 이런 거를 예산 지출 집행상에 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계획 잡았지 뭐 다른 부서에서 잡은 거 아니잖아요. 계획 잡을 때 그거 다 예상하고 잡은 거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위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마늘 주아종구갱신 사업에서 이 천 원이 보상되는 저희들은 이거는 예산을 또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또 실제로 보면 농가로 봤을 때는 이게 1천 원씩 다 보상이 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과장님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긴 만큼.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 부서에서 주는 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점검이 되는 거고, 시범사업 3년 했는데 또 어떻다는 얘기도 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늘 주아종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늘 주아종구 생산을 해가지고 아래 친환경 마늘 재배 생산 기술 교육에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천마늘이 토질뿐만 아니라 기후 조건상 타 지역 생산하는 마늘보다는 10%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더 받고 있어요.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늘 주아종구로써 씨앗마늘 쓰니까 병해충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상인들이, 영천 마늘을 샀을 때는 5월, 6월달까지 보관해도 싹이 안 나서 다른 마늘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장기보관용으로 영천 마늘을 선호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 주아종구 생산을 했는데 주아종구 생산이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단계가. 총포라는 걸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파종해서 그다음에 뿌리면 그게 당구가 되고 그 나와서 생산된 거를 씨앗으로 쓰는데, 그 씨앗을 만드는 거는 다시 본 포장해서 전문 생산을 했을 때는 그걸 마늘 씨를 써도 4년간은 연작 피해가 없을 정도로 우량하다 해서 매년 당구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당구 생산된 그걸 가지고 씨앗마늘을 썼을 때 생산된 그 마늘 다시 씨앗마늘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마을 농가에 우량마늘을 생산할 수 있고 수치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한 것이 높다 해가지고 마늘 주아종구 생산하는 부분에 보통 마늘 8kg 생산하는데, 평단에. 이 주아종구를 총포로 생산하면 3kg에서 4kg밖에 생산이 안 되고, 2단계로 갔을 때는 최대 6kg 이상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8kg 미만 생산되는 차액분을 보상한다는 것이지, 이 보상금이. 그래도 그마저도 이 주아종구를 생산하려는 농가가 잘 없다. 그래서 어렵게 화산농협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마늘 주아종구 사업 마늘특구 이래가지고 몇 농가 어렵지만 당신이 좀 해도. 그 차액 평단에 kg당 3천 원, 2천 원을 우리가 예상 보상해줄게. 이렇게 책정된 이 사업의 내용인데 그 내용과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는 그 사업과는 내가 어떤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틀렸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주아종구 마늘을 생산해서 사업의 근본 취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을 삭감하겠다 하는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반납할 예산은 아니다. 왜, 현재 이 마늘 주아종구 생산한 마늘 농가가 다섯, 여섯 농가가 있어요. 몇 농가는 실패를 했고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화산농협에서 이 사업을 떠안아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이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마늘 주아종구 생산 보상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거를 집행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안을 올렸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고심하셔가지고 이 자금을 지금 즉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마늘 농가가 이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 농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겠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 또 위원장님 저희들 센터에 기술지원과라든지 농업정책 행정부서하고 업무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기술지원 파트는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 그걸 시범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구 생산이 병해충을 절감하고 이런 취지에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 3년간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여기 개인당 보상금을 저희들 2년간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그 차액을 농가당 4,152만 원씩 지금 2년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시범 사업은 12억으로 종료가 됐고 사실 그 이후의 사업들은 우리가 행정 쪽에서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나 마늘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차액 보상은 행정에서 하도록 돼 있지 저희 시범사업하고는 사실 기술지원 파트에서 하게 되면은…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했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참 황당합니다. 마을 주아생산 차액 보상금을 영천시의회가 그 보상금 세우라고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세웠습니까? 이 2억을 작년 본예산에 누가 세웠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이제 저희들 이 사업을 시범사업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화산농협하고 연결해서 안전하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담당계장이 세웠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가에 실제로 보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보장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왜냐그러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만약에 화산농협이 필요하다면 굳이 저희들 쪽에 기술지원 파트가 아닌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필요한 예산을 더 세워서 어차피 화산농협에서는 이 주아종구 생산하면 농가에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때 필요한 차액을 보상받아서 화산농협에서 주아종구 생산하는 이 다섯 농가나 열 농가에 그 차액을 화산농협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비싸게 사주든지.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가 주아종구 생산 차액보상금을 기술지원과에서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했는 거를 지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작년에는 기술지원과장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거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누가 그렇게 답변합니까? 전임자가 설사 잘 못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은 이거를 지금 공식석상에 회의할 적에 말씀드리기 좀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 있잖아요. 네 분한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여차여차 해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 작년에 우리 본예산 세울 적에 뭐 잘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여기 와서 지금 구구절절 전부 변명 아닌 변명,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하고 센터가 별개의 기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어나는 예산 편성을 친환경농업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떠넘기면 나는 내가 잘했고 저쪽에서 했는 거는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요지는 기술지원과는 어떤 시범사업을 할 적에 시범사업 지원하고 하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제 3년간의 시범사업하면서 이제 2년차, 3년차를 차액보상을 해줬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 시범사업 했는 게 현재 잘 이루어져서 주아종구 생산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전임담당자가 시범사업은 종료됐지만 또 이런 종구생산하면 종구생산이 아마 일반 마늘 생산 농가보다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차액 보상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어 요거를 구질구질하게 친환경농업에서 해줘서 이게 뭐 이중지원 그런 게 없고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와서 검토해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기 이중지원이 될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를 전체 모아서 주아 생산하는 데가 화산농협이지 않습니까? 화산농협 관계자하고 또 센터에 친환경농업과장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서 그 결론을 내서 여기에 이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맞지. 그냥 이중지원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좀 책임성이 없는 그런 말씀 같고요. 그래, 이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나중에 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시범사업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자꾸 시범사업 시범사업 못 한다 그렇게 얘기 하는지…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책자에도 마찬가지인데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이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그 농가 마늘 주아 생산을 3년 전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3년간 12억 들여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전체적인 맥락하고 지금 팍팍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보상금으로 지급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상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화산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우리가 주나 이 말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기보다는 왜냐그러면 농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늘 주아를 생산한 5농가, 6농가가 종자생산량이 적으니까 손실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실을 보는 거는 저희들이 협업하는 기술지원 파트에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1천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종잣값에?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그 예산을 지원금을 조금 1,500이든지 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차피 화산농협에서 종자를 파니까 그 돈을 갖고 이분들한테 비싸게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3년 동안 했는 시범사업인데 여기서 중간에 마늘 종구를 생산한 다섯 농가나 여섯 농가에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아닌데 시범 요인도 없는데 저희들 기술지원 파트에서 그걸 보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예산 집행상 원칙이 안 맞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이 예산을 왜 세웠나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 예산 2억을 왜 편성했냐고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아마 그 농가의 지금 시범사업을 더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했겠죠.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중지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싶어서 말이 어디 있어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되죠. 친환경농업과하고 중복 지원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걸 예산 삭감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 내년에 차라리 시범사업의 요인을 만들어서 그 주아종구를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괜찮지만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친환경농업과 같은 센터 내에서 위에서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또 주는 거 이거는 이중지원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안타깝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중지급에 대한 얘기까지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나는 모르겠다 이중 지급 안 된다 이 소리로밖에 결론이 안 되는데…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집행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하고 논쟁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은 농업 기술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또한 삭감안도 기술지원과에서 삭감안을 냈어요. 근데 제안내는 내용과 지금 삭감한 내용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 달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달라 했고, 삭감하려 할 때는 왜 삭감하려 하느냐 내용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이중지원이다 삭감하라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지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확성을 과장님이 결정지었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결정지었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이중지원이라는 그게 명확하게 이중지원이라 하는 것보다도 저 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마을농가에 또 천 원이 지원되니까…

김상호위원장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내년에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그게 안 맞겠나 그렇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맞겠다 하는 그 답변이 좀 불분명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기술지원과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러했는데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이 서는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지금 일치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전임 부서장님하고 신임 새로 맡은 부서장님하고 인수인계, 기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고, 또 예산에 관련돼서 과장님의 소견상으로는 이중지원이면 안 되겠다 그 판단 또한 불분명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얘기 못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화산마늘 하니까 화산마늘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산마늘에서 요구한 화산농협에서 제가 쭉 자료를 취합했는데 지금 주아생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은 이중지원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준다 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마늘 주아종구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주아종구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마늘 주아를 생산하는 농가가 일곱, 여덟 농가 정도가 있는데 전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거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늘주아를 생산하는 농가가 10농가 미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산농협에서 마늘특구로 지정돼서 총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면적이 1만 2,600평에 1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게 있고, 1차 총포라는 걸 약 3천 평 정도에 생산하는 사람한테 약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억 300만 원 정도가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과장님 말씀대로 화산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떠안고 마늘 주아 생산하는 농가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아까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법을 찾든지 마늘 주아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천 마늘이 계속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상수도사업을 4년을 안 했더니 여기 안전재난하천과장하시다가 또 멀리 상수도사업까지 가셔가지고, 185쪽에 거기 보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양 노항리 농기계 구입이라고 5천만 원 있잖아, 그렇죠? 이 책자 보세요, 185쪽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접하다 보니 상수도사업에서 노항리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라고 5천만 원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기술센터 5개 부서를 다루면서 거기에 보면 농기계 지원해주는 사업이 부서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항리 농가에 농기계 구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댐 주변지원사업 하면서 매년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5천만 원 중에?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5천만 원 중에.

우애자위원

그거를 국비‧도비 뭐 이렇게 기금을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이렇게 적어놓으니 개인 농가에 해주는지, 한 집만 해주는지, 몇 집 해준다는 내용도 없고 이 사업설명서도 없으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그전에 그 사업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댐 하는 데 허가를 받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년 그대로 합니까?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사업 내용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댐 주변에 올해는 노항리, 다음해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굳이 노항리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자양면 일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돌아가면서 한 동네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에서도 하고 국비도 하고 시비를 5천만 원 중에 그래서 합계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것도 서류상에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책만 딱 보면 노항리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사업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도 노항리 동네 이제는 설명이 돼가지고 그 주변 동네에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이 동네 저 동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그 동네에 농기계 몇 집을 선정해서 주나요?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선정돼서 올라왔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책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없으니 우리는 이 책만 딱 보면 이거 센터에서도 나가는 거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동네마다 이게 5천만 원씩 이렇게 농기계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개인인데, 개인 한 농가에 주는지, 그 동네에 같이 사용하라고 주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 그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게 한 2~3년 전까지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부터 해서 내려왔는지 그거 하고 그 내역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우애자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구나 ‘이거 이상하네‘ 좀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하니 제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아주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 본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산업국장님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재환경산업국장

경제환경사무국장 이한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71억 5,919만 6천 원입니다. 기존 편성액 대비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화룡공원 경관 특화숲 조성관리에 따른 예산은 4억 7,234만 원으로 당초 화룡공원 양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본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 타 부서 건설과, 안전재난하천과, 관광진흥과와 협의 과정에서 배수관 사용 연한 내구성 문제로 주철관 변경 검토와 가압장 추가 설치 등 사전 안정성 검토 등 보완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을 배정받아 최종 3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총 공사비 부족과 사업 진행 중인 마현산 근린공원 관수 수요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대비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사전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계수조정에 대해서 나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