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수지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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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앞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큰 교육정책 현안이 논의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는 교육청 수장의 부재에 동요하지 마시고 서울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정책방향 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주실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고영갑 총무과장입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지식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서울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과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서울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수업ㆍ평가 혁신모델을 확산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고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자 주도성과 사고력 신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협력 강사와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1학생 1스포츠 참여, 초등예술하나와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체육과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되는 학생 없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늘봄학교를 학생, 학부모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지원센터 등 교육청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 예시안 배포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늘봄교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여 차질 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과 진로 멘토링 등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정보화 지원체계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디벗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중고까지 확산한 딥페이크 이용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성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학교 방역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긴급 대응에 나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서울시 내 모든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고견이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서울교육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정책 추친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감 정책방향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EBS에서 저희 상임위 현장 취재 요청이 와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해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 3건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새로 만들어서 주시나요, 자료를?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말씀 주시면…….

황철규위원

요구번호 1649번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 사업 관련 자료, 전자칠판 계약 관련 자료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고 그리고 제가 요구번호 1769번 조희연 전 교육감 특별채용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 못 하시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관련 법령에 따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권한대행님, 이것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제가 자료 제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 집행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셨다니까요, 저희한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박상혁위원장

담당하시는…….

황철규위원

실국이 어디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영역을 조금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채용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특별채용 관련된 모든 자료?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없어요? 어떠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주는 이유, 없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오늘…….

황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11대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위원

10대 때 관련된 자료를 어떠한 위원님은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못 주십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에 낸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것 혹은 교육민주화 실현에 기여한 것, 이 부분 사본 제출 부탁드렸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9년도 2월 285회 임시회 회의록에 있던 내용입니다. 10대 때는 주고 저희는 못 주고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자료 제출 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황철규위원

지금은 아시나요? 알겠나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자료는, 요청하신 자료가 세 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두 건은 다 드렸고 마지막…….

황철규위원

두 건은 언제 다 내셨습니까?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지난주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드렸나요?

황철규위원

잠깐만요, 지난주에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준 거는 뭐예요, 그럼?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인사자료 관련 부분에서 이력서하고 민주시민 그 영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황철규위원

네.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전 해에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나를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 다 지우고, 개인정보가 알려진 것을 다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가져가서 열람을 시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황철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것을 다 지우고…….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열람.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주셨다는 거잖아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는 아직 안 드렸고 저희가…….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 때.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10대 때 열람만 시켜드리고 바로 자료는 다 가져왔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저도 열람만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소연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열람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열람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부위원장님 빨리…….

황철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임기제 현황자료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고요. 서식은 부서, 직급, 이름, 채용일자, 직무, 주요경력 상세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세 건 한 것 중에 두 건 다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지위원

저도 자료…….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 학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 피해 학교 수만 제출을 해주셨어요. 가능하다면 학교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아마 피해 신고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까지 명단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위원

현재 전 조희연 교육감님이 임명하셨던 정무직 인사현황.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임기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네, 저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현황 파악들 해서 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박상혁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법원 제소 현황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이랑 지금 진행상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 노동조합 노조명, 노조설립일,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평수 이런 거 종합적으로 주시고 노조운영비 지원금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CCTV 현황하고요 자치구별, 설립별 학교명, 학교 CCTV 설치 대수,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여부 및 연계 대수 이것 다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자료가 다 마련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추가로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추가적으로 저기…….

박상혁위원장

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 것 있는데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관계기관이랑 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요 관계기관이랑 간담회 하셨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러면 교육감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10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선관위에 내야 될 저희 선거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비용 추계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정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이 있고…….

정지웅위원

그렇죠, 선거비용 480억에 보전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이렇게 600억 정도나 또 선거로 내야 된다는 현실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사실은 우리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을 뽑을 때 선거비용이 더 든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참 교육부에서 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희 세금이, 그러면 500억, 60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예산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실 상황이신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저희 계획은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동 항목에 관련된 예산이 없고 예비비도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심의위 생각은 이용을 통해서 그 비용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60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예비비도 해봤자 편성 때 200억 그 정도인데 600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이 다 편성된 그것도 9월 시점에 어디서 만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는 빼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어디선가.

정지웅위원

그리고 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또 미리 예산을 잡아놨던 거에서 분명 어떻게 보면 결손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잘 생각, 이게 또 급하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내야 되죠, 이것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15일까지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지웅위원

9월 15일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와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용한 재원을 어떤 항목에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련이 되는 대로, 아마 오늘 이번 위원회에 분명히 논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각 학교의 선거중립, 아까 교육감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데 저희가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특히 고3 학생들 중에 유권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인사가 오거나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16일까지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공문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긴급하게 우리 본청의 담당 과장들과 함께 9월에 있을 주요 정책에 대한 것은 뭐고, 행사는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같이 공감한 부분은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의 지점입니다. 혹시라도 있는 행사가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선거와 관련된 기본 기조에 어긋나게 된다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소나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사전에 차단하자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마 오늘, 이번 주에도 역시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더해서 관련된 행사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공문들이나 회의를 연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특히 교육청이야 괜찮은데 각급 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선거가 10월 16일인데 9월 정도 되면 새로운 내년도 예산, 신규 예산이라든지 신규 항목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10월 16일까지 그 작업이 멈추게 되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시기에 관계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지웅위원

네, 맞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예를 들면 늘봄이든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예산에 담도록 하고, 다만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저희 매뉴얼을 통해서 가능한 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걱정한 부분은 11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바로 예산심사가 있는데 교육감 선거가 10월 16일이라 하면 예산안을 짜기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전부터 권한대행 체제여도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기조실장님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현재 이 궐위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내년 서울시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나 그런 방안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교육감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각종 공직 비위라든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2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을 당부드리고 주요 정책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소라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저희 교육청에서도 S드라이브 지금 직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S드라이브랑 웹하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S드라이브나 웹하드 말씀하시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행정 시스템상으로 S드라이브나 웹하드 시스템이 아예 갖춰져 있지 않나요, 교육청 안에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지침상 개인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 시스템 내에 드라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부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라위원

그 시스템 안에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 아카이빙을 하고 같이 자료도 공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시스템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사실 본 위원은 탄소중립 의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했었고 서울시에도 요구했던 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S드라이브랑 웹하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후환경본부가 이것을 총 책임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조차도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가 5분 발언으로 담아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저희 기후위기 관련 대응 조례에도 여기 제24조에 보면 시장은 저탄소 사무실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담아놨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저탄소 사무실을 위한 그런 종이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좀 간단하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탄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우선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또 지원청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교육청에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마다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복사기를 통해서 작습니다만 저탄소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 행정에 맞춰서 지금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겁니다만 본청 안에서는 일회용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마다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설관리본부에서는, 물론 공립학교 위주로 모든 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용이 사실은 학교마다 좀 어렵습니다.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탄소 관련돼서는 향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본청과 지원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대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린 거냐면요 저희 서울시의회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같이 질의드린 거긴 해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지만 회의 석상에 보면 각 부서별 시나리오가 여기 다 프린트물로 배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노트북에 그냥 PDF 파일로 의안 안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소라위원

네. 그리고 권한대행님,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10년의 성과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단순지식 암기를 넘어서 토론수업을 활성화하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바꾸기도 하였고 또 중학교 1학년은 진로탐색 기간인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는 또 IB학교 운영, 서울형 혁신학교 안착시킨 것,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17개 시도 중에 선도적으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선거 이후에 교육감 10년의 성과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그렇고요. IB 관련된 것도 대구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평가나 수업에 있어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A다, B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장점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만 현장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담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소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권한대행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대응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는 오늘 참석 안 하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딥페이크 관련된 부서는 오늘 대상은 아닙니다.

이소라위원

그렇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76%가 10대라고 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지금 기사로 나오는 게 형식적인 성교육이 그동안 이뤄져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현재 상황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그간에 보면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도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든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소라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궁금했던 건데 저희가 딥페이크 이 사건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도 계속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했던, 수사를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소라위원

아마 개별 건과 관련해서도 조사하는 해당 경찰서에서 그 관련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피해자가 교사거나 학생이거나 그럴 경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피해자로 의심이 되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줄 수 있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개별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전의 경우를 보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런 경우로 만약에 일탈하는 행동이 있다 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심의가 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 학생의 그런 일탈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고 그 학생은 그 처분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물론 3월에 됐습니다만 그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이 건은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전에 했었던 그런 어떤 조치나 매뉴얼보다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번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개정하거나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발굴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교육청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인 대안으로 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아까 개별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었는지 작년과 올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혹시 파악이 된다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님 말씀 주시는 취지에 맞춰서 한번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해서…….

이소라위원

그리고 공문을 보냈을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는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지금 평생국장님 와 계신데…….

이소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국장님 답변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박상혁위원장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금 오늘 저희 대상은 아닙니다만 오늘 간부 소개에 평생국장께서 참석하고 계셔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얘기를 듣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개인정보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저희가 딥페이크 관련은 학교폭력에서 성 사안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저희가 폭대위 접수도 되고요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해도 그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아, 학교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학교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면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가면 해당 학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관련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궐위된 상황에서 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부교육감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빈틈없는 정책의 공백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딥페이크 문제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책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5년도에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8월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이나 제도 혹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반기부터 계속 질의를 해왔지만 3년의 목표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선도학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른 학교까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학사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단위로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듣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선수과목이 있으면 그 선수과목을 다른 거점학교에서 듣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명제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온라인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것을 처리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 일방적인 소통에서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서로 쌍방향 교류하는 통합 개인맞춤형 교과로 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으로 하자고 지금 하는데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디지털과에서 기기 보급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지만 디벗에 대한 MDM의 고도화 그리고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때 알았던 것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시민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교구를 사줄 수도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에 저희가 가기는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서 저희가 디지털 윤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그것을 맞추지 말고 보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름의 시스템을 갖췄고 그다음에 보안을 철저히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학생 한 명의 일탈행동입니다만 그게 뚫려서 수강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저희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운영하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수강신청을 하고 드롭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했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의 인식인데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공유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혹시 잘못 운영이 되면 공정한 수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개별 사안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화될 수 있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담당과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칠 수 있도록 지시도 내렸고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위원

저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수강이 몰리다 보면 전산이 마비가 돼서 그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트래픽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트래픽 용량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은 불용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이트하게 세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하실 때 트래픽 용량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새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학교에 미리 안내가, 아무래도 선생님들 중에서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디벗에서 봤던 게 선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젊은 분들은 전산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기간 홍보랑 OS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대변인님이랑 저희가 같이해서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한 과의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유기적으로 저희가 관련 과들과 함께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간 전반기에 활동을 해보니 부처 간 칸막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 주된 개선사항으로 나오지만 사실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전문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의 칸막이가 저는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책적인 전면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보다 조금 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정책국이나 대변인이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 그리고 선도 학교들의 데이터와 지금 시행해야 되는 후발 학교 간들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서울시 내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에도 난이도와 관심도가 서로 다르고 이것을 하는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구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감님께서 원래는 이것을 다 끌고 나가셔야 되지만 지금 궐위된 상황에서 저희가 혼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는 동안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위원

작년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그때도 원래 7월 폐회중이었지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같이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관리를 잘할 때 아이들을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의 신뢰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비상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 있어서 저희의 철저한 공직기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해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저는 신뢰는 정책의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리스크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선거는 선거인 거고 정책은 정책으로 가는데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고맙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교육을 이끌어왔던 전 조희연 교육감님이 궐위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제 궐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으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권한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권한대행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권한대행의 역할에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와 감독을 권한대행의 역할로 가장 중요시하게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사이에 인사업무 관련된 것도 같이 대행을 하시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인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렇다면 이 일을 맡으시면서 부교육감님이 가진 소신은 어떤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든 정책이든 정책과 관련된 인사든 어쨌든 다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합리적으로 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공정하게 처리하신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 조희연 교육감께서 진행해오던 어떤 정책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밀접한 교육이나 아니면 밀접한 정책에만 집중하고 행사성이나 홍보성 이런 사업들에 관련돼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대행 기간 중에는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행사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는 연기를 하거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을 부탁드리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부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교육감님 판결이 내려지기 이틀 전이었죠. 현직 교육장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분들, 교육 가족 그다음에 전문직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전 교육감의 해직에 대한 일종의 반대 성명이죠. 정치적 중립 의무나 중립적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성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된 부분은 조금 저희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희원위원

많습니다. 157명이 서명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 과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호정 시의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사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된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교육감은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 교육감님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다. 해직교사를 구제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해직한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궐위에 대한 반대, 유감의 표명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직교사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채용 절차 공고를 한 뒤에 그들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뺐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려는 교사분들의, 이 사람들을 이미 점 찍어 놓고 부당 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짚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채용과 관련돼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과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잘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법원에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심각하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 여건 어떻게 된 것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적절하게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 상황에서 제가 오늘 교육위원회 첫째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지금 교육감님 재임 시절에 계속 이끌어가던 정책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됐던 것들이죠.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아니면 생태전환조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해서 의회 의결심사나 이런 것들이 권한이 부당하게 저해해왔던 어떤 계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권한대행 역할을 말씀 주셔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거고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관리 감독을 잘해달라, 업무 공백이 행정 공백으로 가게 되면 학교가 혼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하고 몇 건이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민감한 과제일수록 의회와 협력적인 자세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제나 조례가 대법원에 관련해서 소를 제기할 때 시행령이나 조례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더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하나하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의 중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제 행보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그다음에 절제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총무과장님 되셨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이희원위원

학교지원과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으로 아는데 축하드리고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총무과장은 일단 서울시교육청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고요 또 지방공무원 인사라든지 기록물 관리라든지 아무튼 그리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총무과에서 선거업무를 주관하시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2년 전 교육감 선거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2년 전 것은 제가…….

이희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교육감 선거에 의해서 어떤 비용들,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이번에는 한 470~480억 정도로 선거비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희원위원

2년 전 것을 여쭤봤습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2년 전 것…….

이희원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궐위가 된 상황에서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 예산이 어땠고 그 예산에 비추어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액수가 맞는다면 그 액수가 정당한 것인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선거관리 비용은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2년 전 것을 기억 못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희원위원

통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1~2억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도 수백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이희원위원

예산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선출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사실 제가 이번 선거비용에만 신경을 썼고요 그전 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 교육감님들이 총 4명 정도가 궐위가 됐어요, 계속 궐위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궐위되는 동안에 계속적인 선거비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선거비용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기본 임기 4년을 못 채우고 나가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곽노현 교육감님도 그렇고 전에 쭉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사례에 비춰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궐위된 게 첫 사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 때부터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왔던 분입니다. 그렇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 있었어야 될 텐데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신지는 지금 여쭤볼 수도 없겠네요, 예산조차 모르고 계시는데.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냥 유죄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까?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대법원 선고 기일이 정해졌을 때는 유죄판결 났을 경우와 안 났을 경우를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도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희원위원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공부도 하시고 책정도 하셔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전처를 계속 밟아왔던 교육감의 어떤 진행상황들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로 인해서 궐위된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1년 6개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만큼 그 예산들에 대해서 또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될 교육감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의 시간을 맞춰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있으시면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가 지금 있더라고요.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교육안전 기본 조례, 교육재난지원금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이 질의 이후라도 괜찮으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신 내역이 있으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급하지 않으니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재난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재난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오늘 사회재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서울 모처의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화재가 단순히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폭발로 이어지면서 열일곱 분의 소방관이 다치시고 꽤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큰 화재가 됐어요. 그 건물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영유아까지 다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화재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다가 학부모에게 제가 어떤 하소연을 들었냐 하면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두 달 가까이 집을 못 들어갔어요. 이게 구조진단도 다시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고층 건물이란 말입니다, 23층짜리. 그런데 엘리베이터 4대는 다 터졌어요. 엘리베이터도 사용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한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너희 집 불났다며 이러면서 1.5L짜리 생수 6개 한 세트를 줬답니다. 학교에서 그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1.5㎞가 넘어요. 그것을 그 아이가 들고 집까지 왔대요, 울면서. 저는 도대체 그 선생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만나보고 싶을 정도였는데 물론 화재가 났으니 그 아이를 생각하신 마음은 감사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인도 그것 6개짜리 들고 움직이는 것 어렵습니다. 그걸 울면서 들고 집까지 갔고 부모님이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안 되는 그 고층아파트까지 다시 들고 올라가면서 학교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우리 누구나 다 말하지 않아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재난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가 수해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화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재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도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면 지난 7월에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해를 입은 학생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지금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사회재난이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학교에서 세심하게 조사하고 내용을 알았을 때 어느,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집에도 당장 못 들어가고 있어요. PC, 전기 다 끊겨서 안 됩니다. 그런데 과제라든가 수행평가는 제시간에 제출하라 그랬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노트북도 아빠 회사에서 가져오고 동네 PC방도 가고 당장 두 달 가까이 집을 못 들어가서 근처에서 단기로 집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안 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사회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지원했는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사회재난이라든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면 제정을 하고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면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죠.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파악해보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 아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해도 그렇고 화재라든가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이나 주요 업무 관련해서 총무과, 안전총괄과, 유보통합단, 기조실 또 기타 기관들에 대한 질의는 이게 끝나고 나서 별도의 시간을 이어서 갈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님한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수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사일정을 보면 교육감 정책 방향 보고를 안건으로 저희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지금 담당 실국에 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딥페이크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정말 중요하고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 대행이십니다. 지금 서울교육의 수장이십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기조와 방향을 수립해 가셔야 하는 분으로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지난 3년간,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 피해자의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실은 527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고 그 밑에는 정말 많은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텔레그램 사건으로 공론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청소년, 미성년자는 범죄에 더 많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 일부 학교들 중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돼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 회의 초반에도 요청드렸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기도 했었고 지금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의 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우선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딥페이크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궐위와 관계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수보다 저희는 건수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지금 저희가 총 50건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8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면 시작 기준일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올해부터요.

채수지위원

올해 8월 30일까지는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이런 범죄는 특성상 음지화가 되어 있고 폐쇄성이 있고 또 암암리에, 비밀리에 이렇게 숨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퍼진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나 또는 신고를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것들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하죠.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딥페이크 사건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에 긴급하게 학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지원청에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경찰서나 이런 수사기관에도 수사에 대한 부분을 고발하라고 조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피해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전문기관에 연계돼서 상담하고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현재 갖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하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게 TF를 구성해서 한 과의 일이기보다는 여러 과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조직도 TF팀을 마련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지위원

한 언론보도를 살펴봤더니요 지난해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텔레그램 특성상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도 많이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이 학폭위를 통해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기 전까지 몇 개월간 같은 공간에서 피해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가해 학생 선도조치가 2호, 3호, 6호 이렇게 숫자로 파악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수위로 처벌을 받는 거고 어떤 기준인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가해 학생의 일탈 정도에 따라서 아마 가장 중한 것은 전학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퇴학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경우는 퇴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채수지위원

일단은 분리 조치부터 시작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피해자 분리 조치와 그다음에 학교 교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까지 그 단계에 따라서 대응을,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이 선도조치가 피해 학생은 보통 1, 2, 3호 정도이고 가해 학생은 2호, 4호, 8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안에 따라서 나눠져 있던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다릅니다.

채수지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이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수사기관에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가이드라인 제작이나 이런 배포 관련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올해까지 하면, 30일까지 하면 제가 건수로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대부분이 성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들이고 그리고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것에만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는 실정인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딥페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나오는 양상의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개정을 혹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지위원

제가 성폭력 피해 학생이나 이런 디지털 피해 관련해서 근거법령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별도 조례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같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례 제ㆍ개정까지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현재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사후에 같이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래서 예방 교육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권한대행님 오늘 이것 자료 제가 받은 것 같이 갖고 계실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자료를, 구체적인 예방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제가 일단 받은 자료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서 진행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학생용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위원

네, 이렇게 슬라이드를 아이들 앞에서 띄워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요 내가 접해본 야한 것을 써봐라, 내가 어떤 것이 야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야하다는 어떤 사전적 정의가 없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혼용할 수 있게, 범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 교육은 좀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한테 교육되는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시고 거기에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관련 지금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조금 뒤처져서 따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야하다, 야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타인의 사진이나 이것도 다 그 사람의 권리에, 권한에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도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더 맞춰서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내밀히 자세하고 섬세하게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수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 교육감 궐위라는 어려운 상황에 또 이 엄중한 시기에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책방향 보고 인사 말씀 중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판결 이전에 성명서 나왔었던 부분 아까도 지적이 됐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운데 9명의 교육장을 비롯해서 전국 학교의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 제가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관련 과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사를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된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효원위원

그 보고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가능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늦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가능한 한 이번 위원회의 임기 안에, 회기 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왜 그렇게 됐고 그것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은 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님께서는 앞으로 다음 선거까지 44일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최호정 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염려가 된다, 그렇지만 응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채수지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딥페이크 같은 현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제 입장에서, 저는 권한대행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민감한 현안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40 며칠입니다만 아마 워킹데이로는 더 짧습니다,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아니면 지원청,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효원위원

방금 44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는 시간은 오히려 그것보다 짧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상황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직, 진짜 44일도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그 방향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나오고 권한대행님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이게 천명이 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이미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선거가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한 20일 뒤에 이게 결론이 나오면 그 20일 동안은 절반의 시간이 날아가는 건데 그사이에 또 교육 현장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권한대행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후부터 한 것을 말씀드리면 긴급하게 실국장 회의를 했고 전 직원, 본청의 직원입니다마는 직원 조회를 통해서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짚었습니다. 그다음 날 금요일에 바로 한 게 9시에 교육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불러서, 11개 교육장 다 불러서 저희 이번 관련된 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행정에 관련된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본청의 과장들을 대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시하셨던 그런 행사나 정책에 있어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서울시민들이 서울교육청에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신뢰나 관심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자세로 저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대응 일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되시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봐서는 사실 현재 대법원 제소 관련해서 아마 취하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저희 김현기 전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효원위원

이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계속 고민을 하시는 동안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흔들림 없는 교육청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 관련해서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늘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무 학교 가서 선생님께 이 늘봄학교와 그다음 방과후학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다 설명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아마 격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는 학교가 있고,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출발할 때 학교 수가 적었고 그다음 진행 과정에 150개 학교로 늘었고 현재 605개, 사립학교들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마다 아마 격차와 인식의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답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족한 학교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2학기에 전면 시행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련된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연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도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바람은 안착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 안착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혹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늘봄학교 안에 돌봄과 방과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또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게 서울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바로 개념 정리가 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 강사의 선정까지 어쨌든 서울에 있어서 늘봄학교가 가능한 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통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전면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아직 헷갈려 하시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준비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그래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분들도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런데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늘봄학교를 신청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신규임용을 늘리겠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인력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교육부의 방침은 늘봄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현재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렸고…….

이효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는 충원이 다 됐습니다. 어떤 시도보다 가장 빨리 7월에 모든 학교에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원이 다 됐습니다.

이효원위원

신규 인력이 아니라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을 활용하신 것 아닌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늘봄학교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을 저희가 모든 학교에 7월 1일에 다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효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늘봄학교 신청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건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빨리 이것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가능한 빨리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시작되고 첫 회의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첫 업무보고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만큼 저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때 제출되지도 않고 불분명한 이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의 의사진행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부서장이 제출하겠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오탈자하고 오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고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의 미비에 관해서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자료에 관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자,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위원

오늘 성명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명서 안 내용의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 157명 성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성명서라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황철규위원

그러면 사법부에 무죄판결을 하라고 압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황철규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황철규위원

제 얘기는 성명서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내용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황철규위원

뭐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절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성명서에 동참한 교육장님들, 교장 선생님들 157명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분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누가 앞장서서 이 성명서를 하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지금 전체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교육청은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장학사분이…….

황철규위원

다른 교육청 어디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인천이라고 들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인천 쪽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분이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그 구글 동의인가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면 다소 잘못된 내용들이 많았던 것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내용만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장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것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였다. 당연한 후속조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특별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와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위원

잘못된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선거를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 다 어떻게 구제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후속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특별채용했던 5명 보면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 받고 나머지 1명은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분이죠?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황철규위원

저는 그래서 법을 위반하신 분들을 특별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 채용과정에서 불법 특혜 채용하셨는데 이게 교육감의 역할이고 그 당시에 꼭 했어야 되는 행위인가, 행동인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얘기드리면 제가 임용 담당과장, 국장, 부교육감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만류했다 알고 계셨나요, 그때 당시에? 내용을 들으셨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요?

황철규위원

아니, 조희연 교육감님. 내용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에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법을…….

황철규위원

그분들 업무에서 다 배제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배제되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퇴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철규위원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그때 당시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공단 거절 이유가 채용하려는 5명 서류를 보면 이분들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한 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고 보내셨고 교육감님께서도 심사위원들에게 내정된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언론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한 채용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교육감님의 궐위와 관련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저는 이런 불법적 과정이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조희연 교육감님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불법적 과정을 교육감님이 하셨던 자체가 저는 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채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번에 명확하게 입장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2018년 당시 채용공고를 내기 넉 달 전에 시의원 두 분이 시교육청에다가 의견서를 낸 것도 알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황철규위원

내용을 보면 해직교사 5명이 있는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줬답니다. 사주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자세하게 상황이 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와…….

황철규위원

그러면 그때 17명이 지원했죠? 17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뽑기 위해서, 내 식구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원된 열두 분 이분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사과하셨나요? 얘기 들으셨나? 그분들은 뭐죠, 그러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이후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이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황철규위원

12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용에 지원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5명 살리는 데 서류만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당시 전교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교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짜 무슨 교육계의 거장을 죄도 없는데 법적인 처벌에 처하지 않았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단락에 보면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 연서에 보면. 그러면 그분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서를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잘 아직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황철규위원

제일 먼저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전체적으로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은, 파악 중입니다만…….

황철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수사가 보면 2020년도 6월 15일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고 2021년도 4월 23일에 경찰에 고발되고 2021년도 4월 28일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됐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전임 대통령이셨습니다.

황철규위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수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사항 자체, 기소 여부 자체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법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및 위반에 대해서 내부징계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희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서 철저하게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저는 성명서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진짜 생각을 해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왜곡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유념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권한대행에게 질의하기 전에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안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다수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공정한 일인데 내 편이 아니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고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선출직 교육감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의 복직을 받아준 것이 직권남용이다 이게 언론이나 각종 이슈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과거에 보수 교육감님들도 전교조 해직교사를 복직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데 서울시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한동훈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직하고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다시 검찰직에 복직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 참여, 부당한 해직 구제가 그런 정신을 지키는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공정교육과 공정사회를 함께 꿈꾸는 사회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곧 보궐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은 선거 예산도 걱정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2023년, 2024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한 12조…….

전병주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12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지방교부세보다는 교부금에서 지방교부금이 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2022년 예산에 비해서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예요? 12조에서 한 1조 이상 삭감된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지금 9,000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전병주위원

분명히 또 선거가 치러지면 예산이 발생할 겁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보궐선거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났는데 56.4조 원입니다. 그 당시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달랑 전화 한 통화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지방교부 감액을 통과합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8.4조 원이 펑크 났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올해는 30조도 펑크가 나요. 결론적으로 90조 가까이 세수가 펑크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고 뭐고 모든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보궐선거가 일어나면 선거비용 600억을 어떡할 거냐, 이런 말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세수는 계속 100조 가까이 이렇게 자꾸 펑크 나고 곳간은 다 비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교육청 예산이 향후 세수 부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일단 통계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바로 잡으면 2023년 12조 8,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세수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던 때이고요 올해 2024년은 11조 1,000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도교육청의 재원은 자주재원이 아닙니다. 다 이전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세수가 국세인데 국세의 증감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재의 세수를 보면 내년도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저희 교육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 다 인정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는 당연히 유지를 하면서 그 이외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저희의 준비는 아마 11월 6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파악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비상한 상황에 특히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본 위원도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반복되는 말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은 그래도 조금, 서울시교육청이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은 지금 카드 돌려막기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거래가 아주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독립운동이라든지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학농민혁명도 결국은 세금, 세금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 서울교육청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총 규모로,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기금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황을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힘드시죠, 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번에 연서명 요청에 대해서 구글 폼으로 쭉 돌린 것을 보면 추진사항에 언론 등 사회에 공표한다고 나와 있고 참여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참여방법은 실명이 공개되는 이름, 소속기관, 직위를 본 설문에 응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을 적어놨어요.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국의 특성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고 아까 우리 권한대행님 답변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챙겨보겠고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무조건 해야 되죠. 하지만 저도 전교조 해직 그 파동의 시대 즈음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교조 해직의 큰 아픔을 겪은, 그 시대적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자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원서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표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강제로 서명을 받은 거는 아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자세하게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헌법상에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에 있는 신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우형찬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느 조항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법적으로 조항은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의회에서…….

우형찬위원

의회에 대한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법적으로 그 상황을 조사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좀 아쉽다는 말씀은 지금 안 그래도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장님을 포함해서 튼튼하게 가줘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는 얘기죠? 권한대행으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이, 말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구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쉽고…….

우형찬위원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아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상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도 또다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상황이나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외부기관이 있어야 되죠, 특정 정치세력과 연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나 외부적 표현이 없다.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이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집단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요. 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연서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이제, 물론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들리셔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서울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형찬위원

법률적 검토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와서 이 성명에 참여한 분들을 마치 뭔가 큰 죄를 지었거나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을 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용기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과 진상조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것은 또 다른 교권에 대한 탄압이고 재갈 물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교권에 대한 탄압과 재갈까지 가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우형찬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함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을 서울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우형찬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다들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형찬위원

교육감님의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소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저희가 이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혹시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 이게 저희가 혼란이 있게 되면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이 그런 취지입니다.

우형찬위원

같은 말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폼에서 여론조사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우형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선거로 해서 선출되면 다시 부교육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번에 안타깝게도 교육감님께서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개인을 넘어서 이거는 서울교육에도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있잖아요. 첨예하게 지금 찬반이 나뉜다는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관련하고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을 교육청에서는 새롭게 정립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정립을 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누가 오시든 진보 교육감이 오시든 보수 교육감이 오시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학부모님들의 반응, 교육 현장의 반응을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이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보궐선거는 바로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업무 공백이 없게 또한 정책적 혼란이 크게 없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과가 다 있습니다. 공과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기관 말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준비해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게 되면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종합청렴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게 3년 동안 3등급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교육감님이 청렴도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부 직원분들에 대한 청렴도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시스템도 바꾸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체감이 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따져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보궐 선거비용이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얘기 듣기로는 500억 이상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학교 다니면서 보면 시설 개선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빠지게 돼서 이러한 부분이 펑크가 나거나 공백이 생기면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 전용이 되더라도 빈 공백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그 정도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급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 학교 현장에 지원이 돼야 할 사업들은 가능한 한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세원을, 저희 재원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질의 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한 건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든 감사자료 요구서를 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민간 감사자료는 비공개원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외부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필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이 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과의 이렇게 오픈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민원감사라든가 이런 사안에서 내부 제보가 있거나 내부에서 문제가 된 사안 같은 경우는 감사 내용이 전체가 공개되면 사실상 제보자가 색출되거나 안에 갈등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노출을 굉장히 노파심에서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은 원래 정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주셔야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

황철규위원

권한대행님,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바로잡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권한대행께서는 법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처분권자는 제가…….

황철규위원

권한은 없으시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처분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황철규위원

법, 법에 대한 처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법이요? 법 처벌은 제가…….

황철규위원

할 수 없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법 처벌은 그것은 뭐…….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성명서에 보면 유의사항에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분들께서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게 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다 한다면, 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현 시국에 있어서 이 내용을 썼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기에,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행정적으로 말씀을 주셔…….

황철규위원

법적인 것을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제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저도 본 질의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채용 절차에 따라서 어떤 선량한 지원자들이 본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현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감사실에서 뭐 전달받은 적 있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청에서 학교에 관련된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도 있고 사안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감사관님 바로 불러올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희원위원

감사관님, 해당 사안 알고 계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제가 지금…….

이희원위원

그러면 학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강중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사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이희원위원

행정실 어떤 한 직원이 회계 부정이랑 그다음에 업무 부적정 등에 관해서 지금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감사팀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다면 지원청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한테 따로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어떤 사건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지원청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즉시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감사 결과를 확인해서 만약에 부정이 있다면 선처 없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감사관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처리를 아마 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지금 이 사안 이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또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전혀 어떤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안입니까? 같은 중학교에 같은 직원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을 지금 초래한 사건인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다면 내부통제 감사 기능 같은 게 원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청으로 감사 기능이 전부 다 위임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특별히 사안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한…….

이희원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나중에…….

이희원위원

최종 해결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원청에서 감사가 돼서 사안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합니다만 지원청 자체에서 처분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이 예를 들어서 간부님들이거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본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원청 자체에서 마무리되는 사안도 꽤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사종결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마디로?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건은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셔야 될 겁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마지막으로 유사사례에 의한 학교 행정실 직원의 회계 부정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추가적인 피해액도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확인하셔서 신속ㆍ정확하게 빠르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란 위원님 하시고 이새날 위원님까지 하시고 오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추가로 있으시면 오후에 연장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하실 분들은 하시고…….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입니다. 지난 21일에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 늘봄학교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지난 19일에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에 다녀오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그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늘봄학교로 인해서 특수아동의 늘봄학교 참여도 늘고 보장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특수아동 늘봄학교 활동 보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추가적인 인력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인건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교육과정을 담당하던 특수교육 선생님들, 실무사들한테 늘봄학교까지 추가로 더 맡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특수학교가 있고 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특수학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특수학급 말씀 주시는 거죠?

최재란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요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황이라 한다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누가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제로써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인식에서 더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 실무사들에게 늘봄학교 지원까지 추가로 맡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업무지시라는 그런 항의가 분명히 현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의 신규업무와 기존 신규인력이 맞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어쨌든 교육공무직에게 이것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이제는 저희가 내놔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어쨌든 각각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특수학급의 대상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손이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조금 더 촘촘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인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절대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전체 초등학교의 확대와 함께 결을 같이 갔어야 됐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보완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보고 교육감 정책방향 보고를 쓸 때 누가 작성을 하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저희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청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고민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아, 기조실에서 작성을 하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이새날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고교학점제 개인정보유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인지를 했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6월 말로써 끝났고 9월까지 가는 휴가 기간에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에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담기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 또한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인지하거나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중요함을 알지 못했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오늘 11대 하반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큰 방향과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새날위원

이것 또한 큰 방향입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이새날위원

그리고 유출된 정보 범위가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뭐가 있죠? 성명, 성별, 휴대전화,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보호자 성명까지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생년월일, 학교 이메일 이 정도 되면 이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나간 것 아닌가요? 딥페이크는 경찰 수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거고, 이것은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학기마다 수강을 하는 것이고요…….

이새날위원

수강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게 삭제된 이유가 뭐죠? 이유 아세요? 이유를 들으면 더 황당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학생이 수강신청과 관련해서 자기의 룸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왔듯이 삭제했던 이유가 뭐죠?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조기에 마감되었다는, 자기가 듣고 싶다는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됐다고 해서 수많은 정보를 유출되게 했다는데 그런 거야말로 정말 엄중하게 같이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당장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주요 사안으로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새날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한,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검색해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수강신청을 해야 된다고 책자들을 또 팔고 있어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책자를요?

이새날위원

네,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수험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과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학부모들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수험서처럼 나와 있어요. 부교육감님, 한 번이라도 그런 것 검색해 보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수험생 관련된 것은 검색을 못 했습니다만…….

이새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가면 갈수록 대입제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새날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이게 저학년에서는 가능하고 유치ㆍ초등에서는 가능하지만 가면 갈수록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고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 그게 이상적이기는 하나 입시체제에서는 이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입시 위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그게…….

이새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학교와 선도학교에서 나온 데이터 보고에 의하면 지금 수능 체계랑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등급을 내야 되는데 등급 또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이번에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새날위원

등급의 체계라든지 시험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수단위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했던 학점 때문에 돌아가면서 학교를 옮겨서 시험을 쳐야 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누락됐다는 것은, 그다음에 의회가 어떻게 되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추가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봄교실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교실 대비 일반교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전용으로 한 게 있다고 하면 늘봄 전용 교실 수, 특별실을 활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늘봄교실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한 게 있다면 공사 진행상황, 완료상황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설세훈 전반적으로 시설과 관련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방향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어 흔들림 없는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오후 업무보고 일정에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팀 3개 팀 총 20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현황 그리고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ㆍ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미래 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 추진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올해의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ㆍ추진하고, 기관 소식지 발행, 민간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서 196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4년 신년 기자회견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울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트 TV, 대중교통 매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서 채널 디자인을 개편하였고, 1분컷 정책 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정책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과 28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 6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7억 1,528만 원입니다. 2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서울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취약분야 개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극행정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현장 책무성 강화와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핀셋 감사를 추진하고 고질적 취약분야 집중 감사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 주기를 축소하며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43교, 직속기관 8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60교, 학교법인 32개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법령과 관련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인재개발,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쪽 예산현황, 4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51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과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신규임용 연계형 실무수습제를 도입하고 멘토링제,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을 통해 신규공무원과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 소통 강화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운영하였고,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고영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2024년 총 예산액은 266억 4,05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5인 미만 소규모 공사업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중대재해 감시단과 협력하여 143개교 공사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통학로는 도로 및 지역 특성, 교통 여건상 학교별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고 학교밖 도로에 대한 업무권한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검 대상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2쪽 개선방향입니다.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이력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후속 개선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 대상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상황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구축,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평가단과 학교안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 정책연수,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7월 1일 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1과 3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3명, 일반직 9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액은 2억 1,690만 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 2억 500만 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액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차질 없는 유보통합 진행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영유아 보육 관계자 간담회와 어린이집, 자치구청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청 인력을 파견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재정의 이관과 상향평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80쪽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규모 보육사무와 인력 이관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적정한 유보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보육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무 이관과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이관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추진계획입니다. (가칭)영유아학교를 유치원ㆍ어린이집 유형별로 총 7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통합 과제를 적용하여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등 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문 교류를 통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실내외 교육ㆍ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교육청 선도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발표 예정인 구체적인 이관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서울시와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개 과 19개 팀 131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91쪽, 92쪽 예산현황입니다. 기조실의 2024년 7월 31일 기준 총예산은 6조 8,305억 7,22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학교평등예산제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내실화 등 학교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재구조화를 통해 학부모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의 한계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시 자치구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2기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와 자치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학부모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지원 체제를 사업별 개별 지원 체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교육청-지역 간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2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와 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영역의 재구조화를 통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학부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확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체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강화로 위기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평등예산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 결과를 점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쪽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으로 재설계를 추진하고 교육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학교-지역사회 협력,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협력적 학교 참여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공동체형 학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워크숍 및 토론회, 100인 100분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4쪽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지원입니다. 체계화된 학부모 종합 교육과정인 서울학부모배움과정에서 학부모 맞춤형 상담으로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8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청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12개 청으로, 선도학교를 12개에서 38개로 확대하여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체계화입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노노 간 적극 소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정ㆍ현원 관리, 공정한 인사 운영, 신규채용 통합 실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을 전면 실시하고 인건비 통합 운영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의 학교 간 온라인 국제공동수업과 대면 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및 한국어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제공동수업에 290개교,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에 138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별도 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5부 1연구소 7과로 조직되어 있고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총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360억 원입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교육정책연구 수행 및 학술포럼, 정책연구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교육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초중고 학생 및 고교 졸업자 패널, 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4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자체연구 13건, 위탁연구 6건, 현장연구 4건 등 총 23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후속 지원자료 개발을 보급하고, 선택과목 안내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및 동영상ㆍ보조자료를 보급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자료집, 설명회, 특별 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쎈(SEN)진학 프로그램과 쎈(SEN)진학 나침판 진학상담 모바일 웹 등을 통하여 대입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7쪽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교수학습정보부에서는 공교육 강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서울교육 메타버스, 서울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꿀박사, 서울교육포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동영상 기획ㆍ제작, 학생과 교원의 AIㆍSWㆍ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 미래교육울 지원하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웹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학교 내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 교실 무선망 구축, 노후 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세대 나이스 안정화 및 유아나이스 조기 안착을 위하여 자문단 운영 및 콜센터 품질 개선, 학사 일정에 맞는 맞춤형 연수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홈페이지, 교수ㆍ학습 관련 웹서비스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역량을 키우며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성현국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업무평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 공제회의 사업 및 연혁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제회는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2부로 구성되어 특정직 및 일반직 17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3쪽에서 10쪽까지의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한계점입니다. 공제수요의 증가에도 기금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예방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하여 내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연수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예방사업 업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3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입니다. 2024년 6월 말 현재 1만 38건, 51억 원을 지급하여 전년 같은 기간 9,300건 및 44억 대비하여 건수로는 7.8%, 금액으로는 15.9%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청 및 연수원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권익 향상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운영 상황과 분쟁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공제회에서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하는 제도로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말 현재 총 106건,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귀한 내용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연구결과보고서 나왔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문해력, 수리력 검사 실시 결과는 교육정책국에서 아마 대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과…….

황철규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2023년도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 지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24페이지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106건당 1억 3,700만 원이면 거의 건당 1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에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에 갔는지 아니면 학생이 피해를 입어서 다쳤을 때 그 피해 치료비로 지원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봐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가해 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찾는 방법인데 이게 얼마나 구상 권리를 다시 받아왔는지 건수 대비 퍼센트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자료 곧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안전총괄담당관 쪽에 2023년도에 통학로 전수조사한 내역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새로 온 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받아봐서 이 부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모니터 운영 그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2024년도 목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 차후에 저 좀 한번 따로 별도로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운영해서 1년 9개월 만에 문 닫았고요, 50억 들고 50억 다 매몰비용 됐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메타버스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차후에 저랑 일정 한번 잡아서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으시고요. 감사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최재란위원

아, 앉아계시군요. 그것을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공직자랑 일반공직자랑 어떻게 별도로 구분을 합니까, 같이 얘기합니까, 공직자 기준에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교육공직자면 교원하고 전문직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최재란위원

다 공직자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관할하고 있고요.

최재란위원

PPT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카드뉴스 발표하고 아주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배우자 통해서 줘도 되는 거냐, 이게 이해가 부족해서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혼란이 왔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가장 핵심은 직무 연관성이에요. 직무 연관성의 유무인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연초마다 신학기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연초에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해서 이렇게 카드뉴스 배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선생님들 찾아갈 때 그러니까 학부모가 상담하러 학교에 찾아갈 때 음료도 안 되고 간식도 안 되는 것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5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말이 많고 얘기도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오른쪽 하단 제일 끝에 보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되는 게 나와요. 뭐가 되냐면 모바일이나 온라인상품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기프티콘 가능해요. 물론 상품권하고 금액이 있어야 되고, 금액만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리고 유가증권하고 금액 상품권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기프티콘 되고 모바일 온라인상품권 다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게 여기서 혼동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명확하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교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최재란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대답 못 하시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확인을 해서…….

최재란위원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추석 앞두고 나온 저 카드뉴스 때문에 정말 혼란이 확 왔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다른 것을 집중해서 봐서 저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 이런 것이 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단돈 100원도 아이들이 못 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온라인에서 카네이션 드리고 카드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최재란위원

네.

박상혁위원장

다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입니다.

이종태위원

요즘 조리종사원 문제로 심각성이 있죠?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네, 지금 응시율이 낮아져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서울시 전체로는 이번 9월 1일 자 결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강동교육지원청이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원을 구할 수 없어서 밥 대신 빵으로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급식업무 총괄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리종사원, 예전에 강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에서 급식을 못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학교가 어디였어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강남서초에 있는 영동중학교가 조리종사원 결원이 가장 심각한 학교 중의 한 학교입니다.

이종태위원

지금도 다른 지역구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강남서초, 강동이 심하죠?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결원된 비율이 평균적으로 조리종사원 정원의 몇 %나 됩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강남이 한 27% 정도 되고요, 강동이 한 17~1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 27% 정도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네.

이종태위원

지금 27%, 30% 이 정도 강남서초, 강동이라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체육건강과과 급식 전담 부서이고요 나름 저희 부서하고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하고 있고 전반적인 급식실의 노동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여건, 급식실 쪽의 근무하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름 응시인원이 부족하고 또 중도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왜 그렇게 지원자가 아예 부족한지 원인은 분석이 됐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강도 그다음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올해에도 급식실 환기 개선이라든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나름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처우개선 문제는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노조랑 같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17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노조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태위원

이분들의 노동 강도가 세다고 봅니까, 대체적으로?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대중적으로 세다고 봅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응시율이 거의 50%도 안 되기 때문에, 타 직렬은 주로 사무 직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분들이 받는 급여는 월평균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기본급이 2유형으로 분류가 돼서 198만 6,000원이고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도 받고 있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속수당 해서 평균적으로 240에서 10년 차 되는 경우에는 300여 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분들의 방학기간은 어떻게 되죠?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방학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보통 근무일수가 올해는 한 298일 정도 되고 작년에 학비노조연대하고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체결해서 근무일수를 방학 중에도 조금씩 늘려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5일로 확대를 했고요 내후년에는 310일까지 이렇게 근무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방학기간은 보통 한 3개월로 보고 포함이 되지 않죠, 현재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그렇죠. 단지 급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학을 하고 난 이후에, 안 그러면 개학하기 전에 근무일수를 10~15일 정도 줘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근무일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렇게 조리종사원의 어떤 여건이나 모든 측면에서 육체적 노동이나 노동의 강도가 세고 이럴 때 어떤 다른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서도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식기류 렌털ㆍ세척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해서 로봇팔 사업이라든가 각종 업무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쪽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로봇팔은 지금 튀김 계통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로봇팔을 이용해서 튀김 파트에서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한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 30억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제작이나 발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식기세척기는 이미 다 설치가 됐나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자세한 부분은 저희 노사과 소관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종태위원

업무부서가 아닙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평생국의 체육청소년과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나와 계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평생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말씀하신 식기류 렌털 사업이 하반기에 100여 개로 확대해서…….

박상혁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00여 개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000만 원씩 할 예정입니다.

이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식기세척기가 세척을 해 주는 거예요, 헹궈주는 거예요? 세척은 손으로 하고 헹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척하고 헹구는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외부업체에다가 세척하고 헹구는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로봇을 도입하고 식기 세척을 외부 용역 주는 것은 인력감축을 위해서는 좋은 측면이지만 지원자 자체가 없이는 이것도 완벽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식실의 노동환경이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가 노동 강도를 낮추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처우 개선을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서, 서울에서 저도 지난주에 임금교섭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무리 개선 노력을 해도 조리종사원 지원은 노동시장의 유입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15%의 결원율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ㆍ강남, 송파의 경우는 20 내지 30%의 조리종사원 결원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급식실의 처우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지원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우 개선이 응시율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최근 3년간 혹시 조리종사원의 퇴직률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신규 채용을 해도 실제 응시율도 낮을뿐더러 또 본청에서 발령을 내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별학교 단위로 근무지 발령 배치를 하면,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회의 때 정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퇴사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제도로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없고 조리종사원 노동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리종사원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급식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급식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면 인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직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해서 결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실 채용담당 팀장님과 함께 참여했고 체육건강예술과장과 보건진흥원장도 함께 참석했던 간담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영양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조리업무를 외부업체 용역으로 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구매하고 조리하는데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영양교사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자기는 조리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나온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기만 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리종사원은 그 관리자의 지시하에 조리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영양교사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는 만약에 다른 학교에 전보하게 된다면 반드시 조리종사원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으면서 조리종사원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이런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부분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위탁을 하는 쪽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ㆍ중학교는 부분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지난 수년간 겪어봤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를 현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답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이 유일한 제도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도 정답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영양교사회 임원들을 만나 보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대체 왜 이런 좋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리종사원이 소속한 민노총 비정규직노조 반대 때문에 말도 못 꺼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노동조합에서 부분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윤

정무윤노사협력담당관

네, 급식 위탁 문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부서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대변인님께서 출석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전시회를 하면서 대변인님께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통계를 내본 바로는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 5,300명의 학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광고 그리고 지하철 광고라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쿼터로 하고 있는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변인님이 가지신 역량에 따라서 교육청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직업계 공고나 이런 부분들이 명칭 때문에 사실 학생모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서초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도 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모집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유일한 학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이번에 학교자랑 코너에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학교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강서공고가 있는데요. 강서공고 같은 경우에 미디어콘텐츠고등학교로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교명제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절하게 학교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광고를 제작해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시민들에게도 과거의 공업고등학교가 이렇게 변화해서 시대에 적절하게 맞는 학교로 나가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앞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5,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공고 같은 경우에 학교명을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학교자랑이라든지 찾아가는 뉴스레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살려서 학교마다 특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거기 서초웹툰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기대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실기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더 많이 된다면 바뀐 학교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홍보를 병행한다면 자기 진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계교 같은 경우에 공고에서 변화하는 수요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변인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자료요구 하나 할 것 있는데요. 아까 보내주신 유보통합추진단 간담회 자료는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단순히 간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부딪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애로점을 정리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저의 질문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 앞 연단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성현국입니다.

이새날위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과 마주치는 지점들이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합화시설이고 하나는 저희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을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 목적에 방해가 된다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정적인 이벤트를 통해서만 공개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 이 기금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기금의 고갈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기금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6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주셨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마 한 9월, 10월 되면 고갈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것은 지금 불을 보듯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비율이 낮아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사고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의 부족분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왜, 측정하는 게 조금 불분명했을까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기금 안정 관련해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연구용역이 좀 부실했다, 저희가 추경을 신청했을 때 52억을 신청했는데 26억 정도로 지급해 주셨거든요.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좀 더 풍족히 만들어서 해 갖고 와라 하셔서 올해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이새날위원

서둘렀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이 토론회 자료집을 읽어보면 매우 다양한,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계리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저자에 보면 사실 보험, BIS 대손충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보강을 하셨으면 왜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었는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엘리베이터를 타다 그날 포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제가 이 자료집을 구해 와서 분석을 해 본 바로는 사실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보험료 상승을 통해서 커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낮아질 때, 기금이 고갈될 때 유일하게 저희가 기금을 전출 받을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이것을 메꿔내야 된다면,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만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 학교안전공제회인데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된다면 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안내는 학교공제기금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희 실무진과 아마 의회팀들하고 미팅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부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기로 한 것으로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게 사전에 무리가 그러니까 내용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새날위원

그렇지만 이 발제문에 들어 있는 정보는 보험학회 관련돼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써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새날위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학령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용역과 정확한 기금의 데이터 분석은 세금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나오면 위원님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특히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은 지난해에도 저희 공제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생기고 나서 두 가지 기구가 새로 생겼는데요, 처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기존에 교육청이 생긴 40년 이래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었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총괄담당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추경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나가는 복합화 TF입니다. 신구초 사건을 딛고서 저희가 48개 서울시 내에 있는 복합관을 어떻게 입찰을 하고 이것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TF를 만드는 건데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긴 2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유기적인, 통합적인 고민이 없었고 이런 포럼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의 고민이 없었다는 게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결론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 일일이 개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안전에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예방입니다. 예방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 학교수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인지능력의 향상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초중고에서, 특히 교실보다는 부속시설 그러니까 강당이라든지 급식실 그리고 운동장, 복도 이런 데서 많은 부딪침, 염좌, 탈골, 골절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유튜브 같이해서 대변인님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으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되고 있으신가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올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초등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올 3월에 10억인데 9억 9,000 입찰을 받아서 계속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부딪침 사고라든지 미끄러짐 그리고 염좌, 탈골,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학년들이 있으니까요 유기적으로 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소방사업 점검이 있잖아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기금에 대한 자체 재원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새로운 법 시행이 아마 제가 알기로 올 연말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할 수 없는 게요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 해직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경에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 현재 TF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 시행이 됐을 때 저희가 확대할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줄여야 할지 늘여야 할지 법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통과는 됐고요 시행 날짜가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시행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에게 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거듭 저희 공제회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이사이 다시 한번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고맙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먼저 대변인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한계 부분이 있어요. 한계 부분에 보면 다른 부서가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홍보 기회 활용 저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내용이 다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협업이 잘 안 되나요? 홍보를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아이템들을 대변인실에서 못 찾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보도자료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언론보도 자체에 대한 일반 실무자들이 부담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경훈위원

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기사화가 됐을 때 오히려 역효과 부분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찾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실무부서와 대변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에 맞춰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중간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서울시도 그렇고 그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다세대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사실은 다세대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들은 다른 대중매체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매체들까지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다세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아파트 사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보에 제한이 있으면 조금 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담당관님.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김경훈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첫 업무보고라서,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되나요? 통학로 개선해 달라고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할 텐데 왜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19억 정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청과 함께 매칭사업으로 해서 38억 정도 했는데요 지금 또 학교 밖의 부분은 토지 소유주나 구청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 밖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학교 안은 저희가 하는데 학교 밖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자체랑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것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교육위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통학로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 다 구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각 지원청이 있잖아요. 지원청에서 구청이랑 협조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지원청하고 구청하고 경찰서 또 전문가, 주민,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통학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많이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CCTV 관련해서 작년 국감에서 언급이 한 번 됐던데 통합관제센터랑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강동구하고 중구만 한 210대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김경훈위원

네, 두 군데만 하더라고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다른 부분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 구청하고 추진하려고 신규사업 예산을 신청하긴 했는데 내년 예산 형편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CCTV가 사전 예방은 하나도 안 되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 조치가 돼야,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능형 CCTV다 뭐다 다 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만 CCTV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김경훈위원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국책사업인데 이 인원으로 감당이 되시나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가 중간에 설치가 된 상황이고 현재 유보통합추진 3법이라고 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법령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완성되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관 사안들이 실제로 추진되는 상황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

김경훈위원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4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대략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실제 공무원이 430여 명입니다.

김경훈위원

시청은 30여 명인데 막상 교육청에서는 1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강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예산도 지금 매우 부족한 상태고 이것 대비 철저히 하셔야지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전에 어린이집도 보내봤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 인원으로 이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커버를 하실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마지막으로 공제회 이사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 학교폭력 피해 지원 관련해서요 치료비 지급이 241건이에요. 제가 알기로 학교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제회 치료비 지급 건수는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신청하는 기준이 높아서 다 심의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건가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신청 계속하고 있는데…….

김경훈위원

지금 학교폭력 제가 봐도 한 1만 건은 넘어 보이는데 신청 건수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신청 건수만 일단 심사해서 지불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그러니깐요. 학교폭력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학교폭력 피해 지원은 매우 적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학교폭력 신청된 건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적게 하는 건네요, 피해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죠, 저희한테…….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에서는 웬만큼 치료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 되면 교육청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치료비 청구나 심리 청구할 때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이초 사건 났을 때도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중에 사후에 그 선생님 변호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자체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제회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니죠. 학교에서 저희한테…….

김경훈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경훈위원

학교에서 신청 건수는 241건인 거고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매우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이 그냥 적은 건가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거기까지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교육청에서 통계 관리를 하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구상권 청구하는 것, 예를 들어 급여 청구하는 것만 저희는 지불하니까 해당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청 건수, 치료비 지급이랑 추진실적 숫자가 매우 낮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입니다.

이소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공제급여 지급 현황이나 세부 현황 같은 게 6월 30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이 6월 30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집계를 아마 그 당시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이소라위원

아, 데이터가 제일 최신이 6월 30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자료만?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9월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 추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마무리될 정도까지…….

이소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된 시점이 6월 30일까지가 지금…….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죠.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 회의인데 왜 자료는 6월 30일로 기준을 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그것 하는데 나름 저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금 현황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쭉 4년간 보면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지출도 그렇고.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밀하게 디테일한 것은 저희 담당 사무국장이 지금 배석해 있거든요.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라위원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사무국장…….

박상혁위원장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사무국장님?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빨리 들어오시라고…….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이소라위원

이사장님은 혹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기금 현황 같은 것, 결산액 같은 것?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니요, 세부 디테일하게는, 제가 사실은 비상임입니다. 상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큰 것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업무자료에 담긴 내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국

성현국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사무국장님, 대신 답변대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석만입니다.

이소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결산액도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계에 보면 공제수요의 증가에도 기금 수지의 불균형 심화로 향후 기금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어 주셨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과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2022년도 이후로 코로나가 종료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저희들에게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청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전산시스템으로 소액은 핸드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서 굉장히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한 1만 3,000건 정도가 작년에 한 2만 건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제료 지불액도 계속해서 연간 한 50%씩,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공제료 수입이 한 78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공제료를 지출한 금액은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도 말 공제료 기금이 약 75억이었는데 올해는 30억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올해는 한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공제료는 오르지 않고 공제료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산정기준 서식을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내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서식을 내시하지 않고 금액으로 내시를 해서 연간 총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어떤 재량 영역을 공제 기준금액의 10%만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제료 기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고갈 위기에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라위원

10% 상향 기준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조 요청을 했었던 거죠,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 쪽에?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이 1년에 수차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교육청은 흑자를 보는 데가 있고 광역, 도 단위를 제외하면 대다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지역별 어떤 특별한 현안을…….

이소라위원

특성에 맞게?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소라위원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렵다?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당초에 법대로 저희들한테 산정 서식을 내시하지 않고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똑같이 금액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대다수 시도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소라위원

매년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네요? 지금 그냥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 올해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초안에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수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산식을 정해서 내년에 그렇게 공제료를 올려 달라 해서 초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공제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속도가 어떤 버퍼링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을 한다면 그사이에 진공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적혀 있지만 애프터 코로나 때문에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생겨나는 현상들도 있는데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지출이 계속 급증하게 되면 수지가 계속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얘기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안전법에 올해 용역을 한 것도 책임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도 그게 의회에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시도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하겠지만 서울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책임준비금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전, 전년도의 공제료 지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만약에 보장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는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때가 4월 1일 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4월 말에 지급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면 1월, 2월, 3월, 4월은 공제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어떤 디폴트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 마련이 잘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검토 방향에 대해서 저와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초안이 완료가 되면 아까 이사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로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좀 보다 와서 교육청 예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다 보니 대변인 부서에서 홍보와 공보 역할을 두 개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효원위원

아까 예산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그렇게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이런 인식이, 한계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의 홍보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선 지금 서울시청과 달리 교육청은 공보와 홍보 그 두 부분이 한 부서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감축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0% 감축된 예산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저희들이 대언론 상대로 하는 홍보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을 다 그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언론을 통한 홍보가 돼야, 사실 지금 크나큰 변화들이 많잖아요. 유보통합도 그렇고 늘봄교실도 그렇고 이게 홍보가 잘돼야 시민들이 ‘아, 교육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믿고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심이 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홍보가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효원위원

이번 올해 1월에 개설한 서울교육 소통광장 이것 혹시 대변인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아닙니다.

이효원위원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효원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기조실인가요? 아, 네. 올해 1월에 개설을 하고 전체 제안은 한 300건이 넘었는데 정책 반영은 1건, 그리고 부서 답변은 21건 그다음에 228건은 부서 답변도 없이 그냥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길래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팔로업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사회공론화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위한 것이지, 다만 그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고 관리하는 데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효원위원

소통광장이라고 생각하면 얼핏 듣기에도 뭔가 민원과 관련된, 내가 뭔가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사실 가지게 돼서 아마, 이름 바꾸는 공모도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방법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 200명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 허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50명으로 낮추는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 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효원위원

현재 이 플랫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이효원위원

1억 4,000 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현재 정책 제안은 1월부터 8월까지 1건이 된 것인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마 작년 연말에 구축을 해서 올해 이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좀 홍보도 미흡했고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로업을, 시스템 자체만이 아니고 운영하는 방식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아까는 잠깐 언론 이야기를 했지만 대시민소통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계속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께 질의드릴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효원위원

종합청렴도 외부체감도 관련해서 취약분야로 나타났고 그때 당시에 3등급에 계속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7월 18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합청렴도 향상대책이라는 파일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종합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이면 그때 저희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효원위원

지금 여기 보다 보니 문제가 방과후학교랑 운동부 쪽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부 추진과제 주요 사항에 보면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을 운영해서 투명한 정보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은 2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이것 대책 세우셨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받은 것하고 약간 달라서, 죄송합니다.

이효원위원

이것 제가 홈페이지에서 받은, 그냥 다운받아서 찾은 내용이거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세부 추진과제로 주요 사항으로 해서 지금 부패 취약분야 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그냥 검색해 본 바예요. 그냥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을 2월 5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누리집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을 검색하면 네이버 지식인에 누군가가 또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만 볼 수 있어서 이게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러니까 지금 계속 연속 3등급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좀…….

이효원위원

저는 이것 홈페이지에서 그냥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기조실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서울교육백서 이번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치 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이게 총무과 담당인가요? 아니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 소관입니다.

이효원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있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효원위원

이게 지금 책자로도 제작이 됐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혹시 저희도 받아볼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안전총괄담당관께 아까 스쿨존 관련해서 통학로 전수조사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스쿨존 내 보호 울타리 현황이나 보행로 설치 실태에 대해서도 세분화돼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전체 전수조사 자료에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전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보호 울타리에 관련해서도 따로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실태 조사할 때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관계된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울타리 현황이나 보행로 설치를 따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기조실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하고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확 와닿지가 않던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자 내용에 보시면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연계 학습맞춤형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치구 특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세 개 분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지금 들어가서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가 와닿지 않고 예를 들어 10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밑에 초록우산과 서울국제고 장학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교육지구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자치구와 협력만이 아니고 자치구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초록우산이라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무협약 체계를 했다는 내용을 꼭지로 넣었습니다.

이효원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같이 학교나 교육후견인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같이 학교하고 교육후견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세 개 분야로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박상혁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지금 나와계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어떤 것들을 질의하실 때 적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실무자들 데려다가 여기서 질의해야 되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적어도 실국장님들 정도는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도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냥 실무자분들 오시라고 해서 답변 듣지 뭐하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박상혁위원장

내일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시라고 말씀 당부해주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님께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보고 13페이지인데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가나다 캠페인 등으로 해서 서대문역에 출구 조명 광고랑 버스정류장에서 안내 음성 광고를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이고 교육청도 가깝다 보니까 서대문역 많이 왔다 가셨을 텐데 여기 근처에 미동초랑 금화초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사실 왕복 8차선인 도로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큰 사고들이 사실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서 많이 나기도 하고 문제는 여기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용도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과연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스쿨존의 안전을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와닿을 것인가. 직접적인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이런 광고들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라 이 부분은 따로 답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개선을 해서, 여러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는 광고가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잠깐…….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문드릴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정지웅위원

책자 2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청렴 농구단 시범 퍼포먼스가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 농구단은 누군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청렴 라이브를 할 때 저희 실국장님들이 농구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어떤 농구 퍼포먼스를 했는데 청렴도 향상에 제고가 될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라이브에서 농구 골 넣는 장면 같은 것을 퍼포먼스 하셔서 당시 관심을 촉발시키고 인상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농구 볼을 넣는 게 청렴도 향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때 퍼포먼스였는데 한번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옷을 입고 하셔서 그때 이벤트로 청렴 라이브 때 하셨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지웅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한테 질문드린 게 아닌데 왜 계속 농구가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의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실국장님이 농구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청렴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내용을 한번 따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 바로 옆에 가정통신문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자료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사실은 학교용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개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사실 직무와는 애매하잖아요. 직무 관련된 기관에는 아까 나왔던 대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하고 또 농수산물은 50만 원까지로 바뀌었고 하지만 직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단 한 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생님한테 주는 돈은 학부모가 1,000원짜리, 1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렴서한문에는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이 잘 안내되었는지 서한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서한문이니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연례 맨날 하셨지만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하는 민원감사라든지 아니면 이 감사가 연중 몇 월에 몇 건 정도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민원감사 같은 경우에는 몰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평시에 하는 것 말고 감사별로 몇 월에 몇 번 정도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것은 아까 이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연관되어서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드릴게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정지웅위원

61페이지인데요 민ㆍ관ㆍ경 협업을 통한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 부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실은 구의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좀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총괄담당관님께서도 구청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현실성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답한 것은 학부모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 주변 학교는 이게 위험하다고 했더니 전혀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 제가 그때 받았던 전수자료에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이 내용들이 다 공유가 된 건가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되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이것 다 했다고 뉴스로는 봤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길래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지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시ㆍ구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시장님,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공유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조사한 지는 꽤 됐는데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그런데 그때 자료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팔로업하면서 개선이 되길 부탁드리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이게?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대부분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능한 부분은 거의 많이 개선을 했고 또 지금 구청에서 일부 예산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 사유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지웅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화재대피 방연마스크가 있거든요. 궁금한 게 대상이 전체 학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정지웅위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요? 어떤 학교가 있나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기숙사 학교, 특수학교 이런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어서 사실은 학교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숙사에서 자다가 화재가 났을 시에 제일 필요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에 배치가 우선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98페이지 체계적인 공약관리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인행위액 집행률이 92%인데 업무계획에 보면 2024년도 7월부터 9월까지, 2024년도 12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92%나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한 70%나 50% 정도만 사용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간을 봤을 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평가 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웅위원

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평가 시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을 대상으로 해서…….

정지웅위원

그러면 7월에서 9월에 92%를 사용한 거고, 12월에서 할 때 예산이 12월 말까지기는 하지만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93%나 집행하신 것인지. 지출액은 90%이기는 한데요. 좀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99페이지는 예산 원인행위액 및 지출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는 교육감님의 공약 70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약이행,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얼마나 쓰였는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29페이지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정지웅위원

여기에 원인행위액 집행률은 90%인데 실제 지출액 집행률은 8%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있던 예산인데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만 해놓고 실제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리상담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냈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계약을 했었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이 너무 낮게 나온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힌 것이면 심리상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쯤이면 계약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완료가 됐습니다.

정지웅위원

완료가 됐겠죠, 원인행위액이 잡혔으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시간 지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채수지위원

사전에 진행이 되어 왔었지만 이제 10월 1일, 다음 달부터 당장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가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1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반응은 좀 어땠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설문 현장조사를 했었고요 설문조사 결과 한 70% 이상 찬성하고 좋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수지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그러면?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시범실시 학교.

채수지위원

그러면 그 68개교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건가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채수지위원

혹시 시범으로 운영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셨어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채수지위원

그러면 방문 사전예약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정보원하고 협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일반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8월 21일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전면 실시 하면서 낸 자료에는 사실 이게 외부 방문인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에 예약을 하지 않은 방문인들도 교장이나 어떤 내부에서 그냥 암암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방문예약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전에 내가 신고를 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또 사실상 지금 학교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근무시간 외에, 학생들 없는 시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정식으로 학교 업무 관련해서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예약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긴급하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예약을 안 하고…….

채수지위원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때그때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좀 자율성을, 학교가 너무 많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자율성을 학교에다가 주는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사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범죄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앙심을 품고 있었던 은사를 찾아가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외부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너무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앞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에 불평불만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 내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간에 당장 들어갈 수 없고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이런 반응도 사실은 몇몇 맘카페에서는 나온다고 하고 또 디지털 기기나 이렇게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요즘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하니까 조부모가 대신 등하교를 도와주면서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쉽게 신청을 하는 방향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현황을 보면 공사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침에 출근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어유치원 차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영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사실 학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유치원 버스는 이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43페이지를 또 보면요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도 실태를 같이 분석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어유치원은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이 학원 및 교습소에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통학버스 점검 기준이 일반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이나 같은 잣대로 평가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 교통안전 기준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 학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학교는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런데 이제는 영어유치원이 일반유치원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많이 가기도 하고 영어유치원은 또 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멀리까지도 아이들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같은 문제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통합적으로 어떤 일률화된 잣대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학원 버스도 안전점검을 제가 지원청 국장할 때도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맘카페 같은 것도 보면 정보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유보통합 되면 유치원도 무상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유보통합 되면 7살까지 쭉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 과정과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가요? 이렇게 많이 혼선을 겪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교사랑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혼란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도 일선 어린이집,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부모들이 헷갈려 하지 않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안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해진 하반기 이후에 교육부 방향이 구체화 되면 저희가 홍보 부분들은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유보통합 때문에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저도 13페이지에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자료 요구도 하나 하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까지 사고 횟수나, 사고가 있다면 그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났는지 상세하게 자료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것은 저희 대변인에서 할 수가 없고요 안전총괄…….

이희원위원

안전총괄 쪽에서 하시나요? 좀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대문역에 여러 가지 음성광고 같은 것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안전 쪽에서 강화되고 있으니까 성과지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사고 횟수가 얼마였는데 줄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 줄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실제 그 사고와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계속 꾸준히 하지는 않고요…….

이희원위원

그런데 대변인님 알고 계셔야죠. 홍보를 하시려면 알고 계셔야죠. 그런 횟수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선 저희가 하고 있는 스쿨존 캠페인 같은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아야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일반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오늘은 얼마인데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수치 같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덧붙여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수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감사관입니다.

이희원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청렴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 미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운동부 운영하는 거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낮은 겁니까? 여쭤보려고 지금.

민종

이민종감사관

학교 운동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위원

네,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운동부는 위원님께서도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운동부는 따로, 우리나라에서 학교 운동부는 별도로 회비처럼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이희원위원

네, 수익자부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수익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돈 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진학을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은 묘하게 학생들 사이에 경쟁 내지 학부모 사이에 경쟁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수익자부담을 내는 것과 연관돼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희원위원

수익자부담 현황이 지금 투명하지 못한 상황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이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전임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수익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하거나 다른 분들이 간혹 적발이 되거든요.

이희원위원

그것 관련된 내용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늘 불만 내지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체육부장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육부장 선생님들이 운동부를 맨날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코치가 관리하는 건데, 보통 감독이라고 밖에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학교 운동부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피하시고 안 하시려 그러시고 그런 게 계속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운동부하고 간담회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건강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는 불안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원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감 때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자료 좀 꼼꼼하게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희원위원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희원위원

작년부터 학교에 지능형 CCTV가 들어가게 되고 작년에는 총 12개 정도 지정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 사업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입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몇 개 정도를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의 어떤 실무진분께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학교에 도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의원 증액사업으로 해서 학교 지정형으로 32개교 했고, 저희가 지역청에서 공모를 통해 15개 학교에서 지금 한 47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고 일부 한 학교에서 반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학교 관계자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윤석만 담당관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올해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총괄담당과가 작년 7월에 생긴 거잖아요. 올해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비중 점을 두고 일하실 것인지 한 30초 말씀해 주십시오.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아까 통학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학교 통학로 현장을 가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2,100건 중에 한 1,300건 정도는 올해까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한 700건 정도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데를 가보니까 사유지 문제 그다음에 그쪽의 도로교통 현황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개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마곡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만족도도 높고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실형 안전체험관도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폐교나 그런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다른 주민복합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안전체험관도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안전체험관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전수조사를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게 됐었고 그때 서울시에서 하냐, 교육청에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거기서 전담을 해서 맡아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 통학로 쪽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울타리가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조사는 됐지만 중간중간에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어디 쪽의 학교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 물론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부터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인 다음에 인도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길중

정길중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기조실장님, 올해 잘 챙겨주실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안전은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예산을 잘 챙겨주시고요. 작년부터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 교육감님도 항상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물론 세수가 깎이고 힘든 와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더 챙겨주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이희원위원

추진단이 지금 출범된 지 만 두 달이 지났어요. 교육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실행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네.

이희원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죠?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 여러 해외 사례들을 확인해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희원위원

그것 관련된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뚜렷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내용을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자치구청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보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여기에 대한 구축하고 있는 협력체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 보육사무 교육청 이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유보통합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까지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하실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필요한 관련 법제나 아니면 조례 제ㆍ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찾아가는 자치구청과의 협의는 25개 자치구청 중에서 저희가 현재 상반기 중 10개 자치구를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자치구가 현재 보육사무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10개를 했고요 하반기 중에 나머지 15개 자치구도 찾아가서 함께 보육 담당부서와 저희 자치구 현황 파악들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는 저희가 7월 1일 자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생기면서 서울시 2명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영유아담당관에서 실제로 보육사무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관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 올린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추진단이 생기고 하반기에는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자치구를 방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육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들을 저희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들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교육부의 법령개정 내용들과 함께 저희가 차질 없는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법령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사실은 조례 부분들의 개정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례 사항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구체적인 사안들 나오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찾아가는 자치구청 현장 방문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상반기 10개, 하반기 15개 하셨다고 했는데…….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하반기는 1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관련해서 또 얘기 드리는데 서울시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제가 오늘 신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리종사원 관련된 것 전자칠판 그리고 학교폭력 이 자료 왜 안 주시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황철규위원

언제,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하든 하죠. 오늘 제가 신규로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주시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아직도 안 주시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아까 주셨다는 건 뭐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임기제 현황, 정무직 현황, 대법원 제소 현황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는 제출…….

황철규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제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황철규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신규로 자료 요청한 것은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왜 아직까지 안 주시냐는 겁니다. 아니, 뭐 저희가 보면 안 되는 자료가 있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마 제출기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기존에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뭐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것 빼고 주시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있는 그대로 자료 주시면 되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빨리 주시고요.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철규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단체와 연구용역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거기 이사가 누구신데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연구 책임자는 김용 교수님이시고요.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2022년도 6월에 창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 대표들이 주로 하고 있는 활동 이것도 들으셨나요, 보고받으셨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황철규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 그리고 민주당 주관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신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저는 민간단체가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예산도 좀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얘기하셨던 연구용역 그게 이분들한테 간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원하고 계약 체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학술 세미나와 교육정책 세미나를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주관했고 그리고 2024년 7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맡긴 정책연구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로 변화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제도와 연구, 이게 해당 용역비가 얼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황철규위원

2,100만 원입니다. 이것 수의계약하신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한국교육정책연구원에 이사로 계신 분이 한만중이라는 분입니다. 누구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전 비서실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렇죠. 제가 오전에도 한만중이라는 이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계셨었죠, 오전에? 안 계섰나? 오전에 여기 계신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있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들었습니다.

황철규위원

들으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제가 한만중 씨에 대해서 얘기드린 것.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어떤 얘기했죠, 제가?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문자와 관련해서…….

황철규위원

문자로 특혜 채용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이 한만중.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렇죠, 이분이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의 이사로 있는데 이분한테 서울시교육청은 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시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은 김용 교수님하고 정책연구 책임자가 했고요.

황철규위원

아니, 거기에 다른 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원에다가 용역 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할 때 정책연구용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철규위원

관리위원회 19명 구성된 것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다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황철규위원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이분이 이것 말고도 다른 연구용역을 많이 가져간 게 있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성명서 얘기를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얘기를 드려서. 성명서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구시대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화합과 공존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분들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와 성명서를 발표한 것하고 정책연구를 한 것은, 정책연구는 그전부터 체결해서 시작된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왜 별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황철규위원

그때 당시에 한만중 씨가 특혜 채용 관련해서 문자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해임됐죠. 해임되고 나가셨잖아요, 교육청 비서실장에서.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해임됐는지, 자의로 나가셨는지…….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가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나가셨습니다.

황철규위원

나가서 지금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용역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실장님. 답변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취지로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책연구용역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김용 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해서 아마 공동연구원으로…….

황철규위원

이분 아까 제가 얘기한 연구용역 말고도 또 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황철규위원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 얘기는 성명서에 그렇게 아름답게 다 글을 써놓으시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 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연구용역을 다 주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정책연구 용역 주는 부분하고 성명서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교교육 당사자 간 관계의 변화 및 대응에 대한 정책ㆍ입법 분석-교원과 학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또 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이것?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전에 정책연구 용역이 있었는가 하고…….

황철규위원

이것 계약서하고 최종 보고서 일체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만중 관련된 연구용역 맡기신 것 일체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다 찾아서 주셔야 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만약에 주셨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또 이것을 찾게 되면 안 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첫 번째, 이소라 위원님 그다음에 이새날 위원님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님 그다음에 황철규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저는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 사이트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총무과 소관 맞지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전자민원서비스가 어쨌든 정부민원상담서비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국민신문고.

이소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만약에 누군가가 학교폭력,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농아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농아인일 경우에는 소통이 통화상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신고가 아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저희가 학교에 국민신문고를 제출하는 경우는요 학교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교육청에서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링크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지금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소라위원

국민권익위,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7 문자상담하는 것, 문자상담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께서 제안을 주신 게 농아인분은 글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수화상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화상상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육청도 화상상담이나 수화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갖춰졌으면 좋겠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해서 민원을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만약에 그분이 불편하시다면 어느 교육지원청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지원청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카카오톡 오픈 상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사실상 그것은 지역청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 서비스가 이렇게 지역청에서도 할 때 본청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한번 강구해 주시고 추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갑

고영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대변인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목록을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실시한 목록을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통 일반시민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변인

대변인

이종선 결과보고서 자체는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안 되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그냥 요약본 이런 것들도 공개가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왜 안 되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그것은 사실 이 여론조사의 부분들이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그런 기반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소라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영한 정책 개선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일단은 지금 과거에 아마 자료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위기 관련된…….

이소라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정책이 어떤 게 있죠, 사업이, 교육청 사업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것의 어떤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것들이 추후 어떻게 반영됐는지 팔로업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소라위원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짜 어떤 정책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반영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윤석만 과장님 계세요?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석만입니다.

이새날위원

오늘 계속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전반기에서부터 안전공제기금을 봤을 때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준비금이라고 나왔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7개 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이 시도마다 대손충당금이 다르게 나와 있고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곳도 있고 가장 큰 적자 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조례에도 있을 거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정관도 있을 건데 이것을 어쨌든 안전판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사회보험기금이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랑 고용, 산재, 장기요양이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유일한 공적보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조례로 하든지 법을 통과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루속히 이 안전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게끔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해소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제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안전법에서 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넣든지 아니면 정관인데요. 구속력 측면에서는 조례나 법이 이제…….

이새날위원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1987년도에 저희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단순한 보장의 기금이라는 역할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지금 37년이 지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에서 이것을 학교 안전에 관계된 기금으로 재탄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예방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휴먼 에러와 데이터별로 물리적인 감시시스템에 따른 어떤 사고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울시는 가지지 못하는 교육청만의 고유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나가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유보통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계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이제 유보통합으로 간다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을 해서 그게 사회적인 데이터화로 저희가 한번 재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이 매년 사고를 내는 건수가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 3만 100건 정도가 됐는데요 실제 저희들에게 공제료를 청구한 건수는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폭이 일어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법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원한다면, 학부모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공제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또 위원님 입장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새날위원

세 번째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 부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 본인부담금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사보험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여러 관계된 전문직들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의 부재로 인해서 이것을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 수 있는 단점은 뭐냐 하면 공제기금의 무분별한 낭비라는 시민의 지적에 저희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발달사에 있어서 휴먼 에러는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따른 물리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먼저 예방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평원 같은 기능이 이제 필요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제료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는데 일단 급여항목은 저희들이 공제료를 100% 지원하고요, 비급여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다친 학생들의 입장이라든가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더 달라 또는 학폭 지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심사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하는데 그게 심평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불만을 제기하면 중앙회로 보내서 거기서 2차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공제하는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예방 말씀을 하셨는데 큰 사업을 저희들은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예방사업이고, 둘째는 공제사업이고 그리고 공제회 기금의 고갈 문제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하고 여행자동행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제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제료를 100만 원 납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예방을 하면 한 10만 원만 지출해도 충분히 예방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워낙 많은 건수가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업무에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에서도 과거에는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방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예방기금의 급격한 감소로 예방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내에서, 대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금 확충이나 예방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외부적으로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산정 시기라든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방안 하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첫째는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회 기금을 저희들이 확충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계약직을 뽑아서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순수익이 한 5억 정도 누적 금액…….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제가 5억 얘기한…….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5억을 기금으로 전출했고 올해도 2억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행자동행공제 사업을 통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수입이 많아서 현재 8월 말일 자로 6,5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금을 확충하는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석만

윤석만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8페이지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에 업무보고 자료가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뒤 페이지에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형 교육복지학교가 뭔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는 거점학교하고 일반학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총 1,200여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13 학교가 거점학교인데요 거점학교는 법정 저소득층 학생이 36명 이상이고 그리고 지역별로는 학교급별을 고려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일반학교는 저희들이 지역복지센터를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지역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또 교육복지 특화사업으로 해서 서울희망교실, 두런두런, 새꿈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새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예산이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도 302명으로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산집행 현황이나 여기서도 빠져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 전부 다 기본계획 수립된 것들이랑 또 진행상황 같은 것 현황 파악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교실은 사제멘토링 사업이고요, 두런두런 사업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 대 1 그림책 놀이 활동이고요, 새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보니까 희망교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요청드리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국제공동수업 관련해서 원래 추진계획에는 220개교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매칭된 신청학교는 290개로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이것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교육 현장에서 반응이 뜨겁다는 게 느껴지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30여 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30여 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학생들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을 만나는 기회가 저희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현재 플랫폼 자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상대 국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동시 통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 자치구별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또 지금 보니까 초중고 이런 게 여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요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치구별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강북 지역이 한 54%인가 51%인가 많고요, 강남 지역이 반 정도 됩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어 플랫폼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할 수 있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오늘 멈추려다 다시 조금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강서양천…….

민종

이민종감사관

자료를 제출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이희원위원

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면 구두로…….

이희원위원

구두로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같은 사안이 두 번 반복됐는데 이것 이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한번 감사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지원청에서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조만간 처분 결정을 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건이 있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됐고요 대신 이분은 지금 원래 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서 덜 위험한 업무라고 하나요, 관련성이 적은, 혹시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런 업무에 배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처분 결정이 나면 아마 고발 예정으로 제가 지원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전이나 다른 사건에 연루됐는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를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 받았으니까요 자세하게 내일까지 보고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장님께 일단 여쭤봐야 되나, 원래 부교육감님께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것 어떻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부교육감 회의를 부감님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희원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 행감 때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질의할게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성범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증인분들 불러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아이를 카톡방에 올린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본인들의 성적인 조리돌림을 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방이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학생들에게 말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중대한 사안을 하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춰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는 물론 아니지만 어떤 특별 성별의 사진을 익명 채팅방에서 돌려가면서 성적인 놀림이나 욕설의 대상으로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서울시하고 세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여가부 소속 중앙단위만이 아니고 지역단체에서도 운영해서 서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삭제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삭제 지원하는…….

이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삭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이희원위원

아이들이 조리돌림했던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방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이들 두 번 죽이는 건데. 그것은 왜 아직까지 삭제를 못 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은? 제가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희원위원

민생과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2차 가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이 질타받아도 마땅한 일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 팔로업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희원위원

삭제 지원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학폭 상황 중에서 성희롱 관련돼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위원

동의하시면 그 부분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 내용들도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채팅방에서 다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냐고요.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요즘에 심각한 사안들인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희원위원

조속히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능하시냐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팔로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조속히라는 막연한 말 되게 싫어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위원님…….

이희원위원

파악해서요 민생과에 전달하시든 어떻게든 해서 저한테 일주일 내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더 큰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대안에 대해 파악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한 이후로 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일주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 운동부 수익자부담 관련해서 감사관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수익자부담금이요. 말씀하십시오.

황철규위원

아까 우리 이희원 위원님도 관리도 안 되고 투명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황철규위원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30년 전에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하고 체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아까 얘기하시는 게 관리가 안 되고 투명하지가 않다. 30년 전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데 이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교육청에서 그냥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아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죄송하고요.

황철규위원

죄송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황철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체육학교가 있죠, 우리 서울에?

민종

이민종감사관

서울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철규위원

서울체고도 있고 한체대도 있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한체대.

황철규위원

메달리스트 중에 체육학교 출신들이 많을까요, 일반학교 출신들이 많을까요? 일반학교 출신들이 더 많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 그런가요?

황철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희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해서 일반학교 학생들이 올라가서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학교 쪽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죠.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저도 서울체고를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운동복에, 신발에, 양말에 그리고 지방에 시합 날이라 그러면 관광버스에, 식비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끼 먹는 식사비가 2,500원인가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제대회를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거의 일반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전담하지는 않고요 체육건강과…….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대답을 하시길래 여쭤봐도 되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여기 없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평생국의 체육건강과과 주 정책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연관해서 외국처럼 학교를 떠나서 아예 클럽으로 전환을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의는 되는데 실제로 실행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지금 현장의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투명하지 않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만은 뭔지 다 파악이 되셨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전해 듣고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전이나 이런 등등에서 불평등하거나 또는 뭐 차별을…….

황철규위원

출전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시합을 나갈 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그런 것 말고 그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부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학부모들의 경쟁, 학생들 간의 경쟁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운영비. 자, 그러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30년 전과 지금의 시스템이 똑같은 학교 운동부, 운영비, 일반학교의 문제점들 저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가 했고 그러니까 전달 좀 하셔서 저한테 한번 찾아오셔서 같이 논의하셔서 해결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담당부서장님께 꼭 전달해서 실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