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후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가족국 국장 및 소관 부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복지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가족국은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서로 여러분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핵심 책무입니다. 복지가족국은 복지안전망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업무는 구민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강서구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및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돌봄 서비스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어르신 복지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가족국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는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최문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기존 6개 과 29개 팀에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1개 과 5개 팀을 신설, 7개 과 34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72명에 현원 2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8705억 1200만 원으로 8월 1일 기준 집행액은 5021억 8400만 원이며 57.69%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어린이집 278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2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869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6624가구 6만 6371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4666가구 3만 3276명, 한부모가족 1958가구 4681명, 장애인 2만 8196명, 시설보호 12개 시설 2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926명, 다문화자녀 2192명 등 총 1만 460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가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첫 업무보고이고 첫 질의이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경제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국민의 삶도 좀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어느덧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그럼에도 경제는 좋아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느린학습자 문제라든지 묻지마 범죄라든지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초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사회,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운 나라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기에 처한 우리 구민들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게 저는 우리 복지가족국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 최일선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 복지가족국 보면 예산도 거의 뭐 한 8700억, 올해 예산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구 예산의 60~70% 차지하는 건데 더욱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우리 강선영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쟁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이어서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4년 주요업무실적보고 9쪽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구비 29억 3300만 원을 재원으로 옛 방화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설계 심의를 마치고 조치 결과를 보완 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5565명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38억 2800만 원을,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1억 858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자생력 키움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스스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양4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8개 시·군·구가 선정받았으며, 2026년까지 국·시비 50 대 50으로 총 9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강서대학교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재 1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자와 동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작년 7월부터 복지 건강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행센터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분야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복지 부서와의 정기적인 공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의 안전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팀 업무분장을 재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신속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그물망 복지 실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국가형, 서울형, 강서형, 민간자원 연계 등 단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기준 총 2127세대에 24억 3134만 3000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고립을 잇는 아리따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고립 가구를 상시 발굴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 위기 정보에 대하여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연 6회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상하반기 일제조사, 특정 계층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 총 8만 6133건의 위기가구 발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위기가구 욕구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민·관·경 협업을 통하여 지역보호 체계를 운영하는 등 복지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플래너, 관내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구별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영역에 따라 자립지원과 공공부문 타 사례관리 의뢰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동 주민센터 대상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를 공모하고 소규모 소셜다이닝 특화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용공간 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1인가구 지원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좀 많나요?

타 구보다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략 좀 비율로만 보면 한 10% 이상 정도 차이 나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한 57만으로 가정해 봤을 때 배려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권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다문화 다 합치면 한 4~5만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고독사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2014년에 송파 세모녀가 있었고 최근에 또 수원 세모녀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언론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조리돌림하고 그리고 나서 잊혀지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특히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더욱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 번 천 번을 잘해도 한두 번 못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복지가족국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를 총괄하는 우리 복지정책과 등의 공무원분들은 항상 사명감에 쌓여서 일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접근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여러 가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복지를 접근해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주거급여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못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걸 착안해서 그분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갖다가 요청하거나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편적인 복지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셨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사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다른 구보다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왜 아쉽냐. 다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더 많이 사업들을,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만 만들고 집행은 다른 과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많으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그리고 서울시가 아니어도 우리 구 차원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매칭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다 따낸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리고 항상 일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저희 구만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5600여명 되시나요?

예, 대략 5565명 정도 되는데요.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가 광복회, 6.25참전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각각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리스트가. 그런 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에는요,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한 20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청장 공약사항들 대부분 보면 바로 우리 구민의 삶들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관련 내용들도 그렇고요.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부서에서 신경 좀 써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여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한테도 꼭 자료를 제출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차)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복지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성애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윤기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 19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21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강서청년둥지 사업 확대입니다. 시설퇴소 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과 생필품 등이 담긴 강서청년둥지박스를 4회에 걸쳐 자택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지원대상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차로 청년사업 지원안내문과 격려엽서를 동봉한 식재료를 200가구에 발송하였습니다. 8월에는 미니냉풍기를 전달하였으며, 오는 10월과 12월에 3차분과 4차분 둥지박스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서비스 적극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시재가와 단기시설 이용 등에 5대 돌봄서비스와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40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구와 LH가 주택공급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 지원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LH와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LH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운영위원회 구성과 선발된 입주자를 관리하고 또 자립 지원을 도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함과 더불어 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립 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매입임대주택 공급 관련 LH 주관부서와 금년 내 협약체결이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10월 중에 주택 유형과 주택 유형에 따른 입주자 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LH와의 업무협의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그리고 지원주택공급 등 연차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지원의 사업목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강서 구해줘 홈즈!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SH 매입임대주택 8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6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총 7가구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이사지원서비스인 까치익스프레스와 슬기로운이사생활 이사지원서비스로 총 143가구에 49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심울타리, 주거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료 지원 등으로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의 주거개선사업으로 총 31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의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총 345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5명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 주는 사업으로 전구, 형광등, 문고리 교체, 싱크대 수리 등 총 1646건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더욱 든든한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 16개 법을 기초로 공적자료 및 생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각종 급여를 신청한 구민의 사회보장급여별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총 1만 543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마다 지속적으로 조사 요청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조사업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를 말 그대로 지원을 좀 많이 하네요.

네.

사실 복지라는 게 수혜자에게는 긴급하고 시급을 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복지를 지원하는 것들의 사업들을 쭉 보면 한 해에 너무 늦게 시작을 해요,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1월 달부터도 안 하고. 물론 인사이동도 있고 계획도 있고 결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매년 사실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게 이제 관례로 굳혀진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이야 그렇다 할 수 있더라도 우리 복지만큼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서청년둥지사업도 지금 보면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비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우리가 전액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연초에 바로 시작을 못 했던 이유가 선정사 모집을 저희가 하는 바람에 4월부터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비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강서푸드뱅크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 그대로 기업이라든가 개인으로부터 후원물품을 많이 받아서 저희 관내에 계신 저소득가구 어려우신 분들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후원물품도 제공받고, 저희가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한 그 예산에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사용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고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공급 관련해서 이게 우리 구 예산 한 5억 가량 투입이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한 해에 5억이에요, 아니면 2026년 12월까지가 5억이에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해가 아니고요.

3년간?

예, 3년간 준비하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여기서?

저희가 LH하고,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취약계층에 주택공급의 지원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온 그 대상자들에게 자립지원의 개념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LH하고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협약 체결을 하고요. LH에서는 그 매입임대주택을 저희 요청에 따라서 24호 정도의 가구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매입임대냐 신축임대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입주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택이 마련이 되면. 입주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든가 나중에 LH에서 저희한테 주택공급을 해 주면 선정기준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7900만 원 안에는 인건비 있잖아요. 사례관리사를 또 고용해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약간 선정기준에 시비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이거를 전문적으로 입주자도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민간위탁을 선정을 해서 하는 총 사업비 예산이 3개년에 걸쳐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구만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LH에서는 매입임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전세사기 때문에도 그렇고 추세가 지금 다 매입임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LH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 LH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차별화되는 거는 LH에서 매입임대는 그냥 임대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지원해 주는 게 약간 특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제공되어야 될 호는 한 24호 정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24호에 대한 맞춤형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가량 예산을 잡았다?

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2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사업하다가 지금 복지지원과로 올해부터인가 넘어온 거죠?

맞습니다.

어때요, 이건 지금 현장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어가지고요. 작년에 했다가 지금 이 업무계획에 들어간 게, 작년에는 그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했는데 지금은 관내 복지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시설로?

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6% 이상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은 사업은 잘하고 있는 사업은 맞긴 한데 그러면 지금 구분을 취약계층 복지시설 이렇게 구분도 하셨고 물품교체 및 보수도 건수로 그리고 금액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지도로 그려 보세요. 그래서 지역이 어느 쪽에 치중이 됐고, 사실 사람은 어쨌든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만 집중돼서 하고 있다면 그쪽만 홍보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쪽은 만약에 횟수가 적다고 하면 홍보가 좀 덜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33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생활보장과는 총 4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3쪽,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1만 9591가구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 등 타 보장 연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탈빈곤! 새출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업단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점포 임대자금융자, 종사자 교육비 등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3년 동안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한 삶 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입원자 중에는 퇴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협력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신속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급여 반영을 위하여 재산, 소득 상황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비용 등을 환수하여 수급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특별회계가 있나요?

네, 의료특별회계 18억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장애인보장구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예산은 없고 그냥 특별회계에 의해서?

따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할 때요.

네, 잘 집행해 주시고. 자활기금도 우리 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사업단 나갈 때 융자금을 해주고 있거든요, 융자를. 그거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이자 수입도 받고 있고요. 사실 좀 특별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자활 관련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자활기업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문화소통의 날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자활기금 전문가 2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에요?

저희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지역센터 2개소에 1명씩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2개소 있잖아요. 이게 위탁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이라기보다도 역사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부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별도 센터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따로 하는 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2명의 인건비를 해줘요?

모두가 다 저희 수급자고요, 법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법에, 그래서 거의 시군구마다 한두 개 이상씩의 지역 자활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지도 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지도 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1년에 안전 점검 같은 거는 매달 하고요, 사업장 점검도 하고 또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가장 크긴 하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한 12억 가량 들어가네요. 그러면 엄청 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12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활기금 포함해서 좀 구분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출산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출산보육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책자 41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43쪽, 4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공보육 수요에 기반한 지역균형 설치를 기조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으로는 매입 전환 2개소와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1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재원아동 1인당 1만 원의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누리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92개소 245개 반에 강서누리 특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간제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확대 운영을 통해 부모의 일과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 편성해야 하는 독립반과 정규 보육반 내에서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독립반의 경우 7개소에서 10개 반으로, 통합반은 4개 반에서 16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 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작년 11월 개관한 발산1동 1호점에 이어 금년에 화곡3동 2호점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화곡4동 3호점은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총 3596명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역시 지난해 화곡1동점 개관에 이어 화곡6동 2호점을 3월에 개관하였으며, 총 9417명이 방문하여 1만 4320점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은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799건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3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45명이 참여하였으며, 20건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1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152억 490만 원, 부모급여 257억 5432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 8억 2460만 원, 첫만남이용권 3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총 5만 671건을 연계하였으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959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15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부 96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자녀 양육지원 시· 구 공동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아빠택시 1억 4892만 5000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 5억 31만 4000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1억 504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41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027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족 축제 등 추억 만들기 행사에 2066명,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사업에 234명,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에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8개 단체에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서직업전문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4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61건을 실시하였고,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여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16명을 채용하여 778회의 안심귀가 지원을 하였고, 범죄 피해 긴급 지원 대상자 16가구에 안심맞춤 방범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화장실 159개소를 점검하여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관리하는 시설이 44개 정도 되네요. 이거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름, 주소 그리고 위탁 방법 그리고 대표자.

예예.

그렇게 좀 주시고요. 우리 과가 지금 아동청소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주셨는데 말미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돕는 과잖아요, 지원하는 과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이들이 좀 뛰어노는 것도 우리 과에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물놀이 안 좋아하는 아이들 없거든요. 우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물놀이 아니, 물총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내년에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체육과도 있고 축제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야말로 아동청소년이거든요, 성인 대상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 과에 1월에 왔는데 와서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한 22년 동안 아동들의 글짓기, 동요대회, 그림그리기 이게 주였더라고요.

그러니깐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평일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걸 주말에 하는 걸로 하면서 동요대회, 그림대회 이것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모임이랑 그리고 부스 설치 이거를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장산에서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진행이 너무 잘 돼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른 과는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다 직원들이, 작업이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근래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행사들을 많이 했다면 취지는 좋잖아요, 또 아동청소년과고.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활발한 행사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도 도움도 요청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 주임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 71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및 시각장애인 쉼터를 이전 개소하였으며 하반기에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불이나 대형빨래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세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형별 장애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켜 다양성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 학교 72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명덕여고 등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발달장애인 원스톱 통합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과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 교육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장애인 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개인별 욕구에 따라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서울시 버스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형 일자리,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복지일자리와 일자리뱅크사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꿈과 희망잡기 사업과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든든한 울타리,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5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생활시설 28개소, 이용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호천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힐링프로그램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배려 있는 주차 문화를 정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민원 신고와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구정신문과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을 돕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한 2억 6000 정도 한 해에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비중증장애인들도 있을 건데 노선 같은 거는 어떻게 잘 운행이 되고 있어요?

노선은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복지시설 유동인구 등을 감안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빅데이터는 어떤 빅데이터인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비장애인도 힘들지만 더 큰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더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처음이니까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돕는 구청 동아리가.

동아리는 예전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적이 있고요. 그때 장애인봉사단 운영할 때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데 가서 일을 도와드린 게 있었는데 그 후로는 공식적인 건 없었고요.

그게 그럼 언제 없어졌어요?

2007년도 정도에 시작했는데 유야무야 그냥....

제가 처음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미담이에요, 미담. 작년 허준 축제 때 제가 허준 축제 가서 저는 뭐 그냥 좋다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장애인분들 인솔해서 다니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참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놀고 싶을 건데 그게 휴일이잖아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분들이. 제 기억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랑 저 뒤에 있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강경원 팀장.

강경원 팀장? 저 뒤에 계신 남자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존함을 모르겠네.

그때 인연 맺은, 나가서 봉사활동했던 기관에 지금까지 그냥 쭉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많이 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81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6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마곡지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동 743-2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의 건축은 이랜드 그룹의 공공기여로 추진되며, 약 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부지 매입은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설계보고회를 시작으로 2월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9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랜드 그룹과의 꾸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마곡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4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어르신 전용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복지센터로서 우장산로 24-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한노인회지회, 주민 커뮤니티 공간, 경로당, 각종 프로그램실, 키움센터 등의 시설로 구성됩니다. 사업 예산은 약 85억 원으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준공 후 차질 없는 시설 운영을 위해 2024년 7월 중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르신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4개의 사업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 시니어 클럽 포함 총 14개 수행기관이 참여하여 2024년 대비 31% 증가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행 목표에 따라 어르신복지과 소속 어르신일자리팀이 신설되었으며, 어르신 카페를 신규 1개소 개소하였고 8월 1일 기준 일자리 참여 현 인원은 4798명입니다. 86쪽, 스마트한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71개소의 필요물품 지원과 23건의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하고자 관내 어르신사랑방 12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였고, 어르신일자리 인력 10명으로 동행단을 구성하여 스마트 시스템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지회 등 5개 수행기관과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슈퍼에이지를 위한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강서구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구립어르신복지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사회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총 216개 프로그램에 2만 56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고, 시설 관리 안전을 위해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강서노인복지협의체 정보 공유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 어르신이 해당되며, 2024년 8월 1일 기준 월 평균 6만 3348명에게 약 1350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점심 지원, 식사와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288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에 까치산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네.

그게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E등급인가 받았었죠?

네.

그래서 1층 경로당 그리고 2층 기우회가 각각 지금 다른 곳으로 임시로 나눠서 지내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그 경로당은 어때요, 상황이 지금?

지금 경로당을 저희가 사용은 못하게 했고요. 또 축대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펜스를 쳐서 지나가는 행인에 혹시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보성연립 측이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통과가 혹시 언제쯤 되는 거예요?

조만간 될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저도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부지 매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면, 매각을 하면 보성연립 측에서 아마 임대시설을,

그렇죠. 매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해서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지금 다 분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버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우리가 사실 하고 있지만 지원을 갔던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십시오, 지원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르신일자리들을 이렇게 일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저희는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하고요.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 개개인의 행동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행기관과 수요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경찰청인가요, 우리 과인가요?

저희 과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일자리인데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은나래 순찰대랑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굣길 봉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나래 순찰대?

은나래 순찰대는 등굣길 교통봉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제 지역 학교에 다 다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 다 만나고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본인들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분들은 좀 보내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고령이다 보니까 또 수요처에서는 결국 이거에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요새 괴롭거든요. 고민이 많아요.

은나래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강서노인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다 보니까 고령층이 조금.... 85세 이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답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라면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불만 있는 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네, 90세 이상이 몇 분 계시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관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방관을 하면 그게 또 사회계층 그리고 연령대별로의 그런 갈등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젊은 학부모들은 '왜 그래?' 그리고 어르신들은 '야, 나도 젊어 봤어. 너희는 안 늙어봤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행기관이라든지 수요처라든지 모든 어르신일자리는 어쨌든 힘들다 하면 초등학교 은나래 순찰단이라든지 하굣길 뭐라고 하셨죠?

하굣길 순찰.

그것만큼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강서 만들기에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