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11대 후반기 처음 맞이하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국내 최초의 집단 에너지 사업자로서 1985년부터 목동, 노원, 마곡의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을 통해 서울시 서남권, 동북권역 약 26만 3,000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최우선 사명 수행을 위해 약 260여 명의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력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노후시설 관리 등에 각별히 힘써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도 성실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손동완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한승호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옥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설립된 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5,614억 원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집단에너지본부, 신재생에너지본부 3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목동, 마곡, 노원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원시설에서 사용가까지 열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219㎞, 공급관거 환수관 2열 총 4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신재생에너지 시설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공사 주요 현안인 서남 2단계 건설사업 관련 보고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수송관 선제적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ㆍ선제교체 및 점검강화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 노후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수송관 안정화 사업을 위하여 올해 안전진단 71㎞를 끝으로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완료할 계획이며 선제 교체공사 7.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열수송관 점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IoT 신기술 등 다각화된 점검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2쪽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 제고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신정가압장 사고를 바탕으로 취약 열원설비를 전면 보강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정가압장 노후 설비 전면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정가압장 복구는 오는 10월까지 잘 마무리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원시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이 플랜트에 상주하여 상시 예방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는 경상정비 용역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비상상황 대비 열원설비 비상부품 확보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준공 후 36년 경과된 목동 열원 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와 양천구, 공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 현대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용역은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목동 현대화의 최적화된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 재개발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수요를 개발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장위4구역 및 광운대역세권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가 미활용열 연계를 통하여 원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권역 인근의 열 연계를 위하여 대륜발전, 도봉 연료전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시 대행사업으로 올해 358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운영 사업으로는 현재 시 대행 물량, 자치구 위탁 물량, 공사 소유 물량 총 1,236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서울시 내 운영 중인 충전기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시 급속충전기 관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현재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및 보수 등을 강화해 고장 중단일 최소화에 신경 쓰는 한편 신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사전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 도심 내 태양광 관리 사업을 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와 서울시 내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13만 개소 그리고 시 공공태양광 약 1,300개소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배출권 최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 경영시스템입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탈질설비 개선, 대기오염물질 저감 협약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26쪽 사고예방 안전관리체계입니다. 사업장 위해위험요인 점검 및 사전조치, 안전 대응 역량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 열사용 고객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배려계층 대상 열요금 복지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열요금 지원과 임대주택 대상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지원액은 4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노후 사용자 설비 관리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난방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 중심 개인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에서도 직무능력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는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주요 투자사업이자 수익사업인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시의 사업 방침 변경으로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공사 주요 현안인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서남 2단계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열병합발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건설을 통하여 강서지역 약 7만 3,000세대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서남 2단계 사업은 2010년 시장 방침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9년 서남 2단계 건설을 위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2년 건설사 선정 과정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환율과 건설 자재비가 폭등하여 여섯 번 유찰되었고 최종적으로 수의시담 입찰자의 입찰 철회로 공사 발주가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자재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5,291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재입찰을 준비하였으나 시의 요청으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추진 경과입니다. 서남 2단계 사업의 이번 사업비 증액은 타당성 재검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시에서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사업수행 주체이자 용역비를 부담한 공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총사업비는 6,971억 원, 수익성지수인 PI 0.98, 순현재가치인 NPV는 마이너스 678억 원, 경제성은 0.89로 수익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익성이 부족하고 총사업비 재원조달의 리스크가 있으며 공사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남 사업을 시 출자를 통한 자체 사업에서 민간자원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바꾸고 발전사업은 민간이 하고 열공급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부족 관련입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 PI는 0.98로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는 법령 검토와 유사사례, 실수요, 전력시장 산정기준 등 용역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 용역이 전력, 가스, 열요금 등 불합리한 시장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며 직도입 가격경쟁력 과소평가 및 총사업비, 운영비 과다산정 등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과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직 세부 데이터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보고서상에 총사업비, 연료비, 운영비, 외부수열 등의 오류만 바로잡더라도 수익성지수는 저희 판단으로 1.05로 도출되어 서남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총사업비 재원 조달 리스크 관련입니다. 서울연구원 용역 보고서상 총사업비 6,971억 원은 공사에서 검증한 결과 최근 타 사업 공사비의 평균인 5,377억 원보다 약 1,5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입찰 의사가 있는 건설사의 견적을 받아 반영하였고 국가 부담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과다 산정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사가 산정한 5,483억 원의 공사비는 지역난방 설계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설계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의 설계 검증을 반영하였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물가 현행화를 통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는 공사채 발행 불가에 따른 재원 조달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담당 과에서는 부채비율 230% 초과 시에도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출자이행 등 시의 추진의지만 반영된다면 사업의 목적,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사채 발행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2019년 시의회 출자 동의에 따른 시 잔여출자액 1,043억 원만 출자해 준다면 서남 2단계 사업은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는 공사 산정사업비로는 1군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역량이 부족하여 건설 지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군 건설사 다수가 입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동안 건설역량 확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유경력자를 채용하여 본 사업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미 운영이 더 어려운 스팀터빈발전소를 37년간 운영해 온 열공급 3위 사업자로서 신규 가스터빈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열공급 부족 발생입니다. 마곡지구 열 부족 시기 전망에 대해 시는 2027년을, 공사는 2026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방침에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마곡지구 열수요 전망은 2026년 신규 PLB 설치를 가정한 전망이며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2026년에 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2026년 신규 PLB 설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2027년부터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PLB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용역 결과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2026년 심각한 열부족이 명확한 상황에서 2026년까지 열보일러 준공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공사가 서남 2단계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민간투자방식 추진 시에는 공사가 예상하기로는 2028년이 되어야 신규 열전용보일러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가 계획하는 대로 2027년 준공이 되어도 심각한 열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시 방침의 사업 방식에 따르면 수익사업인 발전사업은 외부에 양도하고 수익성이 낮은 열공급 사업만 공사가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시에서 말하는 컨소시엄이 아니라 공사가 이미 사업권을 획득하고 부지를 확보하며 공사 설립 시부터 추진해 온 발전사업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사업은 발전사업의 수익으로 열공급 사업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전하며 운영하는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변경 시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외부에 유출되고 공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열공급 사업만을 운영하게 되어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공사에 저가 수열 제공을 요구하게 되면 기존 285㎿로는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여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추가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서남 2단계 사업 미추진에 따른 공사 재정악화 지속 시 열요금 및 열요금 복지에 대한 현상유지가 곤란해집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적자를 감수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사용요금 할인과 같은 타 사업자 대비 높은 열요금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로 인한 공사 적자 지속 시 열요금 인상 및 임대주택 요금제 폐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16쪽 공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문제입니다. 서남 2단계 사업은 우리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유일한 사업입니다. 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 열공급 구조가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사는 2023년 기준 약 2,600억 원의 차입금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시설 재투자 자금 역시 마련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시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희 공사는 이번 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남 사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현안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고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공석이죠?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이 사실은 공사의 미래라든가 공사의 비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는 서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게 공사의 미래이고 비전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지금 굉장히 경영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의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모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쪽 인력을 갖다 쓰다가 노조하고 갈등으로 해서 관뒀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력을 쓴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의 방침이 변경되는데 그것이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이런 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 사장님이 동서발전 출신이신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약간 그런 연계 의혹 같은 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일부 본인 심리적으로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목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공사를 지나다 보니까 벽에 보면 지금 현수막이 민망할 정도로 붙어 있어요, 민영화 반대라고. 그런데 저번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민영화는 안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노조에서 걸었는데요 노조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영화 반대라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거는 노조의 뜻입니까, 아니면 임직원의 뜻입니까?

현재 걸려 있는 건 노조에서 건 거고요, 민영화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드렸듯이 시의 방침이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이 방침이 나온 것으로…….

임직원도 동의하냐고요, 그 말에? 노조의 뜻하고 같이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말을 확실히 하세요, 같이 하냐고요.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속이면 노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직원들은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전액 출자로 해서 설립된 산하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의 경영진으로서 시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사의 경영진으로서 공사의 경영 성과를 도모하고 또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의 방침에 근거가 된 용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고 뭐를 할 때 밑에 사람만 자꾸 보내가지고 자료만 갖다주고 위원님들한테 돌려가지고 그거 읽어달라 하는 건지, 말아달라 하는 건지, 서울시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에너지공사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사 설립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흑자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공사의 시설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고 또 최근에 와서 2021년도부터는 LNG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면서 경영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자꾸 적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흑자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비 절감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또 미활용열 연계 노력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적자가 심화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여 굉장한 고통 분담을 직원들에게도 요구해서 지금 경비 절감을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서부지사만 149건 지적받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은 있습니다만 정부합동 점검이 나오게 되면 어느 곳이나 상당히 사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적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술직하고 사무직 비율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때 못 받아 보고 다른 분 통해서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이 69%, 사무직이 31%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자인데 여기 비율이 조금 조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기술 회사지 행정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 당장 해야 돼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2024년에 부채비율이 200% 달할 걸로 전망되는데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자꾸 밑에 직원들 보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료 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핵심적인 걸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노후시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재무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건설이 여섯 차례 유찰됐잖아요. 이거 볼 때 공사의 전문인력 양성이나 노하우 축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섯 차례 유찰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쨌든 공사의 능력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5, 6차 입찰 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LNG 가격이 폭등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CHP의 호율 극대화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밀한 설계 운영이 필수적이나 공사는 가스터빈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터빈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보다 운영이 더 어려운 노후된 스팀터빈을 37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축적이 돼 있고요, 또한 가스터빈은 준공 후에 가스터빈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직접 10년간 시행하도록 일반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사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신정에 가압장 사고가 발생했죠?

네.

이거 원인이 어떤 내용이죠? 저는 여기 환수위 처음 와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절기 대비해서 가압장의 밸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밸브가 고착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고착된 것을 해소하려고 움직이다가 그것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일부분이 탈락하면서 누수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비의 안정화라든지 고도화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정가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긴급 복구를 했고 또 문제가 되는 밸브라든가 관련 시설을 올해 10월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나 노원에 대해서도 열원시설에 대해서 성능개선사업을 해서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 목동의 경우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했고 노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수습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계속 돌고 있어요.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의 기본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49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조직도 비대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 너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임직원하고 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그거 해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노조에 휘둘린다고. 이런 부분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니까 본부장님한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감안해서 조금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에너지 설비의 운영 최적화라든가 미활용열 발굴 연계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드린 대로 에너지공사의 근본적인 사업구조가 지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설비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전기발전 용량은 작고 또 열전용보일러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서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에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퇴직 현황 자료를 봤는데 2023년에 퇴직 인원이 거의 2배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적자 구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심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비상경영을 했습니다. 비상경영을 하면서 직원의 복지도 축소하고 또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리 수준이 하향돼서 사기가 떨어진 면이 있고 또 서남 사업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서남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해서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와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못했고 지금 받은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에너지공사도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이 문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자꾸 해서 비용만 산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물으면 자기 유리한 자료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같이해서 3자가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체질 개선도 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기획본부장님, 사장님이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셨죠?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남 사업의 방침이 변경된 것이…….

지금 보니까 이분이 수십 년간 이쪽 에너지 쪽의 전문가더라고요. 이분 아니면 서남 에너지시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직원들에게 적자를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떠넘긴다기보다는 경비절감이라든가 하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죽도록 일만 하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본부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7월에 들어오셨죠?

아니요, 2022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1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열네 분의 간부명단 주셨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돼요?

안 되지요. 1억 안 됩니다.

작년에 성과급 얼마 받으셨어요, 12월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라등급을 받아서, 저희 적자가 1,000억이 넘어서, 2023년에는…….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간부 빼고?

간부 빼고 한 200…….

200명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돼요?

한 5,000~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경영하면서 적자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600억, 천몇백억 이렇게 계속 평균 1,0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던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6년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적자가 몇십억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로 인해서, 열요금은 동결된 반면에 재료비가…….

아니, 그러니까 연료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올려서 받아야죠. 왜,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열요금은 산업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올려야죠?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왜 이 책임을 다 지냐고요, 1년에 1,000억씩. 고통분담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쓰는 사람들이? 다른 연료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다른 연료…….

제가 도시가스를 써요. 이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개별난방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전에는 지역난방이 조금 싼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

2016년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배럴당이든 리터든 있잖아요, 제가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역난방은 연간 약 86만 7,000원 정도고요 개별난방은 약 8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악 안 돼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슷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23년 12월하고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장 정승규입니다. 기술기획실장님 대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과 지금 2024년의 난방비 비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열요금 일부 조정이 있어서 약 20% 중반 정도 열요금이 상승하였습니다.

20%?

네,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8년 정도 되는데 20%면 이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개별난방과 비교를 해 본다면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적자 나는 것이 제가 볼 때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물가도 상승할 거고 인건비도 상승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세금 올리듯이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아니, 눈치를 보지 말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요금은 산자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협회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현 사장님이었죠.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투입 방식에서 이거를 외부 자본으로 하려고 하니 이분이 반발하신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잡고 3년 임기로 해서 이 집단시설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제1부시장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2026년도, 2027년도에 서남 이쪽 마곡지구죠. 열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26년 말에 얼마나 부족할 것 같아요?

2026년 말에요?

네.

저희 판단으로는 약 6,000세대 공급분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단에너지시설을 시작해도 2년 이상 걸리죠?

그렇습니다.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네.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대비책은 있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갖다 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사서?

현재 시의 방침상으로는 2026년에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5,000억, 7,000억 들어가는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과…….

지금은 어디서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자체 생산 그다음에 외부 GS에서의 수열 그리고 일부 서남 하수열이라든가 이렇게 수열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열 부족하면 그런 데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가적인 열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시하고의 판단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2026년부터…….

아니, 6,000세대분이 부족한데 대책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6,000세대는 열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속히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해도 그때까지 못 짓는다면서요.

원래 계획대로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2026년에 PLB를 우선 준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이 재정 투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곡지역 주민들, 강서구 주민들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서 편리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음 회의까지 계약할 수 있어요? 올해 계약할 수 있어요? 일 시작할 수 있냐고요.

현재 시의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6년까지 끝내냐고,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의 판단은 2026년부터 열이 부족하고 시의 판단으로는 2027년부터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2026년 말이든 2027년도든 부족한데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따로 준비되면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님이시네요?

네.

2022년 4월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만둔 이승현 전임 사장님이 2023년 2월에 취임하셨네요?

네.

지금 기억을 되돌아보면 본 위원이 사장 취임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을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그럼 그 당시에 청문회장에 계셨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기술직, 행정직에 대한 비대칭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보니까 일부 상위직이 낙하산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정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조직이 역삼각형이 돼 있어서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계셨으니까 개선이 됐나요, 내가 그 이후로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상위직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정비됐습니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거 들으셨죠?

네.

질의답변 내용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연구용역은 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한 거 맞죠?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맡아서 한 거죠?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한 거 아니에요? 대금 누가 지급했어요?

대금은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발주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내용 모르고 그냥 돈 줬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발주한 거 모르냐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3자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공사 발주할 때 내용을 안 보고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주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못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당시에 3자협약서를 작성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공사는 비용만 부담하고 연구과정의 내용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사도…….

협약서에 본인들이 도장을 다 찍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도…….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도장 찍어놓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도 계약할 때 그 이후에 데이터 이런 것도 아무 공유 안 됩니까?

아직까지 세부 데이터 못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만 받았고.

결론은 일단 3자협약에 따라서 도장을 찍어서 발주했고 대금까지 지급했는데 대금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3억 9,000 정도 됩니다.

3억 9,000. 그러면 그 이후로도 아직 데이터를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받으신 거죠?

네.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은 못 받았고요?

용역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 데이터들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서울연구원 타당성 용역 결과 서울시와 에너지공사의 사업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전협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까?

네.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될 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니까 공사 지속 가능한 것이 위협을 받는다, 그다음에 적자가 계속돼서 부채가 증가돼가지고 여기 보면 결국은 지금 공사에서 판단할 때는, 서울시가 이 내용도 쓰여 있는데 이 공사가 폐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폐쇄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수익 구조가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수익구조 개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에 에너지공사가 서남 건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 사업이 공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그동안에 밀렸던 차입금 다 상환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자구노력 다른 거 없었습니까?

자구노력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나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해서 했습니다만 공사 재무구조 자체가 자구노력을 해서, 의미 있는 금액을 자구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수십억 정도 이렇게 개선을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본 위원도 양쪽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처음 온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제3자적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환수위 와서 제3자 입장을 들어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저희들도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잠깐 할게요. 22쪽 보며 질문드릴게요.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청문회 때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개인업자나 협동조합에서 일단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거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이 사업을 실시한 거 맞죠? 답변을 직무대행이 못 하시면 다른…….

답변대로 와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처장 김철입니다.

지금 기존 업자나 협동조합이 설치하고 나서 폐업한 그다음에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한 업체하고 안 한 업체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AS 요청이나 사후 관리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공사가 전문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전문업체가 대신 가서 AS나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폐업을 하지 않은 업체는 그 업체가 직접 가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폐업을 한 업체는 몇 개고 지금 살아있는 사업체는 몇 개예요?

현재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업체는 베란다형하고 주택ㆍ건물형하고 구분이 됩니다.

아니, 그 사업에 총 몇 업체가 참여했냐고요. 나중에……. 좋아요, 그럼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총 태양광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약 13만 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베란다 태양광은 12만 5,000개소 정도 됩니다.

13만 개. 그러면 하자를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하자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자는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아직 안 된 건 13만 개 중에 몇 개나 있냐고요.

설치기준인데요 설치가 5년 이상 된 게 약 7만 6,000개소, 비율로 보면 약 58% 정도 되고요, 설치가 5년 이하 된 거는 53% 되는데 5년 이하 설치된 게 2019년도에 3만 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7%로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 게 5년 이하 되는 게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에는 41% 그리고 내년 기준에는 17% 정도로 상당히 감소됩니다.

미니발전소가 요새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러던데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미니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기점검 그리고 특별점검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강풍 같은 게 발생이 됐을 경우 저희 안전점검 안내를 시민들한테 보낸다거나 또는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운영해서 저희 에너지공사에서도 또 콜센터에서도 그리고 전문운영업체에서도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재작년부터는 특별안전점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0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3,000개소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5년이 안 된 업체는 하자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한다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5년까지는 주는 겁니까, 하자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을 한 업체가 AS를 할 수 없을 경우 AS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전문업체를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공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업한 업체한테 저희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민들은 이 사업을 공공에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풍이나 그런 부분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에라도 어떤 식으로 좀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민분들한테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으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시민분들한테 100%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가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이미 진행한 부분 제외하고 요점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요즘 전기차 화재가 좀 심각한데요 전기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충전기 사업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수익이 나옵니까?

현재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몇 % 정도 수익이 나올까요, 총매출에?

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행사업은 이건 수익이라고 말할 게 없고요, 대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할 때 충전요금을 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 임시회 때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주택의 충전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주택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그 일부를 면제해 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수익을 여쭤본 이유는 공동주택에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수입은 현재 2024년의 경우에 약 2,600만 원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이 하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 한승호입니다. 말씀하신 손익 부분에 대해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마이너스 2,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충전 양에 대한 수익에서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콜센터 그다음에 수리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하면 마이너스 구조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충전 대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전요금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요금은 서울시 충전료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환경부 수준의 최저요금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충전요금이 정해진다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충전기를 보급하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동주택의 충전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 부분의 고민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도 공동주택에 충전기 이용자가 적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충전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이것도 위탁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모두 무상 하자보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유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설치된 이후 5년까지만 무상으로 AS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무상 보수가 5년인 거네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고장 철거 수거 건수가 1,594건 중에 941건이나 돼요. 지금 고장 철거 수거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시민이 자치구에 철거 신고를 하면 철거의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철거 접수를 하고 저희 콜센터에서 보급업체, 사후 관리업체에다 연락을 해 주면 사후 관리업체에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패널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재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고 또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널을 재생하면 재생한 패널을 다시 판매하거나 이래서 수익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익이 안 생깁니까, 전혀?

네.

철거한 패널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사비, 영업이익, 그다음에 열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를 서울시하고 우리 공사하고의 의견을 들어보니 서울시는 1군 건설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검증을 했다 하고 우리 공사는 설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런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견적 받은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에서 견적을 아마 1군 건설업체한테 견적을 요청했는데 설계사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입찰을 계속해서 저희가 여섯 차례 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섯 차례 계속해서 단독입찰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 건설사에서 견적가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의 건설사 견적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입찰업체의 뭐랄까 의향, 의사 그러니까 과다이윤이 보장된 그런 견적가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비를 책정한 거는 한 군데 견적을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그것만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걸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다른 것까지 합쳐서 보정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DL이었죠?

맞습니다.

DL이 그래도 이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 아닐까요?

DL에서도 지금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출했던 견적이 그래도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사업에 참여 의향을 가진 건설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 업체의…….

그래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다른 건설사보다는 이 공사에 대한 참여의지도 있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거 아닌가요?

참여의지는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6차 입찰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수의시담하면서 과도한 금액 상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900억 정도의 상향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검증한 결과로는 그게 너무나 과다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때…….

설계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한다 하면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대행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가 최근의 입찰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최근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산정한 금액으로 충분히 건설사들이 입찰할 의향을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군 건설사 기준으로 약 3개 건설사가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의향을 보이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면만 갖고 산정한 거하고 직접 견적을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견적을 받은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에서도 차익이 많이 나는데요.

이봉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이익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영업이익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분석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열 부족이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체감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열 부족이 되면 겨울 동절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동절기에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열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때 최대로 증가됐을 때 최대 열부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열이 부족하게 되면 열 수용가에서 다 열을 요청하게 되면 압력이 약해지면서 상당한 세대에 공급이 되지 못하는…….

그럼 전체적으로 열이 낮아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공사 간의 갈등이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의회까지 이 문제가 넘어오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보급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에너지공사가 적자가 너무 크다,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현재 구조상?

현재 구조상 저희 주력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난방인데요 지역난방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전용보일러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열전용보일러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열전용보일러로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수열, 저가 수열을 받았을 때는 수익이 나고요,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인근 저렴한 열을 공급해 주는 폐열,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남은 폐열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때 그런 열을 받아서는 수익이 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는 지금 열전용보일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다른 작은 사업에서 수익이 난다 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업도 수익이 나는 사업은 크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공사라는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공산품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그 부분은 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상임위에 참여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제가 2년 동안 전반기에 다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와 답변의 적극성이 에너지공사가 좀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서울시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에너지공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반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어떤 게 진실인지 알고 싶고 또 함께 검토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2021년 12월에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이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의 유찰이 있었고, 좀 전에 설명한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값이 상승해서 유찰됐고 그 이후에 자재값이 상승돼서 금액도 인상이 됐고 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에너지공사 믿을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용역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재용역을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면서 입찰한 건설사에서 기존 사업비보다 약 1,900억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 인상을 반영하고 또 일부 물량 감량을 해서 저희가 60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금액도 어쨌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재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6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 600억으로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말씀대로 건설사에서는 1,900억 정도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 완료했었고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는 주장을 해서 에너지공사는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과보고서를 올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떠한 대화 통로나 협의 통로가 없었나요?

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35건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공유를 제대로 안 해 줬습니다.

그 당시 계속적으로 서울시는 에너지공사를 무시해 왔다 그런 의미인가요? 자료를 제출하고 또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무시라기보다는 하여튼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도 제대로 반영 안 했고 또 착수보고라든가 중간보고, 최종보고에도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용역 과정에서 약간의 배제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체인데,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인데 빠져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참여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기후환경본부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후환경본부에도 똑같이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배제하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싸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수익성이 되게 부족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면 총사업비 과다 산정했다, 연료비, 운영비, 외부 수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자세한 데이터는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결과치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봐도 그렇다?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거랑,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오류가 나면 에너지공사 책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에너지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5,473억,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비 중에 시 출자 1,764억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1,043억 여기에 공사채 발행한다. 공사채 발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부채비율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는 200%가 아직 안 됐는데 올 연말 되면 대략 몇 % 될 것 같습니까?

한 19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 이내는 될 것 같다 이거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에너지공사 임직원 되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서남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역량 부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발전소 건설 경력자도 채용을 7명을 했고 현재 한 17명 정도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죠. 전문가도 초급 중급 상급이 있겠죠. 그럼 최고 기술자는 기술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기능사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능사라면 그 기능사로서의 최고 실력이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기사로서 실력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실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그 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임직원들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거기서 1등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렇잖아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 눈이 비슷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이기완 본부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또 요점은 거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2년 차 3년 차에 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2단계를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도 아, 저거를 만들면 공사가 이익으로 조금 수익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2년을 봤는데 지금 또 이 사업을 봤을 때 아까 이용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기후환경하고 서울시하고는 같이 뭐가 되는데 에너지공사는 거기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용역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네, 용역 과정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라든가 또는 제출한 데이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같은 공기업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저의 의구심이, 조금 이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도 전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전기가 부족하면 열병합발전소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기사가 뜨던데 그거 맞아요?

네, 열병합발전이 분산전원으로서 전기 수요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도심에 건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 기사를 보고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정말 주체가 빠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나 하는 그것도 안타깝고 또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용역하는 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고받아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것만 보고 받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2단계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회에 2년 내가 몸담으면서도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진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런 사업도 하면 서울시나, 우리가 다 같은 위원회 아니에요, 기후환경이나 에너지공사. 그러면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꼭 존치한다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구축하려면 열병합발전소 이런 걸 앞으로 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똑같은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고 2009년도에 마곡집단에너지 공급이 지정됐는데 보면 그전의 20년 노후관이 많죠, 지금?

네, 6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그 노후관 사업도 정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 하는 게 41㎞ 하는 데 650억이 들고 또 220㎞ 다 하려면 4,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는 공사의 채무가 얼마 는다 하는 수치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존치라기보다는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0%인데 그것도 특수한 상황에서, 2019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채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보다는 LNG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말하자면 도매가격이 아니라 소매가격으로 계속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100㎞인가?

100㎿.

100㎿ 이상을 받아야…….

100기가…….

100기가와트를 받아야 도매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열병합발전소가 되면 앞으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공급받으면 수익이 나지 않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100㎿ 이상 해서 도매가로 받으면 조금 싸게 받는 면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서남 열병합발전소를 285㎿ 건설하면서 연료 직도입,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는 게 아니고 연료 직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봐도 그렇게 가는 게 앞으로 공사 설립의 목적에도 맞고 또 서울시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서울시민에 안전한 열 공급을 위해서도 맞는 정책인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기완 사장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방향은,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사비는 처음부터 3,500억이고 공사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방 정책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시에서 용역에서 산정한 대로 사업비가 상당히 1,500억 정도 올라가고 또 앞으로도 물가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 부담 면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지금 서남 2단계 공사에 대한 노조 쪽인가 하여튼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지금요?

네, 피켓 시위 하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 하고 있는데 그걸 봐서라도 이 사업이 다시 서울시하고 잘 조정이 돼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환수위 통해서 생각이 맞아서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처음에 서울시나 공사에서 한 의도대로 에너지공사가, 2026년에 완공돼가지고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돼서 제 궤도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건데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이번 방침 결정이 어쨌든 용역 결과,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자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용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요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용역도 지금 서울시 용역하고 에너지공사 용역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한 결과는 있는데 저희 결과로는 수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는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동의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도 공사에서의 용역이나 서울시 용역이나 차이가 있지만 0.98이면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1을 넘는다 안 넘는다 하면 그게 큰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또 도움이 된다면 같이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분,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1차적으로 에너지공사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 그동안 믿음을 주는 작업들이 부족했다, 7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만 7년 넘는 동안에 그리고 공사 사장님이 새로 교체되면서 야심차게 비전을 말했는데 결국은 그것 중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결과물이 나온 게 없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그만두셨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지금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서, 화력발전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열병합발전소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 천만 시민들 그리고 글로벌 도시 우리 서울시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하나 정도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에서 하는 열공급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다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천만 시민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5분의 1 인구가 거처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열병합발전소 하나 정도는 제대로 갖춰진 게 있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전력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서울시 분산전원 차원에서 서울시에도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급률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간에 하지 않는다, 공사에 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었어요,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그런데 공사라 하면 전부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부 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발전공기업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발전공기업이죠. 한국동서발전이나 이런 곳 같은 발전공기업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 지금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그 발전공기업들도 원래 화력발전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하던 곳에서 화력발전이 없어지면서 열병합발전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열병합발전소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하는 것들을 하겠다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부의 공사에서는 그 발전공기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막 나서는 사업을 왜 서울의 공기업에서는 그걸 못 할까요? 못 할까요,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동안 주지 못하셨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정부의 공기업에다 이 사업을 주고 정부의 공기업에서 아,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 정부의 공기업도 일정 에너지 복지도 구현해야 되지만 본인들 공사의 이익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사들이 열심히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 볼게요 하는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에너지공사에서 하면 충분히 똑같은 결과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정부 공사에 맡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그리고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나 정도쯤은 제대로 된 게 있어 줘야 된다, 서울에서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서울시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서다, 다른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데들은 굉장히 어렵고 다 서울로 올라오고 다들 힘든 상태였는데 서울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열 군데가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공공의료기관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없어졌던 데들이 다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거기에 대한 또 혹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런 사태에 공공기관이 꼭 버텨 주어야 된다, 공공의료가.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지금 서울시에 열병합발전소 하나 정도는, 천만 시민들을 케어하는 서울시가 그거 하나 정도는 가지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걸로 효과를 내고 그걸로 평가를 해서 또 다른 것들을 같이 창출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발전공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서울시의 정책수행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기업이에요. 정부 공기업이나 서울시 공기업이나 똑같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발전사업과 열공급 사업을 분리해서 할 때보다는 그걸 연계해서 같이 할 때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 에너지공사에서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들 해소에 대해서 적극 어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했던 그 부분들이 적극 어필이 되지 않으면 정부 공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정부 공기업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넘겨서 거기에서 발전으로 하는 그 폐열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면 우리가 더 싸게 공급 받아가지고 우리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열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저가로만 수열을 받는다면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로 나는 수익은 그건 저희가 얻지 못하지만 저가 열을 공급받아서 할 때는 일부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발전 공기업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저가수열을 주려고 한다면 그 저가수열로 인해서 이익이 상당히 상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공기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규모 285㎿로는 수익성이 나기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번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수열을 계속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도 제대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열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열요금은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건 올려도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거보다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수열이 쉽지 않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에너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유지하게 된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적자가 나고 또 발전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그런 수열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인상 압박을 하게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공사에 대한 믿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고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어떤 방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비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인해서 매년 6,000억 이상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위원장님 출신 박중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공공재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만족을 하시고 거기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열병합발전소가 서울시에서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들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늘어난 팔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공적 기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서울시의 역할을 대행하는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효율성만큼 우리 공공기관의 효율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이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관의 경영 그리고 경영에 대한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평가 그것만큼은 정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너무 하시는 그 진심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앞서서 말씀 주셨던 위원님들과의 중복질의는 안 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본 위원은 복지 관련해서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사금액 차이가 크고 또 한 번 유찰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찰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소신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서남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시의 방침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근거가 되는 용역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세부적인 사업방식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지금 새로운 사장님 공모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ㆍ중순이면 들어오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새로운 사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방향은 그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에서, 만약에요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열 부족 사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저희 공사 판단에는 2026년 겨울에 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면 PLB를 우선 2026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 겨울을 PLB 68기가를 먼저 준공하기 때문에 이 겨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열 공급 문제없이.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는 신뢰이고 책임이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에너지 복지, 만약에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본 위원도 에너지 혜택 축소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후본부에서는 열 요금은 상한제 적용으로 인상은 불가능하다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공사의 입장은 어때요? 불가능합니까?

열요금은 정부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난 요금의 11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난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10%가 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도 있고 옆에 다른 회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도 있는데 요금이 10% 인상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특히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요금이 인상되면 민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 공사에서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검토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선상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 소통이 어떻게 보면 흔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정책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왜 애먼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서울시와 에너지공사 간의, 에너지공사가 시작했을 때와 서울시가 입찰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작했을 때의 공기적인 부분 기간 차가 있잖아요. 첫째, 지금 에너지공사는 2026년 말이면 열 부족하다, 서울시는 2027년에 부족하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서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입니다. 저희는 열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필요한 열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지금의 상태도 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는 열이,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열공급을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비상시 즉 열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기가 어떤 사고로 해서 죽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동절기마다 저희는 열 부족 사태로 해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열이 부족하다는 사항은 마곡지역은 열이 굉장히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늦어도 1년이나 1년 반이면 다 포화가 됩니다. 그런데 마곡지역에 70%의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30%의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최대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또 하절기에는 냉방도 공급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의 특색을 보면 입주해서 바로 포화되기까지는 보통 짧게는 1년도 걸리는 데지만 대부분에서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갑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열 수요는 저희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지역난방기술이라는 열 전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 특화된 엔지니어사를 둘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만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엔지니어사입니다. 거기서 예측한 부하를 저희는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사업지역에서…….

처장님 짧게 해야 돼요, 제 시간 5분 받았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보면 일단 공사는 지금 시작한다면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그래서 일단 PLB를 우선 준공하면 2026년 12월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시 방침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별표를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시 방침에 의하면 31개월 후에 착공이 가능하나 시의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2026년 7월 착공한다고 변경을 했다, 이 내용은 시에 확인된 자료에 의해서 쓴 자료입니까?

지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여기에 이 자료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착공 시기를 시 방침에 따르면 31개월 후 착공 가능하나 시 주민설명회 자료에서는 2026년 7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1개월 후 착공은 2027년 4월에 착공한다는 건데요 주민설명회에서는 2026년 7월에 착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6개월, 4개월이니까 한 10개월을 더 당겨서 착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료가 서울시 자료인데 주민설명회 때 자료와 시의 방침 자료가 10개월 차이가 나요, 착공 시기가. 그런데 지금 비교표 만드실 때는 처음에 시 방침에 따라서 착공하니까 준공이 2029년 하반기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방침대로 한다면 열공급이 2027년부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27년, 2028년 대처 못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의 주민설명회 자료가 2026년 7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26년 7월에 착공하게 되면 일단 2026년 열수요에는 대처하지 못하고요 2027년에도, 그게 PLB만 해도 최소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설하는 데.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어쨌든 2027년부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제가 또 기후환경본부에 똑같이 물어볼 거라니깐요. 중요한 건 어떤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에너지공사는 지금 현재 입찰해서 다 진행하면 2026년 말에 어쨌든 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시고.

그러니까 CHP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남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유찰되면요?

저희가 유찰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노력 안 하셨나, 그때도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말하는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도 유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딱 1분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6,000억 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한다면 유찰 안 되겠죠. 지금 공사에서 얘기하는 5,400억보다는 훨씬 금액이 크잖아요. 훨씬 금액이 크면 어느 건설사든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 민간입찰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게 공사대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달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결국 서울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공사에서는 그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려면 그만한 논리와 합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출자가 어쨌든 필요합니다. 시에서 출자해 준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행안부에서도 공사채를 발행해 준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최대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200%가 아니고 230%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20% 정도 되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시의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다 했는데 한마디로 정지작업을 다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공사에 넘긴다, 다른 업체에 넘긴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괜히 에너지공사의 목적이 뭐냐 하고 질문한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이렇게 정지작업 다 끝나고 나서 그 사업 저도 받으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또 시민들이 그걸 인정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그 사업이 본궤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또 똑같은 얘기지만 더 열심히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PLB의 가동률, 월별 가동률 3년 치하고 월별 LNG 사용량 해서 3년 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님과 서상열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등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폐의약품, 폐배터리 등을 대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은 2022년까지는 서울시 약사회가 수거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낮은 수거율과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수거 협약체결을 통해 우체통 등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4항과 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실효성 있는 수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치구 이행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시장의 의무인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도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5%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급속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 내 충전 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점, 설치비가 비싸고 수요전력이 크다는 점,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개방해야 하나 보안상 이유로 불가한 점 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4제2항은 화재 및 민원 등의 사유로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완속충전시설이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어 화재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급속충전시설은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민원의 핵심이 상대적으로 설치비가 비싼 급속충전시설 설치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전면 배제하는 것보다는 완속충전시설과 더불어 최대한의 급속충전시설이 상호 보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의4제3항은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설 유형이나 입지에 따라서 설치 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관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공용차량으로 우선 구매하거나 민간에 우선 지원할 것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권리가 주목받고 있는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난 8월 16일 기준 사실상 모든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 부문 보조금의 경우 차종별로 50% 이상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1회용품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 확산,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이를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참여가 필수적인바 관련 연구ㆍ조사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역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용어 정의나 세부 내용에 맞게 조 제목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하여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우수업소 지원 사항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은 조례 체계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5항은 1회용품 시책 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1회용품 관련 시책 내용이나 규모를 볼 때 민간위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위탁은 사업의 확대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9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 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와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2022년부터는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추진해 오고 있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환경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받은 거 있으시죠?

서남권 2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쪽에 경제성 및 수익성 지표 나온 산출계산서 있잖아요, 엑셀로 된 프로그램. 그거하고 용역 재위탁사 보고서 등 이런 거 종합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서울연구원에서 엑셀 자료 자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받은 건 뭐뭐 받았어요?

그냥 요약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 2개만 받았거든요.

받은 거는 빼지 말고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에 의하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폐의약품에 관한 사항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되고 있네요?

네.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제해서 복용해야 되는데 남은 약품 이런 것도 폐의약품이라고 알고 있고요.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즈라든지 사용한 주사기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까?

병원에서 발생하는 그거는, 여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약국이나 우체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받아서 복용하지 않은 약인 거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거즈나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은 아예 지정폐기물로 해서 따로 수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폐의약품 내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즈라든지 사용한 주사기는 이 폐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냐고요.

네, 별도 수거가 됩니다. 별도로 관리됩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청장한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서울시는 자치구의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동격기관입니까? 법적 지위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자치구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시 업무인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위탁해가지고 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폐기물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치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구 구청장의 자율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본부장님,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업무는 상위기관이고 어떤 업무는 하위기관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자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위임된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무가 국가위임사무냐 아니면 자치사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따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시장의 의무는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자치구에다 뭘 지원하고 조정한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조례에 자치구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비슷한 내용이 이 관련 법에 서울시장의 의무가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는 자치구에다가 무엇을 지원했고 무슨 조정 역할을 했냐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딱 맞춰서 답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일반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치구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집하시설 이런 거 만들 때 지금 구 단독시설을 하더라도 시비를 80%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다가 뭘 지원했고 무슨 조정을 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죠.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예요?

마포 소각장 말씀이신가요?

네, 마포 소각장. 마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마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미 다 활동이 끝나서 종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결과 지금 마포 소각장 위치가 결정이 된 거니까요.

다 끝났죠?

네.

저도 다 끝나서 위원회는 임기를 마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시정질문이 나왔잖아요, 시정질문?

네.

시정질문이 그쪽 지역구 시의원은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옛날에 조금 문제됐던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또 질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나름대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드리는 건데, 다 모든 게 끝나고 입지 선정도 끝나고 나름대로는 700톤, 1,700톤 같은 것도 다 마무리 짓고 10명, 11명 그런 문제도 다 일단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또 새롭게 이거를 거기 마포 시의원이 한다는 거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 그런 문제를 위원회가 열렸을 때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으면 한번 더 짚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시정질문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있던 위원의 하나로서 조금 문제가, 왜 지금 이거를 거론해서 또 주민들한테 이거를 상기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네, 그럼 조례 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을 보니까 조금 이 사업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왜 일관성 없이 자꾸 바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서 처음에 우리는 저걸 안 쓰기로 했잖아요, 1회용품 빨대니 전부 다 안 쓰는데 이걸 또 유예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저희 서울시는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그것이 주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약간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 일관되게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서 1회용품 종이컵 같은 거는 제외되고 빨대, 비닐봉투 이런 것은 무기한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회용 컵 같은 것도 저희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이빨대 이런 것도 전부 다 폐기한다고 발표가 돼서 그 종이빨대 만드는 업체들이 좀 곤란을 겪었는데 저희는 따로 또 그 차액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했는데 중앙정부는 그거를 무기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 우리 지역에서 쓰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서 계속 쓰는데, 그럼 서울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계속 일관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조금 그런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변동사항 없이 계속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거 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서울시는 중앙정책에 따라가는 거지, 그걸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지역에서는 서울시 정책하고 반대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1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원래 그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정책은? 그런데 또 중앙정부 정책은 연장했으니까 줘도 되잖아,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같이, 정책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충전시설을 기축의 경을 2% 이상 설치하고 이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꼭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 이유가 뭐죠? 이게 2022년 4월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완속충전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4~5시간 이렇게 꽂아놓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차 사용자가 아주 단시간 동안에 빨리 충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급속충전기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속충전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축 공동주택은 대략 계산해 보면 주차면수가 500개 이상일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서울의 공동주택 단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공동주택은 지금 1,115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한 단지는 한 30% 정도 327개 단지가 4월 말 기준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얘기를 해 보면 공동주택 내 충전 패턴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설치비가 비싸고, 또 수요전력이 크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실은 비싸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공동주택 충전 패턴이 어울리지 않아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급하게 충전할 경우도 있고 천천히 해야 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 필요한 건 아니고 10개 이상일 때 하나 정도, 500개 주차면수에서 하나 정도 이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다 충전하고 요즘은 대부분 충전으로 다들 전자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급속충전도 필요하죠.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가 설치비인데 제가 보니까 이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마련한 게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엊그저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안전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 특히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 지원의 문제인데 어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완속충전기는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이게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개방의 문제네요?

개방을 해야 되니까…….

개방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완속충전기는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데 급속충전기는 개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개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문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단지가 그 정도 크다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500 주차면수 아니면 1,000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5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고 2,000세대도 있고 3,000세대도 있을 텐데 똑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4,300세대예요. 그런데 여기도 개방해야 되나 그 생각은 들잖아요.

위원님, 이게 완속충전기 하나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지만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완속충전기 하나 설치하는 데 300 정도 들고요, 급속은 저희가 한 6,000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시에서 준다 하더라도 아마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100% 다 시비로 급속충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고, 지금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지, 이것을 같이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아예 그냥 없애버린, 삭제한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사실 자치구와도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대 5,000, 6,000이니까 이게 20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죠.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데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입주민 중에는 몇 %일까 생각하면 그 비용 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속이야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또 지원도 받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고 함께 우리 위원회와도 그렇고 또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같이 의견들을 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를 “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으로,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를 “수 있고,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로, “제출을 요구하거나”를 “제출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 및 재난ㆍ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역할에 자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하며, 작성계획서 제출 제외 특례에 대한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협의절차 면제 대상 사업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 기후테크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2066호 서울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테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을 발굴ㆍ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자연재난의 피해와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어 더 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소를 감축하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를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출자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2067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 공급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비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등 개정사항 반영 사항입니다. 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ㆍ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에 사전 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현행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해진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절차 면제 특례 대상에 재협의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사항 관련입니다.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내용 통보 기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조례상 시장은 협의내용을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나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기한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협의내용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심의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작성계획서 제출에 대한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및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작성계획서 제출 대신 시에서 고시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안 제25조는 심의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 적용 대신 작성계획서 제출의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28조는 협의절차 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관련 규정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심의위원회 역할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자문위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1조는 위원회 위원의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후대응기금을 기후테크 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간 총 6차례에 걸쳐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금번 7회 차부터는 기후테크 펀드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 예산 2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 규모로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하여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입니다. 녹색 펀드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어 서울산업진흥원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펀드 1호와 2호는 2011년, 2012년에 각각 160억 원,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청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200억 원, 145억 원,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3호는 청산, 4호는 회수 중이며 5호는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호는 2023년 11월 시의회에 200억 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규약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녹색 펀드는 전문성이 높은 펀드운용사를 공모로 선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 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용 기간은 7년에서 11년까지입니다. 2024년 기준 투자금액은 총 71개 기업에 58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녹색기업이 15개 128억 원입니다. 운용 기간 종료 펀드의 회수금액은 402억 원으로 펀드 조성액 대비 수익률은 54.6%, 서울시 분배금은 61억 7,000만 원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청산 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3호의 경우 운용 기간이 다른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20%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 출자 계획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펀드의 악용 가능성이나 기업 선정의 형평성 등 펀드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운용 펀드의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연속 같은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등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25억 원 규모의 출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자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제 출자금은 5,754억 원이 출자되었습니다. 출자 대상 사업 중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의 하나로 열수송관 총연장 438㎞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열수송관 41.6㎞ 구간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9억 원을 투입하여 진단ㆍ이설ㆍ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출자계획을 재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6.1㎞ 구간의 교체를 위해 2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2025년 출자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계획을 보면 2026년 21.8㎞ 교체에 60억 원 출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7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연간 교체 가능 물량, 소요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출자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 총연장은 438㎞로 이 중 노후 열수송관은 265㎞,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상의 열수송관 41.6㎞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노후 열수송관 223.4㎞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하여 노후 열수송관 전반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궁역입니다. 아까에 덧붙여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에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아직 안 끝났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5조에 환경영향평가 작성 제출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환경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좀 느슨한 평가 아닙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건축물 및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작성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요건이 정돈이 돼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리모델링은 손을 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미리 정해 놓은 건축물 정비사업의 요건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것 때문에 진행하기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놓은 작성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그 리모델링 단지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작성계획서를 미리 제출할 때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심의 기준도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시한 심의 기준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알아서 재량으로 제출하면 둘 중에 하나 내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그걸 예외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깊이 있게 제출을 좀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서울의 기후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름 극한의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등 이전과는 다른 기상현상은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 깊숙이 맞닿아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 관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인지하고 감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분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비거주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을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재생열 설치ㆍ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지역의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해서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 2단계 사업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시, 공사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은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열요금 인상 및 에너지 복지 후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들을 주시면 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최철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류병일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민ㆍ자치구 등이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33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기후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과 3,000㎡ 이상의 민간 건물 등 약 1만 4,000개의 건물은 전체 건물의 2.5%밖에 되지 않지만 탄소 배출량은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를 시행하는데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현재 공공 2,739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민간은 914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하반기에 민간의 참여 확대를 독려해서 1,000개소까지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631개소가 총량제 시범 대상이었지만 금년에는 2,000개소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입니다. 서울은 온실가스 67%를 건물에서 배출하고 건물 에너지의 60% 정도가 냉난방이라고 하는 열에너지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재생열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비주거 신축 건물에 한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 목표는 전기차 1만 8,233대를 보급하고 충전기를 2만 1,200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전기차 신청 접수는 한 42%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목표 대비해서 7월까지 44.6% 9,448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전기차의 단순한 숫자를 늘리는 사업보다는 급속충전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별 맞춤형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공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급속충전기를 80% 충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등 건축심의안을 개정해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녹색기업 육성 및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호 펀드를 신규 조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기술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9건 정도의 실증 대상 기술을 발굴해서 9월부터는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지구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여가생활 중 기후행동 관심 있는 소모임 100여 개 모집 및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과 종교계, 환경단체 등과 함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특히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환경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 강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C40나 이클레이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1월에는 서울에서 2024 서울국제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해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주제로 국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추진입니다. 2027년경부터 서남권역 열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마곡에 CHP 1기와 PLB 1기 등 열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2023년부터 추진했는데 최근 결과 나온 것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접 수행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재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최적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적기에 2027년에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기반 확충입니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4GW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AI지원센터 등 23개소에 공공 21㎿급, 그다음에 마곡 CP4 등 11개소 민간 12㎿급 등 해서 지열ㆍ수열을 확대하고 있고, 연료전지를 도봉차량기지나 목동 LPG 충전소 종합에너지스테이션 등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태양광입니다. 민간건물 BIPV 사업이나 서남물재생센터 및 신축 민간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ㆍ소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일목요연한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햇빛지도 시스템과 에너지정보플랫폼을 대시민용 누리집으로 통합해서 이미 완료한 바 있고, 금년에는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태양광 모니터링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일단 전력과 관련해서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고효율 변압기와 저전압 계전기 등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및 노후ㆍ이상징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4페이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ㆍ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이나 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다회용 컵이나 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배달앱이나 축제, 경기장, 장례식장 등 다량 사용처에 다회용기를 직접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페이와 연계한 개인컵 포인트제, 그다음에 카페 등 매장에 다회용 컵 및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추진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 249개소 공공처리하던 사업장폐기물을 자체처리로 전환해서 일 67톤의 쓰레기 처리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 하루 발생량 67톤 중에서 한 30톤 정도를 재활용으로 전환을 했으며, 폐비닐재활용을 위해서 상가 등 25만 개소에 전용봉투를 보급해서 폐비닐 별도배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편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택ㆍ사업장 형태별 편리한 배출을 위해서 종ㆍ감량기를 보급 지원해 오고 있으며 시민ㆍ사업장 대상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동, 서남, 난지 세 군데에 대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하고 있는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랜드마크 타당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대기질 개선으로 안전한 서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ㆍ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위해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 전동화 및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후에 차량을 미구매한 분들에게 기후동행지원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입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의 28%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ㆍ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 시행해 오던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2025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5등급 차를 상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4등급 차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 물류 이동과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운영기간을 평일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제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단속을 1년 유예한다든가 하는 보완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내년부터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름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오존 저감 추진입니다. 서울시 오존 농도와 경보 발령 빈도가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고농도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오존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VOCs 발생원 집중관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세탁기나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총량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IoT 측정기기나 가스열펌프, 저녹스버너 등에 대한 교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36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 561개, 그다음에 30개의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시범 설치 등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금년에 폭염특보 발령 시에 도로 물청소를 1일 1회에서 2회 하던 걸 3회에서 5회 확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서 생활공해라 하면 실내공기질이나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들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같은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오염도를 조사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히 라돈 같은 경우는 지하역 수 전수조사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거나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11월 신월동 소재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4개 지역으로 주민 접근성 제고와 민원 신속대응을 위해서 2020년 8월 서남권 주민지원센터에 강서, 구로, 금천 3개 분소를 개설하였고 2020년 9월에는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2센터 3분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에서는 김포공항 인근 공항소음 피해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 접수ㆍ상담, 항공기소음 측정,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최소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센터 3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 2024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법인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2016년부터 서남권센터를 운영하여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실상을 잘 알고 있고 공항소음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이 축적된 전문성을 갖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과 재계약하여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정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4년 3분기에는 1건 총 44억 4,069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확정된 국비는 총 55억 5,087만 원으로 국비 총액의 80%인 44억 4,069만 원을 금회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0%인 11억 1,017만 4,000원은 올해 12월 교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3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36쪽 보면 친환경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에서 청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14개 자치구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36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도로 청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14개 자치구 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현황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 밑의 줄 보면 청결기동대 운영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계획서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전담수거 제로꽁초단 시범 운영하신 거 있죠?

네.

그것도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급속충전기 말고 완속충전기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원했던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남궁역 위원입니다. 간주처리한 내용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만희 위원입니다. 27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중간쯤 보면 건립방향이 주요시설 지하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네 군데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의 지하화 목표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거 나오면 따로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번 달 말에 마무리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달 말에 완료되면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데 사전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몇 차례 보고는 받아서 대략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그냥 일반적인 자원회수시설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담아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이용시설을 보탠다거나 이런 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지금 마포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마포가 선례가 되면 나머지 시설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현대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27쪽은 마포에 한정돼서만 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머지 시설의 마스터플랜 계획은 없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계획도 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읽어보면 랜드마크 및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공사 일괄발주 그랬는데 아까 전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랜드마크에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그것하고 실제 그 소각로에 관한 공사도 같이 발주한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자원회수시설하고 랜드마크가 동일한 구조물로 구성이 돼야 된다면 이걸 구조 역학적으로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발주가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4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마포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마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지금 안 합니까?

지금 나머지 시설은 현대화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3개 시설에 대한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차후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쓰레기 소각량이 증가…….

좋아요. 현재 지금 대충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200톤…….

그러면 한 5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얼마, 3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전,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되게 비슷한 상태를 보이거든요. 2019년에 3,067톤이라고, 저희가 지금 소각하고 매립량 다 합해서, 이제 앞으로 2026년부터는 전부 다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과 매립을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본부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데 왜 쓰레기 소각량은 많이 늘어나거나 정체돼서 자꾸 증설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 혹시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쓰레기가 앞으로 얼마만큼 발생할 거라고 추계할 때는 보통 지금까지 기법은 정주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다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람이, 거주 인구가 줄면 쓰레기가 줄어야 정상인데 저희가 보면 정주인구보다 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생활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인구들은 줄어들지만 수도권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생활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쓰레기는 늘어나고, 사실은 이 숫자 데이터만 놓고 보면 2019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그동안 소각이나 매립되던 양을 저희가 감량을 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는데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뜯어내가지고, 예전에는 소각하고 매립하던 걸 지금은 다 뜯어내서 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천만 인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면 본 위원의 판단은 서울시가 과연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도 지금 쓰레기,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분석할 때는 마포에 1,000톤을 신규로 설치하고 저희가 이미 2035년에 750톤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750톤을 없애면 서울시 쓰레기 처리하는 데 굉장히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300m에 있는 간접영향권 주민들한테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씩 샘플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걸로…….

3년을 주기로 해요. 일곱 번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250명 정도…….

지금 네 군데 250명, 지금 마포는 없으니까 안 해요. 세 군데 250명인데 강남 같은 경우는 75명을 해요, 지금. 그럼 과연 이 샘플링을 가지고 적정하게 표본모집단이 가능한가, 분석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50명 정도로 인구수 대비해서 한 0.9% 정도 샘플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개인 건강검진을 하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쓰레기소각장에 의해서 그 지역의 300m 이내 사는 주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한 군데 75명이 진짜 과학적인 모집단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지금 거기는 무슨 조사를 하냐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고 인체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세 가지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과연 그 인원 가지고 될까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세 번째, 300m 이내 주민들만 지금 해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그럼 301m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 지금 300m는 받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희는 아무래도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300m로 한정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m는 건강에 위해가 있는데 301m는 위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답변을…….

실제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폐기물 시설 촉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실제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는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가지고 교차조사를 해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어가지고 2013년부터는 그 대상지역에서 조사하는 걸 더 이상 안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인구의 0.9% 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연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믿지 못하는 부분, 왜 한 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을 20년 동안 계속 주면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또 이걸 주민협의체 쪽에서 요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혹시 재고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연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연구기관에다만 계속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연 서울시가 너무 자신 있게 또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실제 자신 있으면 독일의 유수한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 맡겨서 진짜 이상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보일 의지는 없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화재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죠. 전기차 지난번에 어디죠, 인천인가요 부천인가요? 전기차 화재 난 이후에…….

청라지구요.

대책을 내놨는데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권고했다는 걸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기자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분명히 뭐라고 보도자료에도 쓰여 있고 제가 설명도 했냐면 충전율을 90%로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이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권고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배터리 전문가나 완성차 전문가, BMS 전문가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서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16건,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하면 한 45~46건 정도가 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선진단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마 청라의 배터리 조사 BMS에 대한 것을 채취를 했지만 거기서 지금 결과 보고가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 원인을 선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는 반면에 그 당시에 저희가 8월 9일 발표를 했는데 8월 1일 청라 사고가 나고요 8월 9일까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센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우려가 되게 막 증폭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느냐 하는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궁여지책에서 정책을 발표했다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궁여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자문 오신 분들 중에는 저한테 오셔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자기가 오늘 온 게 145번째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알고도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아직 정부 대책이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배터리를 조금은 아는데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가 여러 셀로 구성이 돼서 그걸 모아서 출력을 내는 건데 충전이 과충전이 됐다고 그래갖고 그 셀이 단락되거나 고장 난다고 그러면 그 배터리는 애초부터 불량인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 자체가 불량인 배터리인 거지 충전을 과하게 했다고 불이, 충전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90% 이하로 한다고 그래서 불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면 그분은 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효성도 별로 없는 대책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괜히 공포감만 조성을 해서 이 공포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주민들 사이의 불화만 더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하고 똑같은 배터리를 ESS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리튬이온전지를 가지고 ESS를 쓰는데 리튬이온전지인 ESS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서 2020년에 산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옥외에서 쓰는 ESS 같은 경우는 90%까지 충전할 수 있고 옥내에서 쓰는 ESS는 80%만 충전해라 하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아예 KESC라고 해서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이라고 하는 걸 매년 발표하는데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90%, 80%.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올해 800억을 들여서 PLC 모뎀을 설치해서 완속 충전기에 통신 기능을 첨부해서 추가 충전을, 과도한 충전을 막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때 정책 발표할 때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격전압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과전압이 걸려서 오버 차지가 됐을 때 그때 이런 화재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서 충전을 완충전 100%를 해도 실제 배터리에는 100% 충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SOC가 9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0% 충전이 다 돼서 충전 전압이 끊어져도 배터리는 100% 충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현대나 완성차 업계하고도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기사에도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게 배터리 과충전은 아니다, 과충전이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화재가 나자마자 긴급히 대처하고 대책을 내놓은 건 좋은데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50%일 때하고 100%일 때하고 전압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전압 차이는. 그래서 50%일 때하고 100%일 때 약 10% 차이 난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10% 차이가 난다 해도 360볼트일 때, 330볼트에서는 불이 안 납니까? 330볼트에서도 배터리가 불량이면 불이 나는 거거든요, 워낙 전기차 배터리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고민을 하시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신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규약 개정하고 그러면 그 규약에 의해서 입주자 관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용해서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 갖고 있는 분들은 충전하면서 내 차가 90% 됐는지 100% 됐는지, 사실 밖으로 표시는 안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상용차들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OC를 97%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 다 충전해도 97%밖에 충전 안 된다, 심지어는 배터리 납품하기 전에도 이미 한 단계 더 그런 절차를 거쳤다 말씀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를 그렇게 안전하게 했다는 거하고 실제 작은 차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 셀이 들어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천 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 BMS가 확실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예정된 대로 다 컨트롤 되면 다 핸들링 돼서 세이프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100% 예정된 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은 아직 개정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요청이 공문으로 와서 관리규약준칙이나 이런 거 개정하기 전에 중앙정부 발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진행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는 중앙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숙고하시고 이거는 생각 잘하셔서 개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보급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40만 대 이렇게 밝히셨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2024년까지 10만 대 보급하고 2025년에 9만 대, 2026년에는 20만 7,000대, 이 목표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올 초부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캐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현상, 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송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는 10만 2,000여 대 목표인데 지금 거의 7,700대, 7,800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올해 목표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낙에, 제가 최근에 화재 때문에 같이 협의하느라고 완성차 업계 쪽 만나보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새로 생산라인 같은 것을 3개 정도를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설을 했는데 실제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위기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화재 발생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기차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혹시 발표된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BMS에서 셀에 이상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실제 발화나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것을 일정한 시간 전에, 하루 전에 또는 1시간 전에 포착을 해서 관제를 해가지고 미리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발표는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차량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텔레메틱스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동의,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또 해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이 되는 차량도 되게 제한이 돼 있고 또 그것을 당사자도 양해를 해 줘야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차 사용자분들께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기차 제조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되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진행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차 보급하면서 지원금을 주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사는 그 이익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어쨌든 전기차 보급이 훨씬 활성화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제조사들은 사고가 나니까 이제사 뭘, 그것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작년 말에 차를 바꾸면서 사실 전기차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이브리드 샀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돼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완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이면 좋은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결함이나 구멍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조사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나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만큼이라도 제조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사고가 발생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설별 맞춤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번에 서울시 대책이 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구체적 내용은 알고 계시고요?

네.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기차 화재 원인이 충전율에 있다,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충전율에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전율을 100%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뭐에서 뭐, BMS에서의 셀 밸런싱이 잘못돼서 몇 %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온 건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80%다 90%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임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까지 다 바꿔 버린다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안 발표를 곧 할 거잖아요. 원래 8월 말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정부안이 나왔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 정부 발표면 주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겠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정책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가 걱정이냐면 신규 완속충전기에 PLC 모뎀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충전기거든요. 3만 6,000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3만 6,000개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러실 건데 그러면 저희는, 정부 발표가 신규에만 집중돼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또 기존에 있던 충전기를 이용하셔야만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협조를 요청해 왔으니까 저희는 기다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정부 발표안을 보고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만 그렇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 없는,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사실 앞으로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기존 거 갖고 날까, 지금 말씀하신 3만 6,000개 그 대책이 확립이 안 되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해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더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의 명확성이 나올 때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요. 특히 더더욱, 왜냐하면 우리 서울은 공동주택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민 간에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4,300세대예요. 그럼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고 저희도 지상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충전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또 명확하지도 않고 임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 버렸다? 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거 빼고 질의를 드리면 우리 목표가 1만 8,233대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승용차하고 택시하고 버스 화물 이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이 각기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그럼 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택시는 차량 금액이 5,200 정도 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1,12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는요? 지원금 나가는 것만 설명 주시면 돼요.

화물차는 1,430만 원입니다. 차값은 4,550만 원 정도 되고요.

오히려 이건 차값에 비해서 많이 나가네요. 이륜차는요?

이륜차는 628만 원 차값인데 보조금이 208만 원입니다.

이륜차가 제일 퍼센티지는 많이 나가는데…….

네, 33% 나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택시 특히나 화물차는, 이륜차도 포함이지만은 적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혹시? 화물차가 지금 우리 목표치 2,000대인데 한 21% 정도 가는 거고요, 택시가 한 37%, 또 이륜차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1만 8,233대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각 차량의 목표치에 비해서 버스나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많이 올라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현재 접수한 게 42%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 신청 접수 현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한 60% 되고 승용차는 50% 이상 되니까 목표치 이상인 데 비해서 화물차나 택시는 현저하게 적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게 사실은 상반기에 접수된 현황을 토대로 해서 약간 물량 조정을 해서 지금 1만 8,233대가 확정이 된 거라서…….

어쨌든 지금 7월까지의 현황이고 연말에 다시 나오겠지만 7월까지의 현황이 그다지 확 바뀌지는 않고 거의 이 수준은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택시나 화물에서도 역시 우리가 실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목표치를 잘못 설정을 해 놨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다음에 우리가 언론보도 했는데 일전에 보면 서울에서 전기화물ㆍ택시 사면 50~100만 원 추가지원 7일부터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보도자료 8월 6일 낸 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전기화물차의 경우 재지원 한도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고 답을 주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5년에서 2년으로 줄인 이유의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조금 전기화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 범위를 좀 넓혀서 얼마 안 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두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기화물차를 제가 만약에 샀어요. 그럼 과거에는 5년 동안 운행하다가 다시 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룰대로 한다면 제가 2년을 사용하다가 지원금도 받고 2년을 사용해서 차를 폐차했어,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았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상자인데 어쨌든 지원금 다 받고 2년 만에 그 차를 처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랄까 보조금 반납받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좀…….

그러세요.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화물차 재지원 기간이 당초 5년이었는데요 물류 화물업계에서 환경부 측에다가 화물 전기차ㆍ택시 보급이 저조하니 화물차 재지원 기간을 5년에서 좀 단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침이 수정이 되면서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이 차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전기차 많이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일반 경유차를 쓰거나 휘발유차를 쓰다가 전기차를 사서 2년간 사용하다가 폐차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냐고 물어봤어요.

재지원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수 안 합니다.

회수 안 하죠? 그거 안 해요. 안 하면 회수 지원금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새로 전기차를 신청했어, 그럼 또 지원금 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적만 늘리려고 그런 건가요, 결론은?

저희 서울시에서 재지원 기간을 개정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침 나와서 그냥 따랐을 때 문제점을 보자면 설마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우리가 또 예측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 했다는 얘기네.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5년을 기다려야지 전기차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으로 줄여달라고 했을 때는 화물차 운전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정도 타면 전기차 충분히 탈 만큼 탔다 약간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 답이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제일 좋은 건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전기차로 끌어드리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데…….

그렇지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타고 나서 전기차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다시 내연기관차로 교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전기차 타다가…….

다른 차 탈까 봐?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도로에 다니는 내연기관차가 또 순증이 하나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 충족이 되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지원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운행을 했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화물차 아까 천 얼마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1,430만 원 지원해 줄 때 결론은 2년 만에 있다가 새로 차를 바꾸면 1,430만 원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화물차 2년 타고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그때까지 어느 정도 가는 건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보고…….

지금 여기 보도자료 낸 내용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2년 탄 다음에, 지금 위원님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전기차 5년은 몰라도 2년 타고 나서 다시 새 전기차로 바꿔주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 보려면 이게 2년 정도의…….

확인해 보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하주차장 충전율 90%를 자꾸 얘기하는데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다를 알려면 앞에 우리 계기를 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까 이봉준 위원님이 차를 출고할 때 배터리를 97%까지밖에 못 쓰도록 SOC라고 하는 걸 딱 묶어버리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8월 9일에 발표할 때는 그걸 아예 90%로 묶어달라 제조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90%로 묶은 다음에는 그 90%의 100%를 다 쓰더라도 어차피 배터리 성능 기준의 90%밖에 못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건 충전기 내에서 작업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SOC를 원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AS센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거 말고 지금 우리가 100% 충전이 아니고 90%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 내에서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차량에서 조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두 개가 다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차량이 만약에 외부 차가 들어오든지 아까 얘기하셨듯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일반 경비나 남들이 90%가 차 있다고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 현대하고 기아나 완성차 업계에 요구한 건 차주가 AS센터에 가서 90%로 조정해 달라고 하면 조정해 준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동해아파트 산다 그러면 동해아파트 스티커 붙이듯이…….

그런데 그건 지금 실현이 안 된 거고.

그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현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직 답을 못 받았죠,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권고만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쪽에서, 현대기아차나 완성차 업계에서 그렇게 스티커 발부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외견상 식별을 정확하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에너지공사 업무보고 받아서, 거기는 사장님이 없고 직무대행님 오셔서 했는데 전부 위원들이 공감은 많이 했어요. 에너지 쪽에 보면 거기 말이 전부 맞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 보면 거기하고 또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저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의견이 에너지공사 수행방식이 타당하다,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수익이 나겠고 공기업에서 할 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재무 현황도 한번 따져봤어요. 그렇게 에너지공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재무 상태가 나빠졌는데 용역 결과 보면 에너지공사 직접수행 방식은 수익성 부족, 재무 리스크 존재 이렇게 지금 써 놨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단, 아침에 저도 상임위 하시는 거 질문 주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사비를 얼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크고요, 공사비가 크니까 당연히 재원 조달이나 그거에 따른 금융비용이 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상호 간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하여튼 에너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5,000억짜리건 1조짜리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100%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5,000억이든 1조건. 에너지공사는 지금 이 사업 서남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축한 재산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1조건 5,000억이건 투여할 재원은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채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다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 에너지공사 내부에서 생각해 보면 5,000억짜리 회사보다는 자본금이 1조짜리 회사가 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7,0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7,000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나 에너지공사가 추가재원 투자 없이 7,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열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가 수열을 해서 에너지공사가 지금보다 경영 개선 효과가 저희가 추산할 때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000억 이런 돈을 시의 다른 긴급한 현안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쓰고도 어차피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거기 땅을 지금 매입했잖아요. 그럴 때부터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그만한 재정이 있다고 보고 그 계획을 했는지,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체적으로, 최초에 계획할 때도 한 4,700억, 하여튼 되게 많은 돈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에너지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더라도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을 건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2010년대 초반, 2012년 뭐 이런 때하고 지금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KOGAS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어떤 공급체계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지금 도시가스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열병합발전을 권장하는 이런 시스템도 예전하고는 좀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 예전에 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냐,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더 나은 대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아까도 얘기한 기사에 썼는데 지금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열병합발전소밖에 없다고 뉴스까지 나오더라고, 화력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만큼 이 사업이 에너지공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에너지공사가 조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으면 계속 지금으로 얘기하면 LNG 가스도 소매가격으로 계속 받아 써야 되고 전혀 누구 말대로 에너지공사는 더 이상 회사로서의 적자만 쌓이지 수익이 날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병합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열병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다 작으니까 100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바로 직도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직도입을 못 하고 전부 받아 써야 되니까 비싼 걸 쓰다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고 하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걸 우리가 할 때 3,00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르다 보니까 여섯 차례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오르는데 공사비 차이도 있고 이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모든 거를 예산을 관리하고 주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공사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기후환경하고는 거의 일치되는 의견을 내는 것 같고 거기는 또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 0.98이라는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투자 대비 그만큼 수익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것도 많이 들어가고, 재무 리스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천생 할 수가 없다고 보는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건지?

저는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아침에 PT 자료 보고 그랬는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에너지공사가 얘기한 대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공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거기 보시면 2024년 9월에 바로 시작을 하면 2026년까지도 열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만약에 만보 양보해서 저희가 에너지공사가 요청한 한 5,500억 정도에 대한 것을 출자를 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출자 동의안을 지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적격한지 어떤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어차피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출자 동의안이 돼서 출자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다음 스텝을 밟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 에너지공사 서류에 보면 2024년 9월에 발주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여섯 차례 유찰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자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드롭한 금액이 한 4,700억 되잖아요. 4,700억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공사는 2022년에 너무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한국난방기술에다 보내서 다시 검토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한 5,500억 정도로 지금 2024년도 초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물가상승률만 고려한 거예요. 4,700억 2022년도 가격을 2024년도 물가로 환산해서 그동안 물가상승한 것만 고려를 해 준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 사업비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일어납니까. 물가 상승률은요 저희가 대충 따져봤을 때 3.8%고 실제로 건설 물가지수까지 포함하면 8.3%로 매년,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만약에 5,500억 갖고 사업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발주 냈는데 또 유찰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 2026년도, 2027년도에 열 공급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도부터 마곡지역에 사는 주민들 열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1번 원칙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건 그다음 문제고요. 여기 보면 위원님들 제가 예전에 균형본부장 할 때 모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경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 아파트 건설 물가 상승률이나 지금 고양에서 CJ가 사업 포기하고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다 물가 상승률하고 건설 물가 상승률하고 그 갭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투사업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은 인정을 해 줘도 건설 물가 상승률까지는 인정 안 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사업이 나자빠지는 건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가 상승률만 갖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사실 실현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걸 본부장님 생각을 하면 에너지나 본부장이 서로 손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올 텐데 에너지는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기후본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지. 서울시나 세 군데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공사에서는 하지 않고 누구 말대로 열전용보일러나 이런 것만 받아서 해라 결론을 내주면 편한 건데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가 보면 에너지공사는 전혀 배제돼가지고, 자기들이 한 용역은 분명히 1% 이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는 0.98로 나오고. 그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래도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에너지공사가 존립하려면 이런 거라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라도 계속 전기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위원님 그런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잘 이해가 되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에너지공사 쪽의 간부들이 시에 와서 저희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사비라든가 수익성이나 이런 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 서울연구원하고 에너지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농도 있게 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좀 바로잡자고 얘기를 해서 아마 조만간 그 자리를 펴려고 하고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타당성 재조사를 했잖아요. 타당성 재조사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랑 똑같은 거예요. 예타를 다시 한번 하는 게 타당성 재조사거든요.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예타를 기재부에 보내서 피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북순환선이다 그러면 저희는 0.87이 나왔어요, B/C가. 그러면 0.87이 나온 자료를 다 수합해가지고 기재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피맥에 보내고. 그런데 피맥에서 0.87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 사람들이 서울연구원에서 따진 가정을 맞다고 할지 안 할지는 자기들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0.87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0.4다, 그럼 0.4인 거예요. 그걸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피맥 찾아가서 이거는 당신들 잘못 따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의 고유권한이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제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 여러 번 봤고 민투사업도 진행해 봤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부장님 말대로 0.98이 나오면 거기다가 주위에 플러스시켜서 1%를 넘기기 위해서 다시 올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에너지공사나 기후환경이나 같이 해가지고 오해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까 주민들의 난방을 에너지공사는 2026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027년 그때부터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아까 말대로 세 단체가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더 만나서 마무리 지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보도자료를 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에너지공사 생각이, 공공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존재하고 또 봉사하고 또 많은 거를 베풀어 주려면 그런 사업도 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요. 또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같이 어떤 방식이, 예타가 옳다 맞다 따지기 전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서울시민한테 득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광주 에너지공사나 대구 에너지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나라, 대구 에너지공사를 얘기하는 건지,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서울시 에너지공사 아닙니까?

서울시 에너지공사입니다.

서울시 에너지공사잖아요. 서울시 에너지공사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척 완전히 무슨 무찌르자 뭐처럼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서울에너지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서울시 출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사의 처음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공사를 잘 이끌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해 줘야 될까 하는 어떤 배려나 그게 없이 굉장히 무조건 안 되고 이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달나라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피맥을 거론하시고, 사실은 대광위는 국가 법정단체예요. 대광위하고 서울연구원을 비교를 하시고,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것은 절대 뒤집으면 안 되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대광위하고 비교를 하세요, 서울연구원을, 법적단체하고? 일단 오전에 에너지공사에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2016년에, 지금 만 7년 조금 넘은 이 에너지공사를 없앨 거 아니잖아요. 없앨 거예요? 과감히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에너지공사 이렇게 해서 고사시켜야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복지관을 만들든 버스준공영제를 하든 우리가 공공의 차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제가 오전에 버스준공영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매년 6,000억 이상씩 들어가요. 코로나 때는 9,000억 이렇게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게 그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교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떠나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 특히 식주, 먹사니즘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런 것들, 먹는 것과 주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값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요즘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혹서기, 혹한기에 우리 삶의 질을 제일 좌우하는 게 또 열잖아요, 그리고 발전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것들이 민간에 넘어갈까 봐 사실 우리 시민들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유럽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사실은 거기서 관을 끌어가지고 거기다 당겨서 쓰는 게 훨씬 싸니까 거기다 의존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빵이냐 난방이냐 그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간에 넘길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하시고 공사에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정부 공사예요. 한국동서발전공사, 그건 정부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공사잖아요. 열병합발전 공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왜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에너지공사는 못 하냐, 거기서는 할 수 있다고 거기서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일을, 충분히 이거 수익을 내고 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을 왜 에너지공사에서 못 하냐 그런 거죠.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이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지금 열병합발전소 하나 정도,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그리고 열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 마치 우리가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의료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나 아주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게 발견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지키면서 그걸 잘 극복해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 서울시에도 그런 규모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정부 공사에서는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들을 왜 서울시에서는 못 하는 것일까, 그만큼 능력이 안 되나? 그러면 그 능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출자 동의안을 이 미 다 통과시켰잖아요. 또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2019년에 출자 동의안 1,764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결정 나서 의회 방망이까지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왜 또 다시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추가 출자가 더 필요하니까요.

중요한 게 이거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공사채 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채 지금 현재…….

그럼 230%인가?

230%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200%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협의된 바가 없고 협의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너지공사 얘기고요 저희 재정…….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노력도 안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전력 부채율이 얼마예요? 한국전력 부채율 몇 % 같아요? 본부장님, 몇 %예요?

잘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 공사들이 대부분 높아요. 한국전력 500%가 넘어요. 일단은 이 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된다고 해서 그게 당장에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발전으로 인해서 민간업자들도, 지금 신문에 포스코, SK 같은 이런 민간업자도 타당성을 지금 보고 있고 자기들이 하려고 막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 발전소인 동서발전에서도 벌써 이미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업서도 낸 것 같고 그거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있더라고요, 동서발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력발전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동서발전이 지금 거의 11% 정도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화력발전을 위주로 하고 있다가 화력발전을 계속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산열병합발전소 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덜커덕 우리 이거 하면 진짜 좋다, 대박이다. 서울 안에 열병합발전소를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어디 가서 로비를 하고 어디 가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서울시 안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큰 메리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열병합발전소 하고 해외 수주를 받을 때도 그거가 엄청난 큰 메리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공사 왜 못 해요?

오전에 위원님 에너지공사 질의할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 주시고 또 에너지공사 질책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공사 쪽 실무진들 본부장급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기로 했으니까 그걸 좀 일단 지켜봐 주시지요.

본부장님, 중요한 게 우리 애가 공부를 못 해, 공부를 못 하는데 공부 못 한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애 공부 못 해요, 공부 못 해, 우리 애는 할 능력이 안 돼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면 애가 정말 못 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대구시 거도 아니고 광주시 거도 아니고 우리 거다, 우리 서울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우리 서울시에 진짜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걸 해 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도, 지방 이런 데도 없는 우리 서울시 에너지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하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대체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 에너지공사에서 잘 해 좋으면 이게 큰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서울시 에너지공사를 예쁘다 예쁘다 생각하시고, 잘 살리자 살리자 생각하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잘 얘기해 보십시오.

애정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제3선거구 강동엄마 박춘선입니다. 앞서 사랑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말을 간단히 하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공공기관은 정부의 늘어난 팔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소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어떤 말일까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서울시하고 공기관이 이타적인 공조의 관계가 아닌가, 좋은 공조의 관계가 아닌가, 그거의 결말은 시민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조금만 새겨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시면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의 단계적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25년부터는 1년 내내 시행할 것으로 강화를 하시고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라면 이제 네 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시행을 정확하게 하려면 선행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것 서두르셔야 되겠네.

서둘러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고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는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고 제 기억으로는 2035년인가부터 사대문 안은 내연기관이 못 다니게 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로드맵 계획하셨고 이제 작동만 시키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법령이나 권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해결과제가 있고, 31페이지 보면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 TF 회의 5월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회의내용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부장님,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조 연도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고…….

제조 연도요?

네. 그렇게 되면 제조 연도에 따라서 엔진의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연도에 따라서 다 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것들에 대한 강도가 연차에 따라서 가늠이 돼서…….

그럼 가령 이런 건가요? DPF 그게 5등급 차량에는 딸려 오지 않고 4등급에는 딸려 와가지고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애초에 경유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을 가동을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은 얼마가 나와야 되고 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이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에 애초에 그 차의 내재적인 성능 자체 그게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뭐예요? 미세먼지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내연기관차의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역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물질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한다 그런다고 할 때 4등급이고 배기량이 2,000cc 차량과 그리고 3등급이고 배기량이 4,000cc 차량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거 물어볼게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좀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티코, 다마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2015년식의 에쿠스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환경에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5등급 차량인데 배기량이 작고 하지만 4등급 차인데 배기량이 크다 그러면 실제 배출량 면에서 봤을 때는 5등급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섬세하게 질문해 주신 적은 없어서 제가 한번 따져는 보겠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나서 비교를 해 본 거예요.

한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업무 파악한 거로는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4등급 차량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5등급 차량에 DPF를 부착을 해도 80%는 절감이 되는데 20%는 여전히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에 DPF를 부착한 것이 오히려 3등급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하기를 원래는 DPF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은 이 차량 대폐차 해가지고 전기차로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을 몇 년 동안 안 주기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5등급에 DPF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얘는 3등급보다 많이 나오니까 언제라도 대폐차하겠다고 하면 바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맥락으로 제가 추정해 보건대 아마 5등급 차량이 티코같이 조그마한 차라 하더라도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4등급의 에쿠스같이 큰 차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건 제가 따져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본부장님 해 주신 말씀을 또 추론해 볼 때 그러면 에쿠스 같은 좋은 차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면 그 연료량도 잘 정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연기관 제작연도가 최근 거면 아예 몇 cc를 때든지 간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5등급보다는 4등급에서 그거에 대한 비율이 확 떨어질 거로 저는 추측은 되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하신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지금 티코하고 에쿠스하고 편 가르기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왜, 티코 타고 싶어서 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대기오염하고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특수목적을 하는 차량은 그런 부분,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생계형이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소방차 같은 부분들을 제외한 모든 차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별이라든가 시간대별 운행 제한을 좀 도입을 해서 지금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저 있잖아요 정책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지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하시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대기오염 저감, 미세먼지 저감,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쉽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자 정책을 만들어내는 걸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만나야지요.

제가 바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된 거지요, 위원장님? 그럼 추가질의로 할까요?

그럼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하면 발전 공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위원님, 그거는 발전 공기업이,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 발전 공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공사하고 발전 공기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재무구조가 다릅니다.

전기와 열은 같은데요…….

하지만 고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요, 고정비용 같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건설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에너지공사 전문인력이 열몇 명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보고받기로는 건설기간 동안에 한 60명 정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에는 거의 12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글쎄요 유럽의 파리나 뉴욕 이런 데에 비해서 서울의 청결 수준이 결코 못 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되게 깨끗한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축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서 신고ㆍ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공공이 1,000㎡ 이상 해당 되고 민간은 3,000㎡ 이상 1만 4,000개 건물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공과 민간 건물 몇 개인지 구분이 돼 있나요?

1만 4,000개가 몇 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합해서 1만 4,000개인데 민간은 몇 개의 건물이고 공공은 몇 개 건물인지 나와 있는 거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공공이 한 3,000~4,000개 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이 나머지 1만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만 4,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신고제는 전년도 사용한 양을 신고하는 거고 등급제는 에너지사용량을 11개 용도별로 해서 A에서 E등급까지 평가를 공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A등급에서 B등급은 인증 및 부착하고 인센티브 주고 D에서 E등급은 BRP 자금 우선 지원하는데 BRP 자금은 뭐예요?

BRP는 건물 열효율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단열이든가 이런 거…….

창호라든지 섀시 융자해 주는 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주나요?

네, 기금으로.

얼마쯤 지급했나요?

지금 BRP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앞으로 이 신고ㆍ등급제하고 연계해서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의 부분 보면 시구 소유건물 등급 결과 C등급 이상 시 소유 82.7, 구 소유가 93.7%로 전국의 65.5%보다 높아서 에너지 관리상태가 우수하다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궁금한 게 전국의 65.5가 공공기관만 포함한 겁니까, 공공과 민간 합해서 65점 평균입니까?

이거 전체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5.5가 전국의 공공기관하고 민간 합해서?

네.

나중에 확인 한번 꼭 해 보세요.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1개 용도별로 전기 분포를 그려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시구 소유 건물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이 65.5인데 지금 구의 건물은 93.7이라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공공건물만 하는 평균이냐 아니면 합한 내용이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A등급이 참 좋긴 좋은데 평가기준은 어떤 게 A등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 용도별로 건물을 제일 건물 효율이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쁜 것까지 전기 분포를 그려가지고요 맨 앞의 상위 한 10% 정도가 A등급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A등급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서울시청 본관 있잖아요 본관이 지금 지열 발전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게 해서 잡아놓은 건데 저게 B등급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8쪽 중간쯤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개선명령ㆍ과태료 부과라고 쓰여 있는데 법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지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근거가 뭐예요?

지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주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고요, 녹색 건축물…….

이 내용을 보면 신고제나 등급제는 지금 현재는 자율 권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그 근거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 5월에 이 신고ㆍ등급제하고 총량제를 하겠다고 시장님하고 산자부장관, 국토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런 것을 만들기로 의기투합을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법률 앞으로 만들어서 벌금 부과하겠다, 과태료?

네,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한번 보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쪽 기후예산제라는 거 있는데 기후예산제가 뭡니까?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250개 정도 덩어리가 큰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이 한 10억 규모가 넘어가는 사업들을 추려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지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혼재돼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특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그거에 대한 것을 대안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기후예산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남녀 구분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성인지예산 하는 것처럼 정책할 때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의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어요. 아마도 종량제 실시하면서 없어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36쪽에 가로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보급 확대 이렇게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쓰레기통을 다 없앤 건 아니고요 작년 말에 서울에 한 5,400개 정도 쓰레기통이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종로, 중구 이쪽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서 이게 다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 5,400개 정도 있었고요, 올해 한 6,5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621개를 보급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한 750개 정도를 추가로 보급을 할 예정에 있고, 쓰레기통 보급하는 거는 자치구 쪽에서 수요조사 같은 거 거쳐가지고서 필요한 데 하고 또 특별히 서울형 디자인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토끼처럼 생긴 그런 쓰레기통을 지금 새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거네요?

네.

계속 이렇게 확대를 추진하실 겁니까, 매년?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계속 매년 1,000개 정도씩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2026년부터 추가 확대를 할지는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무단투기는 어떻게 제재가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단투기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물하고 섞어서 배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도 하지만 사실 근절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CCTV가 군데군데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전의 경험상 CCTV로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해 보면 또 그 지역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또 이게 집행하기가 그런 사례도 있고…….

계도를 하시더라도, 무단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금방 가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타당성 보고서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LNG 가격 경쟁력 차이에 보면 서울시는 3.85% 경쟁력이 있다, 공사는 5.4%의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연구원은 16% 이상의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기관이 다…….

서울연구원이 16%…….

16%, LNG 직도입 시.

LNG 직도입 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아니요, 공사는 5.4%라고 하는데요?

공사가 한 용역에 5.4%를 적용한 사례는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이 경쟁력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열병합발전소를 타 공공기관에서 건립을 했을 때 저가 수열을 해서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는 3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통째로 운영하면 한 4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인 거죠.

정확치는 않지만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공사는 이렇게 힘들게 사업 안 하고도 300억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할까요?

지금 일단 공사는 저가 수열만으로 300억 정도의 영업 개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침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CHP 285㎿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발전 공기업에서 그렇게 저가 수열을 안 해 줄 거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300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협약하실 때 저가 수열 단가나 이런 거는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RFP라고 해서 어차피 비딩을 시켜서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딩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한테 열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거냐, 발전사업보다 열 공급이 먼저라고 하는 조건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싸게 줄 거냐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에너지 복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런티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민영화입니까?

민영화는 아까 위원님들이 동서발전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서발전에 대해서 또는 GS라든가 이런 데랑 제가 정말 단언컨대 한번도 테이블이나 이런 데 사석에서라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민영화라고 지금 아예 검토된 건 없고요, 이게 발전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나 민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는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누가 제시하느냐 이 관점만 있는 것이지 민영화 이런 생각은 지금 제 머릿속엔 없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이건 민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시 측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인지 민영화가 아니고 공공기관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민영화에 대한 지탄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RFP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입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완속 충전기 공동주택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에 21억, 2023년에는 6억 9,000, 2024년에는 얼마예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전기 설치 예산이 급속 충전기에 얼마, 완속 충전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급속 충전기는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완속 충전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도에 콘센트형 포함해가지고 완속 충전기 예산이 4억 8,0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점차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보급이 저희가…….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한 2.5%거든요. 2.5%인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속 전기차가 보급이 될 거니까 완속 충전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완속 충전기 초창기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다 일반적인 사안이 됐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는 성숙도가 됐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해라. 그래서 이젠, 왜냐하면 1,000대 계획했다가 1만 대 계획하면 10배잖아요. 그런데 과연 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겠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다음, 오전에 에너지공사랑 얘기하면서 지금 보니까 에너지공사는 되게 억울한 게 많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타당성 재검토할 때 3자가 함께 계약을 했는데 용역비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고 그 결과물은 딱 용역보고서만 받았다,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재조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