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기만 의원 발언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으로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도로계획팀장이 부득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관리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안전체험관이 안전관리과에서 분리되어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70명, 현원 179명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 주요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8월 1일 기준 예산현액 704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384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0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54.6%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70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7개, 대원은 4만 6531명이며 방독면은 3만 6112개로 보유율은 77.5%입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방범 및 교통·환경 목적으로 총 3632대의 공공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371개, 도로부속물로는 과속방지턱 1969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930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t이며 총 유수지용량은 61만 3120t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4019대입니다.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 25개소, 택시운송업 4055개소, 화물운송업 3058개소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238개소, 중고 자동차 매매업은 16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시 8341개소, 도로반사경 855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80개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2개 구간이며 260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31만 9242면으로 노상주차장 4344면, 노외주차장 4533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30만 8310면,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2055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6쪽,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발산근린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4월 개관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남은 기간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안전이 필요한 최일선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다들 부서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의 책임은 특히 더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안전교통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1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년 11월 구축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을 5조 3교대로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안전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및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000가구 목표 중 77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강서 라이프, 보험으로 든든하게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사고 진단위로비와 화상수술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8월 현재 총 254건, 34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시 개선사업입니다. 구청사 등 22개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였으며 근린공원 등 49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함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5쪽,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교실」 사업입니다. 재난사례별 대응법, 화재대비 요령 등 체험과 사례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1개 기관 228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교실은 9월부터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입니다. 16쪽,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427개소 중 267개소에 대하여 실태확인 및 방문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어린이놀이시설 20개소를 표본점검하였습니다. 17쪽,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12개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 25일 토론훈련과, 화재발생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구청, 소방서, LG계열사 등 관계자 8명이 1차 사전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33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온기나눔쉼터는 기존 60개소 설치 지역과 3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5312명 49.79% 대원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은 87.98%가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 등 6종 장비 및 화생방 5종 장비 확충을 완료하였고, 지역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1580개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1쪽, 현업근로자 안전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사업입니다. 염창동주민센터 외에 18개소, 64명에 대한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 작업 지도 등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해 현업종사자 197명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였습니다. 22쪽, The 안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노후 비상벨 40개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1개소, 198대 설치를 위해 조달구매 등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로 인공지능 관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025대 선별관제 기능을 추가 완료하였고 영상분석 서버 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상 저장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85대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의 직무대리자인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완전 개통입니다. 현재 방화대로 부지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와 SH공사 사용허가가 협의 중이며 사용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1쪽, LED 보안등·가로등 대폭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390개소, 보안등 389개소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32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법정시설물을 포함하여 발산역 지하보도, 개화농로 지하보도 등 9개소 시설물에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공항동에 4개 동 및 지반 침하 취약도로에 대하여 86km 구간에 GPR 지반 탐사를 실시하여 16개소의 공동을 발견하였고 11개소는 유동성 채움재로 신속복구 완료, 즉시조치가 불가능한 5개소는 굴착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6개소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어 추진보류 검토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개소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발산역지하보도 중앙광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9월 중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시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도로시설물 세척 1만 8365㎡, 과속방지턱 도색 154개소, 방호울타리 80개소 등 보수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계속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강서로5나길 68 주변 등 35개소에 대하여 도로 아스콘 포장 276a, 경계석 및 측구 7678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 관내 소음 ZERO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82개소, 상수도 40개소, 통신 20개소 등 불량맨홀 총 159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제설계획에 따라 총 21회 비상근무 실시로 제설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설 시 초동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 지점, 시간대 집중 제설, 신속한 제설을 위한 24시간 제설 상황근무를 시행한 결과 올해도 높은 실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3쪽, 관내 노후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항대로607 등 62개소에 대하여 보도 41.7a, 경계석 1910m, 측구 1539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장애없는 행복한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등촌동 709-24 등 13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턱낮춤 14개소, 점자블록 2.83a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생활이 편안한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곰달래로 189-19 주변 등 36개소에 대하여 굴착복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차도구간 86.7a, 보도구간 31.5a를 조치하였습니다. 46쪽,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LED등기구 370개소, 글러브세척 257개소 등 총 1300개소를 정비하고 보안등 LED등기구 286개소, 점멸기 270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1쪽,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공사 함으로써 올해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 초록마을로 일대 노후 사각형거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53쪽,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7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12월 2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54쪽,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사업입니다. 2차분 공정률은 현재 49%이며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0쪽,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호우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10월 15일까지 남은 풍수의 대책기간 동안 다가올 태풍 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 빗물저류조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4월 1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설물 조사 및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2쪽, 하수도 일반사업입니다. 4개의 연간단가 사업과 불량 하수관로 개량·보수공사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개량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공공하수도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시 정화조 등 부패형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24년도 초에 30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64쪽에서 7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시비 요청하여 2024년 5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65쪽, 공항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사업입니다. 2024년 5월까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66쪽, 마곡1빗물펌프장 영상감시설비 교체사업은 2024년 3월에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67쪽, 수해방지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3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 현장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5월까지 제작사 검토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진단 용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염창1빗물펌프장 등 4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차량기지 수문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77쪽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에 따라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까지 복선전철 20㎞를 착공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을 금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당초 2025년 4월로 계획한 착공일을 2024년 12월로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및 안심등하교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월초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로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지도사 49명을 채용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등촌1동 화곡로64길 등 2개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신규조성하였고 등촌로13길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노후아스콘 및 스텐실 포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0쪽,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강서구청사거리 교통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달 7월 22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고령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올해 670명에게 지급하였고,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교통량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화물 차량 등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및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설 명절기간 버스 및 택시의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335건을 심의·처분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고객 만족을 위한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실 내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서식 작성 안내 QR코드를 제작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의무보험 상담서비스 운영,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공구 대여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정비업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및 정비업소를 지도점검하여 법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유지, 고지 및 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개선명령 등 총 2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110여대 신설·정비하였고, 공항대로 45길 등 노후 아스팔트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153건을 대상으로 총 1억 3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5개소 및 마을버스 BIT 3개소를 신규 설치 하였으며 도로부속시설물 처리실적은 자료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와 통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서로18길 41주변 등 9개 구간의 노면표시를 재도색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질의하고 싶습니다. 81페이지 지금 670명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자료입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래요? 그럼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반납했습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연도에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연초에는 좀 실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후반기 갈수록 조금 실적이 늘어납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남으면······

조기만위원장
10만 원 지급하면 충분한가요?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사실 1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없는 거죠. 한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도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산편성 당시에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계셨는데 또 지금 타구하고도 좀 대비하는 것도 있고.

조기만위원장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부족하다는 생각?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평생 운전할 거를 반납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돈으로 또 사실 따질 수만은 없는 것이니까요.

조기만위원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타구 비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내년도 편성때 반영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좋아요. 그건 그래요, 반납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반납하지 않는 어르신들, 근데 표지를 갖다가 부착을 하잖아요. 차에다가. 이거는 이제 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나 어르신이야, 존중해 줘’보다는 ‘이거 뭐야, 어르신이 하네. 이거 늦겠네’ 또는 ‘좀 불편하겠네, 운전이’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조기만위원장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거 신중히 감안하고 이 표식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금 그걸 하는 거고요.

조기만위원장
그 사람도 정확하게 이것이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희망을 해서 붙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붙이고 다니고 보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부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석으로 해서. 또 그 차에 대해서 가족들이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뗐다가 또 이분이 이제 붙이고 다니시다가 ‘기분 나쁘네’ 이러면 그냥 떼버려도 됩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래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조기만위원장
하여간 그게 이제 노인네를 갖다가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이고 다니면 난 노인네야······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조기만위원장
될 수도 있어, 힘없는 노인네니까라고 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하시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사고 차이니까요.

조기만위원장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화곡초 복합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화곡초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과 연계한 학교 부지를 활용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지하1층 184면, 211억 원에서 130면 14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서울시 협의와 자체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축소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 85억 4000만 원을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10월 예정인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으며, 남은 절차 이행에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추진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공주차장 27개소에 338면 조성 완료 하였고, 민간주차장에도 설치 독려하여 14개소 54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시 보조금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항동 지역 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중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주 완료하고, 10월 중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의무제 시행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공항동 외 16개동에 대한 현장조사 및 2800면에 대한 면수 확정으로 9월 공사 착공준비 중입니다. 다음 97쪽,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8월 현재 내집주차장 조성대상지 15면을 조성완료하였으며, 기 신청물량 45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11월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화곡1-1 및 8-2 공영주차장 옥상방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주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금년 8월 현재까지 7만 562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된 차량 1058건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맞춤형 징수행정 실현 및 구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 수준 징수목표액 대비 목표액 56억 75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27억 2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48%입니다. 금년 남는 기간 현년도 부과분 및 체납 과태료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로 체납률을 감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 딱 하겠습니다. 국장님, 95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이건 내 지역구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3-1 공항동 684-7 이게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2024년 7월달에 시 보조금 내려왔죠? 7억 9000.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전철규위원
그거 확보했고, 그다음 부지 매매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이걸 공사를 안 한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안 할 겁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철규위원
하죠? 주차관리과장, 오늘 앞으로 그 질문에 답변 잘못한 팀장 오늘 내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내가 이게 돈이 내려온 것까지 알고 부지까지 하고 공항동 이거 주차난이 엄청 힘들어서 내가 2, 3년 전부터 신경 썼던 건데 단칼에 비어버려? 돈 줘도 못 해?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게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7억 9000이 내려오는 게 홀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시까지 가서 시 의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서 지금 정상 추진할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전철규위원
할 거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전철규위원
국장님 믿어요.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5쪽부터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5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최초로 건립되는 대형 안전교육센터로 우리구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직접적인 재난체험교육을 통해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시민, 학생, 민방위 대원이며 교통안전, 자연재난, 화재안전, 보건안전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곡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2월 우리구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안전교육센터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 2024년 4월 강서안전교육센터에서 마곡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 준공 및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만족 및 매우 만족’이 95%였으며, 현재까지 체험존별 교육인원은 8월 1일 기준 4만 245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가 작성하여 보고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 말씀 또는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한 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잘했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잘 운영하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월, 6월 시범운영 기간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때는 이용자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7월은 약 50%가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5, 6월달에는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 인원이 많았고요. 8월에는 학교는 방학이고 민방위대원도 교육을 안 하는 시점이라 인원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하반기 교육 인원에 대해서 미리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1만 명 이상 교육받는······

조기만위원장
매월 1만 명 예상, 이상 예상?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조기만위원장
그러면 그 목표치를 달성했나요, 7월에?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지금 현재 8월달에도 약 1만 명 정도 됐고요.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9월달에도 현재 저희가 받은 인원만 1만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이게 다 가능한가요,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나요? 체험관이, 지금? 장소나 규모나 아니면 교육하는 인원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하루에 최대 맥시멈 인원이 한 600명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이나 이런 거 등등 고려해서 하루 460명에서 470명 정도를 거의 맥시멈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래서 약 1만 명인가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가능한, 맥시멈이라고 보는 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조기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