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회의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지역 현장을 다니며 시민 복지의 안전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에 발맞추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집행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실은 서울시의 출산과 양육, 가족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서 저출생 극복,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에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과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요새 너무 딥페이크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안심귀가 지원사업 중 비대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심이앱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안심이앱 운영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센터 업무 등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985호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 규정과 안 제5조 지원사업 규정에서 비대면 안심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이앱을 포함하여 모바일 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귀가 이용 안심이앱이라 그러죠?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여기에 저것도 돼 있죠?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 휴대용 안심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안 담아도 되나요?

휴대용 안심벨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근거가 명확히 있고 이건 귀가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어서요. 저희 휴대용 안심벨이나 안심경광등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꼭 귀가가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위에 있는 그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이고요 이거는 귀가에 대한 지원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예산은 들어가죠?

이번에 저희가 휴대용 안심벨 신청을 받아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2만 개가 100분 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은평이나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될 수도 있고 어차피 조례는 지금 행자위에 되어 있다지만 예산은 우리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위의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만약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나중에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앱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시민건강국의 9988 손목닥터도 마찬가지예요. 앱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실하니까 이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안심이앱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안심벨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되고 또 본인이 안심이앱을 깔아야지 그걸 쓸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안심 물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 앱의 기능도 좀, 예컨대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하나로 했던 걸 이제 2개로 해서 좀 늘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실제 그걸 스크린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 혹시 신동원 부위원장님, 이거 안심이앱 깔고 있습니까?

안 깔고 있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이거 혹시 앱 깔고 있습니까?

이거 홍보가 안 됐단 말이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여성 위원님들 안 깔았잖아요. 위원장님, 혹시 이거 깔고 계십니까?

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했을 때 우리가 늦어서 못 들어가는 것 정도로, 저도 시도를 했다가 못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안심이앱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도 깔았고요. 사실 예전에 요즘처럼 카카오택시를 통해서 호출이나 이런 게 활성화 안 될 때는 진짜 택시 타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이 앱을 깔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로 각급 대학교나 큰 행사에 가서 저희 팀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앱 중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상위에 위치한 앱인데요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하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ㆍ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1호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2호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3호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전용 일시쉼터와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4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강북구 1선거구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2022년 7월, 2024년 4월 이거 통폐합, 통합하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7월인데 집행부에서는, 실장님 그쪽 집행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했었나요?

저희가 검토는 사실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실장님이 오셔서 검토는 안 하셨죠? 그때 업무가 거기 안 있었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담당하신 분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하시던 분.

위원님, 사실 제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나 과장, 주무관은 다 바뀌었고요.

이런 안이 나왔으면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이해를, 집행부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실 내에서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바로 통폐합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텐데 청소년과로 넘기라고 하니까, 평가담당관 의견은.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부서 할거주의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절대 못 받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면 넘기면 그거는 업무 그냥 끝나는 건가요?

통폐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또 조금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돌보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과에서는 검토해 줬는데 그러려면 저희 업무를 그쪽에서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쪽은 저희처럼 이렇게 위기 십대여성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 청소년정책과에서는 그냥 집 나온 가출청소년이랄지…….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은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저희는 사실 이번에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평가과에서는 계속 청소년 업무로만 통합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번에 위탁안으로 들어가 있는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기능은 조금 다르긴 한데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상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직접 상담하고 약간 아웃리치 활동을 주로 하는 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인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담하거나 정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공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다면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뭔가 절차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고요.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 교육센터하고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 범위는 출연 여부에 대한…….

기본 동의입니다.

기본 동의겠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더라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 동의안에 따른 예산안이라든지 산출 근거 그건 지금 보니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결산서만 있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안 작업 중이고 아직 의회에도 예산안이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안하고 출연 동의안이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그 금액보다는 일단 여성가족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에 동의한다, 그 기본적인 것만 이번 심의 때 동의를 해 주시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13.5% 증가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게 지난 추경에 저희가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관련해서 국제회의장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약 20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컸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나면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게 추경에 늘어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사는 못 받은 상황이고요.

다음에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들어갈 때는 출연 동의안도 같이 그때 저희가 동의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20억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 근거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산출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되면, 예산안은 기조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예산안이 정리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재단 조례안 있죠? 조례안의 주요 사업에 보면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운영ㆍ관리 등 해 놨는데 이거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플라자로 바뀌었죠?

지난 이사회에서 개정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정했는데 우리 조례는 주요 사업에 안 들어가 있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네,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최종.

했죠?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이 이것 좀……. 수석님,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 제대로 좀 해야 되겠어요. 여성가족재단 주요 사업에 보면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운영ㆍ관리 등 해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거 가족플라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사회 통과해 가지고 지금 주요 사업 다 바꿨다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석님, 잘 보세요. 쟁점사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있는데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하고 있지 우리동네키움센터 하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재단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1호하고 2호점을 직접 위탁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안 하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돌봄지원단이 있어서 전체 일반형 그다음에 융합형 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

거점형 키움센터가 맞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예요.

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원하는 거고 거점형 키움센터 이 용어가 확실히,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약간 소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여성가족재단 주요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 명칭 변경이 안 됐으면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다 개정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구시대 용어가 올라와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아웃리치, 실장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아웃리치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나요?

사실 제가 복지실장 할 때는 아웃리치 하면 노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현장에 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폭염, 폭설, 혹한에 노출되면 그게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아웃리치 하면 노숙인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입장에서는 노숙인이 떠오르는데 복지정책실에 물어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말씀이시죠?

방문 서비스 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아웃리치는.

방문 서비스하고는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아웃리치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거는 시설에 찾아오는 대상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서비스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데 방문 서비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늘푸른교육센터에서 보면 가출 및 성매매 위기에 처해 있는 십대여성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출이나 성매매 위기에 처해 있는 십대여성이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건 없어요, 별로.

네, 경찰에 신고가 됐거나…….

경찰에 신고돼서 경찰에서 이첩돼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죠?

네.

그렇게 되면 현장방문 가죠?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발굴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아웃리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시지원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주로 그렇게 위기 십대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영등포역 앞이랄지 지하철역 인근이랄지 이렇게 조금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이분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쪽에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교화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시대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써야 된다. 지금 아웃리치, 아웃리치 계속 속된 말로 유식한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현장으로 찾아가서 상담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잘 써야 된다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사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례관리자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만두게 돼. 사례관리자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정규직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사례관리자들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기관이 있는데 통폐합된다 해도 2개 기관이죠? 그러면 그 사례관리자 교육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따로 시킬 수 없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복지관에 사례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시로 사례관리자 교육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로 공유해 가지고 사례관리자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이런 직원의 신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거 좀 고려해야, 즉 말하자면 늘푸른교육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랄지 또 이 친구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많아서 검정고시랄지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 진입을 기존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성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실은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정리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만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십대여성지원 시설 현황을 보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120㎡밖에 안 되고 예산도 적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관악은 워낙에 그렇게 하고,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253.6㎡에다가 예산도 여기보다 많아요. 그런데 운영인력이 5명입니다. 이게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거의 24시간 근무 체제이다 보니까 3교대 그래서 인력이 6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하는데 그러면 관악이나 이거를 통폐합할 때 문제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문제없이?

관악과 연계시키는 게 사실은 그분들도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결시키고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덕망과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을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사자인 예비양육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5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인지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올해 4, 5, 6월 2분기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귀한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3종 세트로 구성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고, 모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47개 사업을 포함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나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운영하여 양육자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이나 눈 건강 지킴이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더불어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단을 만들어서 24시간 비밀 전용 상담이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1일에는 위원장님 모시고 전담 인력 증원 또 긴급 보호 등을 강화해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여성가족실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서울,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저출생담당관입니다.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섭 가족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실 업무를 당면 현안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3조 3,160억 원이고 7월 말 기준 64.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 응원 분야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 응원 2개 분야로 크게 20개 핵심 과제 그리고 5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 응원 분야로는 예비양육자와 임산부 지원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전국 최초로 임산부 전용 앱카드를 개발하였고, 또한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둥이 가정에는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 응원 분야에서는 촘촘한 돌봄과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자 수요가 높은 영아전담, 등하원 그리고 병원동행 돌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8월 6일 입국하여서 현재 교육 중으로 내일 9월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학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 관련해서 시 산하 초등돌봄시설과 시 체육문화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들이 날씨 걱정,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1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8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자의 외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키즈오케이존 그리고 가족 배려 화장실 등 서울 곳곳에 양육 친화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 친화적 지원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도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 없다는 각오로 지난해부터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현장 소통을 통한 수혜자 맞춤형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좀 더 촘촘하게 개편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를 품은 임산부를 우대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전국 최초 임산부 전용 앱카드가 8월 23일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사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증빙서류 없이도 핸드폰으로 임산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를 개발하였고 앱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임산부 민원처리 전용 창구 개설을 협조하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올라올 조례인데요 미술관, 박물관, 시립체육시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10월부터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행사에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설치해서 임산부들이 편의가 조금 더 제공된 상태에서 여러 문화체육행사도 즐길 수 있도록 임산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모의 몸과 마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심리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1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서울에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폐지하였고 또한 어제 9월 1일부터는 산모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컨대 그동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 원 또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칸막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를 의무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 사용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노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1차 모집 결과 161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그중 145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2차 사전 진단 및 신청 접수 중이며, 2024년 인센티브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이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040여성 미취업자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구직 지원금을 2,500명에게 지원하고 인턴십을 통하여 100명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2,178명에게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62명이 우먼업 인턴십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3040여성의 경력 위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성 취업 지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번 저희 현안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세부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행계획 로드맵상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기관은 2025년도까지 통합법을 제정한 후에 경과 규정을 둬서 2026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보육업무 예산 이관은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과기간을 두어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유보통합의 사전 준비 단계로 시에서는 교육청과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과 인사교류를 협력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연합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약 6,951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무료 발달검사와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의 96% 또 교사의 95%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양육자와 보육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용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발달검사 대상을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하였고,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현재까지 59명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발달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달검사 결과 관찰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5열린어린이집 그리고 주말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를 그동안은 저희 여성플라자 내에 1개소 있었던 부분을 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서울아이발달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6만여 명의 아동이 방문하는 등 아동과 양육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4년 7월 말 기준 총 191개소를 키즈카페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8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같은 가족 나들이 명소뿐만 아니라 공원,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이 시민의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마다 차별화된 특색을 지닌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또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48억 5,000만 원어치를 발행하였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도 49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이나 폐원 어린이집 그리고 유휴 공공시설 내에 새로운 조성지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 내에 적정한 공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으로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침 돌봄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쉼 공간과 놀이 프로그램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초등 1학년 전체 학교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돌봄 공간과 강사 문제를 해소하고자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아침돌봄 키움센터 사업 확대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환경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회계, 복무, 채용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시설 91개소에 단일임금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늘봄 플러스 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계가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현황 파악 및 과밀학급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수준으로 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3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정규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줄인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부터 조사ㆍ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로 등록된 아동의 출생신고 및 양육 여부 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만 2세 이하 아동 중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과정을 추출하여 점검하는 자치구별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예방하고자 합니다.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심층 집중 사례관리 사업인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지난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학대 판단 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아동학대ㆍ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지원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 1개소씩 확충하고 아동학대 판단의 좀 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현장 실무중심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과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보다 더 활발히 추진해서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에 대한 걱정 없도록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약 현황은 결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기모집 및 예약을 진행하여 금년에 105건 그리고 2025년에는 110건이 예약되어 있고 북서울꿈의숲이나 시립대 자작마루, 한방진흥센터 등의 예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공결혼식 비용이 기대보다 비싸다는 인식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예식장의 표준가격안을 마련해서 공개하였습니다. 하객 수 100명 기준으로 실속형이 959만 원, 기본형이 1,119만 원, 고급형이 1,321만 원으로 일반 야외 결혼식 평균가가 2,405만 원인 것에 비하면 79%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공공예식장 24개소 중 22개소의 대관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식장 특성상 소요되는 의자나 테이블 등 비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부부 커플당 100만 원까지 비품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예식장을 방문한 하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결혼식장에서 활용할 영상기기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포토 키오스크를 결혼식 현장에 제공하여 공공예식장의 이용 만족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사업의 추진기반인 조례 제ㆍ개정과 추경 편성에 힘 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예식장을 좀 더 품격화하고 효율화해서 예비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서울시의 매력 장소도 지속 발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업 활성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322가구가 신청해서 206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116가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출산가정 다수가 하원 시간대에 돌봄을 신청하여 하원 시간대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 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 해소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을 늘리고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장려수당이나 둘째 출산가정에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는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서 원활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미처 본 자료에는 못 담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몇 날 며칠 최근에 밤을 새워서 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별지로 넣어드렸는데요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ㆍ고등학교, 대학가, 군인 등 딥페이크 영상 유포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폐쇄형 SNS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더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실은 지난 2022년도부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수사, 법률, 삭제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총 1,437명 대상으로 3만 9,000여 건의 피해 지원을 해 왔고 이 가운데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서도 72명을 대상으로 77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서 저희가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고를 꺼리는 아동ㆍ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딥페이크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피해지원관 2명을 전담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익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15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고 방법이나 채증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수사, 법률 지원 등 필요한 통합지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OU를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물에 대해 24시간 내에 영상물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삭제하는 건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핫라인이 구축돼서 시스템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나 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신속하게 모니터링해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 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 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가칭 서울안심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 자동화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딥페이크 범죄 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나타납니다. 이번 달부터 초중고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는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디지털 윤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에 따라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에 아동수당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1순위인 양육비용 부담과 그리고 자녀가 클수록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현재 양육비 지원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 내 고용을 위해서 특정활동 비자에 가사관리사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가사사용인 활동 허용 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고 세입과 관련된 게 3건, 전용이 4건, 개별 사업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의 불용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국비 추가교부액 반영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아보셨지만 딥페이크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제 지역에 사는 제 앞집에도 지금 일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3건의 여자아이를 했는데 2건은 무마가 됐고 1건은 지금 법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역에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발 빠른 대처로 여성가족실에서 움직여주셔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사도우미,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서 9월 3일 내일부터 본격 사업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정부의 대응과 서울시의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는 지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적 등 배치가 된다, 이렇게 국회 질의답변에 서면으로 답변하셨어요. 들은 바 있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을 차등화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시범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시장 최초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부와 소통을 해 오고 또 가사관리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국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검토가 있었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외국에 정책 답사까지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됐었는데 충분한 소통 과정과 또 준비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의 과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내용들을 앞서서 지적했는데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앞으로 6개월 시범사업 이후에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9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싱가포르를 다녀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때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활용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제도를 일단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VIP께서 검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바라는 바는 법무부의 비자 문제로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 E-9 비자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문제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번 시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의 E-9 고용허가를 통한 사업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했고, 저희가 이용가정 신청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 파악하지 않고 아이가 몇 명이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 그리고 이용시간은 어떠냐 이것만 파악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이나 현황을 파악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기간 중에 연구용역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고소득층을 위한 전유물의 사업이냐 아니면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 정도 분들이 있더라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현재 법령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문의 취지는 2022년 발표 이후에 충분한 이 사업의 검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또는 법적으로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우리 서울시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가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의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굉장히 안이한 느낌이 든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정도로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전의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년 동안 E-9 비자와 E-7 비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실무적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E-9 비자로 유지된다 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의 위험적인 수준들이 이미 실무적인 검토 차원에서 예견됐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검토 대상에서 E-9 비자 사업보다는 E-7 비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더 거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중산층 이하 가정의 저출산 대책에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는 조금 보류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홍콩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최소 월 83만 원, 싱가포르가 월 48만 원에서 71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출산 목표로 정책을 시작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사업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아니면 홍콩의 외국인 인력 도입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자국의 인력이 홍콩은 400만, 싱가포르는 200만, 그래서 극소 인력에 대한 인력시장에 내국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가사노동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적용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인력의 필요성들이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에 수없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서울 또는 대한민국의 가사관리사가 외국인노동자로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중산층 이하에 적용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정부와 검토되고 임금의 체계 문제, 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3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선정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곳의 선정자들 중에서 소득분위 수준들을 알아봐서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을 연구결과나 통계분석을 내봤더니 그렇지 아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에도 명확하게 100명의 체류자격은 E-9 비자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사근로자법에 적용되는 문제라든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일주일 30시간 이상의 보장 가능한 문제라든지 전체 내국인 가사근로자 월평균 60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더라도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조 또는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가서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이 사업이 강남 위주에 편중된 사업이다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나온 것을 우리 서울시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8월 15일 자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대상자들의 소득분위든지 아니면 신청 자격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제공기관으로부터 최종 자료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뉴스 보도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 3구의 가정이 52곳, 33%를 차지한다, 이게 선정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8월 15일 자 서울시 대변인의 입장에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업체, 그러면 나는 이 두 업체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배정 인원 70명, 주식회사 휴브리스가 서울 성동구에 30명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 선정된 151가구가 어떤 가구의 대상자들인지, 우리 가사도우미 관련된 업체 선정 관리 공고에 나와 있는, 모집 공고 대상에 그 기준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서울시에 통보가 안 됐다는 게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의 답변이라고 저희가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 아니에요?

151가구에 대한 통보는 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다자녀, 한부모 또 맞벌이…….

지역 편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 편중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51가구 가구 중에 강남구의 가정이 52곳 그러니까 전체 34%인데 8월 15일 서울시 대변인의 발표에는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몇 가구에 몇 %가…….

그것 저희가 공식 보도자료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니, 보도자료로 보도가 됐다니까, 8월 15일 이후에 보도가 됐을 거잖아요. 강남 3구가 몇 곳에 몇 %입니까?

신청 비율 대비해서는 저희가 선정률은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정확하게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수치로, 수치로 지금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51가정이 맞고요…….

아니, 수치로 정확하게 발표를 해보세요.

수치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해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강남권, 그러니까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의 경우에는 일단 신청 가정이 341가정이었습니다.

341가구?

네, 그중에 59가정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 선정, 선정 비율로 보면 17.3%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17.3%면, 이게 전체 신청했던 가구 341가구 중에 59가정이 선정이 됐으면 그거는 강남 3구의 선정 과정을 얘기한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중에 강남 3구가 몇 가구가 선정이 됐냐 이거를 질문했잖아요.

59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시 대변인의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52가정이 맞잖아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 3구 가정의 52곳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서울시 대변인이 선정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9월 2일…….

저희가 8월 14일 자로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8월 15일 서울시 대변인의…….

대변인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요…….

그러면 선정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표는 우리 여성가족실과 서울시가 소통이 없는 발표입니까?

저희가 14일 자로 공식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정리할게요, 질문시간이 오래된 것 같으니까.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 3구 가정이 52가구다 이렇게 확정한 발표가 정확한 거죠?

일부 오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157가정을 저희가 일단 그때 8월 14일 선정을 해서 157가구…….

잠깐, 정리 다시 합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가 최종 몇 가구입니까?

157가정입니다.

157가구 중에…….

강남이, 그러니까 동남권이 59.

59가구?

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5% 되네요.

37.6%입니다.

37%,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고지를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하는데 오늘 너무 뜨거운 질의를 하시길래 중간에 커트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오금란 위원님이 잠깐 하나만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자세하게 알고 이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요 몇 개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방침서나 사업의 현황이나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 마이웨딩 지원 사업도 사업의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의 서면보고 61페이지에 있는데 긴급 틈새보육 등 상시보육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서 야간ㆍ주말 공백 없이 보육 지원하는 긴급 틈새보육 서비스 자세한 내용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에서 자료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 같은 거 삭제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 어떻게 삭제가 되는 건지, 저희가 삭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정된 업체 그러니까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하고 주식회사 휴브리스, 업체별 사업계획서 발표한 것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 다 대표이사하고 등기이사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경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면보고 50쪽 보시면 저희 오늘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에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빠져버렸네요. 사회적 약자 전체 포함으로 되는 사항인가 봐요. 원래 출발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로 해서 여성이 빠졌나 그랬더니 전체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첫해 출발할 때는 한 420명이고 동행 건수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갈수록 이런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이가. 그러니까 3년 치 계속 나가는 예산하고 25개 구에 스카우트 자치구 배정할 때 배정 인원이 면적 대비로 나가는 건지 자치구 인원으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건수나 연령대 이것도 자료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범죄율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 추이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제가 인터넷상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게 벌써 십몇 년 차거든요. 이 스카우트에 많은 예산을 들이려면 이거에 대한 이용률이나 서비스로 인해서 범죄 발생률이 줄었다든지 이 필요성에 대한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건은 키움센터 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거점형 쪽만 우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점형 기존의 규모라든지 임차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점형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 부분도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점형의 차량 부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반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쪽의 아이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 규모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임차 현황이랑 또 이용 현황에 가서는 그게 포괄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단체별, 단체로 간 것에 대해서는 건수로 정리를 해주시고 개인 이용 현황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잠깐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 1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이대로 하면 저출산이 없어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은 저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도 결국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의 결혼에 대한 선택 또 결혼한 친구들도 아이를 낳는 걸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고 이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주거, 일자리 또 본인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양육 부담을 최소화시켜주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준다 이거 아니고는 바로 출산율이 올라갈까,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치구까지 다 하면, 저희 탄생응원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약 1조 8,000억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저출생 종합 대응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면 한 3조?

제가 저기 하기는 한 4조 되던데? 그러면 1년에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탄생하죠?

일단 아이가…….

한 3만 6,000 정도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한 3만 7,000명 태어나고 신혼부부도 그 정도…….

그래서 한 4조 정도 된다면 한 쌍당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예산을 N으로 나눴을 때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산후조리원 경비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산후조리원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기본 최하가 한 3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4,000만 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크게 써 붙여 놨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아이 낳으러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 보면 예전에 없었던 서비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살찌게 해 주는 거야. 산후조리원 경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어느 경제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주는 산후조리경비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아니고…….

아니, 글쎄…….

산후조리에 따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비용이랄지 또 약을 먹는다랄지 건강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올린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려 이런 거 다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부분도 다양하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요인들이 많아서 일단 아이 키우기가 편해져야지 주변에서 보면서 애도 낳고 ‘임산부를 그래도 우리 사회가 대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무래도 출산 결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 해서 전체 금액을 N으로 나누는 거는…….

안 맞지. 안 맞는데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주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일단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장기전세 아파트 지금 계속하시려고 하고, 거기서 아이 하나 낳으면 10년 연장해서 살고 또 둘 낳으면 아주 본인 집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데요. 주거도 아무튼 열심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실에서.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연구하시는 게 실장님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하는 거 있죠?

네.

공모사업 선정된 단체 24개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단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평등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29, 30개 단체 했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더 축소해서 계속사업으로 큰 성과 없이 계속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굉장히 내실 있게 아무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4개가 선정됐는데 그런…….

일단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해서 심사…….

공모하는데 그런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관련 단체라 하심은?

여기 공모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냐고.

저희가 여성단체에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냥 신청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실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의 효과도 측정해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한 8억 정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보나요? 일률적으로 한 3,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그러면?

최대로 3,000만 원인데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단체별로 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해서 일부 삭감하기도 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줍니다.

선정과정 컨설팅하는 데도 5,000만 원을 쓰던데?

그 컨설팅은 주로 우리 여가재단에서 맡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성평등기금으로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과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서울시가 직접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해라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단체의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들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저 와서도 많이 개선했고 그 과정들은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32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기금 규모가 전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규모? 이거를 굳이 거기다가 예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시에서 여러 기금들을 운용하는데요 일단 기금은 조성 자체가 양성평등 가족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그 기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로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실제 지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기금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 힘든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기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저출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 240억 정도를 거기다 묶어놓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기금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무슨 자금…….

여유자금?

그런데 실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잖아.

종잣돈 콘셉트로 일단은…….

그래요. 그런데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다고요.

그거는 존속기한이 모든 기금들이 그렇습니다. 기한을 정해 두고 그때 가서 다시 심사하고, 결국에는 저희 기금이 있지만 시 전체 예산 운영상 돌아가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전체 기금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거는 저도 시간이 저기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84쪽의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7월 말까지 152명 대상의 2,167건을 제공했다 했죠?

네.

152명이 구체적으로 임산부인지 아닌지, 이 152명이 2023년 9월부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대상이 152명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2,167건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것 좀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이 많아서 대응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같은 보건복지에 있는 위원님들 것까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실장님, 5쪽에서 10쪽 사이의 부서별 집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 하나도 안 한 0%와 100% 한 거 또는 한 40~50% 미만 거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을 때, 다 지금 여쭤볼 수가 없고 8쪽을 한번 펴보세요.

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불용에 대한 조치를 ‘연내 추진가능한 공정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조치를 하셨는데, 여기 8쪽의 넷째 줄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이 35.6%가 지금 집행됐고 그 아랫줄에는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도 45.2%,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 추진도 42.1%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이 35.6%로 지금 한 92억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을 지금 4개월 남았는데 다 집행하실 건가요? 지금 8개월 지났고…….

아까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저희가 조치했다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켜졌습니다.

켜졌어요? 그런데 안 들린다, 마이크가.

이게 전체가 258억, 그렇죠?

네.

8,900만 원인데 지금 92억을 집행했으니 가능한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런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어서 보통은 키즈카페 조성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시기, 분기별로 몇 개소가 이번에는 오픈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일단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신규 공간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기본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약간 활용도가 떨어진 공동육아방 이런 부분들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일부,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이게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개관 시기를 6월로 잡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8월로 늦춰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일부 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좀 아껴진 부분 그리고 구하고 함께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다 이렇게…….

한 몇 %까지 12월까지 쓰실 것 같아요, 연말에? 한 50%만 해도…….

운영비는 한 92%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게 258억에서 50%만 써도 129억 불용이 될 텐데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설치비로 한 90%까지는 쓸 수 있고요 운영비도 92%까지 쓸 수 있어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25억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유휴공간들을 약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아껴졌고 또 시기가 좀 늦어져서 운영비가 일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 열 줄 정도 내려가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해 놓고, 그런데 0%예요. 이 예산이 한 20억인데 이거는 왜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 한 상태인가요? 키움센터 설치면 키움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여섯 군데 거점형 키움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설이 배리어프리 그게 지금 최종 안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일단 착공해서 공사는 들어갈 것 같고 일부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착공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될 확률이 높네요?

네.

그렇고, 주요업무 22쪽을 보십시오. 22쪽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목에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조그만 글씨로 있고 확충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명을 키즈카페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점이라든지 할 때는 그거를 앞으로 좀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재미ㆍ안전ㆍ돌봄 어쩌고 쓰면 되는데 키즈카페를 본 것 같은데 또다시 찾으려면 한참 찾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이게 저희가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서울형 키즈카페는 색깔이 있어서 드러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은 바꿔서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형 키즈카페 이건 도대체 뭘까, 무슨 마크인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저희 BI, 그렇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목표와 실적을 선정으로 해 놓고 또 그 옆에 운영을 한다면서 목표와 실적을 해 놨는데 이 동그라미 목표, 실적, 목표, 실적은 제가 이거 한참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참 보고, 선정은 목표로 이렇게 224개를 하고 실적은 191개소를 선정했다는 얘기고, 맞나 좀 들어보세요. 운영에 있어서는 목표가 224개였는데 운영은 130개소를 하고 또 실적은 운영에 있어서 82개소 실적을 냈다, 이 말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A라는 공간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든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 설계하고 공사해서 오픈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두 가지로 가지는 겁니다.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224개소를 아무튼 키즈카페 공간으로 선정을 하고 그중에 130개소는 문을 열게 하겠다, 다만 선정된 공간 중에 지난해에 선정된 공간도 아직 오픈이 안 된 데는 또 올해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튼 올해까지 224개소 공간을 선정하고 최소한 130개소는 운영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걸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지금 실적은…….

실적은?

191개소밖에 지금 공간을 못 찾았다, 191개소를 현재까지 찾았고 130개소를 문을 열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7월 말 기준으로 82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무튼 224개소 선정하고 130개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표에 담긴 의미는 그겁니다.

제가요 이 표는 설명 주셨으니까 이해를 했고, 선정하는 것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정의 실적과 운영의 실적 이렇게 좀 같이 나란히 했으면…….

따로 따로…….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좋을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현황을 7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191개소 선정을 했는데 시립이 11개소이고 구립이 131개소이고 민간인증제가 49개소다 했는데, 여기 22쪽 책자에서는 82개소의 실적을 냈다는 것에 밑에 조그만 글씨 한번 보세요. 시3, 구30, 인증49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증이라는 거는 민간 키즈카페에다가 20%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을 인증이라고 표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간 키즈카페가 한 170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안전이랄지 위생이랄지 보안 이런 것 기준 삼아서 자치구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그래서 인증된…….

그래서 현재 49개소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증제와 시립과 구립의 서울형 키즈카페 인증하고 있는 49개소는 20% 할인만 적용되지 어떤 시설의 보완이랄까 이런 지원금은 없는 거잖아요?

시의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시립은 150평 이상에서 시설비나 인건비, 인건비 5명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시설비, 운영비를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립도 시설비 지원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2명까지 하고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인증하고 혜택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다 실적으로 묶어놓은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어떤 시각으로 말씀 주신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로고를 사실은 인증한 민간 키즈카페도 이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키즈카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20% 할인하는 인증제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아까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로고를 민간 키즈카페에 부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통과되면 거기에 부착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그 키즈카페에 쓸 수 있는 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하면 그 머니를 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용하면 20%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현재 그러면 49개소는 다 부착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 대문 앞에 다 부착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곧바로 찾아보는 건 없고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 키즈카페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가냐면 스마트서울맵으로 가요.

스마트맵,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한 번에 찾아봐서, 모든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키즈카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다가 우리 주민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민간 키즈카페 20% 할인하는 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중구도 찾아보고 성북구, 노원구 이렇게 찾아보니 노원구에 있는 건 마침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 중구나 성북구 두 군데, 몇 군데 찾아본 데는 다 없어요, 이 표시가. 그러면 여기 49개소 20% 할인되는 사용처를 어떻게 찾아요?

저희가 키움포털이라고 키움센터 주로 이용하시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그 포털에도 기본적으로 이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스마트서울맵에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에 신경 쓰고, 네이버에 키즈카페를 검색해서 키즈카페 정보를 입력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49개소 주인들이 거기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할 수 있게 그 부분 저희가 많이 챙기겠습니다.

네,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오케이존 사업도 있잖아요, 실장님? 오케이존 사업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맵에도 보니까 21%, 9%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즈카페도 사용처의 업자하고 운영하는 분하고 다 MOU 맺었을 것 아닙니까, 20% 할인하는 거를? 그러면 그들이 이거를 올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올리는 것을 꼭 당부해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20% 할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바로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 카페 20% 할인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이 키즈카페 이용하시는 부모들의 불만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5시 반에 이게 끝나는데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늘렸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8시까지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주말에도 5시 반이 많아요. 이거 좀 체크해 보십시오.

우선 시립형은 5회로 했고요.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아홉 군데가 8시까지 하는 거로…….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5시 반이고 두 군데만 8시까지 돼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연말까지 한 30군데까지 저희가 확대, 이 부분이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 주중에 하루 쉬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인력 운영에 좀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주말 이용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각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세세하게까지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거기 대응을 잘해 주시고, 실장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키즈카페 앞에 보면 제가 그때 지적했듯이 안내판, 한번 챙겨보셨어요? 잘 되어 있습니까, 통일돼서? 통일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일단은 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시 한번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안전 수칙, 그때 제가 꼭 부탁드렸어요, 안전 수칙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하고 또 하나는 요새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하죠. 아마 민간 키즈카페에는 키오스크가 많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키즈카페는 키오스크 준비되어 있나요? 인터넷으로 하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할 때는 대면 말고 키오스크가 있으면 요새는 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적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키오스크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요새는 다 같이 그렇게 쓰고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키오스크도 만약에 우리 시가 하는 데 없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약제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그런데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관련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쟁이나 논란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올해 8월 6일 입국을 하셨고 8월 20일 교육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되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사분들께서 그것을 지급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것들 혹시 인지하셨나요?

사실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현장의 돌봄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셨고 정부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E9 허가제로 가면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근형으로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100명을 데려온다 이렇게 기본적인 건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E7비자에 대한 가사관리사분을 포함시켜야 된다 할지 이렇게 법무부에 건의하는 부분은 건의는 하면서도 지금 시범사업과 직접적인 연계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수당 부분은 당초 제공 기관에서 가사근로자분들하고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매월 2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서 일하시는 가사관리사분들은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20일에 일정 부분 교육수당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제공 기관에서는 실제 근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공 기관에 어떤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0일부터 줄 걸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 한 달간의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고 제공 기관에 요청을 해서 아마 언론 보도가 된 그 시점에 그다음 날 지급이 일단 1차, 2차에 나눠서 그래서 50만 원은 우선 지급이 되었고 아마 나머지 46만 원 정도의 교육수당은 이번 주중에 지급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게 서울시의 책임은 아니고 다만 업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시범사업 기간 6개월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후의 사업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실 텐데 일단 우리가 신청 과정에서부터, 물론 선정은 실제로 달라지겠지만 신청 과정에서 특정한 3개 구에서 굉장히 많은 신청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보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특정한 3개 구에서 굉장히 많은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사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이것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들을 건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갖고 가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큰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돌봄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주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낮은 임금들을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여파가 클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개별 가구에서 좀 더 낮은 비용을 가지고 가사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욕구가 있다고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충분하게 공론화를 하고 논의해 보자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낮은 임금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설명을…….

네, 말씀을 주시지요,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일반 가정의 시간당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튼 현재 제공 기관도 거의 노마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당 지금 1만 3,700원을 이용가정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 아이돌보미 종합형이 시간당 1만 5,51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도 9% 정도 저렴하고 실제 민간의 아이돌보미를 쓰는 비용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지금 우리가 책정한 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시간당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근형으로 해서 사실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오셔 가지고 결국에는 숙소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세끼 밥 먹는 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부분들은 가사사용인으로 각 가정에서 입주 형태도 할 수 있게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걸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적 고용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건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자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여파가 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또 노동의 가치라든가 또 돌봄이라는 것들, 가사노동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한쪽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평가가 낮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해보자, 검토해보자, 다양한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적극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 수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만 볼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 돌봄의 가치 또 돌봄의 정책 방향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물론 실제로 적용은 자치구별로 나눠서 했지만 특정한 구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한 이유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 왜 그럴까.

연구를 고용노동부가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고민을 할 텐데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볼 때 강남 3구에 이게 몰리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산층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분들 가사관리사들의 인권이나 또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돌봄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서울시장이 비자 문제나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비자 문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낮게 고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달라라고 건의하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정도의 건의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자 이 정도로 건의하는 게 맞지…….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단 기재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것에 따른 돌봄 바우처를 20% 정도 지급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ILO 협약이 돼 있고 또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또 정치권에서 다양한 시선이 있고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이루어지기 힘들뿐더러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뿐더러 그 건의하는 것들이 맞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라든가 또 근로소득이라든가 또 신청한 분들의 아이들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고…….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지만, 100명의 관리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것들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좋은 선택지의 하나로 이걸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거론됐던 부분 중에 보면 산후조리경비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건복지에 와 가지고 느낀 건데 저도 조리원 사용료로 쓰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 경비는 안 되더라고요. 이건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는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요즘 아이 낳은 젊은 임산부들이 거의 100%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후조리경비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게 좋겠다 이게 현장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거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우처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칸막이가 있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2024년도 7월까지 사용된 것 나중에 자료 하나 주셔요. 제가 2023년도 것을 보니까 400억 바우처가 실제로 사용된 건 286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거는 조리원에서 못 쓰다 보니까 건강식품 구매라든지 한약 조제 이런 쪽에 거의 70%가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산모가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보고 그 부분의 노력을 여가실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번에 칸막이가 9월 1일부터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없고요. 이전에 좀 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50만 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산모 신생아 서비스가 본인 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본인 부담은 없애고…….

네, 그 부분이 집행이 잘 안 돼서 일단 칸막이 나눠져 있던 것 50만 원, 50만 원 나눠져 있던 것을 없앴고 본인부담금을 없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고 그래도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 현황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키움센터라든지 육종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너무 다양한 업무들을 이렇게 중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 있는 실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종로 쪽도 보니까 월 3,700, 임차료가 1년에 4억 4,000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금 없으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셔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와서 오픈만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임차 건물에는 키움센터 설치를 안 합니다.

기존에 돼 있는 건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실장님?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종로도 그 옆에 지금 기부채납 받을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만간, 한 2~3년 내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방향은 안 맞는데 저희가 2019년, 2020년 이때 대폭적으로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그 시점에 일단 일부 임차도 허용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료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이후는 그런데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종로라든지 구로도 월 2,000만 원씩이에요, 임차료가. 이게 몇억 단위의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에 아이들을 역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오는 애들은 기관 빼놓고 대시민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불렀어도 나눠보면 하루에 오는 인원은 한 20명 내외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관심 갖고 볼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이 제가 짧은데 이거 갖고 계속 들어갈 수는 없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추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쪽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왔나 인원을 좀 상세히, 시간이 짧다 보니까 큰 틀의 내용만 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기존의 정원 대비 등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등록률의 의미가 뭔가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아이돌봄담당관이 설명…….

담당관 설명 제가 한번 들었어요, 실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신지…….

정원이 20명일 때 등록률이 175라든지 어디는 230%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시돌봄 같은 경우에 한 12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은 20인데 등록이 230%면 이거는 46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시돌봄 하는 인원까지 해서 그 센터를…….

그러니까 일시돌봄은 120%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등록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키움센터가 있는데 등록률이 정원은 30명이다 그런데 등록인원이 70명이다 그러면 거의 이백몇 %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 70명이 한꺼번에 동 시간대에 거기 키움센터에 있는 거는 아니다. 다만 그 키움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서 지금 등록된 아이들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동 시간대에 같이 70명이 오는 건 아니다.

올 수 있으면 어떡해요, 실장님?

시스템이…….

전체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귀가시간도 다 다르니까 동 시간대에 다 겹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본인이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동일시간대에 그만큼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보시기에 등록이 몇 %가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원래 키움센터 기능이 한꺼번에 애들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가 내가 피아노학원 가는 시간에 잠깐 또 갔다가 다시 와서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고요…….

가능하다면 등록률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인원들이 많으면 좋다, 그러면 정원의 의미는 또 뭐예요?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원이라 함은 한꺼번에 왔을 때 동일시간대의 그 문제이지…….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시간에 아이들이 한 공간에 올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230%까지 가면 46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가 교차가 될 거다 하는 거로 받으신 건 아는데…….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다르다.

그러면 정원의 의미를 늘리시든지요.

그런데 정원을 늘려버리면 저희가 키움포털에 예약을 받을 때 동일시간대에도 그 정원으로, 지금은 20명인데 46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이걸 자료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 정원이다.

시간대별로 아이들 정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시간대별 정원도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시간에 얼마나 머무른다고 보세요? 3시간일 때 이건 안 맞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따로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더라고요. 이거는 중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부담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씩의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데 구 간의 편차 이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없던가요? 그리고 무료로 하지 않는 타 구에도, 중구 쪽 인원들 대비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억 6,000이에요. 지금 키움센터 쪽 임차료 나가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구에도 무료 이용권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기본 지침은 구별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부 한 4~5개 자치구에서는, 구청장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요 저희가 권장은 하겠습니다. 권장은 해 보는데 구청장님들이 초등학교 엄마들의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 그리고 큰 예산이 안 들고 자기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5만 원을 굳이 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구도 있습니다.

일단 중구에서 모범 사례네요. 다른 구도 있어요?

네.

그동안 저한테 온 자료에는 지금 중구만 무료인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몇 개 구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중구에서 지금 무료로 지원하는 이 인원이 정원인가요, 등록된 인원인가요?

등록된 인원이라고 합니다.

등록된 인원으로 나중에 그 자료 이쪽에 해당되는, 지금 8호점까지 있네요. 지금 8호점에 5만 원씩일 때 그 5만 원 수입이 저희 쪽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센터 쪽으로 가나요?

센터에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아, 센터 쪽. 나중에 회계자료 중구 쪽 다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볼 거고요. 유보통합 쪽으로 간단하게, 유보통합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으로 넘어가면 일단 교사의 자격증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육교사 쪽이나 이쪽은?

그렇습니다, 네.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교사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사 자격증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유보통합을 위해서 전 단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마 교사 자격증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부터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이게 달라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연말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특히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반당, 3세 반에 대한 아동당 교사 수 다 달라요.

그것도 좀 감소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 시범학교 하면서 숫자를 저희 어린이집에 준해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른 부분들, 교사의 자격부터 그다음에 운영시간,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아직 기본 가이드라인을 못 정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말까지 정하겠다, 그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라도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유보통합을 할 거다 그래서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격 요건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 보니까 검증된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이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과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자격증이 나가니까 이런 교육을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게 사이트에 많이 떴더라고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지금 12월에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격 요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교육기관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자격 요건을, 아무래도 보육교사 쪽들이 그 부분에서 좀 약하니까.

약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계획들, 보육교사가 지금 막연하게 불안하잖아요. 어느 어느 쪽에…….

약하더라도 초기에는 사실 경과규정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하시는 분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못 자르죠. 그러면 호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호봉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때 또 서울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사천몇 개죠?

4,300개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나가는 그런 비용은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방향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인력에 대한 부분, 이 인력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거냐, 얼마나 넘어갈 거냐, 아니면 예산도 얼마큼 넘겨줄 거냐.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이조몇 천 억을 회계에 담아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첨예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무원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할 거는 저희는 어쨌든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사실은 약자 위치여서 이분들의 위치에서 최대한 불합리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를 안 당하게 그 부분만 우리 연합회 측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의견 듣고 교육부로 지금 그 추진단에…….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장이라든지 우리가 예견되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미리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 내려올 때 뒤집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준 보육교사들 입장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정교사처럼 그 자격을 다 갖추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존에 본인의 호봉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려나도 굉장히 관건일 때 서울시의 입장을 교육청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그대로 받지 마시고 서울시도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 팀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 그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얘기하고 저도 교육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미팅할 때도 절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당연하죠.

현재 영유아 케어하고 있는 게 저희 어린이집이 대다수고 유치원은 육만몇 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비율이 낮다 그런 건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다만 제가 직접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는 역할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틈새……. 74페이지 시립아동복지시설 개편 추진 현황에 보면 연두꿈터하고 파란꿈터, 초록꿈터. 현재 연두꿈터는 기존에 미취학 아동, 파란꿈터는 취학 여아 그다음에 초록꿈터는 취학 남아 이렇게 해서 아동 감소가 주원인이죠, 폐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말씀 주신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침을 아마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을 텐데 올해 말에 이게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연두꿈터는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남아, 여아가 파란꿈터, 초록꿈터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아이들 이전 작업을……. (관계공무원에게) 마무리했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탁처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통폐합 동의했죠?

동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꿈터하고 초록꿈터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37개인가요?

35개.

35개 있죠?

네.

35개 정원이 전체 따지면 한 80% 되나요?

정원 대비 현원이 아마 80%에 못 미칩니다.

좀 못 미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인원이 10%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인원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안 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다 차 있는데 애들은 모자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육시설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파란꿈터나 초록꿈터 같은 거는 일시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구분해 가지고 양육시설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35개 양육시설 중에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립시설은 이 파란꿈터, 초록꿈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시설과 연계시켜서 저희 시립시설이,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보호출산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세게 개선을 못 했는데요. 일단 진행하면서 앞으로 보호아동 추세나 이런 걸 보면서 직접 시립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일시보호 기능을 하고 그리고 민간 양육시설에 이 아이들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규모를 좀 키우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규모로 따지면 보통 한 50인 넘어가는 시설들이 별로 없잖아요, 양육시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시보호시설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숙식을 다 하는 시설들하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민간에서 하더라도 사실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숙식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키우고, 규모를 좀 더 키워 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자고 그냥 밥 먹고 잠깐 공부 좀 하고 하는 이런 시설밖에 안 돼요.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규모를 키워 가지고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바르게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보면 여기 지금 연두, 파란꿈터, 초록꿈터에도 한 60%가 무슨 약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심리ㆍ정신적인…….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양육시설도 굉장히 많이, 한 40% 이상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한 7살 정도 되면 아이들끼리 뭐냐 하면 “야, 우리는 엄마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데 너는 왜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시설에서 그냥 커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거 물어볼 때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애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 아동이나 동부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긴 태동이 일시아동보호센터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동부아동복지센터 보면 ADHD나 우울이나 부적응, 전문 심리치료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전문가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양육시설에 아이가 적은 부분들은 3개의 시설이 되어 있는 거를 2개로 통합한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도 서부하고 동부에 따로 일시보호 기능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특화시킨다 그래서 서부는 일시보호시설로 그리고 동부는 거기 안에 아예 들어가서 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집중 치료 케어하는 시설로 지금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현장은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제가 볼 때 이 양육시설의 규모는 사실 가장 좋은 건 가정 같은 여건에서 자라는 게 부모는 없지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위탁 제도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4~5명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가 볼 때 이 시설 부분은 양육시설을 확대시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양육시설 이름도 보육원 느낌 나는 이름 이런 거 다 바꾸고 진짜 거기에 있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장이나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여기가 내 집으로 정말 편하게 잘 자라게, 일단 지금은 저희가 고등학생부터 1인 1실을 주겠다 이게 지난번 저희 자립준비청년 마스터플랜에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그래도 방은 하나 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인 1실 제도, 어쨌든 숙소도 좀 더 작게 가면서 그래서 집 같은, 자기 집은 아닌데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시설을 크게 대형으로 하는 건 저는 조금…….

나하고 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 규모를 대형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넓히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잖아요. 정원이 안 찬다 이런 데는 좀 다른 용도로, 다른 시설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정원을 줄이잖아요. 그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해서 지금 현재 수요에 맞는 그런 특화된 양육시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못 한 법인 문제 있죠? 그 법인 관리 굉장히 부실합니다. 특히 양육시설은 그동안의 10~20년 역사를 쭉 보면 법인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지금 아마 이 생방송 듣고 있는 시설장들 보면 뜨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물러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교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안 만나주고 있어요. 왜? 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 하겠어요? 원칙대로 하고 똑바로 운영했으면 나를 만나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아시죠?

네, 네.

그리고 기본자산 변경 신청해 줬어요?

못 했습니다, 지적도 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이사장이 왜 바뀌었는지, 왜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종교 교회 이름, 교단 이름이 들어가는 법인으로 바뀌었는지 그것부터 해명이 돼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반드시 증인으로 요청해 가지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동감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고생한다니까요. 그 법인들이 문제죠. 직원들은 고생하시죠.

고생스럽고 법인에서도 사실은 좋은 취지로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의로 법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절차상의 놓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바로잡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혹이 하나 있는 게 강남에 있는 모 양육시설 있죠, 강남에?

모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모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내가, 이게 만약에 언론이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을 못 하는데 거기도 속된 말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원장 바뀐 데 있죠, 강남에 있는 양육시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말은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아동학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시설이고요…….

계속 문제가 됐고 새로 들어온 시설장도 문제를 계속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A라는 법인에서 하다가 B라는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종교법인으로. 그런데 전에 있던 시설장은 기독교이고 새로 된 법인은 불교예요. 그런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나한테 지금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한 70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법인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법인 대표이사 바꾸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뒷돈이 왔다 갔다 해서 법인 대표이사 바뀝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실장님 한번…….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죠? 간단해요. 법인 하나를 남의 이름으로 넘기고 뒷거래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3년이면 끝나요.

제가 세상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르쳐드릴 테니까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법인 그다음에 강남에 있던 법인도 내가 좀 챙길 건데 그 법인도 마찬가지에요.

대표이사 만약에 뭐……. (관계공무원에게) 변경 신고 이런 거 들어오나?

아니, 처음에 이사로 들어왔다가 한 3년 있다가 대표이사 임기 끝나고 난 뒤 그 사람으로 대표이사 바꿔버리면 그냥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변경 신고 이런 거는 하도록 돼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법인 이사회 결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대표이사 바뀌는 모양이다.’ 해서, 시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알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종교 교회 교단이 남의 법인 땅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쓰면서 몰랐냐 이거죠. 거기 60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장 조사해 봤잖아요, 지금? 가봤죠? 김천에 가봤죠? 60가구 맞아요? 지금 아파트처럼 생기고 거기 개인주택도 하나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김천시에서 의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정보는 뭐냐 하면 저희들끼리 사고판대요, 전원주택처럼. 그런데 그런 거를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땅하고 그 큰 땅을 바꾸자고 그러는데 그걸 허가해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인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좀 힘들더라도, 사실 인력이 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더라도 그런 법인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법인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께서 세상을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과장님 나와 있죠?

(집행기관석에서) 네.

과장님이죠? 과장님,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고개만 끄덕이세요. 올해 왔죠?

7월 1일 자.

7월 1일 자인가요?

네.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거 다 근절시켜야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전반기 때도 계속 관심이 있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으로 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번 다시 다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관해서 그 규모, 용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성평등가족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242억 정도는 그냥 예치금으로 계속 예치하고 있고 남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사업들은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아까 제가 잠깐 봤더니 따로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있네요?

네.

그래서 기금 용도가 아까 실장님이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네.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게 기금의 용도에 있나 하고 봤더니 그런 건 없어요.

그 종잣돈이라는 말은 각 단체에서 여성 관련 저출생 관련 사업을 할 때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풍부해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면 좋을 텐데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실행이 어려울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의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해서 설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면 기금을 통합ㆍ폐지 또는 해마다 성과 분석을 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성과도 분석을 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계속 유치하여야 한다, 유치한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게 1996년부터 설치돼서 운용되는 거고요…….

실제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한번 봤더니 연간 한 18억 정도 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성평등기금이 11억 정도네요, 2024년도 조성 계획이?

10억 8,000만 원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기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지,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저희가 기조실 쪽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어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시장님 지시나 사회적인 파급력 때문에 별지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도 노력하고 계시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는 영상들은 삭제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된 것들이 뭔가 메신저를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폐쇄된 SNS…….

폐쇄된 것들을 통해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법적인 것들도 개정이 되겠지만 현재 그런 영상을 삭제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디에다 좀 더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삭제 지원은 당연히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큰 범죄고 또 이것들을 보는 것도 큰 범죄고 이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것들 중에서 상담 창구라든가 24시간 내 신속한 삭제 대응이라든가 또 기술 개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피해 양상이나 유포 양상을 보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딥페이크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들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등 현재도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한테는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한계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아동 관련된 성범죄물은 바로 발굴해서 저희가 삭제 요청을 유포되고 있는 해당 매체에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법에 아동 관련된 거는 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거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요청하면 빨리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큰 틀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그런 삭제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예전에 스토킹 피해 범죄에 대한 것도 나왔을 때 대부분 검찰ㆍ경찰에 가면 다 기소유예나 상황 참작해서 풀려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지금은 이걸 만든 사람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는 이런 분들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시장님께서 내일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그런 부분 또 일부 건의를 하실 텐데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들은 그런 상황들을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권한에 한계가 있고 또 어쨌든 이 범죄 양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폐쇄된 개인적인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자체를 막기에 현재 체제로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그 하에서 지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삭제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들, 어쨌든 피해자의…….

저희 쪽으로 일단 SOS…….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들 또 이후에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건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 저희가 함께할 거고요. 저희 쪽으로 피해 상담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원스톱으로 말씀하신 심리, 의료, 법률, 삭제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들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서 이해되시는 만큼 또 받아들이시는 만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정책의 사업이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면 결국 허점이 생기고 이후에 문제가 되거든요. 키움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급속도로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쉬운 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마찬가지로 키즈카페도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키즈카페에서 단순하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양육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다, 공간 확충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자들 간의 자조 모임도 지원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필요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내용적인 측면에도 공간 확충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이루면 좋은데 예전에 키움센터도 굉장히 공간 확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확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을 함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쏟아야 될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서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역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이름이 서울형 아이돌봄비인데 사실은 조부모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부모 급여를 24개월 아이까지는 주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사회보장협의 거치면서 그러니까 만 2살, 아무튼 24개월부터 36개월 아이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조부모 수당을 월 30만 원씩 1년을 주니까 지금 보시던 분들이 애가 자라서 36개월이 지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더 확대해 달라, 지급 대상 아이들 확대해 달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어느 할머니는 지원금을 받고 어느 할머니는 못 받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득 기준도 조금 더 중위소득 180% 이렇게 완화해 달라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는 이미 했습니다. 요청해서 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입장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허락을 해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적으로 해봐라, 시범적으로 하고 평가 결과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갈 건지 고민하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상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현행대로 하고 그 평가를 거쳐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해 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동의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상자가 있고 실제로 돌봄이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안 할 수 없는데…….

모니터링 엄청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안 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수조사할 수도 없고 제가 살펴봤더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여가재단에 모니터링단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는 가구도 지원 인원은 제가 봤을 때 4,86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추계에서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는 가구인지…….

현재 저희 수당 받고 계시는 가정이 4,868…….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당을 받는 가구가 이 정도지만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이 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확대시키는 게 맞죠.

네, 확대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 그러니까 대상 제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들 그것도 좀 더 열어놓고 사회적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웃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열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대상도 확대하려고 하고 기간도 확대하려고 하고 소득도 좀 더 열어두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허들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촌 이내라고 딱 제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어쨌든 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책인 거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열어놓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되셨습니까? 질의 끝나신 거죠?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실장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 받았습니다. 좀 아쉬운 건 우리 업무보고 시간의 업무 책자가 굉장히 얇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자료 요청으로 해서 이거를 받아보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위기임산부를 저희가 지난번 현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제가 아무튼 정신이 없는데요…….

저희도 지금 봐야 돼요. 보세요. 위기임산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으로 해 주면 이 자료만 보고도 따로 요청을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152명 중에 출산이 20명, 출산 예정이 36명 그러면 출산 예정까지 합치면 한 56명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 후 아동 보호를 보면 출산 아동이 20명인데 원가정 양육이 14명이고 시설보호 2명이고 입양 진행을 4명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산 아동 20명 중 한 20%가 입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기임산부의 통합지원 사업은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양 진행보다는 원가정이나 또는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동 보호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은 입양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은 가장 바람직한 건 위기임산부지만 아이를 낙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시설에 키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입양을, 지금 사실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을 못 하는, 영아에 대한 입양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큰아이들 아니고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입양할 아이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애란원이라는 데가 전국에서 가장 큰 미혼모 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입양도 아마 임산부 본인이 입양을 동의하고 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 아이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가정에 입양돼서 자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현장의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설보호에 11건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입소한다 그러는데 서울시에 한부모복지시설이 몇 곳이에요?

25개소에 한 440명 정도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440명이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있는 성심모자원 알고 계시죠? 성심모자원 아세요?

저희 시설 중 하나인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주시죠.

그러면 좀 전에 서울시에 25개소가 한부모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25개소의 한부모복지시설은 점검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매년 하나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청장이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구청에서만 해요? 서울시는 따로 하는 게 없고요?

서울시는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무슨 학대 사건이 생기거나 성폭력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약간 큰 현안이 생겼을 때는 공동으로 같이 가서 점검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에는 각 자치구청장이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생기면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내부고발이 있어 가지고, 시설장의 성희롱, 성추행, 아동학대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이거를 자기네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 결과 보고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여기 받아보고 어떻게 조치했어요? 받아본 내용이 뭐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받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했는데…….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안 나갔고 저희 팀들이, 팀에서 나가서 조치는 했고요.

조치 어떻게 하셨나요,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거기 성심모자원이, 법인이 딱 그 시설만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래 그 시설을 만드셨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이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긴…….

그 이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러신 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닌가요?

돌아가신 건 모르겠고 지금 치매 문제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그걸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문제 일으킨 시설장 직위해제도 하라고 저희가 시켰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직위해제 해 가지고 2024년 4월 3일에 시설장 정직 3개월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정직 3개월이…….

네, 그래서 시설장이 교체는 됐습니다.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사장이 직책보조비 받은, 월 70만 원씩. 반환받았어요? 이게 총 얼마냐면 2,870만 원인가?

맞습니다. 저희가 반환하라고 아무튼 다 지적…….

통보했어요?

네, 지적해서 다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반환됐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책비는 그렇고, 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관련해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는데 서울시로부터 반려가 됐어요. 이거 반려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처분 허가를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공문을 용산구가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수익 사업에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거는 보증금도 안 내고 이렇게…….

법인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물으면서 또 하나는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용산구에서 법률자문도 받았는데요 이때 이사회 의결이 대면회의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시설장이 직접 방문을 해요. 어디로? 요양병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사인을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인의 정관에 위배돼서 이런 경우 설립 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거 법무법인에서 준 자료를 자치구에서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환수도 환수인데 철회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법인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하나 이게 환수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에 이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우리 팀장도 그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법인은 제가 보고받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우리 모자가족시설로 거기에, 몇 가정이 있지? 17세대, 지금 아이랑 같이 3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를 폐쇄하거나 법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하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어디로 분산 조치할 건지 큰 틀에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2024년 8월 넘어갔고 9월 2일인데 이게 딱 1년 됐네요. 2023년 9월에 이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쭉 지나온 건데 지금 1년 만에 실장님이 그렇게 조치를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문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왔을 때 즉각 나가봐서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유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용산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법인 이 처리가 쉽지 않으니까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지금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따로 지금 직접적인 조치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지금 보고받으셨죠, 실장님?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실장님한테 중대한 사건인데 보고를 해야죠. 지금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는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중대한 건은 아래 부서에서 실장님께 꼭 보고를 드려야 되고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다 100% 시비 아니에요? 시설비나 운영비 100% 시비죠?

네,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예요. 제가 그것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내려와서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 상황 저희가 챙겨보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실장님, 소상히 살피셔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주셔서 뒤에 자료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좀 그런데 안심귀가스카우트 부분이에요. 저도 인터넷상으로 동행해서 귀가 서비스해 주는 부분이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선 실적 보니까 귀가동행에 가서 물론 7월이긴 하지만 4만 3,000이면 상당히 떨어진 거네요, 6월로 치더라도 8만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어느 부분인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실태를 파악할 때 처음 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스카우트 요원들의 안전 문제까지 고민할 정도로 촘촘하게 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분 지원을 하려고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한 번 스카우트로 선발된 분들이 밤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쉽게 일한다 이런 취지로 이걸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택시도 앱으로 호출하면 누군지 신분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덜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소 앞에서 약간 기다리면서 호객행위 비슷하게 데려다 주겠다, 집이 어디냐, 늦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축소해 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꼭 데려다 줘야지 내가 안심하겠다는 분들이 일단 많지 않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새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안심마을보안관은 계속 지역의 보안 상태 점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이전에 경찰 출신이랄지 조금 호신술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그냥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까지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자, 대원들 채용조건이 어떻게 됐나요?

채용조건은 각 자치구청장이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채용 조건에…….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해마다 채용합니다.

해마다 채용을 하고…….

채용조건에 따로 뭘 이수했거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안심택시도 있고 안심벨도 귀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기존 정책이 쇠퇴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도 잘 인지를 하실 테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귀가 동행 수가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원 수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데 계속 대원이 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거기도 어떻게 대원 수를 배정하는가를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지역의 인원 대비인지 면적 대비인지 이 부분이, 하나의 예를 딱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초구가 거의 구별 배정 인원이 24명이면 양천이 작은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양천이 7명, 이게 어디에 기준을 잡고 가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제대로 제가 이해가 갈 만한 자료가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배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게 되면 여성이, 이렇게 되면 제 얘기가 또 길어져요. 이 부분이 실은 1인 여성이 많은 쪽으로 관점을 잡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다른 타 구보다 거의 3배 이상 많고 이렇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 기준이 맞춰졌나 제가 계속 자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추후 이 부분은…….

그게 자치구 관심도 부분에서 서초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민의 안심 귀가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중심을 잡고 해야지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이건 따로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받도록 할 거고요. 키즈카페 부분 중복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는 해 주셨는데 키즈카페 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설팅 부분?

안전입니다.

안전이나 운영 부분에 컨설팅 들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 3월부터는 필수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의 개념은 결론은 저희가 개관 전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맞지 않나요, 운영이나?

그렇습니다.

시간 짧은데 저 혼자 계속할 수 없고요. 실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보고 다른 데도 보면 개관 전 컨설팅이 저희가 2023년도 3월부터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작구라든지 마포구, 용산 제가 기존에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개관 전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만 제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해서 놀면서 안전사고가 생길까 봐 제일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일반 방송에도 보면 6㎝ 되는 가시에도 찔렸다, 아이가 손에 끼었다 하는데 키즈카페 정말 좋지만 키즈카페를 이용하면서 안전상의 사고가 발생되는 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개관 전에 꼭 받는다 하는데 이거 이후에는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거 체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장님.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신 컨설팅 의무화 부분은 작년 3월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거나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면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숫자가 적은 거고요. 개관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일단 그 안전 문제는 다시 점검을 하고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셔서 각 키즈카페에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거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한다고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나요,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일단 개관 후 한 달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키즈카페도 저희 복지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 1회 정도는 안전이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고요. 혹시 지침이 없었다면 그 부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키즈카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컨설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건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쪽에 공공성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법제화된 지 거의 20년 됐고 본인들이 나설 때 실은 이 부분에 봉사 내지는 헌신하겠다는, 아무래도 선교 활동이 이면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정말 환경이 아닌 쪽의 아이들도 혜택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들어서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왠지 치우치고 아이들 간에도 낙인 효과로 찍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아이들이 나 지역아동센터 간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학원 간다 내지는 다른 애들은 그쪽을 이용하는데 물론 초등부터 18세까지지만 이러한 명칭 부분에도 이제는 통합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쪽에서 올라와 있는 종사자 지원이라든지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붙박이로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에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많은 세월 봉사를 해왔는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해주는 거 볼 때 이분들 얼마나 열등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있는 부분의 센터장님 직급 상향이라든지 환경 개선, 종사자 지원 이런 부분은 키움센터만 막 늘어나게 할 일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들의 아이 돌봄을 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할 때 이분들이 애썼던 부분을 저희가 좀 높이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좋아서 만든 단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기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18세까지니까 위에 형아나 누나들이, 요새는 아이들 하나만 낳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한테 괜히 열등감 느끼지 않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보이면 해결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다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잘 챙기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셔요. 그래서 그분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시설이었지만 하나의 틀 내에 들어오는 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법인화 작업을 계속했었고요. 일부 개인 시설들은 법인화를 극구 할 필요가 없겠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개인 시설도 법인 시설에 준해서 회계 투명성이랄지 공공성만 담보되면 일단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단일 임금으로 드리는 걸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실은 바꾼 거고요.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여건 면에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 후원도 받고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 팀들이 애쓰고 있고요. 시설장 직급 상향 조정이랄지 종사자 추가 배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아마 추석 전에 토론회 하실 때도 얘기가 나올 텐데요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서울시 공공예식장 SEOUL 마이웨딩 지원 사업, 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잘 와 닿지 않아서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살짝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결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시민들에게.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뭘까요? 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 여쭤보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코로나 시기에 예식장들의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결혼식을 미뤄둔 친구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지난해 말부터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식장 잡기도 쉽지 않고 또 예식 비용이 상당히 많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이왕에 공공시설을 결혼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개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순수하게 결혼식장 잡기 어려운 그다음에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예비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24곳이나 장소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더 늘어날지는 봐야겠지만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좋은 장소를 저렴한 비용 혹은 돈을 받지 않고 공공에서 이런 예식장을 제공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 24곳이나 되는데 건수가 100건 약간 상회하잖아요?

내년도에도 100건이 예약되어 있고요 올해 105건 예약인데 정부도 사실은 똑같은 방향으로 고궁이나 박물관도 공공시설 결혼식 할 수 있게 오픈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205건 이런 부분도 적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 결혼문화가 아직은 스몰 웨딩에 대한 게 그 가치, 확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은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데요 일단 부모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취지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 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확산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최대로 저희 여성가족플라자의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해서 한 200명 정도 결혼식 할 수 있고 하면 훨씬 더 선호하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는데 또 여름은 안 되고 겨울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보기에는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기대한 것보다는 건수가 낮은 것과 정확하게 또 말씀하셨지만 취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로 결혼식을 코로나 때 많이 닫아서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자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좋은 결혼식 문화, 바람직한 결혼식 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건지 좀 불분명해서…….

전자고요. 전자가 좀 활성화되면, 스몰 웨딩 문화까지도 변화를 가져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굉장히 역시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것도 역시 모집했을 때 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낮아서, 신청 건수가. 그것들이 왜 그런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기업의 이미지나 또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는 데 지원도 해 주는 사업인데 서울에 있는 수천 개 중소기업 중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161개 기업밖에 안 되니까 뭔가 허들이 높은 건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건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일단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정부가 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가 있고 현재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나 일ㆍ생활 균형 관련된 거는 대기업은 거의 80% 정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중소기업은 여전히 눈치 봐서,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직하기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한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주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우선 조례가 개정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로 인센티브를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이랄지 동료 응원수당, 출산휴가 급여 보전 이런 부분들도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지원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1차 모집할 때 161개 기업이 신청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저희가 중소기업도 그 기업의 CEO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조직문화 또 임신과 출산ㆍ육아에 대한 CEO의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 보고요. 일부는 조금 더 제도를 견고히 해서 선도형으로, 진입형이 아니라. 저희가 유형을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해서 선도형으로 바로 지정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 정책을 잘 가져가면 현장의 이런 분위기들, 사실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남녀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또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조금 다져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굉장히 응원하는 사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출생 문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인 거고, 다만 우리가 공공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컨트롤하기에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유인책, 지원책을 사용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가는 것들을 지향하는 게 마땅한 사회 정책의 방향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아까 사회보장협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사실은 지역의 중소기업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살피고 또 저희 컨설팅만 받아도 기본 포인트 50점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추천도 좀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성가족재단에 질문도 하겠지만 센터가 있잖아요. 일ㆍ생활균형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센터도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같이 지금 협력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재단할 때 그건 다시 질문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첫 상견례 겸했을 때, 그러니까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뭔가 돌봄의 어려움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돌봄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 현장의 부모님들의 말씀은 있으시고 또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초등돌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양대 산맥이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인데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방향들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 다르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탄생 배경이라든가 또 운영 주체가 달라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함께 가는 게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같은 것들도 고민하셨고 돼 왔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 환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각각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 이런 것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내년에 여가재단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꼭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하시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정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니까 장애반은 3명에서 2명으로 가고, 1세는 5명에서 4명, 2세는 7명에서 6명, 3세는 15명에서 10명으로 가서 좀 더 보육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2024년도에 시범사업 성과분석은 여성가족실에서 하반기에나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으면서 물론 보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 수를 가능한 한 줄여주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아동 수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할 때 거기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더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숫자로 갈 때 그 부분이 그쪽하고도 제대로 잘 협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계시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어린이집 현장에서 요구 사항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 반 운영이 힘든데 계속해서 영아는 3명이 돼야 한 반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도입하면 예산 부담이 워낙 커서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교사 그다음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 또 실제 보호받는 어린이 세 주체가 다 만족하고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부가 영유아 학교로 유보통합 시범 사업하는 부분에도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수치로요?

저희가 줄인 숫자로.

줄인 숫자로.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 앞서서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이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에 맞춰서 반 편성을 하도록 하면 가장 최선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은 하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방에 또 농어촌에는 훨씬 더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그 기준을 가져갈지는 계속 협의는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줄여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렇게 줄여서 운영하다가 아동 수치가 물론 아이들, 아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온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변동이 있는 부분은 다소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동감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말 좋은 돌봄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제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 실장님이 가셔서 잘 이끌어내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정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폐원되는 어린이집 또 하나는 교사들의 인력도 하시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잘, 내가 잘못 본 건지……. 여성가족재단 3페이지 좀 보세요.

재단이요?

재단 아직 안 했어요.

재단 아니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부 소개하고요 이 내용은 책자 미리 한번 다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보고를 생략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긴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개정안하고 직원 소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문기현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일점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주요 업무는 양해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관 개정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총 3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여성가족정책실장에서 여성가족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라 정원 300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단은 정원이 300인이 안 돼서 노동이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1명을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핵심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79쪽 정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전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가실도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재단까지 지금 이렇게 대리로 말씀해 주시니 준비를 많이 하셨겠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임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막 하시고.

고생하시니까요.

경영기획실장이 예산 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회의장, 공공 예식장 리모델링비 추경에 넣어주셔 가지고…….

아, 그 추경이 포함돼서…….

네, 그게 갑자기 늘어난 거고요.

좋습니다. 잉여금이 한 18억 정도 돼요. 매년 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누적된 잉여금이죠, 18억이?

그렇죠.

내가 볼 때 꽤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가 2022년도에 들어올 때 추경에서부터 반영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밑져 봐야 본전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하는 게 나은 건지를 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

직영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위탁 운영하는 게 낫고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따로 부여하면서 제가 잘 관리…….

여성발전센터 같은 데는 지금 직영하나요, 위탁하나요? 지금 서부하고 동부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아주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만 그 수익이 결국은 전부 다 이쪽으로 잡히고…….

위탁을 맡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재위탁을 주기가 어려운…….

여성가족재단도 위탁이에요. 여성플라자 위탁이에요. 법적으로는 위탁이지, 직영이 아니고. 법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법인을 위탁한 거 아닌가요, 여성플라자 자체가? 위탁 아니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관등성명…….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여성플라자하고 가족플라자는 여가재단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이게 민간위탁하고는 달라서 제삼자 전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제삼자 위탁이 안 되는데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나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다른 제삼자한테 위탁이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플라자 출연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도 100만 원, 재단법인 출연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아마 1,000배도 넘을 거예요,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본자산 변경을 할 때가 안 됐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기본자산. 왜냐하면 어차피 여가재단이 여성플라자나 스페이스살림, 가족플라자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해도 여성플라자는 어차피 여가재단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기본재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시 소유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를…….

시 소유인데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위탁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출연재산으로 넣어놓고 아예 여가재단 재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재무국에서 그렇게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재단에 안 줄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니까 사업 범위에 나와 있는 1부터 10번까지 하고 아까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하고 이 정관에 없는 게 여기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살림이라고 아까 제가 잘못 명칭을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서울가족플라자, 가족플라자에 대한 거는 정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관 4조 사업의 범위에 7항일 것 같습니다.

4조 7항에?

7호, 7호. 위탁하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러니까.

네,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플라자도 위탁인가요?

네. (관계공무원을 보며) 아까 관리대행이죠?

그런데 그거는 정관상 위탁은 아니에요. 시 재산, 시에서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상 위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좋아요. 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제회의장 지금 리모델링할 거죠? 국제회의장 빌려주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용료가 똑같아요, 안 그러면 변동이 있나요? 수연 실장, 변동 있죠?

공간실장이 답변…….

아, 공간실장 거기…….

똑같다고 합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똑같아요?

제가 직무대행 맡은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공간운영실장에게) 들어가세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마 우리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근거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 재산으로 하긴 하는데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재정이. 보조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시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용료를 약간 현실화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용재산에 대한 이용료를 올리는데 그냥 위탁받은 사람이 올리고 싶으면 올린다, 올리면 대표이사가 그냥 직권으로 승인해 준다,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실은 일종의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료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 현실화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용료를 올릴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수영장을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하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동결하랄지 아니면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랄지 아마 그런 조건을 갖고 하게 될 것 같고요. 동결이면 따로 절차가 필요 없을 거고 일부 5% 이내라도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위탁계약이 맺어지면 그걸 얼마로 할지는 위탁 맡은 기관에서 정해서 재단에 승인 요청을 하면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결재해서 승인해 준다 이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만큼 올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가 보면, 수영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전기요금이죠? 인건비는 어차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수준의 인상률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민간이 5,000원 받는데 우리가 그냥 5,000원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도 그렇고 여가재단 여성플라자의 수영장도 그렇고 고정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정 고객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지난해에는 이거 한 번 갈 때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해부터는 3,500원으로 한다 그러면 대표이사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운영하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공공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다가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는 물가인상분에 맞춰서 인상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동안 요금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진짜로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분까지는 우리도 못 하는 것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거를 대표이사가 얼마를 올리겠다 무슨 근거는 있겠지만 얼마를 올리겠다 이거는 혼자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는 무엇 때문에 두는 이사회입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로커나 이런 거를 매칭으로 두시는 것도 정말, 로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용물품에 대해서도 그거는 규정을 새로 다듬어서 하면 서로 아끼자는 차원이고 잘 쓰자는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셔서 여가재단 것 전체를 보시고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임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잘 인수인계를 하고요. 일단 아무튼 저도 여가실장으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가 나왔던 만큼 오늘 것까지의 질의에 대한 거는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 장시간 애쓰셔서요. 거점형 키움센터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온 자료가 지금 가족재단의 수탁기관 운영 현황에 있는 그 예산이랑 금액이 달라요,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러셨나 몰라도. 지금 1호 거점형이나 2호 거점형의 예산이 좀 달라요. 이거 좀 바로,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해 주시고요.

재단 자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가 올해 예산이고요 재단 자료에 지금 작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올해…….

저희 것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것만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덧셈 뺄셈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리 두드려 봐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는 더 보강해서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지금 급하게 자료 내시느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솔직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거점형이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급하게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후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 2023년도 그냥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장기수선충당부채 해서 잡혀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도 충당금을 일정 부분 어떤 비율로 정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누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로 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가재단 기본 자산이 출연금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정말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도 하고 있고 각종 기관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성능력개발원도 올해 다시 또 수탁을 하게 됐네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만큼 역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글쎄, 우리 실장님들이 여기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도 다른 민간에 위탁하다가 올해부터 위탁체가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일을 하면서 특히 아까 보고드린 우먼업 3종 세트 구직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순수 민간에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서 새로 여능원에서 맡게 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도 사실은 1호, 2호점들은 우리 재단이 시립형의 경우에는 직접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맡겨버렸을 경우에는 시립인데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맡아서 해 주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잘해주고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여성가족실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연구랄지 컨설팅 이렇게 지원하는 건 또 우리 재단이 해주고 그리고 자치구나 민간기관에서 현장의 사업들을 하는 게 저는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업이 잘 되는 구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재단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만 많아지지 않고 일과 함께 인력이나 예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걱정일 수도 있는데 한 기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기관에 일단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각각의 임무에, 역할에 고유성이라든지 특성도 있는데 한 기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수행하다 보면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것도 있고,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아마도 서울시 기관 중에서 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SBA.

SBA가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서 사실 그 기관 내에서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고유사업보다는 위탁사업, 수탁사업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실장님, 어쨌든 그만큼 믿을 만한 기관이고 또 소통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은 인지하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한 기관이 하다 보면 편한 것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제2의 여성 관련 법인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우이길 바라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죽 읽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수탁하고 각종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 자료만 보니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각각 하나하나가 중요한 임무들이고 역할들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우려 겸 이후에 다시 한번 저도 짚어보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러면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사례 관리나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나요?

사례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되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들이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 발굴이라든가 아동학대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불식되고 있나요? 잘 정착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전담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향이 그렇게 돼서 각 구청에 전담 공무원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구청 담당자들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구청별로 일반행정직을 배치하기보다는 전임계약직을 뽑아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보고서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 실행 중심의 전문가 양성하는 시스템도 정부가 이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그분들은 24시간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경찰과 현장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모니터링 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건데, 현장에서.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업무보고,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판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것들, 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돼야 사실 사후 재발이 방지되는 거고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아동보호, 시립 양육시설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그런 양육시설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다만 이제 가정위탁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되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약하고, 작은 시설들이니까. 또 종사자 입장에서 거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게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과 유사한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단순하게 그런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시설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가야지만 될 것 같다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느냐 또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느냐…….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서, 실제로 가정과 유사한 형태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가재단에 초등돌봄지원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등돌봄지원단에서 키움센터만 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단도 체계가 나눠져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