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는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남산프로젝트,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등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이 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72호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철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철도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평가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의 가치가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 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장래 가치 등을 편익 환산한 철도 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이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보수적인 편익 산출, 수도권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ㆍ불균형 등 사회적ㆍ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중치 적용 등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도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낙후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72번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경제성 평가 시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 신규 편익과 현재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재평가하여 정책성 평가 시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장래 가치 등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어 꼭 필요한 도시철도 노선인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과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의성 있는 교통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 취지임을 공감하며 본 촉구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촉구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2선거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분당선이나 강북횡단선 등등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몇 차례 시정질문이나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유지비 등등 적자가 또 예상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선 고민이 많으시다 이런 발언을 몇 차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좀 완화해서 진행을 하면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시장님의 생각이 특별히 바뀌시는 건가요?

교통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TX나 이런 개념들은 광역적인 계획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핏줄처럼 이어지는 것들이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데 타당성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시장님이 이걸 안 하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니, 시장님이 안 할 생각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셨고 또 하고 싶어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운영비용의 문제 등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지하철도 적자 폭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거고, 사실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기는 한데, 물론 이거 건의안 냈다고 해서 바로 완화되는 건 아니지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 이런 경제성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였던 거는 사실 이유는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의 필요성에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그걸 건의하는 거겠지요. 그런 점에선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인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까지는 문장이 원만하다가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요구합니다, 상향하라, 개선하라,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성명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촉구 건의안에 맞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오타도 좀 있어서 오타도 수정하는 등 그런 정도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지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촉구 건의안의 내용에 보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경제성 위주로 평가됐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 지역주민들과 많은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공간을 이제 지하화하려고 하는…….

철도 지하화…….

그런 철도 지하화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철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는 B/C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게 또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법이 제정될 때 도심철도 공간 같은 경우엔 배제가 됐어요.

네, 지하철도에 도시철도는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B/C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아니라 정책성으로 따져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도시철도 구간도 분명 지하화되고 그 상부구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건의안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도심철도 구간 관련된 건의안도 국토부에 적극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구 수정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의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구 수정에 대한 거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시는 걸로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ㆍ역사ㆍ문화가 균형 잡힌 매력도시, 미래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현장밀착형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을 목표로 균형발전본부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조 5,20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370억 원에 비해 약 6% 증가하였고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남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곤돌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91억 규모로 작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정책 발표 이후에 올해 5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우선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하반기 본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의 편의성ㆍ상징성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간 조성에 대한 다양한 국민제안을 받아 전문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자문을 실시 중이며 9월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12월에 설계 착수, 내년 9월에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식음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세종문화회관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풍수해 등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민간투자를 통해 동북권역 문화기반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 공정을 관리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경제문화 중심지,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은 구 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하여 서북권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민간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잠실야구장 대체야구장으로 잠실주경기장을 선정하였고 내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26년 3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철도 간 연계환승 및 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체를 지속 운영 중이고 2028년 10월에 토목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구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의 민간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건축허가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 재접수 예정입니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추가 협상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서남권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미래교통 허브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9월에 국토교통부 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예정으로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일대 디지털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전략계획 및 기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2032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및 기지정지역 해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324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김포공항, 남산 일대를 신규 지정하고 구로, 독산동 일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 2개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을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노후 주거지 밀집과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 주거지화 경향이 심화된 강북 권역을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기자설명회 이후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사업부서들과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주민ㆍ토지주와 보상협의 계약 및 수용 재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령ㆍ제도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상 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북 등 저개발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일 것, 경제성 부분의 편익 부분을 개선할 것, 정책성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개발 파급효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제도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 그것을 준주거로 완화한 사례가 있죠?

네.

그게 이름이 정확히 뭐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했고요. CP2라는 부지인데요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뭐였죠?

프로젝트…….

아니, 상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롯데에서 한 것 같은데, 르웨스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요즈음 것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거기 한 800세대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구청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면서 서로가 미루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하나의 케이스라고 여론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균본 소속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게 왜 균형발전본부 소관인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 소관 같은데.

일단은 마곡 도시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가 균형발전본부입니다. 그래서 마곡 전체의 도시계획 관련 입안이나 변경 절차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매각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실에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절차들은 균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 하면 뭐든지 규제 그런 선입견을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특별법 아니면 그거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래도 또 어떤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저도 여론을 보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해결했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생숙 같은 경우가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오피스텔로 전환해 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생숙의 주차장 기준이랑 오피스텔의 주차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환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한 1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마곡의 주차장은 전체 주차 수요를 많이 봐서 120% 정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0%로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차 기준은 만족하지만 이게 120%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위원회에서 한 11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관련 협의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꿀 때는 내부의 복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 구조 변경을 하면 될 텐데 결정적으로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아마 오피스텔로 전환이 용이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향후에도 어려움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나 복도 폭 같은 경우, 생숙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설계할 때 충족하면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균형발전본부의 결단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처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자세한 내용보다는 큰 줄거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을 회기에 또 행감 때 하면 되고요.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장 크게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희들 이름이 균형발전본부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편안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균형발전본부라는 게 서울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전국의 균형발전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스탠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본부랑 제 생각도 사실 본부장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강북ㆍ강남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안에 저희 삶의 일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균형도 함께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시민들이 더 크게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울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서로 넘기더라도 집행부서가 제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뜻을 갖고 집행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게 본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현업 부서 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지 밀착형으로 모든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불가능한 거 빼놓고는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큰 미션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을 집행부서로 넘기면 저희 시의 도기본이 있잖아요. 도기본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변경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 계획에 잘 적용돼서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계획이 되고 또 그렇게 집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현실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도기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부서라기보다도 여러 정책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의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실행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건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없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근본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우려를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재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첫날이어서 이왕이면 가볍게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남산케이블카 곤돌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던 내용이어서 그때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 조금 질의하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처음 올라왔을 때 타이틀이 친환경 곤돌라 이런 거였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곤돌라가 친환경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관광버스 또 버스 이런 것들의 수송 대체로서 곤돌라가 가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 저소음 그다음에 공사할 때 최대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환경은 아시는 것같이 현재 남산까지 올라가는 전기버스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아마, 사실 남산까지 버스가 올라, 최근에는 버스가 빗길에 또 넘어져서 사고도 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버스들도 곤돌라로 전환이 된다면 남산에 버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본부장님, 가급적이면 오늘 일찍 끝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곤돌라 자체가 친환경일 수는 없고 그나마 과거에 환경을 저해했던 부분을 약간 보완한 곤돌라 정도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보면 곤돌라가 친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곤돌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꽤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혹시 뭔지 하십니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겠지요.

휴식년제입니다, 휴식년제.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휴식년제고 휴식년제를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이유는 사람의 발이 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관광버스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남산에 올라가는 관광버스에 대한 제한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당시에 관광버스를 이용했던 관광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관광버스를 통제한 가장 큰 이유는 남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를 제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몇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남산 정상부의 혼잡도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인승이거든요. 10인승인데 하루에 시간당 한 900명…….

10인승이 아니고요.

900명 정도가 타고요. 그래서 피크 때 900명의 두 배 정도 해서 한 1,800명 정도가 두 시간 동안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케이블카가 있고 그다음에 남산 곤돌라가 있고…….

시간이, 이것만 갖고 할 게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일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최대 용량입니다.

최대 1,600에서 2,000이니까 최대는 2,000일 거고요. 그런 거지요? 1,600에서 2,000명을 잡고 있고 하루 한 10시간…….

13시간입니다.

네?

13시간 운영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한 600~700만 명, 그리고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남산을 보존하는 형태는 아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실 때,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환경단체도 다 동의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데모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생명의숲 등 13개 단체가 이와 관련해 토론회 열었던 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 서명 받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시죠? 지금 인터넷상에 반대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은 여전히 “대부분의 환경단체도 다 동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들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남산 케이블카 딱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요, 종종 들어가 보십니까?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이건 세계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남산이 오세훈 소유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 어떤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협의체라든가 관련 환경단체 부분들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소식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감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압니다. 지난번에 발전협의회 구성했지요?

네.

발전협의회 구성했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꽤 여러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봉호 교수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이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는 많이 바뀌어 있는데 한봉호 교수 적극적이세요. 그 외의 분들 대부분 다 적극적이지 않고 유보적이거나 이 안에도 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전체적인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많은 의견을 참고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시간이 허락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GBC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보면서 세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 철회한 거를 지금 보고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한 2월, 4월 이때쯤 해서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바꾼다고 제안을 하고 시에서는 별다른 대응,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본인들이 다시 “그러면 이거 그냥 철회할게”라고 한 건가요?

저희들이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이것들을 변경하려면 사전 협상이라는 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변경 협상을 해야 됩니다, 추가 협상을. 그런데 추가 협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대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행정처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그렇다면 행정처리를 하려면 추가 협상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려면 기존에 접수됐던 55층 안을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성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 일단 철회를 했고요. 추가로 9월부터는 아마 협의를 하고 12월이나 연말쯤에 변경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안은 105층은 여전히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05층은 조금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55층에서 105층 사이일 것 같고요. 일단 105층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개 동으로 해요, 아니면 2개 동으로 되는 거예요?

105층이면 1개 동이었고 2개로 나누면 2개 동 이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공공기여 관련해서 그전에 거의 한 9년 전이잖아요, 2016년 5월 감정평가 기준해서 한 1조 7,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시 재협상을 할 예정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105층으로 할 때 땅에 대한 것들은 10분의 6을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한 4% 정도 줄여줬고 그것이 예산으로만 보면 2,300억 정도 줄여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05층이 아니라면 최소한 2,300억에 대한 것을 아마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도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개발계획 변경이 접수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공기여분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협상팀이라고 해야 되나, TF팀 오 시장님이 아마 설치하라고 했던 게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있는 거예요?

저쪽 GBC에서도 김앤장을 포함해서 으리으리하게 진용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법인하고 또 내부 전문가들을 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할지 협상위원회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당시에 2016년에 했을 때 제곱미터당 아마 공시지가로 해서 3,300만 원인가 3,500만 원 정도 선이고 지금 이미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잖아요.

두 배 이상 올랐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협상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금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미 공공기여분 가지고 영동 그 밑의 복합공간하고 그다음에 잠실 MICE에 사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진행되는 거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간단한 건데요, 주말에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작년에 아마 중구 박영한 의원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여장권 본부장님은 이 철거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 갑자기 공중보행로 철거가 나오고 1㎞ 정도 중에 한 250m 정도만 우선 철거하겠다고, 삼풍상가에서 풍전호텔까지 250m만 우선 철거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어쨌든 2022년에 완공된 거잖아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3년 지나고, 2026년까지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1,110억 들어갔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타깝게도 그 업무가 최근에 도시공간본부로 넘어가서 의사결정권은 저희 본부에 없긴 하지만요 그런 것을 충분히 도시공간본부에 전달해서 합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오 시장님 처음에 계실 때부터 하다가 중간에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어쨌든 철거 완료가 2026년이면 우리 시장님 임기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철거해 놓고서 또 시장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업무였었는데요 최근에 도시공간본부에서 계획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취지에서 옛날의 도시개발, 도심형 재개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업무하고 세운 관련 업무는 이제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의견은 도시공간본부에 전달을 해서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송파 관련된 사업 잠실 스포츠ㆍMICE 조성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MICE 건립 사업에 ‘더 리프’라는 인공섬 조성이 있었지요, 처음에?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그 동일한 자리에 미래한강본부에서 마리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인공섬은 취소를 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고수부지 내의 분수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민자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내부에 기존에 MICE 내의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별도로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마리나하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변경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섬 부분은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마리나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인공섬을 일단은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동일한 위치에다가 서울 최대 규모의 레저선박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75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어떤……. MICE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죠, 이것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선착장을 짓는데요 그쪽에 연계되는 통로라든가 주변 시설 조성은 균본에서 MICE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받아서 지금 민자사업체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야 공히 주요 어젠다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그려내는 미래도시에는 지역 간 균형을 통해서 세대 간 균형, 또 소득 간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총론적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균형발전 관련해서 주로 지방에서 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부스를 하나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씩 드는데요 매년 가보면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는 찬밥이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지방의 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로 오다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는 외면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메가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역시 서울시의 기능이나 역할이 국토 균형발전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 내부의 도시철도나 이런 거 할 때 예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균형발전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로서 서울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검토가 종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서 재량껏 전략을 펼 때 경제적 부강을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준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그에 발맞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체와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TF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발전본부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담론이 나왔고,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8만 가구 택지 후보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정을 들여다보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 지구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치솟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 균형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 시장님하고 같은 당적을 소유하고 계신 시도지사께서도 반시대적 발상, 반짝 특수를 누리는 떴다방이 아니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票populism)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자 하는 위성도시의 생존전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 업무 범위를 굉장히 광역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 업무는, 물론 도시공간본부에 있긴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대부분의 용도는 아마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ㆍ재건축은 민간주택 공급이고,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공공주택 스톡이 얼마 안 됩니다. 8%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가 안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나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신혼부부 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가시티에 대한 것도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체로 굉장히 메가시티인데요 전국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서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서울과 주변 도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협력관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필요하면 메가시티, 특히 김포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였고요. 그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도 좋고 서울도 좋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균형발전본부도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는 시민부터 잘 챙기자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목표가 그랬으면 하고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허울뿐인 구호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곳부터 잘 챙겨서 진행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세워주시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적인 지정은 향후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수립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저번에 다시 강북 전성시대에서도 발표했듯이 주거 부분에 특히 북한산 쪽의 고도지구 완화라든가 또 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린벨트 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ㆍ재건축의 민간, 민영 주택이랑 약간 성격이 다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신 본부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의 개발과 전국 균형개발 두 정책이 경제적ㆍ사회적 국가발전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도 같습니다. 두 정책의 간극이 클수록 지역 소멸의 가속화,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서울시 프로젝트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세요? 우리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네, 추가질의입니다.

진행하시죠.

곤돌라는 9월 5일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착공식 예정돼 있습니다.

착공을 막을 수는 없을 듯하고, 어쨌든 좀 더 진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22쪽에 있는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한다,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저번에 기업설명회에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기업설명회는 했고요.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동차량기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대상 사업이 조금씩 바뀌어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중에 기업설명회 이후에 구체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됐던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라도 좀 보내주시면…….

추가로 자료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허시험장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경찰청 측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1995년도에 민선시장이 처음 조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시장이 역할을 해오셨지만 거의 모든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었고, 거의 모든 시장이 연구용역을 하고 아주 멋있는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조순 시장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아주 미미했던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강북지역은 주로 구시가지고 또 산업기반보다는 주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강남지역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하철이나 교통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왔을 때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강남과 강북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되고요.

아니, 차이가 있어서 균형발전을 하고…….

그래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역대 시장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멋있게 청사진을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멋있는 그림은 그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결과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과거 조순 시장부터 박원순 시장이 대부분의 결과가 썩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균형발전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대규모 공공 부지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과연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 강북지역에.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역대 시장이 연구용역을 하고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결과는 아주 미약해서 제가 그 과정을 봤더니 대부분이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했더니 BC가 낮게 나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러면 BC가 낮게 나오는 걸 몰랐을까, 청사진을 발표할 때는 이 결과가 BC에 의해서 막힐 거라는 걸 알지 못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아까 문성호 의원이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BC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분자와 분모 싸움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BC가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강남에 비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니까 현재의 평가 지표라면 강남은 뭘 해도 BC가 높게 나오고요 강북은 뭘 해도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1970년대 강남 사정 잘 아시죠?

네.

강남의 그때 상황에 지금의 BC를 적용한다면 제가 보기엔 0.1도 안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강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기업 유치였죠. 기업을 유치해서 강남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강남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 특혜를 줍니다. 건폐율도 높이고, 용적률도 높이고 이런 개발 특혜를 주는데 그래도 잘 안 가니까 그다음에 정부와 서울시가 선택했던 건 강북을 규제하는 거였습니다. 아예 강북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도 강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제가 희생양 중 한 사람인데 30분 다니던 학교를 왕복 4시간 다녔습니다. 제가 고3 되는 해에 학교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공립학교면 모르겠어요, 사립학교를, 중심에 있는 학교들을 다 강남권으로 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강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균형발전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저는 문성호 의원이 제안했던 용역 타당성에 대한, BC에 대한 지표를 개선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는 지금 도시개발에 대한 입안권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송재혁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재정 사업을 전폭적으로 강북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추가가 아니라.

아,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로 2선거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는 처음 이렇게 항목을 보니까 프로젝트 부서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하거나 시작한 사업들이 아마 본부에서 또는 다른 실국에서 제안되거나 기획했다기보다는 대개 선거공약과 관련된 그런 경로로 시작된 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선출직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아마 진행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균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 논리라면 익히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건축학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설명할 때 파리 개선문이나 워싱턴 모뉴먼트나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 건물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그렇게 비교는 안 되지요. 그다음에 더블린의 스파이어도 비교를 하셨는데 더블린의 스파이어와 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건축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광화문광장에, 어떤 장소에 뭐가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조정 없이 이것이 선출직들이 갑자기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이 아마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건축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취지에 비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광화문광장을 여러 가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광화문이나 광화문 사거리에서 보면 항상 그 각도에서만 보는데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저는 세종문화회관광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건축학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국기게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건축학적 측면에서 그래도 좀 학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평가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이 국가상징공간이고요, 국기게양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국기게양대 100m 얘기가 있었는데 100m가 아닐 수도 있고 국기게양대가 또 아닐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콘텐츠나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상징공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국가건축위랑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번에 한 번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했더니, 거기의 찬반을 묻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건을 받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자 또 조경을 하자 또 큰 영상박스를 설치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아마 100m짜리 국기게양대는 아닐 것 같고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이 되게 되면 또 그걸 갖고 아마 논란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명한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광장에 어울리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논의라든가 국가건축위원회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광화문광장에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다른 프로젝트성 사업도 그렇고 정말 건축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