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촬영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의정포커스팀에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인천과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해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질병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시정가치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 존중의 안전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정경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해서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 제5조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소화기, 방화벽,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를 추가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의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에 소화기, 방화벽 등 추가의 건입니다.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소화기, 방화벽,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사회적인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소방청에서도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시도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하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로는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형식승인 기준과 성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소화기를 추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방화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을 시장이 임의로 조례상에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이유를 들어 2023년 10월 4일 본 조례 제정 당시에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에 전지 전용 소화기와 방화구획, 방화벽, 방화셔터 등의 방화시설에 대한 원안을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8호의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로 효과적인 연기 배출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와 연결된 구조로서 설치되어야 하나 주차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상 성능 및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소화기와 상위 관계 법령에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화벽과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를 본 조례에 개정안과 같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성과 법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규정 신설 건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감할 만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가이드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기차 충전ㆍ주차구역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할 때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는 충분히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01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제5조에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와 방화벽,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에 관한 사항은 금속화재 소화기 및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현재 국내에 인증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이고, 방화벽 및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는 상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규정 신설은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시민들의 행동요령 등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여 화재가 발생할 때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상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제1호, 제7호, 제8호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시고, 안 제7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는 원안 유지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적인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더워서, 다 무사하시네요. 반갑고요. 오늘 조례 보면 제1호에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아직도 인증된 제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 그냥 한 방이면 전기차 불난 것 지하에서 완전히 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 업체를 소방본부의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서 설명을 해드려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적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되었느냐 하니까 기존 업체하고 같이 설명을, 시험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한테 이게 아주 좋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업체가 흔히 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설명도 없고 또 오늘 조례를 만들려니까 막연하게 아직도 인증된 제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아니면 소방청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이런 형편에 그 업자는 분명히 한 방이면 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업체하고 혹시 실험한 적이 있나요?

실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실험조건에 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건 소량의 리튬배터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전기차 전용 배터리는 리튬이 금속셀에 쌓여 있습니다. 금속셀에 쌓여 있고 또 모듈형식으로 되어 있고 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산업기술원하고 소방청에서 리튬배터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인증과정 내용을 좀 더 보고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 이 조례를 오늘 처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참 얘기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소방본부가 심각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사안일주의 아닌가 싶어요. 아니, 소형이든 대형이든지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그 소화기로 바로 끌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은 그걸 한번 가서 보시고 시연도 해보시고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 인증받은 부분은 AC급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A급은 일반 목재 같은 소화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고, C급은 전기에 적응성이 있다는 소화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하고 다른 감전 위험성이 없다는 부분이지 배터리 금속화재 부분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업체는 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그걸로 쏘면 바로…….

본인들은 분말소화기 성분에 강화액을 추가했기 때문에 냉각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는데 실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 잘 몰라요. 이걸 길게 하면 업체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길게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판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멀리 저 끝에 도봉까지라도 쫓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좀 서둘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는 인증기관이 기술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빨리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업체 것을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또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인증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러면, 본 위원의 귀로는 분명히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저도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안전과 매우 밀접한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이것이 검증이 정말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때 특히 말씀드렸던 게 하부에 수조를 하고 이런 장치가 괜찮느냐, 질식포 이런 것들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안이 올라와서 또 한번 살펴봤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증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청에서 7월에 금속 전용 소화기로 발표한 것은 알루미늄, 그러니까 마그네슘에 관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마그네슘 자체는 금수성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소화기에 대한 성능 인증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에 관한 사항은 아직 소방청에서 인증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

인증이 있어야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증에 대한 절차가 현실적으로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그 인증이 안 돼서 그걸 계속 설치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된다고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아마 여러 군데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인증이라는 것이 당연히 조례에 명시돼서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면 형식 인증을 받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인증이 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야’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연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인증 기준이 나와 있는 국가는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기차가 화재 났을 경우 해외에서는 그 차를 들어서 호수에 갖다 넣었는데도 계속 불이 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더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설치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 못 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래요. 오늘 비가 오고 저도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전하기도 되게 걱정이 돼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서 전기가 누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고 플러그를 꽂다가도 이거 불안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장도 나고 이랬는데 방치된 것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어떤 데 가보니까 괜찮은데도 ‘고장’ 이렇게 붙여놓고 아예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고장 난 거는 고장 난 대로 이전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소방에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도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게 저희 같은 데는 지하 4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하 1층도 있고 층층이 다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동주택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안전점검을 하는 교육을 전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재 났을 때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의 중요도는 계속 요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하시설에서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방 관련된 안전점검을, 이것도 서울시 전체를 한번 안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마지막쯤에 보면 최근에 소방청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홍보 협조 요청해서 수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게 매뉴얼인 줄 알고 저도 충전을 100%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위험하다고 그러고 고속충전은 더 위험하다고 그러고 천천히 해야 된다 이래서 계속 그런 충전을 하고 있고 고속충전 하지 않고 80%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요령’ 중 ① 완속 충전기로 80~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소방청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바대로 80~90%가 괜찮은 줄 알고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언론 홍보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정내용인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 삭제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의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화재가 나서 급하게 공문을 하다 보니 충전기를 80~90%만 충전하면 안전한가라고 해서 먼저 공지를 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8월 1일쯤에 그때 화재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15일 정도 지나가지고는, 20일 정도 지나서인 거죠. 13일에 협조 공문이 온 건데 아무튼 저희가 이걸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80~90%는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라는 것을 지금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회사별로 다르고 아마 국가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표준 매뉴얼이 어딘가에서도 지금 검증이라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도 있지만 이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일반시민의 입장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뒤에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 관련 안내문이 어느 어디 소방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발송된 것으로 보여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요령 119 신고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앞에는 스프링클러 등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 사용하는 차주 입장에서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것도 아마 사용자나 주변인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짜로 FM이 될 수 있으면 공지를 하되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기술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 같은 날은 전기차 충전기 위에 비가 새는데 이거 누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일부러 그냥 밖에다 주차하고 이럽니다. 이러다가 괜히 불이 나서, 이 스프링클러 잘되어 있는 거 맞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이런 공문도 이렇게 번복되는 글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에서 화재 부분이 지금 부각돼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중앙부처는 산업부가 소관이 되고 저희들은 자동차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주차장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협조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련된 거는, 스프링클러 설치는 다 여기서 하잖아요.

스프링클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것 약 한 400곳은 최근 급하게 점검계획을 내려서 소방서에서 일단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역에 다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역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들에게 화재 시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내문 정도는 현재 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떻게 점검하는지 체크리스트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수조사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위를 계속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후반기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도 전기차가 벌써 약 8만 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더 될 수도 있는데 약 8만 대로 알고 있고요. 전국은 한 63만 대 정도 지금 보급된 것으로 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한 거는 지난 6월까지 볼 때 한 187건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박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7월 그리고 또 우리 김혜지 위원님께서도 그때 이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 조례를 각각 발의해서 하나로 합쳐서 7월에 저희들이 조례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24년 7월 1일부터 그 조례에 따라서 안전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 소화기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또 조례로 신청도 많이 했고 그런데 소방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관련 예방과의 과장님이나 팀장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FI의 인증받은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는 소리도 못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 의문스러운 게 정부나 서울시나 각종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라고 하는 협회 이런 데가 속해져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협회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KFI에서도 물론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조선일보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1년 전에 작년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이렇게 미리 안전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그 취지라든지 이걸 다 물어보길래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와 발맞춰서 필요하다면 지하에 불이 나서 연기가 앞뒤 모르고 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있으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소방에서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을 거기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공고를 해서 기술혁신 그런 것을 통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좋잖아요. 각 지자체에서도 뭔가 이것을 설치하고 싶은데도 기준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소방에서 지난번 조례 때 예산도 드리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에 발표하는 것도 소화기는 뭐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먼저 사전 이해를 도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지금 5년 동안 전기차 화재가 1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부분하고 배터리 화재라는 부분하고 다른 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하고 똑같이 분말소화기로 진화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하주차장에는 20m마다 다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문제되는 것은 그 리튬이온배터리를 과연 진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지 일반적 소화기라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면 진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산업기술원에서도, 소방청에서도 지금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 먼저 앞서가지는 못 해도 최소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화재매뉴얼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면,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보기 쉬운 장소에 잘 배포해서 아파트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일반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화재의 가장 큰 위험성의 차이가 2차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화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차 주인이 되었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전문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쪽에 다 들어와있어요, 일반자동차 주차구역과 같이.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열을 받고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지, 또 전기차가 화재가 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것이 가장 위험스럽다고 한다면 차주가 되었든 아파트 주민들이 되었든 먼저 알려주는 공동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려주든 차주에게도 알려주고 주변 차주에게도 알려줘야, 거기를 안 내려가야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배터리 자체 현황 상황에 대한 것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BMS 시스템을 통해서 차주한테 연락이 가는 것으로 시스템화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각 자동차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배터리 자체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언론보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차주한테 연락이 가고 그걸 우리 아파트 전체 주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일단 화재현장을 피하는 게 2차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입니다.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 설치기준으로 추가하려는 안 제5조제1호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안 제5조제7호 방화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는 방화구획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제5조제8호의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의 경우 주차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연설비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방화벽과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14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안전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제4항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제1호 체험관의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 연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체험관 인솔자 인원의 추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제목 재산 및 물품관리를 시설의 관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13조 권한의 위임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고 신설하며 그리고 별표 체험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이에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장비, 소방대상물,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첫 번째 빈틈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안전 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심 과밀화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반해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이나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여 8월 말 완료하였으며 이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4,50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소방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거 및 시설약자에 대한 119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강남 달터마을은 구룡마을 다음으로 큰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으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자재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 산불 발생 시 주거지역까지 연소 확대가 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물분사형 화재 확산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분석 후 산림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으로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도 사회적 취약계층 3만 7,500세대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더 안전한 한강’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입니다. CCTV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강 투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월드컵대교를 포함한 5개 보행 교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살 시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투신 전 인지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통합 다중관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생존 구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수공사 중인 성산대교와 경찰에서 추가 설치 의뢰한 잠실철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랜드마크 한강의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출동환경 개선 및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강남, 마포 2개 자치구 700여 개 교차로에 지난 5월 설치 완료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해 점진적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 시민이 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지하소화장치함을 전통시장 및 쪽방촌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난현장 변화대응 고성능 최신 장비 보강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고성능 동력 소방펌프 3대를 침수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물탱크 10대도 신속하게 보급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3대와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차량 1대는 제작기간 소요로 올 11월 배치 예정이며 아울러 내년 3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 개시와 늘어나는 한강 여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한강 전담 구급차 7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양성 및 통합지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는 지휘역량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초ㆍ중ㆍ고급으로 자격을 구분 인증함으로써 대응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 2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북돋움 훈련과 역량별 맞춤 훈련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인파 밀집, 대규모 지하 화재 등 다양한 복합재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지휘관 역량 강화 훈련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실화재 훈련 강화입니다. 서울소방학교에서 실화재 훈련장 건립은 신규 임용자의 화재 현장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화재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적절한 진압 전술과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 시설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 및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원 안전에 직결되는 설비이니만큼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최고 수준의 훈련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19신고 폭주 시 대기 중인 전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보요원에게 우선 연결하는 인공지능 119 상황관리 시스템 사업이 업체의 기술 협상과 계약을 마치고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도입 시 119신고 접수부터 출동 소방력 판단, 상황 전파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토록 정보화 전략, 인력 재편, 연차별 사업 예산 수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황관리 분야에 첨단기술 도입으로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심ㆍ신 건강 등의 복지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ㆍ신 건강 관리를 위해 안심협력병원을 3개소 추가 지정하여 현재 총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새로운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전 직원 정신건강 관리 및 고위험군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방에만 의존하던 상담 및 진료 방식에서 한방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및 심리치료, 화상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직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건은 2건으로 실화재 훈련장 건립 13억 6,500만 원과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 500만 원 총 13억 7,000만 원입니다. 간주처리하게 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이 2024년 본예산 의결 후 통보되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국고보조금의 교부 또한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뒤늦게 이루어져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차량이 1,128대, 선박이 21대, 헬기가 3대예요. 이거 구입연월일하고 제작연도하고 비치장소 이거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1일 평균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이 참 많아요.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거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많은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한 667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과 사업비, 사업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미리 좀 해놓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다 난리인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용품을 각 소방서별로 지금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 제조연도 그다음에 상태가 어떤지, 양호한지, 불량한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번 부천 호텔 사고는 매트리스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각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매트리스 개수 그다음에 제조연도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서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예방을 위한 소방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조라든지 물막이판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시설약자 영세 소상공인 및 노후주택에 대해서 LPG 무상 교체해 주셨다고 했는데 한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거 전통시장과 주거지역 영세 소상공인 80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구에, 어떤 시장에, 어떤 아파트에 설치했는가 각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릴게요.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저는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36쪽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진작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국비 지원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저희 직원 소방관에 대한…….

소방관에 대한…….

네, 상담사.

소방관, 그러면 개인상담과 집중상담 두 가지 병행하나요?

네, 집중상담은 특별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활동했을 때는 긴급TF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고요…….

단체상담하고 또 그 외 사건에 따라서는 개인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평상시에는 개인상담 위주로 상담사 아홉 분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화재 현장이라든가 구급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녀왔을 때 그날그날 당일 가나요, 아니면 주중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이?

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하는…….

심층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을 오늘 다녀왔어요 그러면 오늘 당일 하나요, 그 주중에 하나요, 아니면 월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대체적으로 그 주중에 이루어지고요 당일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사건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좀 바쁘시겠죠?

바로 이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웬만하면 현장 다녀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급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난활동 이런 거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하천 주변에도 많이 가잖아요. 요새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활동을 많이 해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면 하천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하천 진입로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중랑천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불광천, 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 주변을 진입할 때 소방차량이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요?

하천에 저희 소방…….

네, 하천 진입할 때,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어떤 큰 도로 쪽에 있는 데는 진입하기가 좋으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신고 들어왔을 때 진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비상시에는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구급차나 이런 것을 대고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못 하고 직접…….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서 넓이가 나오는 데는 긴급 시에는 구급차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나하면 그러다 보면, 요새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에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특히 주말에 보면 하천 주변에 사람이 참 많거든요. 특히 자전거하고 보행하고 많이 부딪히는 사고들이 있고, 물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이 접근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하게 CPR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간 안에 도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아직 그것을 보고 받지는 못했는데요 제일 가까운 근처에 차량을 대고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뛰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재난현장 변화대응 고성능 장비 보강이요. 이번에 부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되게 말이 많았던 게 매트리스에 관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어이가 없던 게 총 25개 구에 191개를 갖고 있어요.

네, 191개.

양호가 156이고 수리 요청이 35예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불량으로 표시가 되어서 왔다가 나중에 자료 수정한다고 하면서 수리 요청으로 변경이 되어서 왔는데 불량하고 수리 요청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리한 상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은 아예 못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더라도 못 쓰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수리가능한…….

매트 훈련, 낙하 훈련이든 사고를 가정하고 일반인에게 훈련시킨다는 게 어떻게 하기가, 일반인한테 이리로 잘 뛰어라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사고 당시……. 어쨌거나 안내를 해서 훈련을 하는데 낙하 훈련을 매트 깔아놓고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몇 번 하냐고요, 훈련? 낙하 훈련, 매트 깔아놓고?

그 기준은 없고요 각 센터마다 서마다 다르게 지금 하고…….

2024년도에 몇 번 했어요?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매트리스 6년 이상 사용하는 데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14개 정도입니다.

14개는 1년 이내고.

2016년도에 도입된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뭘 준 거예요? 여기 보면 7년 경과기준으로 1년 된 거는 서울이 14개, 3년 된 것은 없고, 5년 된 것하고 6년 된 것 없는 것 이런 자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년 이내 것…….

저희는 2016년도 도입된 게 제일 오래된 거라서요 내용연수 지난 것은 1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년이 경과한 게 14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없는 거네요? 다 새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새 건데 156개 중에 35개를 수리 요청하는데 새 것인데 이렇게 수리 요청이 많아요?

매트리스 끝 부분에 공기를 주입하는 부분이 플라스틱 부분인데 그게 파손되거나 매트리스가 흠집이 생겨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1년에 몇 번 하냐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훈련이 계속 있어야 이게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수리해야 하는지, 안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뭘 알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넣어놓지는 않고 센터별로 점검하고 펼치는 연습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뛰어요? 점프를 해요?

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점프를 안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랑 실제 바람넣고 점프했을 때 매트가 터지는 경우, 어디가 손상되는 경우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거기서 바람만 넣었다 빼고, 그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몇 미터 높이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것을 안 하니까 이게 7년이 경과한 1년 이내 것이 14개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 이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자료를 보면 일제점검결과가 거의 다 수리예요, 이 자료상에는.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점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리비가 얼마예요, 1개당? 공기주입구 손상…….

주입구 부분에 플라스틱 파손된 것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 얼마 해요, 접합부 불량은 얼마 하고?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수리비가 많이 드는 항목들은 아닙니다. 연간 수리비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5개 구 전체요?

네.

이것 하나 사는 데 얼마예요?

매트리스 비싼 게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비싼 거 사고 어디는 싼 거 사요? 무슨 기준으로 종로는 비싼 거 쓰고, 광진은 싼 거 써요?

층별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층 전용, 10층 전용…….

5층, 10층, 15층, 20층…….

네, 맞습니다.

15층은 아예 없지요? 그렇죠?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네, 15층은 기준이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5층짜리는 얼마예요?

대략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10층은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층은요?

자료에는 6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리하는 데 평균…….

아니, 구매금액입니다. 구매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금액인데 수리하는 데 아까 평균 얼마라고 했어요?

연 2,000만 원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연 2,000만 원은 25개 구 전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수리한 내역을 보니까 39건에 1,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공기주입구 손상, 접합부 불량, 공기 누출…….

공기가 새는 부분을 다시 접합하고 꿰매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 것을 규정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검하고 펼치고 하는 작업들은 센터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터져, 여기서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수리한 거죠. 그런데 막상 뛰니까 수리한 데가 터졌어요.

뛰어내린 사람도 약간 전문요원일 필요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체킹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뛰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 넣어 놓고 이것 수리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뛰었더니 이게 터졌어, 누가 책임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기존 매뉴얼에 그건 없는데…….

이거 하셔야지, 이번에도 사람이 떨어졌다가 튕겨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최근에 자살자 투신하는 구조현장에서 대부분의 투신자들이 중앙에 낙하하셔서 살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살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전은요 10명 살리고 1명 죽으면 뭐할 거예요? 다 살려야지.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훈련 하세요, 날짜 정해서. 2025년도부터 실시하세요.

네, 일단 훈련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네킹 같은 다른 것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수선을 해도 현장에 수선한 것을 갖다 놓았을 때 모른다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뛰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마네킹으로는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점검할 때 마네킹으로 한 소방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뛰어 내리지는 않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금방 실무자 보고를 하는데요 과거에 에어매트 뛰어내리는 훈련을 실지로 하다가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청에서 그것을 계속 하라고 권장하지 않았다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부상당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

매트리스가 고장나서 부상당한 것 아닐까요, 튕겨나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 요구한 것도 와야 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그동안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이슈로 볼 때 우리 소방이 가장 제일 중요한 단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도 중요하고 그냥 일반 화재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욱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서 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서울시 각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런 장비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또 사용연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제품인지에 대해서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조례와 관련해서도 했지만 갖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 중에 각 소방서에 소화수조를 거의 한 대씩 이상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씩 갖고 있고, 질식소화덮개는 119안전센터에 전부 다 한 개 이상 보관하고 있잖아요?

123개기 때문에 센터에도 하나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화수조나 질식소화덮개 또 전기차 대응 전용 관창 이런 부분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이 다 최근에 구입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이슈화 되고 난 후에 대부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 보도상에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컨테이너 수조가 달린 소방차 보급이 시급하다고 소방 전문 교수님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은 이렇게 수조가 달린 소방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수조는 아시다시피 소방서별로 1개 이상 해서 32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량은 현재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소방 전문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직 면밀한 검토는 안 했지만 1차적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걸 먼저 검토할 때는 지하주차장 자체 층고가 대개 과거 2019년 이전에는 2.3m 그 이후에는 2.7m이기 때문에 소방차, 아까 위원님이 말한 그 차가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 차를 도입하게 되면 야외 지상에 있는 전기차 화재 때 장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현재까지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소방에서도 좀 발 빠르게 그런 부분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천 화재는 얼마 전 8월 22일에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니까 우리 서울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서울은 2023년 12월에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고층아파트가 많은 현 시점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과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봉 화재 이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방송훈련이라고 해서 1월과 2월 두 번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관련해서 대피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피요령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랄지 관계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본부는 있지만 앞으로 각 소방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그거는 내가 차제에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 구별로 공동주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이고 뭐고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리소장들을 다 구에서 집합을 시켰어요. 강당에 다 불러모아서 전문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소방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데에 우리 소방관이 가서 최근에 바뀐 법규라든지 이런 화재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뭘 갖춰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마다 여러 소방장비를 다 구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아파트 자체에서도 에어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장비를 구비하고 그 현황을 잘 파악해서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굳이 소방서에 있는 소방용품을 싣고 가는 데 시간 뺏길 게 아니고 우리 소방관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 장비를 즉시 사용해서, 본부장님 불이 나면 골든타임이 얼마라고 봅니까?

통상 5분 얘기하는데 저희들 출동 지령 받고 출동까지 합치면 한 7분 정도, 10분 이내가 골든타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그분들이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6분이라고 그래요, 골든타임이 6분. 근데 예를 들어서 부천소방이나 서울소방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번에 부천에서 출동 나가서 매트리스를 깐 게 딱 5분과 6분 사이였어요. 그만큼 우리 소방이 아주 유사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를 볼 때 주변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방에서 점검을 나가고 뭘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에서 그런 어떤 소방장비를 일정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써 그런 걸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1~2월에 한 3,976개소 단지 관리소장들 소집 교육도 같이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마련한 자리에 저희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차제에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홍보활동하는 게 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현황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특히 소방에 관계되는 용품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에 얘기해서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물품에 대한 거나 조례 하는 부분은 위원님과 좀 더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뭔가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당부서에서 안을 짜면 사전에 미리미리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층이다, 40층이다 아파트 올라갔을 때 층수마다 구비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지요?

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이라고 30층 높이 정도에 하나 그다음에 50층 이상인 경우에 중간층에 상하 5층 범위 내에 피난안전구역 하나 이렇게 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지어져서 현재 소방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옛날 기준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버린 건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오래되어서 완강기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 갖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오늘 매트리스 관련된 데이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못 뽑았는지 못 받았어요. 왔어요, 매트리스?

네.

그래요? 지금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내가 못 봤지만…….

191점 아까…….

상태가 다 어떻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 지난 것은 14개입니다. 14개 부분은 내년에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91개 중에 14개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수리를 해서 충분히 사용가능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이 나면 집안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감지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많이 감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억, 200억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하면 드는데 진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초기단계에 감지하는 감지기는 국산이 아닌 중국제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3,000원에서 8,000원짜리를 써서 그게 조금만 지나면 고장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감지기 설치를 하고 난 언제부터 어떻게 갈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감지기 같은 경우는 매년 작동점검, 기능점검을 통해서 점검업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나 열을 대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내판을 보면 소방점검을 언제 언제 합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방서가 관장하는 거지만 실제 업무는 위탁을 줘서 그런 업체에서 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더더욱 중요한 만큼 특히 화재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이때에 여러 가지 격무로 힘이 드시지만 그것을 조사하는 각 소방서마다 담당자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짜고 자체적인 교육, 또 아까 말했던 매트리스 사용하는 방법도 김동욱, 김동욱 위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소방본부장님 일 잘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약자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라매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체험관.

네, 안전체험관. 여기 자료에 보면 활용을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체험관은 일단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신청하는 인원도 필요에 따라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1년에 통상적으로 10만에서 12만 정도가 체험관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학교나…….

소방학교 말고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홍보 대상지를 보편적으로 학교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 정도 협업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 최근에 시민들 상대로 물어봤더니 체험관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 할까, 또 얼마 전에 저희 남구로시장에 불이 한 번 났어요. 아주 초기에 진압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학생이었어요, 학생. 새벽 1시 넘어서, 우리가 가서 CCTV를 보니까 초기에 이 친구가 다닥 하더니 거기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분말소화기 그걸 먼저 그 친구가 딱 하고 바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소방관님들 오셔서 분말소화기 그때 한 13개로 초기 진압을 했어요.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는, 출동과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신고 5분에서 8분 사이에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로소방서 관계자분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황금시간 확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볼 건데 소방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시장 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특히 남구로시장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소방도로에 대해서, 상인들이 판매 적치물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단속이나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근처 소방도로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적치물을 놓았던 부분이,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동형 바퀴 달린 부분에 대해서 출동할 때 수시로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나서 용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적치물은 저희 소방관이 나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 제 경험에 소방도로로 바로, 그때 사고 당시 바로 들어왔으면 1~2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왔을 텐데 적치물이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조금 우회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5분이랄까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로구뿐 아니라 25개 구의 전통시장 내에 소방도로가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도로를 통행해서 소방통로 출동로 확보 훈련은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 부분에 대한 부분 명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 위반으로 해서 걸린 건은 최근 3년간 1,182건의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이 보시는 그 시점 그 무렵에 거기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장 자체 캐노피라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그런 캐노피를 해 준 상황에서 이미 구청 관계자들하고 시장 상인들과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습니다, 조약이. 그러면 소방안전선을 긋습니다. 그게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이 개점해서 장사하는 동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야간에는 야간순찰을 전통시장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별도로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그 부분도 저하고 따로 별도로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로소방서 내에서, 상인회 쪽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나와서 타 구보다는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상황인데 뭔가 오늘 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단속을, 소방차 갖고 한번 쭉 지나가요. 소방차 갖고 쭉 한번 지나가 그리고 다시 또 도루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니까 조금 더 파악해서 저하고 따로 의논하실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오늘 오랜만에 뵀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실화재 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야심차게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호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때 소방학교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호주 소방학교 가보니까 너무 잘돼 있고 또 우리 소방본부하고 자매결연 맺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검토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직 제가 더 파악을…….

열심히 파악해 볼 것처럼 하더니, 그거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선진국에 잘돼 있는 사례는 우리 소방관들이 다는 못 가도 우수한 소방관들이 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때 그 취지가 우리 소방 실화재 훈련장이 필요하고 실화재 훈련장을 지을 때 홍콩이나 호주나 선진국 여러 군데 가서 보고 오라고, 출장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몇 명 다녀오셨죠?

올해 11명 중국 다녀왔습니다.

중국?

네.

중국 말고 또 다른 데 유럽으로 다녀오셨다고 내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홍콩을 갔었고요. 올해는 싼밍시라고 중국에 있는…….

중국 다녀오셨습니까?

거기 시설이 홍콩보다 더 넓고 좋다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누가 가셨는지는 내가 여기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갔던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출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도 작성하고 해서 저도 보고서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실화재 훈련 연습장을 짓는 데에 많이 반영이 되느냐 그걸 내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계속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제안하면 그 제안이 반영돼야 한다 이야기예요. 그걸 한번 꼭 좀 챙겨보시고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제가 차후에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실화재 훈련장을 짓고 나면 피로회복실을 꼭 마지막 단계에 둬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설계상에도 그런 피로회복장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화재훈련장은 그렇게 해서 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소방본부 119상황실 그쪽에는 소음중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과거 2022년 정도에 그 시스템 가동을 시범 삼아 한번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관들이 많은 전화가 오고, 소방 상황실을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음중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공간소음저감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또 옆에서 어떤 신고전화를 받아도 옆 사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큰돈 안 들이고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소음 문제도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어떤 접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건 몇 년 전이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직원들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예상보다는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좋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것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속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소방관서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직원들 의견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끝으로 시간이…….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냥. 최근에 MBN에서 종합적으로 기사 낸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죠, 여기서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소방공무원 5만 2,8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알고 계세요? 소방청에서 해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전문가하고 기자들이 그런 자료를 요약해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사에 따라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관의 5%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 “43%는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실제로. 또한 그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협회라든지 소방관 심리치료를 위해서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퍼센티지로는 저희 서울소방 같은 경우는 12.6% 정도 직원이 정신건강 진료 후에 고위험군으로 진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위험군에 있는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바로 치료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심협력병원 10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한강성심병원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자체 예산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심리상담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에서 나섰어요. 서울시장님이 나서서 뭘 했냐, 서울 쪽방촌에 치과를 개설했어요, 치과. 무료 치과죠. 우리 소방본부도 서울시소방본부니까 나서면, 누구하고 어떻게 했냐 기사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금융미래재단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쪽방촌에 치과를 하나 마련해 줬죠. 거기에 치과 최신식 장비 그것을 4대를 갖춰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하고 3자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원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와서 쪽방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서울시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관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해서 그런 심리치료를 꼭 서울시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주변에 전문치료기관하고 좋은 마음으로 협약을 맺고 봉사단체, 재단 이런 쪽 사회기관하고 하면 정말 생각 외로 더 좋은 환경에서 소방관들이 편안하게 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가서 진료하고 표 끊고 기다리고, 가라고 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저도 앞장서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 큰 봉사하는 재단 그런 쪽하고 소방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랄지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작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소방서 심리안정실에 찾아와서 심근골격계랄지 신경 안정에 관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추진했던 승마프로그램을 통한 것도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제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천사고가 난 이후에 인천소방에서 8월 13일 이런 합동훈련을 했어요.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교육 및 훈련을 했어요. 그게 물론 방송도 다 나온 것인데 이때 소방관들이 큰 행정타운 무슨 구청이면 구청, 서울이면 서울시광장 이렇게 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소방관들이 전기차라든지 화재가 났다고 가상해서 질식소화포하고 전기차 수조탱크를 이용해서 직접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모의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서울시소방도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크니까 예를 들어 강남쪽이나 강북쪽이나 몇 군데 나누어서 그런 합동훈련을 시민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 진압훈련은 작년도에 전 소방서가 다 한 번 이상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훈련은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불안해 하니까, 그렇죠? 아까 매트리스 현황 보니까 좀 오래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하시고 교체하는 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빨리 요청하시고, 매트리스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연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좀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아까 최민규 위원님께서 훈련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식사과정에서도 논의를 잠깐 했는데 매트리스에 직접 사람이 훈련에 참여해서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그래서 마네킹이랄지 다른 대체 품목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트리스에 떨어졌는데 튕겨나가서 2명이나 사망했다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부천 쪽 소방이지만 매트리스가 거꾸로 화면에 나와서 걱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저렇게 되었나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네, 소방서 점검은 대부분 마친 상태고 훈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방식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마사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서 말도 타면서 심신회복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취지는 좋은데 너무 머니까 막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이 옛날에는 A라는 동네에 가서 A라는 데서 돈 주고 끊었는데 요즘은 어디서 끊더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짐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섭외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 내서 위원님께 한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흠제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국가직으로 된 지가 한 2년 되었나요, 1년 반 되었나요, 국가직으로 체계가 개편된 지가?

4년째 되었습니다.

벌써 4년 되었구나. 그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달라져서 어떤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을 때 충분히 역량이 더 좋아졌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대규모 재난 대응에 대한 지휘체계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변화는 아직 직원들이 체감을 크게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의회 감사를 안 받고 국회에 가서 감사를 받으시나요? 대략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재원, 예산 거의 대부분을 서울 같은 경우도 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재난대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 비해서 더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전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50톤급 소방정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죠?

지금 설계 중에…….

설계 중이죠?

네.

그게 건조기간이 대략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저희들 예산사업은 국비가 내려지는 연수에 맞춰서 3년차로 예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40억이 3년차로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한 상황이고, 실제 설계 후 건조는…….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년 8개월…….

1년 6개월, 1년 8개월?

네.

설계 후의 건조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계약한 후에 납품까지 기간이…….

50톤급이?

네.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은 150톤급을 6개월 만에 6대를 건조한다고 해서 대단하다, 그러면 소방청은 발주 잘못 냈고, 오세훈 시장은 발주를 참 잘 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유람선이나 여객용이 아니고…….

특수정이죠.

네, 소방펌프를 실어야 되고 크레인을 달아야 되고 속도를 더, 쇄빙기능이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쇄빙기능까지? 얼음…….

네, 얼음을 깨야되는 그런 게 있어서…….

특수기능을 장착하다 보니까 건조기간이 일반 우리가 소위…….

그걸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요 저희들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에만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약기간을 급격하게 단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수한 것은 알겠는데 일반 한강 배를 만드는 데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 1년 6개월이면 엄청 많이 걸려서 이 업체 선정을 잘못하셨나…….

그 배와 저희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궁금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강 수난사고 대응 다목적 소방선박 도입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한강 수난구조단의 소방선박 702호를 교체할 계획이고, 여기서 추진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선박제원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 선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네.

물론 계약도 안 했겠네요,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702호 선박 엔진은 오래됐으니까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5년 전에 도입한 것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최근 도입한 6톤급 717호 선박도 디젤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딱 디젤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해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디젤엔진 또는 하이브리드를 놓고 두 가지를 검토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디젤엔진은 맞잖아요?

저희들 펌프실 엔진을 돌려야 되고, 저희들 크레인 작업을 해야 되어서 디젤을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디젤을 써야 그 힘이 생기는가 보지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쓰고 매연을 적게 내는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아예 디젤 전체를 안 쓰기는 쉽지 않은 저희들 작업환경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배터리 문제도 많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디젤이지만 DPF방식에 따른 매연저감장치를 환경인증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통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디젤엔진을 써야 옥탄가가 세서 힘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강 그 배 이름이 뭐지요?

리버버스요.

리버버스도 엔진이 디젤엔진 아니지요?

네,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큰 것도 그런데, 이거는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 엔진?

자동차 하이브리드처럼 일부 디젤을 사용하되 전체적으로는 배터리나 전기적인 요소를 통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 그것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상 아직 명확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이거 막연하게,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를까 가능성이 있다면 친환경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디젤엔진에 비해 하이브리드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 거의 반 감소한다고 돼 있고 또 화면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리버버스가 짧은 간격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소방, 선박을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디젤엔진을 해놓으면 매연도 나올 거고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만약 디젤엔진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이거죠? 거기 부착할 수는 있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시스템 적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승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규 도입 선박의 엔진을 하이브리드와 같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하도록 이번에 이거 하기 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강에 관용선박이 매연 뿜뿜 내고 다니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에 검토를 더 해서,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가 전부 다 설렁설렁 검토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고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소방재난본부가 시민들의 119 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 정보 보안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PPT가 있을 텐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애플인텔리전스를 탑재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쉽게 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AI 시스템 하려는 게 이 정도의 보안이 될까가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방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에 대한 부분은 신고자 음성에 대한 부분을 녹취해서 음성톤이랄지 음성에 관한 어떤 긴박성 이걸 파악해서 신고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 제공되는 부분이 음성과 녹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단계를 높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정보보안운영팀을 별도 팀으로 꾸려서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사업을 약간 늦추더라도 보안체계를 갖추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2024년 6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업체 이런 게 선정이 되었을 텐데 사실 이 AI 시스템 처음 구축할 때 양질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검증된 곳인가요?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서약 썼고 작업 후에는 일절 데이터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이 좀 뭐랄까 어쨌든 저품질의 시스템이 아니라…….

선정할 때는 능력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이게 입찰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대부분 보면 가격이 낮은 데를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경력,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부분과 가격을 같이 보고 협상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세부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면 방재센터소장이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처음 구축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닐까요?

작년에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3만 5,000시간 정도 학습 용량을 드렸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추론에 의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자의 음성에 대한, 음성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 급박한 상황을 AI가 판단해서 여기가 더 급하다 이걸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도 사실 이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아니, 100% AI에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정보를, 그러니까 호 폭주라는 게 신고요원보다 훨씬 많은 전화가 왔을 때 그 뒷순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당겨서 신고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수보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119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 또한 많이,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 금방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신 구축 사업이 올해 말이면 다 끝나죠?

네, 대기콜을 분석해서 하는 거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요. 그다음 단계 사업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를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