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다섯 건, 보고의 건 한 건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육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라든지 이런 실적이 혹시 있는 게 있나요?

202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창작, 동시 창작 해서 아홉 건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나 이렇게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것들 자료가 따로?

위원님, 2022년도 자료는 미처 준비 못 했는데 따로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한 것이 있을까요?

해마다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음 주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했는데 정성적 평가를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 전에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민간, 지금 저희가 제목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지만 전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위탁도, 사실 민간위탁 안에는 재위탁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고 나면 그동안의 실적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건 가점으로 부여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어떤 공통된 절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재위탁의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봉담·향남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도부터 운영 중으로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담 문화의 집은 연면적 441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향남 문화의 집은 연면적 575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실, 연습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화의 집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등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봉담·향남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은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거쳐 11월까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예술 부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복지 목적에서 민간위탁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증대를 통하여 문화 관련 종사자 이외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잖아요. 그래서 보호와 숙식 제공,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랑 심리치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학대라고 하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방호라 함은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애를 내놔라.’라고 주거지에 침입을 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 특히 여기는 남아의 경우는 괜찮은데 여아라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방호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좀 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는 철저히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께는 위치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입소할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나,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나요?

핸드폰은 이 쉼터 안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비밀로 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례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2 기금의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재원 이동은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회계관리는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로 제출의견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에 비해 기금조성액이 적으니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도 노인복지기금 원금 조성액을 증액한다면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비 일부를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조성 기금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우리 화성시는 얼마죠?

10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노인복지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매년 순차적으로 10억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 재정이 악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번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번 2025년 본예산 때도 협의해서 10억 부분들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이 효의 고장이며 노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일부 부서에서는 300억까지 예치를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노인복지 이 기금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용인 118억, 수원 71억, 성남 55억, 부천 50억, 안양 46억. 한 번에 100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금 시행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그럽니다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풍요 속의 빈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는 꼭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수탁자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앞에 전문인력과 자원 및 공공보건사업에 관심과 전문성,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산학협력단에는 어떤 과가 맡고 있는 거죠?

학교법인 쪽입니다.

학교법인인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아까 보면 전문인력과 자원, 공공보건사업을, 능력을 갖춘 그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로 동남 쪽은 작업치료 그쪽 과에서 주로, 그쪽 부서, 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대는 물리치료학과 쪽에서 그쪽 담당 교수님들이 센터장으로 하시면서 저희 운영을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원여자대학교는 물리치료과, 동남보건대학교는

작업치료.

작업치료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지재활서비스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또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여기 종사자들 중에서 간호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에, 산학협력단에 미리 보유한 인력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위·수탁자로 선정되면 여기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산학, 사실상은 이게 그 인력들이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고용이 재승계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 노인보건센터를 세팅을 할 때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 전문인력으로 처음부터 선정을 어느 정도 해 놓고서 했는데 이게 인력이 계속 재고용되다 보니까 이 인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하면서 나름 교육도 받고 그 프로그램, 노인보건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치매관리사업,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쓰면서 인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모집할 때도 그런 인력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산점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적격심사에요?

이거를 인력을 승계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서 저희가 수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는 데는 다 인력이 돼 있고 그 인력에 대해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수탁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는,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자체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데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또 증원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고용승계도 중요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인력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제출자료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복지국 일곱 개 과, 복지국 여덟 개 과,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 남양읍 등 일곱 개 읍면동, 화성시문화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는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이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읍의 경우 서면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교육국 일곱 개 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FC, 5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복지국 여덟 개 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7일차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와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남양읍장 등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