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3억2,429만5,000원이 증액된 1,053억8,6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억9,373만5,000원이 증액된 687억6,5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급식비 단가 인상분 224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4만 원이 증액된 491억4,9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비보조금 5,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8,3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1,500만 원, 중산문화센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인도 설치공사 1,848만 원, 효문동 청사 CCTV 설치 1,000만 원,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09만4,000원이 증액된 119억8,4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및 위탁 교육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 2,460만 원, 급식비 단가 인상분 119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61만1,000원이 증액된 27억6,0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 이자 및 집행잔액 824만8,000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36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84만8,000원 증액된 720억2,1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피벗 모니터 구입 160만 원, 세무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4,26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60만 원이 증액된 8억1,0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1억1,5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41억 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4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1,640만 원이 증액된 301억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40만 원, 급식비 단가 인상분 133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3만 원이 증액된 3억9,4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경비 지원 집행잔액 4만7,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만7,000원 증액된 19억2,7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경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1만3,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1만8,000원, 지가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만 원 증액된 36억6,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기본경비 중에서 급식비가 인상이 됐나 봐요. 원래 당초예산은 8,000원×1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된 건가요?

예.

그럼 6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9월부터 9,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르면 올해 적용이 다 안 되고 협상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가 보죠?

행안부에서 개정하면 며칠자로 반영하라고 내려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하면 앞에 있는 것도 소급을 다 해주잖아요.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공무직도 임금 협상하면 처음부터 다 적용되는데 ….

임금은 그런데 급식비는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반영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금 인상이 내년에 3% 인상이 된다면 그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급식비는 따로 협상하는 건가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받아서 협상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거든요.

좀 특이해서요. 1년 다 소급이 안 되고 6월부터 되는 게 좀 특이해서요. 공무원들의 보수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공무원 노조, 정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의견 수렴한 것을 총괄해서 결과를 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정부가 그대로 받든지 일부 수용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 정부권고안을 냈더라고요.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정부가 일괄 3%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권익보호 등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일괄 3%로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폭만큼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 폭만큼 오르긴 하지만 적게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 저임금 때문에 공직사회를 많이 이탈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말고는 질의를 좀 삼가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상반기에 7박9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다녀오셨고 후반기에는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주제가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해외 산업 시찰이라고 나와 있고, 상반기 때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체코를 방문하셨고, 또 후반기에는 인도에 가시는데요.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만으로는 여기를 왜 갈까? 저는 갸우뚱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를 가는 사유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요즘 인도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중국을 앞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인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현대자동차 현지 법인도 있고 그동안은 집행부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현지 도시를 방문해서 근로자들 노고에 격려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건의도 했는데, 의원님들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모처럼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인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국가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시찰을 하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 강국의 울산이, 사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우리가 잘 가져가는 게 울산의 의무이고 그중에서 우리 북구는 자동차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뭐를 중심에 두고 울산시와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들이 서고 거기에 맞게 시찰이 되고 아니면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게 맞나 싶거든요. 울산의 문제는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과 엔지니어링이 결합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 분리가 돼서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모든 연구기관이 서울, 경기 등에 있어서 끄집어 오지 않는 이상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안에는 로봇부터 해서 지금 있는 인력도 자동화돼서 4분의 1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없이 단순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인도를 방문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도에 올해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산업전시회를 최초로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때 갔으면 그런 걸 견학하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걸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시가 열리거든요. 드론전시가 열릴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충분히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요. 꼭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간다기보다 인도에 감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가 행정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는 기간도 아니고, 물론 일부 전시를 한다지만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말고 1차 밴드들이 우리 북구의 큰 기업들이 세종기업, 그다음에 덕양산업, 서연이화 등 뿌리박혀 있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중앙으로 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니어도 단순히 이렇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시고 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5월에 다녀온 것을 보면 가시는 분들이 각서를 다 쓰셨더라고요. 공직자로서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각서 중에서 4항에 ‘여행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라고 있던데 제가 5월에 갔다 왔던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장님 항공비가 634만1,700원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거의 세배라고 해야 되나요. 세 배까지는 안 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타면 되지 굳이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서에는 절약한다고 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도 해외시찰을 많이 가는데 비슷한 요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른 구고요.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공무 심사 받을 때 구비 서류에 각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

다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고, 그럼 요번에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구청장님이라고 비즈니스석 타고 직원들은 이코노믹 타고 가는가요?

여비 산출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에 구청장은 1등급 타게 돼 있나요?

예.

1등급 타게 돼 있는 근거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가지고 1등급 타고 다닌다면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기준에 보면 다섯 번째, 여행자의 현재 담당 업무와 여행 목적이 적합하고 귀국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인데, ‘상당한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에 제가 6개월 이상이다, 1년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이든 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자리가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계셨던 미래전략팀장님은 문화체육과로 가셨고, 도시과 전략사업팀장님은 관광진흥과로 가고, 이건 적합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2년이 되거나 오래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럼 심사 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하면 그냥 형식적이네요. 심사 및 허가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 ….

형식적이라기보다 심사할 시점에 그분이 향후 다른 부서로 이동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예요.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 7항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동일 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한지 여부’도 있는데, 물론 그건 역할을 나누셨던데 5월에 가셨을 때도 총무과에서 두 분이나 가시고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두 분이 가시는데, 지금 과가 엄청 많은데 총무과에서 2명씩 꼭 가야 됩니까?

한 분은 ….

물론 역할이야 다 있겠지만 많은 과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꼭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수행비서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총무과에서 두 분이 가셔야 되나요? 이번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요.

사실 수행비서는 청장님 가시는 데마다 당연히 저는 ….

그러면 수행비서 가면 다른 분은 안 가셔도 되잖아요. 총무과 직원이 굳이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국제교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트라무역관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적합한 도시가 있는지, 앞으로 우호도시를 맺어서 발전 방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2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항상 2명이 가네요?

강진희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가 길어집니까?

아니요. 마무리할 겁니다.

항상 둘이 간다기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서 견학하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제교류협력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무슨 예산으로 가는 거죠?

국제교류협력 예산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같이 결합해서 갑니다.

국제화여비 예산은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 아닌가요? 450만 원×20명 해서 2회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요?

같은 목에요.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간해외연수 4,000만 원에 있나요?

예.

그러면 직원들 해외 선진직 견학은 하반기에 또 가는가요?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견학 갔다 오면 상당 기간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바뀌는 문제라든지, 총무과에서 2명이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심사 기준에 나와서 저는 심사 기준대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시나 다른 구에서는 의원들한테 우리 과는 이렇게 검토를 해봤다고 답변도 주고 하던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애써서 5분 자유발언을 해도 ‘해라’ 뭐 이런 건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연차 공무원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안했던 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주었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또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내기도약휴가도 신설 제안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12월28일자로 개정하고 의원님께서 4월에 5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시던데, 조례 개정하고 시기가 너무 이르다 보니까 의원님 의견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장기재직휴가를 작년까지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 다시 개정하기가 힘들어서 좀 ….

그런 면도 있고 또 3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2년 미만에 연가일수를 늘렸거든요.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일에서 60일 늘린 것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60일, 10년 이상은 20일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을 장기로 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의견도 좀 분분했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안대로 10년 이상은 20일, 20년 이상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늘렸던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행안부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가일수도 조금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휴가는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경기도는 새내기도약휴가라고 해서 3일 신설했는데, 저희들은 자기개발휴가라고 해서 3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휴가라고 4세 미만 1명일 경우에 3일, 2명일 경우는 6일입니다.

우리 구가 있는 특별휴가는 다른 지역에 없는 거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고 자랑인 것이고, 근데 저연차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정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도 2,0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1차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당초예산도 2,000만 원이고 설명자료에 4월 말에 조기 소진이 됐으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빨리 했으면 ….

예. 행정이 시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4월 말에 소진이 돼서 못 받는다. 1년에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민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 확보도 안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동에서는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이해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이 행사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돼 있던데 행사 운영비야 전반적인 행사 운영 비용에 쓰는 것이고 보상금은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보상금 같은 경우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해 당 인원이 500명 가까이 몰리기 때문에 행사장을 정리도 해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들 활동비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칼갈이 봉사단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가들인데 그냥 봉사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요? 따로 운영비를 안 드리고요?

예.

칼갈이하시는 분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는 거네요.

예. 칼갈이는 전문업체에서 하고요. 화분 이런 것 ….

화분 분갈이는 행사 운영비에 필요한 물품이야 사겠지만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분갈이 말고 이것은 일괄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로 내려준 사업이고 사업 수행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거든요.

칼갈이는 어디, 분갈이는 어디 저희가 다 컨택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북구 주민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저는 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사업비만 내려오고 실제로 일은 우리가 다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퇴직자들 취업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도 더 플러스해서 저희 구의 경제일자리과나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리마켓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직원들이 의논해서 추가했거든요.

어쨌든 상반기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주민 만족도 행정 운영과 관련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1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 큰 공사, 방수공사라든지 냉·난방비 교체 이런 게 들어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트·무인민원발급기·문서세단기 교체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사실은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정도 사용을 못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동장님들이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저도 40만 원 스캐너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려면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들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50만 원에서 문화센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나머지 시설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시설공사를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예산 구조상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사전설명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계에 사전에 확인해봤거든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물품명을 딱 정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에 포괄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시설비도 그렇고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 에어컨 이런 유지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많이 해주면 소소한 것은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예산계에서 말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가용자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면 반영이 잘 되고 동장님들도 당초에 올렸더니 좀 조정됐더라 이러면 추경에 올리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동장님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하시는 가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는 안 하는데 제가 동장도 해본 입장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올리는 구조가 조금 번거롭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장 써야 하는 문서세단기가 고장나서 추경에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몇 개월 동안 살 때까지 재워놔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동을 운영하는데 동장님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동별로 15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그때 고장나는 것을 이 돈으로 쓸 수 있는데 나머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취득비는 딱 항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시기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군의 새마을회 상근직원 현황이라든지 사무국 운영비, 상근직원 월급을 받아봤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운영보조금이 너무 적게 지급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회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사무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사무국장님 혼자 일을 하시고 다른 구는 다 2명씩 일을 하신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이런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구만 한 분이 있는 것이고요. 임금 차이도 그렇다고 북구가 일을 덜 하지는 않을 건데 임금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도 신청을 현실에 맞게 새마을회에서 요구했는데 항상 당초 수준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군의 현황도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서에서 챙겨서 올려놨습니다.

예.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하고 보조금이 거의 2,600만 원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인원이 많이 적은 동구하고는 거의 1,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0개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저희 구만 특별하게 제6조제1항에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정에 참여하는 모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유일하게 울산 북구만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 구민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놓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업지 정도를 거주지 생활 반경에 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구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례 제정을 할 때 주민참여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같이 활동했는데 그분은 포인트를 못받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를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현실상 주소지가 아니라고 해서 포인트를 계속 챙겨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와 맞게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휴게 공간 가구 배치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안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공간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낡은 가구를 폐기처분하고 가구만 깔끔하게 넣는 거죠?

예.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층은 전망이 있는 카페인데 그럴려면 부분 리모델링과 조명도 같이 돼야 하는데 가구만 바뀌어서 원래 원하는 대로 나올까 싶은데요. 그래도 트렌디한 새 가구로 바꾸면 분위기는 바뀌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없는 거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9p∼1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80만 원이 삭감됐고 또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가 계속 이렇게 삭감된 게 교육을 받으러 안 가고 계속 온라인교육을 받아서 삭감한 건데,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부터니까 3개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잖아요. 근데 왜 안 가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도 확인해 보고 온라인으로 할지, 실제로 모여서 할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전국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전국에서 모아서 한다면 ….

그러니까 지금 하는 교육참석 여비랑 위탁 교육비는 어떤 교육 형태인가요?

실제로 모여서 하는 형태로 편성해놨고 여비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두 분에 대한 교통비와 여비입니다.

이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은 안 될 것이고 전체 일정이 나와서 시기를 잡아서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본인이 신청해서 가야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말이 온라인 교육이지 컴퓨터를 켜놓고 하면 물론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온라인 교육이 됐다 라고 보기는 좀 ….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교육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교육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가야 하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교육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얘기해서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서울권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서 이분들이 사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결산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올해 결산할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부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고민해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올해 2023년 것을 했고 작년에 2022년 것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부실한 것 같다. 개선 및 권고사항도 너무 적고 거의 회계사분들이시잖아요. 회계와 관련해서는 좀 보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해마다 더 보강돼야 하고 강조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돼서 교육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참석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내년에는 삭감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서에 없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구 청사가 중앙 냉·난방으로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트는 기준,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기준이 있나요?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28℃를 넘기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무더웠잖아요. 올해는 어땠어요? 에어컨 트는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요.

갈수록 빨리 더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업무도 많아지니까 근무 기간 안에는 중앙에서 트는데 비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열어주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워낙 많이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을 키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요. 업무시간에는 중앙에서 조절하지만 예를 들어 비상업무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켤 수 있네요.

저희가 열어줘야 부서에서 킬 수 있습니다.

그럼 청사 내 과별로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통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평통사무실은 저희가 제어하지는 않고 아마 천장에 에어컨이 개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개별로요. 2,3,4층이 있잖아요. 2층이 어떻게 쓰이고 있죠?

2층에 평통사무실이 있고 3층은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이고 4층은 회의실입니다. 아마 통계하시는 분들이 자주 씁니다.

평통사무실도 자체 에어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날이 더우니까,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에어컨이 있을 것이고 4층은 회의실이지만 거의 사회조사 통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4층은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각별히 다른 데는 다 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여름에 엄청 더웠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