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8월 23일 엄성은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13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성원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김운남 의장님께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경기북부 시군의회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30일과 31일, 환경경제위원회는 8월 8일과 9일,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30일과 8월 16일에 각각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최성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동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활동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8월 2일 고양특례시 저이용 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가 8월 13일 도시브랜딩 전략 연구를 위한 특강 및 8월 23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예? 우리 전 김영식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의장!”이라고 일어서서 해 달라는 그런 정말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시면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꼭 일어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앉아서 손들고 하면 되지…….) 괜찮은 좋은,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좋은 것만 따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다음 안건으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의사일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계획이 화요일 하루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시장님 일정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시정질문을 오늘 하루 더 당겨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님께 또 다른 사항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대표님도,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장예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 중 하나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건축되었기에 청사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은 이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 명시된 바 있으며 토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고양시와 산하기관의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료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이전 사업이 반려된 이후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집행부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 제정,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선발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첫걸음이 될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세 번째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부서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의 부서 이전 계획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 예산삭감이나 정치적 행위로서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사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안드리며 가부를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이, 가좌, 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 마이스(MICE) 산업의 혁신을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기존 제1, 2전시장의 운영 및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시산업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200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4월과 2011년 9월에 개관한 제1, 2전시장은 강남 코엑스(COEX)의 3배, 부산 벡스코(BEXCO)의 2.4배 정도의 전시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킨텍스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양시와 함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조속히 선구적인 해결책을 찾아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은 킨텍스 출자기관인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3자 합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킨텍스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또한 제1전시장은 킨텍스가 13년간 무상으로 운영관리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8년 무상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유상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제2전시장은 킨텍스가 2030년까지 무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3전시장도 완공 후 기부채납을 거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1전시장의 경우 2019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및 컨벤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였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킨텍스와의 상생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위·수탁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대수선비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전시장은 내년이 되면 20년 차로 접어듭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도 30년이 되니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대수선 비용으로 약 67억 원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약이 종료된 2028년부터는 킨텍스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로 전환되며 시설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여 원활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선행될 때 킨텍스 1, 2전시관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존 제1, 2전시장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협약 종료 시 예상되는 대수선 비용을 비롯해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고양시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킨텍스는 전시 및 회의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와 회의실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의실만 단독으로 임대할 때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회의실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전시장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혼잡함의 문제는 물론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방문할 경우 보안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킨텍스가 지향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회의를 유치한다는 운영 목표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본래 전시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회의 공간에 대한 동선 개선과 보안 강화 등 구조적 보완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대부분 전시회 관람 후 고양시를 벗어납니다. 만약 킨텍스에서 전문 회의, 국제회의, 학회 등의 회의를 유치하면 이 회의 참가자들은 고양시에서 여러 날 체류하면서 소비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의실 이동 동선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 킨텍스의 숙원인 제3단계 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의 유찰 끝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중 최초로 조달청 주도의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며, 내년 초쯤에 착공하여 늦어도 2029년 상반기에는 개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3전시장 건립으로 킨텍스의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과 확장을 통해 더욱 다양한 대규모 전시와 회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고양시 및 경기도의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제3전시장의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전시장들과의 구분을 위해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1, 2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이동 동선의 제한과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은 방문객들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전시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에 앞서 철저한 공사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 중에도 관람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전시장 공사로 인해 기존 전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GTX-A 노선이 개통된다면 킨텍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킨텍스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시와 회의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킨텍스의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설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교통 변화에 대비하여 킨텍스의 운영을 극대화할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킨텍스 부지 내 호텔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킨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계획에 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호텔 건립 현황과 이를 비롯한 킨텍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는 단순히 킨텍스가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킨텍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킨텍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킨텍스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과 일대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전시장 내외부의 낙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장에 아직도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주식회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고양시의 막대한 대수선비,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희생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 발표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고양시 전체를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수수방관하듯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자본 사업으로 장항동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약 11개월,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14개월, 3차 사업계획 승인 13개월, 아레나 건축인허가 12개월 등 경기도 및 고양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전이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를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한번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공정률이 20% 미만인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고 인허가 관청이자 발주자인 경기도청이 완공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롯데타워,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CJ라이브시티의 88층 규모 전망대 빌딩 계획도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징적 건축물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지지부진했던 적극행정의 미흡함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족도시를 꿈꾸는 우리 고양시에는 절대 무산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시 또한 글로벌 자족도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해제 발표 이후,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적인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 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CJ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해명에 나섰으나 시민들은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지난 7월 4일 고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계약 해제가 발표된 후 3일 뒤입니다. 시민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양시의 발표 내용 어디에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 K-컬처밸리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사업 무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과 경기도 간의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껏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조차 없으며,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건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도 직결되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이 흔들릴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난 2년간 시장님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추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끼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시장님! 해제 발표 이후부터 고양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외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공사 현장과 경기도청을 누비며 대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한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도 아닌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미래를 꿈꾸며 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온 시민들은 이렇게 애를 태우며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라고 낙관적인 예측만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이 되라고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관련 부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뒤로하고 절박함에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 땀범벅이 된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목이 찢어져라 공사 재개를 외치고 있으며, 매주 백여 대의 차량이 백지화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로 국정감사 요청하는 청원이 5만을 달성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 어제 5만을 넘었습니다. 이걸 가벼운 지역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행정의 절차는 나중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장님과 책임자들이 나서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안 없이 침묵만을 지키신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집행부, 정무직 임명자들, 관계공무원들의 CJ사태 현안 대처 방식을 보면서 “고양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시장님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이 나서야 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가리고 입장표명은 뒤로 한 채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어 한류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친수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방식 검증과 행정절차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천 사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계약 해제와 함께 추진 방향을 잃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 이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 CJ라이브시티 무산은 단순히 K-컬처밸리 조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실과 자본 잠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며 일산의 상업적 활력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사회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며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수수방관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가 이 사태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고양시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뜬금없이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을 허수아비로 보지 않았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시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108만 시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왜 당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고양시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산자부에 신청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 시와 별도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산자부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입안권자가 광역이기에 고양JDS지구도 경기도가 신청하고 K-컬처밸리 부지도 경기도가 신청한다면 저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JDS 534만 평보다는 K-컬처밸리 10만 평과 안산을 지정해 줌으로써 두 지방의 민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도 JDS지구 534만 평보다는 도지사가 신경 쓰고 지시하고 있는 K-컬처밸리 10만 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마 고양시 JDS경자구역 신청이 6개월 정도 빠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고양시의 경우 25억 원 제영향평가, 즉 교통, 환경, 재해, 경관, 농지, 산지 결과를 가지고 각 부처협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미 준비가 끝난 완벽한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K-컬처밸리 경자구역은 부지협의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돌다리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스스로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조 4천억이라는 성과를 말씀하고 계시니 산자부가 요구하는 기업 유치를 충족시켰다 가정하고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과 대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규모로 지정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곳은 대통령 공약과 약속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별개로 고양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 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534만 평 중 80%가 절대농지입니다. 다시 말해 420만 평 절대농지 해제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중단된 현재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해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는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GH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장님 말씀처럼 상업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GH가 아파트를 지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대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홉 번째, 지난 7월 16일 김동연 도지사와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 하루 뒤 즉각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를 책임지고 계신 이동환 고양시장님은 철저히 패싱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시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면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한 건 여전히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민이 고양시장이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 대신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장님은 도지사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지금 고양시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기대했던 자족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깊이 성찰해야 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천지인 이 고양시에 앞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입주물량만 1만 8천 세대입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양시가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자족도시 실현은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건 저 한 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현실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자구역 관련해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경자구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저는 우리 고양JDS경자구역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답변으로 산자부가 JDS 534만 평과 K-컬처밸리 10만 평 두 곳을, 그것도 수도권인 고양시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낙관적인 답변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죽어라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자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한다면 경자구역이 지정 안 됐는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왜 동분서주하시고 전력투구하시는 겁니까? 80% 절대농지 해제방안을 푸드테크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인지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부서의 답변을 보니 갈 길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면밀한 대책보다는 뜬구름 잡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제 걱정만 더 늘게 생겼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현실성 있는 답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CJ사태 관련해서 시장님 모시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경기도와 CJ 협약 해제 언제 아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뵐 때 시장님도 어떨 때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31개 시군을 제대로 대우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더, 어떨 때는 낮은 자세로 어떨 때는 부탁으로 어떨 때는 강압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부미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일부 취락이 2006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불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에도 공공시설의 기본이 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신축이나 매매조차 되지 않는 반면, 산세는 서너 배가 오른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동네 보시겠습니다. 참 운치 있지요?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아스팔트를 조금 보완했는데 저것도 손으로 한 포대, 한 포대 갖다 깔았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어르신이 마침 지나가시는데 한 분이 유모차 밀고 지나가시면 그 옆으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벽화도 매년 7천만 원씩, 1억씩 해 주셔서 너무 예쁘게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성황당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봐주셔서. 이곳은 화전동 소재의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이 40여 년 전에 지어진 가옥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이름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에 대한 전체 현황, 시행이 완료된 부분,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 사항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시 실정 등을 감안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시기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실효되는 도로현황과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도로 현황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확보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 실효 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2026년 7월 실효 전까지 모든 대응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도로시설 신속집행을 위해 업무상 각각 나뉘어져 있는 관계부서의 협업을 위해 특별지시와 함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을 단상 위로 나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서에 없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묶인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의 대출·매매·신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평온하고 고요하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71년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2006년도에 주민들에게 “너무나 기쁜 해지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또 묶어놓고 사유재산이 주권 없는 완전 그림자가 되어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나와주시지요.

시장님은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화전취락 중로 3-122호선, 3-101호선입니다. 그 집중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부시장님, 23년 1차 추경 때 160에 6천만 원, 161에 1억의 설계비가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왜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저를 찾아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로건설사업소 담당과장에게 조속히 시행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시행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설계가 되지 않았고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공사비라도 사업비가 50억이라도 책정된다면 설계를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건 사적인 대답이니까, 사적인 대답이라도 제가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되었으면 설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2부시장님은 예산이 태워졌는데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이 지금 8월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설계를 하실 것으로 저하고 여기서 약속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공사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그렇게 들었고요. 공사비가 책정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서둘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원칙에 따라서 처리토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면 설계 먼저 하고 그 공사비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고 다음 공사비 걱정을 합니까? 이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얼마인지 예측되고 다 나오는데 예측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계비가 태워졌으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설계도 하지 않고 사업비 걱정 먼저 하시는지?

잠시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도로가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고양시 재정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여야 예산이 불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화전 소로가 있습니다. 이 소로가 지금 여기 어른들이 앉아계시는 저쪽이 개인소유의 땅이라서 사람들이, 폭이 10미터, 길이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저 30평의 도로가 이제는 막힐 지경입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막히면 저 30평의 도로가 없어서 이 뒤에 있는 150세대가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랑이논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황소를 몰고 가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농부인 아버지. 저 다랑이논은 구경하는 저희들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어른은 저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쳐다보기만 멋있고 그림은 좋지만 저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화전의 그린벨트, 아직까지 연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탄이 2만 장 있어야 화전은 한 해가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교행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만 틀었습니다. 덕은초등학교 입구 100미터, 덕은동 40미터, 안동네 30미터, 그러나 계속 입구만 열고 나갔는데 결국은 대흥관사 7통, 8통의 입구가 30평으로 인해서 막힙니다. 다음 달이면 저 도로를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30평의 도로에 도시계획된 도로는 언제 내어주실 건지,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예산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상 고부미입니다.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및 미흡한 사후관리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증가했지만 부적정 설치율도 작년보다 늘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전체 적정 설치율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편의시설의 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의 부적정 설치율이 1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질적 증가가 미흡했던 주요원인으로는 재건축 등 건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설치가 늘거나 사후에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없애는 행위 등이 지목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또 건물주가 추후에 편의시설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게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어떠한 지원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고양시가 운영·관리하며 교육할 때 활용하는 고양인재교육원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PPT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22일 사용중지되었습니다. 사용중지된 배경은 다른 기관에서 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낙상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날짜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22일에 사용을 중지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저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대체할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계속 저렇게 유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같이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가 잘못됐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데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고양시의 산하기관 시설도 1~2년도 아닌 수년에 걸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2022년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인데도 지금도 굳건하게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고양인재교육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고양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너무 적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가로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8,885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지원된 예산 규모는 도비 30%, 시비 70%로 시 자체 재원은 합쳐 총 1억 7,942만 7,000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고양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이 9,000여 개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부적정 설치 건수 등이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 관리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고양시가 만든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8곳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3,90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사후조사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자체의 여건과 견주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고양시의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평균 설치율보다 크게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올해 개최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도 이러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사업이 편의시설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 장애인들을 배려한 낮은 매표소 설치가 대표적이며 안내지도에 장애인화장실 등 위치를 표시해 편의시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고, 곳곳에 휠체어 대여소를 배치해 노약자와 이동약자의 관람도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고양시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개선에 실질적 행정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문재호 의원님까지 진행하고 남은 여섯 분의 의원님은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1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고덕희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고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