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동아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의 능동적 삶을 추구함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대상 및 교부 결정 등 성과물의 제출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의견 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최익제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춘희 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번에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매년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만 해도 한 4억 5000만 원?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사상구가 동부산에 비하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에서도 제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인가부터 진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사업들이 구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래 가지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또 획기적으로 이 희망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삭감하는 그런 일도 실제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이번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희망교육이든 또 교육보조,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청과 5대 5 정도의 이런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나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사실 요즘 애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동아리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외향적인 성장을 하면 우리 학생 성장에도 발전이 되고 우리 구 전체적인 교육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저희가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동아리가 발굴이 된다든지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기존 하던 초·중·고등학교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부산시에, 앞서서는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뀌어서 희망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다행복교육지구 초창기에 그 사업들이 처음 시작하고 부산시에서 지자체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진짜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또 동아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꿈과 끼들이 마음껏 발산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 강변청소년축제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한데 우리 구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아까 예산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렇죠? 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 조례 역시도 지원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해 놓았고, 그리고 또 성과물을 나중에, 성과물의 제출 및 포상 이래 가지고 제6조와 안 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희망교육 여기에서의 그 형태들도 보면 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 예를 들면 여기 사업을 하고 나서 제출해야 되는 성과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는,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하게 이 사업의 안에 내용들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에 대한 것도 따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육경비 보조하는 그 양식대로만, 그대로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겨서 또 다르게 성과물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이 2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물을 간단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되었다 해서 성과물에 대한 부담을 더 가중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기존 하시던 서식 그대로 받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정춘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따로 이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따로 받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받아오던 정산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할게요.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정춘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그거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거며,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아마 정두희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저희들이 보지 못한 점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나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구하고의 한 5억 원, 5억 원씩 해서 다행복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좀 모르게 타율적인 어떤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동아리 이것은 좀 자율적인 동아리를 개발하고 해서, 사실은 타율적인 교육은요,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주입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도록이면 이 조례는 좀 자율적인, 우리 학생들 주도가 한 90%로 되고 한 10%는 교사가 나머지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타율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동아리를 개발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긍정적인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5년 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제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 관련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사상구 국제화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3년간이며, 이는 분기별로 운영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특수성과 학교 운영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국제화센터 사업의 종합 운영 계획 수립과 집행,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위탁 사업,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사업, 그 밖에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조례에 따라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 민간위탁금은 종전대로 7억 원이며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는 2010년 3월 2일 개원 이래 주식회사 웅진과 FCI㈜, 현 학교법인 국성학원이 민간위탁 받아 사상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의 외국어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를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교육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최익제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해 전문지식과 교육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관련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위탁을, 저희들이 대상을 접수받아야 되는데 이번이 이 국성학원에서 두 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어떤 기관들이,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추세로 봤을 때 다른 기관들이 이 수탁을 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개 법인이나 업체에서 일단 관심을 보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면 또 어떻게 접수가 될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한 2개 법인 정도가 이걸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보라 말씀하시면……
정춘희위원
정보, 정보. 그 예측 정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가 됐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런 문의 정도이지 자기들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끝나는 시기를 대충은 업계에서는 알 수 있으니 본인들이 향후 일정들에 대한 어떤 문의가 온다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참여 신청 자격이 어떤 지역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부산지역 업체다, 이런 한정된 게 있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지역 제한의 개념이 본사 외에 영업소가 부산에 있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존 우리가 입찰하는 어떤 지역 제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거네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위탁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는 다 개방해 놓을 생각……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쟁 측면에서 개방은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들하고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예산, 이런 교육사업들이 사실은 수익이나 예산보다는 또 그 업체들의 어떤 더 큰 공익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서로서로의 입장에서 맞아야만 이렇게 수탁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한 2개 정도의 법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제화센터의 영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좋은 수탁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실제 홍보하는 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보에 내고 이렇게는 하지만 사전 홍보 활동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참여의, 공개 모집 참여의 숫자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가능성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여지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사상구보에 그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SNS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 정보가 다양한 업체들이나 법인들에게도 가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국제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절차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거를 지켜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탄력적인 협상이나 또 이런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발휘해서 좋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자체 예산이 7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센터에서 자체 수입이 한 8억 원 해서 총 15억 원 정도 사업비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매년 7억 원씩 투자해 왔는데 이게 뭐, 연도별로 대략 이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는 6억 6000만 원으로 해서 그 기간 중에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종은 지금 7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또 하드웨어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개념의 교육이 유학이라든지, 해외 유학 인구 유출이라든지 제주도 그런 캠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넘쳐났는데,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평가 제도가 바뀌면서 영어가 힘을 사실은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는 국제화센터는 한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이대로 계속 한 번 더 가느냐, 이 문제를 조금 집행부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화센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국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산 시내에서 글로벌빌리지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국제화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수강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글로벌빌리지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기수별로 한 520명, 그리고 연간 보면 한 8000명 정도가 수강을 한다고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조금씩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기존의 영어 중심의 프로그램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 또 수요자층에서 그걸 원하느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상당한 국제화센터 내부 프로그램이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산은 자꾸 줄여가고 수익률은 자꾸 올라가는 게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고액의 예산을 주면서 연 8000명 정도면 그렇게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점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이전에 국성학원이,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법인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고등학교, 대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분이 뭐 어쨌든 지금 두 번을 운영했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또 그 부분에 일종의 참고 자료가 될 것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관내 신라대나 동서대같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 싶고. 작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국성학원 이사장이 수당을 받고 피치 못해서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닌가, 국성학원에서 정말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국성학원의 네임벨류와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아니면 국성학원 이름을 빌려서 들어왔느냐, 이 차이는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는 거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자격에 있어서 대학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에 맞다면 대학이든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든 이런 쪽에서도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국제화센터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일반 민간학원하고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으로만 갈 수가 없다는 한계는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생을 더 모집하고 싶어도 외부의 민간학원과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있어서 거기가 거의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그 정도 선으로 해서 한 15억 원 정도 내외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국제화센터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위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초선 들어왔을 때 국제화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7억 원이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물 먹는 하마더라고요. 무슨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운영비가 7억 원인데, 어떤 때는 그 부대시설 하고 있는 데에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적이, 이 자리에 정춘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점은, 제가 그냥 지적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대시설을 좀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 아까 정두희 위원님하고 아마 정춘희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운영 방식이 과연 꼭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직영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직영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좋은 교수 초청해서. 참 그리고 거기에, 국제화센터 거기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장하고 포함해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운영 인력은 26명입니다. 거기서 차량 도우미 7명을 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정옥위원장
19명?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19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자, 대단한 인원입니다. 26명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이것은 그냥 의견을 던질 뿐이지 절대 이걸 하자는 뜻은, 한 번은 제가 왜, 정춘희 위원과 정두희 위원님 두 분이서 여러 가지 대안과,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내년 몇 월 달에 이 계약을 하는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2월 말일 자로,
김정옥위원장
말까지죠? 아직까지 몇 개월 좀 남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금은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센터,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2010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2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2010년 3월 2일.
김정옥위원장
2010년 3월이면 이제 거의 한 14, 15년, 15년 돼 간다, 그렇죠? 내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15년 정도 된다면 이게 시행착오를 이제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참 더 어려운 게 시간이 갈수록 운영이 많이 힘들어요. 왜, 건물은 노후화되죠, 그다음에 그 주위의 환경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변화 오죠, 악재 같은. 코로나 한 번씩 터지죠. 그랬을 때 운영하는 게 저는 가장 힘들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정두희 위원이 말했듯이 우리 관내도 좋은 대학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영어영문학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번 접촉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두 분의 여러 가지 질의와 생각을 좀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제는, 15년째에 달했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기존적으로 우리가 운영했고 위탁 주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기존의 개념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과 건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생각,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춘희 위원과 정두희 위원님의 좋은 의견 한번 혹시 반영이 될 건지, 말 건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회에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갑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님 중에는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이 위원이십니다.
김정옥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합시다. 이것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복지도시위원도 아닌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명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심사할 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래 하여튼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좀,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반영해 주시고요. 정춘희 부원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교육, 우리 국제화센터가 지금 한 14∼15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도 그렇고 또 안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국제화센터가 좀 변모를 해야 된다, 이런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었는데 마침 2023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국제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국제화센터가 우리 사상구의 글로벌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고, 또 무엇보다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상구가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이런 수강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2023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서부산권에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사하, 북구, 이렇게 연계해서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해 갈 수 있는지, 이 조례에 보면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의 그거에 의해서도 이 국제화센터의 운영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 국제화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좀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사업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국제화센터에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에듀리틀가이드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화 위주로, 어떤 중점도를 높이 해서, 일단 에듀리틀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SNS를 통해서 유튜버를 양성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사상구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외에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교육 체계 자체가 옛날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위주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 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국제화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이 글로벌 체험이나 에듀리틀가이드 이런 실질적인 회화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에서는 훨씬 빨리 이렇게 도입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공적인 부분에서 도입하기는 아마 예산상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에서야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또 연결해서 더 좋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사교육 시장에도 관심을 늘 가지시고 한번 이 사업이 제대로, 또 우리 국제화센터가 제대로 좀 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 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다음에 이걸 위탁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좀 안에서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꼭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국제화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것은 필요 없고, 금년 것은 아직 안 됐을 것 같고 아쉬운 대로 2023년도 1년 치의 정산한 내용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과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학생 참가 인원까지 조금 간단간단하게라도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정옥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춘희 부위원장님, 정두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라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 조항 신설 및 삭제를 통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의2, 장애인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별표1을 삭제하여 조례 본문 제2조에 그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조례 대상 시설 확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이용료의 감면) 규정 중 다자녀 감면 대상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024년 6월 18일 부패영향평가를 마쳤고, 2024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범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에서 규정하던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등을 본칙에 규정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면……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세 자녀를 두 자녀로, 그러면 과장님, 이제 대상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이 감면, 감면 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감면 대상은 늘고 이용료는 이제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될 상황이 발생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확대 실시에 따른, 감면 대상자 확대 실시에 따른 이게 뜰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줄어드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보조해 주거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돈들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 감면을 해 주고 나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다시 보조를 해야만 이게, 시설들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건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의 5조에 보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장애인이 있기는 한데, 그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에 지원하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는 큰, 운영에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줄어드는 인원만큼의, 혹시 이 수치는 나와는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감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면 이렇게 대상이 줄어드는데, 이용료가 줄어들고 대상은 확대되는데 확대되는 이 숫자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부위원장님,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까 답변 속에는 어쨌든 크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이용료 역시도, 줄어드는 것도 많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쨌든 답변 속에서는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춘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부분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정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일부 개정안이니까 아마 정춘희 위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따로 그런, 혹시 정확하게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4-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위반자에 대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목적)과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으며 셋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년 5월 23일부터 24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4년 5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밖에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5년 경과하면 파기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 파기라는, 파기하는 내용은 어느, All인지 부분적인지……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모두를 파기하는 것인지, 일부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모두를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진료기록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역보건법」에 22조의 정보의 파기라는 부분은 그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아니고, 여기 정보의 파기에 보면, 제22조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이게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 미만,
정두희위원
예,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400만 원, 이게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과하는 무슨 그런, 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지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있는, 지금 과태료에 보면 3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최대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파생될 범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정말 요즘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최대는 한 1억 원이 넘고요. 우리 이번에 과태료에 개인정보 파기라는 이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에 나오는 그 금액, 별첨 조항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과태료 조항에 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가’번에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병원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정보의 파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이냐,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냐, 이게 조금 저도 궁금해서 조회를 해 봤는데 서비스 대상자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암 진단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성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이렇게 만성으로 가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은 정말 언제 나을지 모를 정도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암도 또 언제 나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이 서비스 대상자는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그 정보가 보건정보시스템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여타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직장 사람들, 이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접촉자 관리 이런 것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감염병 이런 걸 했으면 설문조사라든지, 또 영양 사업을 했다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여타 사업을 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거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그 이외의 대상자, 그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람들 서비스 미대상자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해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번 「지역보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단체 또는 의료인,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 사람도 대표성을 띠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나 저희들, 다른 어떤 정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대상이 그런 거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적사항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에 저희가 한 번 그런 적이 있고요. 개인정보 활용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고,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 물은 적 있고. 그 외에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춘희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나서 생각이, 그때 코로나 상황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많은, 우리 사회적인 흐름, 현상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냥 보여지는 어떤, 보건이나 이런 면 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서 개인한테 굉장히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규정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면 이게 세수로도 연결이 될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얼마만큼의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세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세수를 거둬들이는 입장과 또 이걸 내야 되는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인이나, 그러니까 의료인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이런 쪽을 얘기, 가장 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어떤 공고에 대한 조치들을 미리 또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하는 침익적인 그런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그 이의신청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청문을 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 과태료를 좀 감해 준다든지, 또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빨리 과태료를 내면 몇 % 감해 준다든지, 거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그 절차법에 따라서 미리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공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함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 기관에 알리고 이런 것들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또 이걸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