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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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7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27일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27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명자ㆍ박영훈ㆍ윤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지난 8월 19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8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에는 보육교직원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2,700여 명의 부평구 보육교직원의 사기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관련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정유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 단위 관리체제 일원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2월에 재개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통합에 따라서 교육청 업무가 이관되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현재 교육부로 저희가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24년도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법이 바뀌었고요. 지방 관련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올해 교육청 쪽에서 연말에 예상은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표준안 이런 게 아직 저기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은 없고요. 그것도 또 빨라야 내년 연말 또 가야지 그 법이 이관되는 법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개정 목표로 하지만 또 경과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 폐지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중요한 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아니, 아니죠. 한 2년, 최소가 2년이고요. 그것도 또 가봐야지,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 게 유보통합이 돼도 그럼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건가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서로 범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김동민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데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어디에서 어디, 재정이라든지 법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김동민위원

그러면 제가,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법은 만약에 「영유아보육법」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저희 법은 폐지는 됩니다. 그러나,

김동민위원

시하고 구하고 다 폐지되는 조례,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동민위원

아. 그러면 한 2년 이상 더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필요,

정유정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유보통합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정부조직법상 정부기관의 관장 사무만 개정이 된 상태고요 세부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고 지금 올해도 계속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예전에 유보통합이 진행됐다가 정부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다 물거품화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3년 안으로. 그렇다면은 그 2∼3년 안이 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동안에 저희 부평구의 보육교직원의 처우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동안에 1년 동안에도 지금 사실은 되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 현직에 있었던 부평구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는 되게 저하돼서 사실은 구청장님한테도 민원전화가 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걱정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민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본 거고요. 제가 고민이 되거나 또 염려하는 게 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유정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사연도 많은 조례예요.

정유정의원

네. 그러니까요.

이익성위원

다시 또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돼서 의미가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의회의 어떤 심사에 한번 심사를 하고 그 심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에 의한 심사결과의 가가 됐건 부가 됐건 그런 결과가 한번 도출이 된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하시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신다면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담기는 내용들이 약간의 어떤 변화나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더 담기든지 아니면 서로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의 조문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방의회의 기초단위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정말 심사 결과는 무겁게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조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정하시느라고 또 마음 고생도 많으셨고, 그동안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요 조례 지금 발의하시면서 그동안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첨언이라든지 보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담고자 하셨는지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지난 전반기 때 우리 행복위에서 심사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 번 또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심사에 보다 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쓰신 정유정 의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더 담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심사를 했던 내용에 자구가 거의 안 바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구가 전혀 안 바뀌고 올라온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이거 지난번에 심사를 했었는데 그대로 올리셨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구수정이라든지 첨언이 조금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유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면서 잠깐 상의드렸던 것은 안 7조에 보육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이 이게 보육 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지도점검 사항하고 중복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좀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 지도점검 사항과 중복이 되면 굳이 이 조례에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느 조문 정도는 좀 우리가 삭이든 첨이든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심사 내용에 다른 심사 결과 내용이 나오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정유정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한 바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미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의견을 좀 주셔서 보육 사업 안내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육 사업 안내에 보면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 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고용 안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례가 물론 보육교직원을 위한 조례지만 이렇게 보육 사업 안내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굳이 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권고 사항을 주신다면 반영하는 쪽으로 우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지금 정유정 의원님의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정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 사업 안내 수록되어 있고 조례에 관련 규정은 정하지 않아도 그 지침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따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보육교직원의 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권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의 의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시면 모르겠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심사를.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바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제7조부터 9조까지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동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최일선에서 어르신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무 조건과 법률 및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감시 체계인 CCTV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작게나마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