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예지·윤구영·윤태웅·정한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윤구영, 윤태웅, 정한솔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연구활동을 통해 부평구 청년층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했고 타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년간 연구활동을 토대로 만든 본 조례안을 통하여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평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국장님께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부평구가 지금 정예지 의원께서 준비해서 하는 청년친화도시처럼 고령친화도시도 있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도 되어 있어요. 조례로 선포하고 어떤 친화도시로 가는 것은 좋은데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지금 청년친화도시 진행하시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이런 사항들이 집행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고려해가면서 지금 일단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평구 자체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친화도시로 선포만 하는 게 중요치는 않다. 친화도시 선포를 하고 나서 발걸음을 떼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반을 갖춘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2년 동안 준비한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드리자면 이번에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해주는 게 2023년 6월부터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미리 예감을 하고 2년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부평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친화도시로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좀 더 가점이 되어서 저희가 지정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고 그 이후에도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도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과장님이 발이 맞춰졌을 때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기회 보장,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제출안건 19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위임사항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부평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검토, 유관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부평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내려진 곳이 5.4%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공장쪽 그쪽에 있는 건가요? 어떤 화학물질들이 취급되는지 궁금해서.

주로 저희가 공장도 해당 되고요. 저희가 청천동이나 부평산단 공장이 많은 지역에 관련 사업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대부분 그쪽에 몰려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청천동, 십정동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화학물질 사고현황이 2014년부터 2024년 지금 한 10년 정도 누적분이 40건이 되는데 부평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저희도 2014년, 최근 10년 간에는 3건 정도 있습니다.

40건 중에 부평이 3건 정도 있었으면.

특이한 사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누출된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10년 동안 3건 정도 누출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안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비상설이었던 것을 상설로 수정하신다는 거지요?

저희 현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개설을 하신다는.

네. 없어서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타 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기획실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개최횟수가 3회 미만이고 그리고 근거법령이 이후에 해당된다고 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잡았는데 전문위원님과의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상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문 나는 게 어쨌든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그렇다고 계속 상설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하더라도 안건이 발생하면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있을까가 궁금해서.

비상설로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빠른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비상설로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든지,

절차들이 있는 건가요?

전문가적인 위원으로 저희가 당장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 상설로 운영되면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거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설로 운영된다 해도 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비상설이라는 그 자체는 있을 때마다 위촉하고 바로 해촉하는 게 비상설이고 상설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그럼 위원회를 상설로 하면 인프라 구성이 잘 되겠네요,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설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을 교환한바 안 제6조제4항을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5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구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3.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총 3개소로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5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재난심리지원, 정신건강 환경 조성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예방 및 교육 사업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12억 400만 원,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10억 37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중독관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탁기간이 다 종료가 되는 거지요? 이번 12월에. 새로운 기관들을 공고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여태까지 했던 기관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법인 서진복지재단 이곳에서 양쪽 기관을 거의 다 해왔더라고요. 중간에 기간이 겹치기도 하던데 가능한 건가요?

서진복지재단과 의료병원 2개는 원래 사실은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관내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응모하는 기관이 없었고 법적으로는 2개 기관이 별도로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서진복지재단 2개로 해서 한 군데서는 서진복지재단에서 했고 하나는 글로리병원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겹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을 하셨는데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지금 사회복지법인재단 서진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고.

최초에 할 때는 저희가 법에 1개 기관에서 2개의 기관을 운영할 때는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두 번의 공모 공개 절차를 했는데도 응시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한 군데에서 2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사실상 신청하는 기관들이 없다는 거지요?

많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거의 위탁을 관내에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여러 군데를 저희가 부탁하고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인천시에 10개 군·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곳이 서진복지재단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하셨는데 사실 이 기관도 서울에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글로리병원은 이쪽에.

인천에 있지만. 그래서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 관련된 병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어렵나,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정신건강 관련 학교도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수탁할 수 있고 정신건강 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수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 범위가 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법인은 이것에 많은 운영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데서 수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굴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적극적으로 홍보, 저희 전국적으로 다 어쨌든 공고 할 때는 보내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저희까지, 타 시·도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응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열악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열악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강조되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영 현황들이. 그래야지 좀 더 다른 기관에서도.

맞아요. 환경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이 모든 게 동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환경들이 개선이 돼야 좋은 위탁기관들도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삼산주공1단지 LH주공 관리사무소 2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70평 정도네요. 230㎡인데. 제가 열악하다고 해서.

사실은 300㎡ 기본형이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고요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아닙니다.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쪽에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들어가면 좋은데 그쪽도 공간이랑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그런 여력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만으로도 공간이.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200평도 넘고 규모가 어느 정도 하는데 건강지원센터 할 때 혹시 협의 같은 것도 하셨나요? 여기 들어오고 싶다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미처 그때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다른 것 있을 때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존에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다른 복합청사로 삼산1동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냐면 정신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때 건강생활지원센터 할 때 공간에는 그 정도의 충분한 공간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동의안까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안이지 사업 주체 어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정신건강센터 동의안인데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도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삼산행정복지센터에 같이 함께했으면 하고 윤구영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삼산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널널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의도대로 아니고 한 층을 더해서 아래, 위층으로 더 널널하게 지어있어서 그 부분도 더 알아봐서 우리 주민들이 한번에 양쪽을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거기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하실 때 그때도 그런 것을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사실 정신건강 중요하잖아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나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로써 민간위탁 받아서 어떤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사회복지재단은 의무인 것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발굴하기 위한 어려움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 아닌 경쟁들을 하고 있고요.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꼭 해주십사.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다라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홍순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삼산1동 청사 이번에 새로 지어지면 거기에 같이 묶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삼산주공 앞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지. 이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했는데요. 일단 중독만 바로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의 위탁기간이 똑같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며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저희 수탁기관 자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똑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입니다.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중독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예방 및 교육 사업과 지역사회 중독질환 안전망 조성 사업 등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해서 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질의 통합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못 하셨어요? 인지해주실 부분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이고자 하니 위원님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업무보고 시간에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동의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아까 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례를 제가 준비하다가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조례도 포기하게 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진재단에서. 여기가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중독관리까지도 다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글로리병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충분히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금번에도 아마 응모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더 좋은 응모기관이 있으면 고려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모든 세 기관이 생기고부터 계속 서진재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아요. 공고가 신청이 저조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어쨌든 여기서 열심히 했었고 노하우가 쌓여있어서 사실 사업에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때도 여기도 기관도 방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행정기관과 같이 있다 보니 이용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 왜냐면 같이 이용하는 분들과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아하시고 그래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지만 심리 정신센터라든지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꼭 분리를 시켜, 어차피 일상생활 복귀랑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랑 분리를 시켜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안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서 안전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격리나 별도의 장소에 혼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낙인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논의를 계속 했던 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게 들어오면 여기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도 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식개선을 저희가 계속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른 시설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인식개선이 안 좋다고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잡고, 별도의 공간 좋게 만들어서 가는 의도는 좋겠지만 어쨌든 항상 별도로 있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공존해도 괜찮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독관리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게 마약 관련된 조례였잖아요. 그런 것을 꼭 상담, 왜냐면 인천이 마약사범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 10대, 20대 마약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에서는 전혀.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상담 위주로 하고 전문 재활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입원 의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례를 포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여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부평에 있는 친구도 외부에 나가서 상담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여서 센터를 운영하실 때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 만들면서 만났던 여러 마약하고 있는 10대, 20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코올관리센터로 시작해서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발전해 왔는데요 지금도 많은 부분이 등록관리대상자가 알코올 환자이기는 한데 점점 마약문제가 대두되고 하면서 그쪽 부분들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른 기관이랑 연계해서 강화하고 있고 많이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센터 운영도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마약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런 위탁을 하시거나 하실 때 잘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부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잘 검토해서 운영,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보건소장 김윤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