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한승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재난안전과 마. 스마트팜사업소 바.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7억 947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3억 1317만 1000원에 비해 14억 81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66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의 파종량, 수확량,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억 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민간위탁금인 일반단지 종자비지원, 전문단지제조비, 전문단지 종자비, 전문단지 퇴액비, 전문단지 입모종 파종비 지원 사업에 대해 기금 사업량 변경에 따라 4억 90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GPS현장조사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1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폭염에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긴급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을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 2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 농가에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억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침체된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 지원사업으로 도비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자골 고흥한우의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유도하고자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브랜드육 출하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유자골 고흥한우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한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300만 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생계안정 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졍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졍 변경에 따라 AI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313만 2000원 증액하였고,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지원 사업은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의료 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사업은 발생량 변경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1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220페이지 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활동을 위한 가축소독차량 지원 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6건에 6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번 할게요. 다들 순서를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219페이지에 제일 아래 2022년 가축 분뇨 퇴비 부속력 톱밥 지원사업 도비 반납 있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219페이지요?
한승욱위원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가 반납이 됐는데 톳밥 지원사업이면은 신청자가 적었든가 아니면 왜?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만큼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니요. 농가별로 지원한 사람들 다 지원하고 남은 짜투리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60만 원이니까요?
한승욱위원장
아닙니다. 3900만 원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뇨, 60만 원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아, 60만 원이네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반납액은 60만 원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제 후반기에 새로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오셨어요. 저 빼놓고는 다섯 분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축산 산업이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주로 한우 생산인데 과장님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지금 고흥군 축산 경영을 보면 90% 정도가 한우산업이고요. 나머지가 기타 돼지, 가금류 정도인데 지금 한우 농가들이 아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장 어려운 농가로 저희가 한우농가 중에 뽑는다면은 2015년 이후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우사를 신축해서 시작한 농가들이 지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금 한우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저희가 지금 대다수가 지금 한우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5년을 기준으로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한우농가들이 새로 건물을 확대 신축을 했어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 과정에서 축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입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에서 입식에 생산이 소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자제를 하라고 공문도 아마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 18년쯤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생산과 소비가 지금 안 맞아서 가격이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출하량이 너무 많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소비량이 적은데 출하량이 많으니까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소비량.
박경석위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판은 벌어졌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뭔 얘긴고 하면은 지금 사료값 올랐다고 하고 소값은 한 20% 가량 떨어졌나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대략 지금이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게 예년 평균 가격에 비하면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료값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한우사업을 시작한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축사 짓고, 입식하고 하면서 거의 대출이에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한 4%대 이자가 지금 6%, 7% 가까이 7%가 근접을 해 갔죠, 금리 올랐죠?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보약 줘서 이거 효과 있겠느냐 임시방편으로라도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어떻게 경감시켜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축협이라든가 상의를 해서 우리 행정이 그런 협의를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혹시 얘기는 해보셨나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좀 어렵고요. 축협하고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료값 2% 정도 인하하는 데는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2%요, 그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포대당 300원이 내렸고요.
박경석위원
쉽게 말하면 간접 지원이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포대당 300원을 내렸고, ㎏당 12원 정도 내렸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2억 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 농가로 치면은 그렇게 의미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과정을 주기로 겪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도 이런 파동이 1번 있었고, 그런데 인제 요런 거를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기금 같은 거 쓰고 적립돼 있는 거 있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런 거를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우선은 살려놓고 보자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축산농가 중에 한우가 지금 90%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가 수로 보면 몇 농가나 됩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농가 수로 보면 1,707농가.
박경석위원
1,707농가요. 여기서 우리가 소규모라 그러면 50두 미만이고, 50두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50두 이상이 그중에서 몇 농가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50두 이상이 300여 농가죠.
박경석위원
1,000농가 중에서 300여 농가가 50두 그다음에 50두 미만으로 우리가 50두 미만은 소농가라고 표현을 하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소농가.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거를 제가 전체 우리 군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건 우리 군민들 생계와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축산정책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군민들 소득이나 생계하고 직결된 업무를 지금 다루고 계신 과예요. 그래서 요거는 군청 기획실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우농가 보상을 위해서 FTA 기금에서.
박경석위원
저번에 집행한 거?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저번에 해서 집행 안 했나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 12월 경에 집행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현재 조사 중이고요. 도비로 추진하는 50두 미만 영세농에 대해서 또 사료값은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10월경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FTA 기금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박경석위원
작년에 출하했던 물량에 대해서 지금 그건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2015년 이전부터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작년에 판매한 마릿수에 대해서요.
박경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한 10억 원에서 12억 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농가로 보거나 두수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희망을 주는 일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고 개별사업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14쪽에 보면 전문단지 제조업이 있죠. 민간위탁금 이게 전부 고흥만 법인체 가는 거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전문단지는 우리가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명품화사업단하고 도덕면에 소모기축산영농조합법인, 동강의 한울영농조합법인, 포두면에 선봉영농조합법인 이것은 그 단체에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전문단지로.
박경석위원
우리가 조사료 재배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줘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법인체들이 조사료를 주로 제조를 하는데 우리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05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관외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전부 지원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전문단지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국비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관외 반출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박경석위원
군비는 아예 안 들어가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군비는.
박경석위원
여기도 보니까 군비가 50%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군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비는 국비가 저희 고흥군만 해도 1년에……
박경석위원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흥군에서 생산해서 타 지역에도 공급을 해줘라.”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은 우리 군비는 그만큼 적게 보조를 해야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보조 비율보다 사일리지 제조 같은 조사료 관련은 군비 비율이 낮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게 관외로 방출되다 보니까, 뭔 얘기인가 법인체들이 이거는 조사료를 저렴하게 우리가 지원받아서 저렴하게 공급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이게 경제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시중에 “조사료로 인해서 돈벌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 작년만 해도 베일당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관외로 그게 안 나가고 관내에서만 소비가 된다고 그러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불만들도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료 생산량에 비해서 조사료하고 볏짚이 있는데, 작년에 조사료 값이 높은 이유는 작년에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볏짚 수거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값이 폭등을 한 것이고요. 조사료 가격은 저희가 볼 때 5만 5000원에서 6만 원이면 1롤당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전문단지 제조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이라 해서 1026호라고 돼 있어요.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된 전체 농가 아까 우리 소규모 농가가 거의 한 700가구, 300가구는 50두 이상이고 그런데 요거 정리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뭔 얘긴가 하면 옛날에 1마리 키웠다, 2마리 키웠다고 해서 등록만 돼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거 실제로 정리해서 실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이게 여기 아마 제 판단에는 한 20~30%는 허수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등록돼서 옛날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들 명단 제출하라니까 죽은 사람 명단까지 들어있는 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실 농가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현재 읍·면에 1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공문을 한 번 내려놨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알기로 저 인근에도 그런 농가가 많아요. 1마리, 2마리 등록해 놨다고 해서 보조금 조금 나온 거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이번에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정비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 밑에 소고기 한우 촉진 지원이라고 2000만 원 짜리이데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한우협회에서 자조금도 1000만 원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 원이 형성돼서 저희 군비까지 해서 3000만 원짜리 행사를 유자축제 때 소비촉진으로 해서 행사를 한번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올해 유자 축제 때 사용할 금액인가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그 관광객들이 좀 저렴하게 먹나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 20%, 30% 정도는.
박경석위원
시중가격보다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저렴하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220쪽 보면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도비 반납이 있어요. 1400만 원인데 방역인프라 이거 CCTV 뭘 얘기를 하는 사업인가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방역인프라는 각종 축사에 방역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거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21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 해서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인데 삭감이 지금 3000만 원이 됐어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올해도 본예산을 1억 6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국·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작년에 이거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도비 반납금이 쓰고 남은 돈이야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쓰고 남았다는 거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삭감되냐는 얘기예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작년에 교부 결정될 때 국·도비가 이 금액이 됐다가 지금 변경된 교부결정에 의해서 3000만 원이 감 된 겁니다.
박경석위원
도비는 뭐 450만 원 삭감됐고, 우리 군비가 1000만 원이고 기금에서 1500만 원 이렇게 감이 됐잖아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위에 기금부터 교부결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럴 것이다.”하고 잡아놨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못 미치니까 결국은 인제 삭감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좀 꼼꼼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잡으면은 이렇게 반환할 금액은 적지 않냐, 이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시길 바랍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한 날이니까. 예산심의 덧붙여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 질의까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 하나 좀 요구할게요. 제가 처음 산건위원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산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 한봉, 곤충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여러 종류 염소종류도 있고요.
김준곤위원
염소도 있고요. 그 농가수요. 혹시 수반된 규모 자료 같은 거 예산 지원 현황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213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지원이요. 우리 조사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예산이 꽤 많던데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조사료 재배는 지금 법인이 170여 개의 법인이 되고요. 재배농가 경종.
김준곤위원
170개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그리고 재배농가로 보면은 한 600여 농가로 판단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일명 말하는 영농법인 170군데 하고 재배 농가 600농가 여기 혜택 된 겁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하계 조사료가 있고, 동계조사료가 2개로 나눠집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요. 공모사업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축산과에서 한 528억 원 공모사업 3건 해서요. 올해 또 4건 해서 한 600억 원 공모사업 하셨네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절차 말입니까?
김준곤위원
예, 규정하고 사업을 하면은 어떠한 규정에서 절차는 어떻게 되고법 규정 있을 거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각 공모사업별로 절차가 다 다릅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 도에서 전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준곤위원
과장님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면 원래 중기지방재정에 근거해서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재정 투자 협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김준곤위원
재정투자심사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고흥군 공모 조례법 7조에 보면 의회의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협의하고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과 절차 혹시 공모사업 하시면서 전부 지키셨습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아, 저.
김준곤위원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는 조례법 지키셔서 이렇게 사전보고 다 하셨냐고요?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전임자들이 그렇게 다 보고하고, 나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 고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예.
김준곤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의회라는 것은 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전 의원을 상대로 한 겁니다. 왜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굳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민을 위한 왜 절차 이 법에다가 의회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군민의 대표인 의회와 공조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은 수렴했는가, 또 국·도비 매칭비율이 보면 과도하게 높은 게 있어요. 지금 이 과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군비 재원 확보나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수혜대상, 수혜 폭, 일자리 창출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시급성, 형평성, 타당성, 경제성을 같이 사전에 따져서 필요 없는 공모사업이면은 이런 공모를 하면서 우리 후대에 계속 재정적인 부담 여기는 별로 건물을 안 짓습니다. 건물 같은 거 지었을 때 관리비, 수선비, 거기에 인건비 해서 고정 비용들이 들어가요.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 의회하고 보고해서 협의하라고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임자들이 이걸 하셨더라는데 제가 모른 내용이라면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이 앞전에 행자위였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상임위에 보고하고,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의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 라면은 의회사무과에 앞으로 미리 공모사업 규정과 절차 지켜서 의회사무과에서 언제 이런 공모사업을 할 테니 1층에 소회실 있습니다. 의원들 소집해 주라 해서 사전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이것은 협조나 부탁드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복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공상권축산정책과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소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승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액보다 13억 6918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88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연구개발 소관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924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54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2024년 신설된 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추가 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고자 각각 행사운영비 250만 원, 1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변경 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6쪽 상단,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 도비 사업비 배정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비 배정으로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재료비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1차 공고 후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도비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2억 9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배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1억 8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중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480만 원이 증가한 54억 90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예기술 분야입니다. 우량씨마늘 1차 공급농가에 포장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 차액 지원사업 잔액 1197만 8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 신기술 시범(축산)입니다. 국비 사업비 배정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8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량이 증가하여 미생물 배지 구입 등 재료비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농산업경영 기술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비 배정으로 저장시설과 가공·유통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개발 품목 수출 안정화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8쪽부터 271쪽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먼저 268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2023년 농촌진흥사업 정산 잔액 및 부가세환급금과 사업비 이자, 안전분석실구축 사업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잔액 등으로 국비 반환액 1억 2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70쪽 중단부터 27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사업비 이자 등 1억 1192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예 김준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오늘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점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나머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질의를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해서 11억 85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준곤위원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영농정착 초기 생활안정지급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117명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선정용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고흥군에 해야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이 귀농·귀촌정책 일환입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넓은 범위로는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우리 가장 소중한 재촌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까, 여기서는 배제된 겁니까? 49:58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원 대상에 선정 조건에 맞게 되면 그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고흥에 꾸준히 거주했던 우리 재촌 농업 청년들도 해당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조건이 해당 되면 저희 청년 농업인이 45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18세부터 45세 미만이 해당이 되고 또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고흥군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체가 고흥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혹시 소장님 자료 있습니까? 이름 같은 건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아 필요 없고귀농·귀촌 대상자하고 우리 고흥군 재촌 청년들 비율이요. 아까 117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재촌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자료 제출하실 때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다음에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고 반납 보니까 안전분석실 구축 2년차에서 5100만 원, 농작물 병유체 방지에 비해서 22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준곤위원
이것 반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병해충 방제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검역병해충 그리고 돌발병해충 외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수화상병이라든가 과수 가지 검은 마른병, 사탕 시스트 선충, 자두곰보병 등 이런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돌발병해충이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벼멸구 애벌구,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안전분석실 구축 이것은 사업입니까, 시설물입니까? 5100만 원 반납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2022년부터 23년도에 사업으로 인해서 과학영농실험연구동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신축할 때 저희 고흥군에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염두에 두고 과학영농 실험 연구동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분석 기기 설치 목적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고흥군 재정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아요. 국비 내려오면 조금 우리 그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남은 금액 국비, 도비를 쓰시지 이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디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돈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합당하나 저희가 미리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을 염두에 두고 영농 시험 연구 등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비라든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앞으로 군비는 이렇게 절감해 주시고 국비 내려온 것은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남은 잔액까지 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도비 반납금은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 금액이 상당하네요. 9000만 원이 반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9000만 원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보시면은 작년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부담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농업인이 자부담 1억 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자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부담 1억 원을 마련 못 해서 이렇게 내려온 도비를 못 쓴 우리 고흥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도시야 1억 원이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흥군 살림으로써는 큰돈이죠.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건에서 5억5000만 원, 올해 4건에서 14억 원 정도 공모사업 하셨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준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규정과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도비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는 거기가 신청자격 여러 가지 조건에 맞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조건이라든가 내용을 숙지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보다도 많이 선정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 묻는 말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규정과 절차요 쉽게 말해서 고흥군 공모사업 조례 7조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조례법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김준곤위원
올해가 아니라.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6월에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고 올해 군에서 공문이 와서 제가 올해 숙지를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7월 1일자로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공문이 전부 갔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공무원들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근무를 하시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 거는요. 의회 사전에 보고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칭 비율도 중요하죠. 이제 2년 해보니까 터무니없이 매칭 비율이 높아서 별 효과도 없는데 공모사업을 해요. 그리고 의원도 모르는 이 법 7조에 의해서 법 위반을 해서 플랜카드가 갑자기 붙어버려요. 밖에 알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차단해야죠. 그래서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상임위나 상임위원장이나 또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조례법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전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의회사무과에 연락하셔서 공모사업 규정대로 신청하기 이전에 정말 이 공모사업이 경제성 있고, 타당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재정에 부담은 없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인가, 시급한 일인가, 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제반적으로 따져서 이런 데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해야 되겠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준곤위원
무조건 돈 10% 준다고 9대1 공모사업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도 보니까, 공돈처럼 이렇게 매칭 비율이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요. 사전에 그런 걸 좀 걸러내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의회사무과에 연락하셔서 1층에 소회실 있습니다. 사전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군 재정의 건전성이나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들어서 좋은 정책을 좀 도출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이나 뭐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법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강제성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사전에 의회사무과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충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분야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60% 이상이 다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이 농업 분야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질의토론 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경석위원
6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며 1년 하시다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입니다.
박경석위원
아, 작년부터.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7월 1일 자.
박경석위원
2년 하시다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기술 보급이에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의 주 업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품종을 개발해서 성공적이었다는 게 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경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관이 돼서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다 확대 시행을 해서 성공을 거뒀다, 아니면은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호평이 좋았다는 게 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족을 못 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저희 농기술센터에서 고흥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농업 관련 사업도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의 각종 생력화된 기계화사업 이런 부분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보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딱 찍어서 이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고흥농업이 이 정도 수준의 온 것은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우리 고흥이 산 마늘 주산지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시면은 마늘 재배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우리 고흥군 전체 토지 면적 수도작을 빼고 밭 면적에 대부분이 마늘이 심어졌던 시기가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면적을 차지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얼핏 계산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80%는 줄고 한 20% 남지 않았느냐, 그 자리를 조사료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은 고령화가 돼서 기계화가 안 된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생산비에 비해서 출하 가격이 턱없이 낮고 농가 소득이 안 된다. 그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공감 하십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고흥의 마늘 재배면적이 84㏊ 작년에는 80㏊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 전에는 이것의 3배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 창녕보다도 창녕은 2200㏊헥타 정도 마늘이 그렇게 식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마늘이 축소된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고령화 생산비에 비해서 출하 가격이 낮아서 농가 소득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마늘에 대한 일괄 기계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고흥에 그런 기계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주 원인이 고흥에는 대부분 그 밭대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기계화 사업이 잘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걸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인데, 마늘도 우리가 여기 보면 주화로 신품종 형태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과감하게 전환을 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늘 농사를 많이 지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돈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쌀 소비 안 되는데 맨날 쌀 생산해서 “매입해 줘라, 매입해 줘라.” 이건 한계가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까 소장님이 우리 기계화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기계화가 안 되잖아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과 연관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고집해도 발전이 없는 거고, 앞으로 품종을 전환 해보자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굳이 마늘만 고집할 게 아니고 마늘보다 좀 쉽게 기계화로 할 수 있는 작목 이런 거를 좀 인제 보급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전에 감자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도 1분이 한 3만여 평을 감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100% 기계화예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골 타는 것부터 해서 멀칭, 그다음에 캐는 것까지 다 기계화하고 또 이거는 바로 수확해서 거기서 상차해서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늘에 비해서는 월등히 쉬운 품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득도 마늘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우리 우량종 감자 보급도 하잖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걸 좀 널리 권장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번 좀 어떻게 해 보실랍니까, 우리 저 뜰이 좀 넓은 데 있잖아요. 뜰이 좀 넓은 데는 그걸로 하면 경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렴해 있을 것 같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감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도 사실은 조직 배양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농가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옆에 시·군 보성에서 감자를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후 여건이라든가, 땅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우리가 보성보다 못할 이유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흥이 감자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보성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감자육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자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우리가 보성보다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어떤 농가가 해서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선도농가를 먼저 개발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개별사업 1~2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266쪽이죠.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있잖아요. 요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셨다고 그랬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요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스마트사업소가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얼른 업무분장이 안 되는데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도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요 파악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요 금액이라 그러면은 몇 농가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금액은 1농가에 해당된 금액인데요.
박경석위원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하우스 안에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내재형 스마트 온실 설치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온실이라든가 생육환경에……
박경석위원
하우스 짓는 것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럼 여기가 이 금액의 지원 비율이 50%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25%인데 1억 원 입니다.
박경석위원
25% 1억 원?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원인데 1억 원이 자부담.
박경석위원
2억 9500원이 25%면 75%에 해당되는 보조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큰 금액인데 아깝네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박경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우리 스마트팜사업소에 36명 청년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 청년들이 3년 지나면 나와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안 돼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또, 특히 고흥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한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청년들은 유리온실 스마트팜 시설이 다 있는 데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비닐온실에서 재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위험 부담이 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우리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서 1300억 원?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1300억 원, 1500억 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36명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나와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리온실을 짓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비닐온실에서 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크다가 야전생활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유리온실은 짓지 말자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사실은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비닐온실 안에서 자동화시스템을 구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겨우 36명이 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비닐온실이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기존 농가들도 이미 참여해서 거기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자립해야 될 청년들조차도 돈 1억 원이 없어서 이거를 반납하는 게 아까운 현실이잖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업인데 영농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요게 아까 기존 재촌 청년도 해당되냐고 하셨는데 된다고 하셨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조건에 맞으면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으로 등록하려면 쉽게 말해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또 청년농업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45세 이 나이에 충족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흥군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고흥군에 와서 1년 이상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 그 아까 그 나이의 18세에서 45세 이 사람이면 무조건 정착지원금을 주는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 기금을 주는데요. 또 여기에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흥군에 와서.
박경석위원
정성평가?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평가에 또 돼야 돼요. 그거는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고 3년 후에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죠, 맞아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300평만 내가 소유를 해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 거 임차를 하게 되면은 농업인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정성평가에 통과가 되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받고 3년 후에 가버리면 환수예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평가를 굉장히.
박경석위원
여기서 21년에 7명, 22년에 23명, 23년에 28명, 24년에 59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귀농을 많이 했다는 얘긴가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많이 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는 더 많은데요.
박경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준 거죠?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부터요.
박경석위원
2018년부터, 그러면 3년 전에 줬던 사람들 다 남아 있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요거 한 번 파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고흥의 귀농을 해서 정착하겠다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는 거 뭐 있죠. 직불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소농직불금은 300평에서 1,500평 사이는 우리가 120만 원이라는 직불금을 줘요. 그러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는 농업인 수당 이걸 주거든요. 1년에 18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전부 300평만 넘는 걸로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쪼개서 그걸로 하고 실지로 300평이면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의 목적이 아니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직불금 제도가 바뀌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16,000명의 주는 게 갑자기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18,000명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허수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도 그럴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한 번 해서.
박경석위원
농사를 정말 지어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 건 100% 찬성입니다.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만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시간관계상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따로 질의 할게요.
정운
박정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33억 42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509억 20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 현장검침시스템이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전산실 내 백업 서버 부재로 인하여 1대로 운영 중인 웹·DB 서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장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버 1대 추가 증설이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비 10억 1614만 3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2억 7000만 원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86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도비 1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도비 3억 9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역시 도비 3억 9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비 3억 9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강지구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역시 도비 3억 9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관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해 도비 1398만 원이 반영되어 군비 3262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공공하수처리장운영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위탁 운영비 물가변동 검토 결과 조정금액 총 5857만 1000원을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함에따라 24년 조정금액분 252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시설비 25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민간위탁금 8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재료비 PCF여과기, UV램프를 시설 공사로 하기 위하여 재료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시설비 5억 9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결산금액 순세계잉여금 30억 5706만 1000원을 편성해야함에 따라 계량기 합동검침 인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 생수 구입비 60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장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과 통신요금 92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9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25억 94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2억 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탁도계, 색도계 등 수질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들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에서 252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설명 들으면 ES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도 좀 위탁 운영하고 있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여기는 ES 작업에 문제 없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부족하지 않아서 그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 여기는 예산이 부족 안 해서 반영 안 했다고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계량기 합동 검침 인건비에서 이제 1억 원을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저번에도 제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합동검침하시면서 도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식당이나 공장 같은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동 검침 하시면서 병행해서 해도 예산수반이 따로 안 들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누수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도수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유량계를 측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검침량하고 계산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난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수뿐만이 아니고 누수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 부분 조금 도수 점검한 지가 한 6~7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그 상수도 긴급생수구입비 상수도 사고 났을 때 가정에 생수 공급한 사업 그거 말씀하시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원래 4000만 원 썼는데 6000만 원 또 세웠네요. 이거 추정치로 세운 거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요.
김준곤위원
사고 안 나면 남은 돈이에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월시켜서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준곤위원
예, 미리 사 놔서 예산 낭비 없게 좀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 자료 2020년 유수율 현황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많은 노력에 군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료를 보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유수율 향상이 더딘 측면도 있습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유수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예산 투입 현황에 비하면 누수율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자료 유수율 현황 금산에 보니까 118%가 있어요. 유수현황에 이것은 인정검침을 해서 인정검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합동검침을 시행해서 자꾸 중간 점검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지표상으로 인정검침이 나타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근무 태만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무 태만 부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사직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인정검침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피해가 엄청 많은 줄 아시죠. 또 이거로 인한 민원 충분히 우리 군민으로서는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다음에 유수율 현황 보니까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점암, 대서 이런 곳이 다른 곳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영남까지 포함해서 8개 읍·면이 유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하셔서 물이 공짜로 누수가 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하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비용 들 것이지.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 원가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32억 원 정도 손실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2단계 현대화 사업을 한 4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2단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유수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내년에 한번 유수율이 400억 원 현대화사업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모사업이 없네요.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공모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혹시 공모사업을 하게 되시면은 사전 고흥군 공모사업 조례 7조에 의거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요 이것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에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조사업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국비 사업이고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수선 용도 이런 거잖아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파정도.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29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 지금 4억 6000만 원 잡혔다가 이번에 2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299페이지, 말씀입니까?
박경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요건 우리 순수한 군비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당초 과하게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시설부 대비 전체 기정액이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52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절감을 해서요.
박경석위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타이트하게.
박경석위원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삭감한 것을 그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내용상으로는 삭감이 돼도 전체적으로는 없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면서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뒷장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요것도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요거는 왜 본예산에 같이 안 하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재료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재료비가 편성돼 있어서 이번에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목 변경이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증액이 아니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 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서 5000만 원 감액했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솔직히 제가 2년 반을 해도 상하수도사업소 그 업무는 기술적인 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515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 안 된 마을 지금도 한 30개 되나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한 120여 개 마을은 아직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박경석위원
순수하게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46개 마을입니다.
박경석위원
아직도 안 줄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나 설계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36개 마을이 되어있고, 10개 마을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중기계획 이런 데다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몇 가구 안 된다거나 경제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박경석위원
거기는 마을 관정도 팔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간 마을들은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지하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지하수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관정까지는 그 환경공단에서 개발을 해 줍니다. 그 관정을 이용해서 물탱크하고 관로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관정이 보통 하나에 얼마 정도 금액으로?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관정뿐만이 아니고 그 부대 시설까지 싹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환경공단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경석위원
8000만 워 정도면 관정 정도는 파는 금액이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정 파고.
박경석위원
탱크하고 관로는 우리가 하고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관정 파고 그다음에 음수대까지 시설해 줍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왜 그거를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그 사업에 경제산업과에 가스배관사업이라고 들어봤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걸 1년에 한 마을을 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도비는 20%밖에 안 되는 나머지 군비입니다. 그게 보통 한 마을에 50호 기준 5~6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아직도 관정 그걸 못 해줘서 자체 가정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건수 쉽게 말해서 옛날에 해놓은 건수 아닙니까, 이 먹어서는 안 될 건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가스배관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더러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마시는 물에 대한 것부터 해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을은 광역도 어렵고 우리 자체 상수도 공급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개 마을 정도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질검사는 해 주고 있어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로 집집마다는 못 해 주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마을상수도는 옛날부터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지하수 먹는 거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집들은 검사해 보면 전부 음용수 불가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마을들은 거의 다 가가호호 지하수로 먹고 있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아니, 저희 마을도 최근까지 지하수로 가가호호 먹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100% 음용불가로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최소한 검사라도 좀 해줘야 된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우리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흥군은 주택이 아닌 일반 농막 같은 데는 보급 안 하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활용수나 식수로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런데 우리 고흥군만 그럽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안 합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그 타 시·군의 경우는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느 지자체는 하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하는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나 식수로 공급을 한다.”고 그 외의 것은 언급이 없어서요.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농막 같은 데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왜 안 되나 싶어서 한 번 우리 전남이라도 타 시·군 공급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48억 17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9억 3567만 9000원 대비 98억 82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입니다. 고흥만 썬밸리리조트 앞 회전교차로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특교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보급사업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구입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 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폭염저감시설설치비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외부광고 추진사업입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국비보조금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비를 국비 1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편성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마을방송장비 신규 설치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복구 전환사업은 재난관리 굴삭기 자재 구입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관내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추진율을 고려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24년 국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를 매칭,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고읍천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강산천 정비 사업비로 도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비입니다. 대상지는 점암 구천천, 과역 외로천, 풍양 하림천으로 41억 7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천 개보수 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포두면 봉암소하천 제방복구 등 7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성립전으로 700만 원을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1280만 원을 재해구호 교육훈련 등으로 78만 원을 민간이전 예산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방조제 풀베기 및 잡목 제거 시설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전기요금 5000만 원과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관련 풍양면 등 8개면 14개소에 도비 3억 원 및 군비 75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포두면 등 6개면 14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풍양 상림마을 관정개발 사업비 8000만 원 중 군비 8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대비 교부금이 12억 7000만 원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국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4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2023년 재해구호 기금 집행 잔액으로 기타반환금 4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864만 9000원 발생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98억 원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9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경석위원
6분 만에 설명을 끝내셔 버리네요. 딱 6분 걸렸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말씀이 좀 빠르시기는 한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추가로 많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우리가 이 자리가 물론 위원님들도 사전에 예산서를 보고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타당하는가? 또 예산 규모가 적정한가 이런 걸 다 보고는 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저는 토의에 장도 같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냥 제목 위주로만 설명을 해버리시니까, 아까 선밸리 앞에 배수 관문사업 5억 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난이 예고가 되면 일반 군민들에게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청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썬벨리 앞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 쪽 용동 쪽이 지금 바닷가고요. 그리고 사람이 관광지라 보니까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 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의회 벽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인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형태는 그런 정도인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요.
박경석위원
건물에 부착한 건 아니고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할 거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별도로 세울겁니다. 그쪽에 해수욕장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전광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아마 이 정도로 해서 교부세를 교부한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전광판에다가 재난에 대한 문자 표시를 하는 게 연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예보된다거나 폭염, 한파도 마찬가지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연중 하게 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연중 매일 해놓게 돼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전기세도 만만치 않겠네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전기세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는데 어차피 재해예방 차원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글쎄 장소가 꼭 거기다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장소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할 때 이 목적으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또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이동은 가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걸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요게 원래 다 계획이 돼있던 거예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다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한 이유가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환사업비라 해서 매년 한 36억 원 정도가 소하천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현재 그 사업을 여기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자 우기철에 닥쳐서는 이 사업비 소화가 안 돼서 저희가 보류를 해 놨다가.
박경석위원
시기를 보느라고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시기를 어차피 농사가 끝나고 우기철 끝나야 하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인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환사업비로서 거의 국비입니다.
박경석위원
국비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여기 표기가 없길래.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군비 형식으로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게 동의는 다 됐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현재 과역 외로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정도 했고요. 점암 구천천은 약 한 60% 정도 현재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안 되면은 또 못하는 건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분도 설득해서 저희가 계속 면하고 같이 해서 현재 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점암 시목이라는 천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토지수용과정에서 주민 터무니없는 요구가 더러 있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규정에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면적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극히 일부분일 경우는 그 부분만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 농가는 전체 부지를 다 매입 해 달라는 턱없는 요구사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필지, 2필지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걸 마지못해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강제수용이랄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강제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전체 부지에 70% 이상이 동의가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공공용지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의 또 불편함이 생기고요.
박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가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토지비용을 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의한 것보다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좀 밟아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관례가 돼 버리면은 다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더 많아져요. 쉽게 말해서 “떼쓰니까 주더라.” 그런 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있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우리 군 관리하는 저수지가 10몇 개인가요, 농어촌공사에다 다 관리하고 그 일부분은 우리 군 관리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230개 우리 군 관리가 많습니다.
박경석위원
230개가 우리 군 관리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했던 건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해서 양호한 데는 빼고요. 230개를 해년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합니다. 우리 현재 예산 갖고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박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은 몇 개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5000만 원 가지면은 한 20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거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2억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교부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결국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는 빠지겠네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되도록 안 하고 안 했던 대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2년 주기로 1번은 하게 되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2번은.
박경석위원
5억 원 정도면은 강산천 아까 제방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강산천 배수지 243페이지입니다.
박경석위원
강산천 제방 243쪽입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238쪽입니다.
박경석위원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강산천인 경우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도에서 관련 하천인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천 사안별로 틀립니다. 강산천은 이번에 보니까, 잡목하고 준설토가 많이 있어서 이걸 신청을 해서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신전에서부터 내려 와서 뚝방길 따라서 쭉 여호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천을 강산천이라고 하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요거는 배수관문이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퇴적토하고 잡목 제거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석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민원도 계속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그 풀나무가 우거져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고거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목적으로요.
박경석위원
이 목적이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하천 안에 잡목들이 너무 크게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그 제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수확 철이 돼 가지고 차량 통행 정도는 우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논 옆에는 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워낙 긴 구간이고 넓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이게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예산 투자 하기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차피 내일모레 수확 철이니까. 그 수확 철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보고 너무 심한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8쪽, 해창만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밑에 감리비가 1억 원이 증액됐네요. 공사비는 19억 원이 증액됐고요. 이 1억 원이란 돈이 19억 원에 대한 감리비 증입니까, 이거 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사비의 약 10%가 감리비인데 원래 많이 들어요. 이거 너무 많이 든 것 같은데, 요율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건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감리비는 보통 공사비에 약 한 10%에서 15% 왜냐면, 이거는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고 또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교량을 한 5개를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공사비 비율도 보면 그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것 때문에 1억 원이 늘어 난 겁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공사 감리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늘려줘야 됩니다.
김준곤위원
계약을 하면은 공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준곤위원
다른 일이나, 민원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또 감리비도 늘어나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아올 때 보통 3년 정도 기간으로 받아오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되면은 그 안에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늦어져 버리면 감리비도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정도는 보전을 해 줍니다.
김준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공사가 중단됩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안 나오면 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중단된 동안도 감리비 지불합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때는 감리도 같이 중지를 해 놓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디 현장 보니까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리비가 상당 부분 증가돼서 예산이 올라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유념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다음에 241페이지, 저수지 농업생산시설 미불용지보상 있네요. 1억 원이 추가돼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곳이 많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 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고요. 민원도 많고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억 원 세운 것은 금산 신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신평지구 밭기반 개발 정비 사업이요. 이거 일체 조사된 거 혹시 있습니까? 저수지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미불용지 보상 이 항목에 들어갈 일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씩 한 겁니까? 조사된 것이 없어서 민원 사항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전체 전수조사된 것은 현재 없고요. 민원이 생기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저수지가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땅 일부는 소유권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이름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이 정확히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미불용지비로 해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씁니다. 현재는 보상 일부분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때그때 민원 발생하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해요. 종합적으로 관리되거나 조사된 건 없고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는 공모사업이 없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는.
김준곤위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사업은 공모사업은 없고 필요하면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많이 받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사업 없고 다만 녹동천이나 고흥천 같이 큰 사업들은 그 녹동천 풍수예산 종합개발사업 490억 원짜리 공모로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저수지 미불용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게 보면 원래 저수지 만들 때 용도를 변경하죠, 저수지에 안에 들어간 용지를 뭐라고 그러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유지,
박경석위원
유휴지라고 그러죠, 유휴지로 지목을 바꿀 때 이미 토지주들한테 다 동의받고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그때 한 50년에서……
박경석위원
물론 저도 이장을 하면서 그거를 보니까 분명히 유휴지로 다 돼 있어요. 유휴지로 돼 있고 소유권만 고흥군으로 이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그때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을 내놨을 때는 뭔 형태로든 다 보상을 받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었지, 보상을 안 해주고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단지 그때 행정상 이전을 바로 못 해서 개인 앞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땅이다. 이거 용지 보상해 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인자 용수가 부족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걸 옛날에 같이 시사를 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쭉 넘어오다 보니까,
박경석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중 보상이라 생각이 들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 용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요거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요구를 해도 다 해줄 수는 없고 진짜 명확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판결문을 받아온 것만 보상해 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수지 신규나 개보수 사업할 때 국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박경석위원
쉽게 말해서 때 쓰니까, 주는 거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고 “그때 보상해 준 거 없으니까, 지금 보상해 주라.”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박경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저수지로 편입시켰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땅이 얼마나 귀한 시절인데 자기 땅을 보상 없이 내줬을 겁니까?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도 밀가루 전표 받고 그 저수지 만든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 소유권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뭐 2세, 3세가 되다 보니까.
박경석위원
지금 오는 사람들이 2세, 3세가 오고 있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거에요.
박경석위원
그거를 유휴지로 바꿨을 때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한 거다 그때 이미 보상이 나갔다고 해야지 이거 매년 이렇게 습관적으로 2억 원씩 편성해서 요구하면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원동촌교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두원 동촌교량 같은 것은 곧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뭐 받아들여져서.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법정관리.
박경석위원
법정관리에서 그 뭡니까, 관리자를 뭐라고 합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 법정 관리입니다.
박경석위원
법정관리 쉽게 말해서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부도를 안 시키고 현재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잔여 공사할 수 있는 돈은 돼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잡고 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집행하라 그러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빠르면 이달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진·출입로하고 그 위에 상판하고 해야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작업 재개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본 교량에 대해서 끝내고 접속도로는 내년 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게 계획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내년 봄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지금 몇 년 공사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원래는 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너무 길게 끌어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주변 농경지 주민들한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관리 잘못은 우리 행정이니까, 이거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예산총액은 51억 4599만 6000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서 57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반운영비는 혁신밸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년 기술혁신지원서비스 제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5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1번 타자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데 한 30분 걸리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30분 걸려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토론합시다. 우리 스마트팜 청년들이 2년 차인가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2022년부터.
박경석위원
만으로 2년 지났죠, 3년차 들어가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예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교육생들이요?
박경석위원
아뇨, 지금 하고 있는 청년 36명.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임대농에 있는 분들 말이죠. 3년 계약으로 해서 1기생들은 내년 4월 말에 끝나죠.
박경석위원
4월 말, 최초 1기생들이에요. 36명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1기생들 12명 그리고 현재 ABC동에 각각 12명씩 해서 36명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A동 청년 12명이 지금 내년 4월에 끝나고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B동은 또 1년 더 후에 이렇게 되는 거에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1기생들이 하고 있는 게 토마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토마토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12명이 3명씩 한 조로 해서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2명, 3명씩 1조로 돼 가지고
박경석위원
4조로 어때요, 그 소득이 생기잖아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소득 부분은 토마토가 굉장히 올해 가격이 높아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사람당?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1인당으로 계산한다면
박경석위원
수익이 1억 원 정도 얘기하던데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순수익이 1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년 4월에 쉽게 말해서 임대가 끝나서 나가서 자립해야 돼요. 어떻게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일부 부지 확보해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잠깐만요. 12명 중에 우리 관내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전체가 임대팜에 들어오면 무조건 주소를 옮기고 집도 옮겨야 돼서, 현재 고흥군민입니다.
박경석위원
현재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래서 확보한 청년도 있고 또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12명 중에서 농지 확보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건 정확히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년 스마트팜 창업하는데 우리가 2억 9500만 원인가 반환을 했어요. 반환한 이유가 자부담금 1억 원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나가면은 유리온실이 아닌 일반 하우스밖에 안 되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새로 창농을 한다면요?
박경석위원
예,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이제 가격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거의 비닐온실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죠, 유리온실은 개인이 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워낙 구조 부분에서 유리온실이 비닐온실에 비해서……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반 비닐온실에서 했을 때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일단 본인들이 여기서 많은 연습을 했고, 공부도 했으니까, 시행착오도 어느 부분은 겪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연습이 교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도 겸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거기는 유리온실이라 거기서는 못 하지만 일반 우리 기존 농가에도 가서 같이 생산 활동을 해 본 것도 나갔을 때의 실패율을 많이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명이 원래 우리 고흥 출신의 청년은 아니에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일부도 있고, 일부 아닌 사람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일부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주소를 옮겼는데 안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원래 자기 고향으로 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목적이 가급적이면 우리 고흥군민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시키고 돈 들어간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낭비다. 그래서 고런 거를 감안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관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11㏊ 유리온실에 부지 조성 및 기반조성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모집을 해서 들어갈 건데요. 또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된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박경석위원
그거는 우리 기존 군 농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이건 상관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한가지 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 1인당 1억 원이라 그랬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닐온실에서 했을 때 연 소득을 1인당 한 7000만 원 정도를 보거든요. 토마토가 됐던, 딸기가 됐던 두 부부가 7000만 원이 아니고 두 부부가 한 8000만 원이니까. 1인당 4000만 원 소득으로 보면 1배 반 정도는 유리온실에서 높은 소득을 봐요. 그렇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나갔을 때는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이 농업에 대한 회의심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모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의향 정도는 받고 있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이미 신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선정까지도 됐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선정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받아서 설명회까지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는 100% 임대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년 임대해서요.
박경석위원
분양은 없고 임대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우리 관계법상 5년 임대하고, 한번 더 임대할 수 있어 10년 뒤에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박경석위원
분양으로 전환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장이네요. 제일 아래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22년 스마트팜 실증단지 여기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에서 2023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4200만 원 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첫 번째 2022년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는 혁신밸리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또 우리 청년 임대농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2022년도에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차액이 남은 것 같고, 사무관리비도 일부 남아서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혁신밸리 운영지원사업에 4200만 원이 반납하는데 지난해 겁니다. 거기 잔액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시설비 일부 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이 이거 도비고, 국비고 그러면은 원래 공무원들이 잘 기안을 해서 스마트팜사업소에 도움이 되게 반납 안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해는 신축이 얼마 안 돼서 그런 시설비 부분이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안 쓴 것 같고, 올해는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도 저희가 1000만 원 목을 변경해서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한 3년차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2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게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관리 잘 해서 다 우리 고흥군의 소중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돼서 가슴이 아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집행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240억 원 큰일 하셨네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해서 여기 부지매입비 부지조성 20㏊ 기반시설 도로하고 저수조 이거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사업입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위탁은 아니고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조성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김준곤위원
잠깐 설명이 아니라 길게하십시오.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지난해에는 청년들한테 창업단지를 제공해 주자고, 그리고 대규모 법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업단지를 조성하자고 해서 지난해 1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1차는 서류평가에서 우리 고흥군이 됐어요. 9개 지자체가 됐는데 그게 올 연초에 이제 2차 평가 대면평가 발표회 하면서 대면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그 딜레이 된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은 청년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확장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대규모 법인이 그 저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딜레이 하다가 7월 18일에 최종 저희가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를 가지고 9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하고 남원시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20.3㏊, 남원시는 16㏊ 그래서 결정이 됐고, 저희 20㏊ 운영을 전체 국비 100%이다보니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조성까지 전체 한 다음에 법인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법인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20㏊ 중에 3㏊는 저희 지자체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게 돼있고요. 2025년까지 기반 조성을 하고 2026년부터는 법인이 선정되면은 온실 신축, APC, 선별장, 기타 등등 법인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고 저희가 3㏊를 체납 받은 그 땅에 대해서도 청년들한테 1인당 한 1,500평 규모로 해서 임대를 주고 온실을 신축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 사업은 2026년 말까지는 온실 신축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소장님 방금 국가에서 “대규모로 법인 위주로 하자.” 이렇게 정책이 정해졌다는 말이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고흥군에 3㏊ 부지를 기부채납 하면 1,500평씩 우리 청년들에게 임대한다고 그 내용이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군 제일 큰 역점사업이 인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데 법인에다가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고흥군 정책에 훨씬 부합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법인한테 17㏊를 주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면적상으로 17㏊인데 거기에 저류조라든가 기타 부분이 좀 빠져요. 한 70%를 온실 신축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김준곤위원
도로하고 빠지니까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일부 도로나 저수조나 기타 등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온실 신축은 한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1㏊를 보면 저희가 그 작물 재배관리사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꼭 그것이 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저희가 3㏊ 부분에서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장 강점이 주위에 선도 농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 몇 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준곤위원
소장님 생각은 법인으로 해도 우리 그 고흥군 역점시책인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것보다는 그러잖아요. 이 법인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얼마나 월급 생활을 할까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일어나지 않는 일을 추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추정과 예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단점을 최소화하려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1,500평이나 2,000평씩 해서 본인 꺼라고 했을 때 훨씬 소득도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고흥에 머물 확률이 많은데 이 정책상 법인 ㏊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그건 이미 농식품부에서 사업 할 적에 그렇게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청년들을 무조건 취업을 몇 명이 시켜달라 그런 것을 서로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매년 5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임대팜 A,B,C동에 있는 36명이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에 1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40명은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 취업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해주고 교육의 어떤 과정으로 삼는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수료생들이 수료를 끝내고 나서 창업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다 그럴 때 거의 자부담으로 못 할 거고, 보조 융자 자부담을 가지고 아마 하우스를 짓을 건 데요. 현실적으로 보조야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거고, 자부담이 있어서 내면 되는 건데 융자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대출 은행에서 상당한 많은 비율로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하는데도 융자금이 적게 된 데는 한 20%였는데도 은행에서 리스크를 걱정해서 사실상 융자를 실행 안해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고흥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그 융자금을 실행을 안 해서 그 사업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스마트팜 교육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전남도에서는 거기 보증 서준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융자금 실행이 안 되니까. 도지사가 “내가 보증 서겠다.” 그런데 그 보증을 쓸 때가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총액의 20~30%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은행을 봐서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와서 융자회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스마트팜 졸업생들도 아마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는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융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졸업생들이 하우스를 신규로 제작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현재 졸업생들한테 기회 주는 것이 후계자가 선정되면은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 수료생들한테는 창업할 수 있는 30억 원까지 최대 그것도 저리로 1~2%짜리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온실 신축하는 경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국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 자부담 일부 한 10% 정도 넣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을 건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별도로 이 사업을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보증 제도 같은 것은 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융자부분 아까 두 방향대로 대출을 받고, 또 온실 신축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국·도비 받아서, 본인 자부담 일부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마 스마트팜 졸업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는 구입을 했으나, 앞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융자가 실행될 것이냐, 각 담보로 하고 있는 은행에서 과연 절차에 맞게 실행이 될 것이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실제로 졸업생들이 창업하기까지는 중간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돼 버리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런 대출실행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미리 체크를 해서 그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팜 창업하려면 보조 몇 %입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보조가 최대 50% 국비로 받고요. 우리 지방비 30%, 자부담 20% 정도로 지금 저희.
한승욱위원장
융자는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융자는 1~2% 은행에서 받는.
한승욱위원장
아니, 말고 %로 얼마나 대출해 줍니까?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최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농들은 5억 원까지 알고 있고요. 우리 창업할 수 있는 부분 최대 30억 원까지요.
한승욱위원장
자부담이 20%죠?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온실 신축 저희가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 20%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20%도 문제가 되지만 청년들이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한승욱위원장
거기에서 100% 대출을 안 해줘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100%는 아닙니다.
한승욱위원장
10억 원 대출 신청하면 지금 85%나 15%가 될 거예요.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90% 정도를 지금 보증 해주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1억 원을 내가 또 내놔야 돼요. 결국은 사실 20%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 +α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H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 부분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이재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은 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명숙
이명숙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27억 310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676억 176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9억 5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2억 1000만 원,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2억 4000만 원 등 국·도·군비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분, 어선어업 행정처분 대체 과징금 단속기관 반납입니다.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여 과징금 납부 시 법령에 의거 단속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군비 792만 원 증액하여 79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편입 지장물 등 보상비로 군비 3억 원 증액하여 총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국비 3220만 원 교부결정되어 총 3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398만 5000원, 군비 1억 2596만 5000원 교부결정되어 총 1억 7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9억 48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24년 연안어장 재배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교부결정되어,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404만 9000원, 군비 1억 4945만 원 1000원 등 2억 135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3억 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440만 원 감액 후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여 총 88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교부결정 되어, 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부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부분,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 교부결정되어, 총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가치 홍보사업 분담금입니다. 갯벌 세계유산 가치 홍보를 위한 시·군 분담금으로 총 군비 16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구축입니다. 정화운반선 건조를 위한 설계비 8000만 원 중 5800만 원 감액하여 총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입니다. 남양면 신흥리 수산물 세척장 설치 건의에 따라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군비 1500만 원 증액하여 총 18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자체관리 지방 어항건설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122만 2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22억 587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군비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진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부분,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로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부분,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교부결정되어 총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분, 작은섬 공도방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900만 원, 도비 630만 원, 군비 1470만 원 등 7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2110만 원 교부결정되어, 총 1억 2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억 47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3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배합사료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7억 4162만 6000원 증액하여 7억 66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치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총 4731만 4000원 증액하여 806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일단 예산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199쪽에 중간 부분에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 조성권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죠. 사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된 전국 최초의 고흥군 어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 맞나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럼 현재 땅 매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한 95% 정도 매입돼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95% 정도. 자, 그러면 그만큼 군민의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장물 등 보상물이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익히 알고 있지만 유자나무라든지 또 매실나무 등등에 관련된 보상비 지원인가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어선건조센터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지금 2022년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순수 국비사업으로 400억 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나 기반조성은 우리 군비로 하게 돼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설계비를 작년에 5억 원을 기재부에서 받아서 그 설계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를 해양사업부에서 작년에 못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작년하고 올해 아마 담당 과장하고 윗분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재부 담당자들은 “이걸 왜 순수 국비로 하냐, 지방비 부담을 해야지 이건 지방비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처음에 공모할 때도 순수 국비사업이었고 그것은 건조센터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 사업소 또 실험실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맞지, 그 지자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걸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로 투자한 것도 최하 120억 원이 되는데 어렵지만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더라도 그 “센터 자체를 지방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고흥군하고는 기재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 위원이 서두에 지금 테이프로 먼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군민의 관심도가 지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5%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다 지급이 됐노라고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예정인가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올 연말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재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설계비 그런 부분 8억 원이 예산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물론 실·단·과·소에서도 내년에 우리 677조가 저희들 그 전체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또 의원실을 찾아가셔서 어찌 됐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쪽지예산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이 앞주에 우리 저 지역구이신 국회의원님 2번 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이 부분은 차질 없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전국 최초란 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그리고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205쪽, 고흥군에 신활력 어촌 활력사업으로 앵커조직들이 몇 개 조직이 들어와 있나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사실 이 앵커 조직에 관련돼서 물론 SNS를 통해서 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안면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 해양수산과 특히 어촌 활력사업으로 정말로 큰 예산이거든요. 이분들의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가져와서 4개 우리 고흥군에 앵커 기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의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어떤 공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어항시설물 관리 및 보수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전명숙위원
현재 우리 고흥군의 지방어항이 총 몇 개나 되나요? 17개처 정도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일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때에 어떤 금액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의회 오셔서 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도록 하시겠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십시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홍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흥분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방금 전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이 안 나와서 군민들의 실망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금산면 오천항 같은 경우 1조항 추진한다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천항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오천항은 국가어항인데요. 앞에 낚시 가게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사업이 늦어졌는데 그게 순조롭게 보상비가 마무리가 돼서 아마 11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착공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고흥군에 그렇게 발표했는가 모르겠는데 착공을 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감리가 들어와 있다.” 등등 그런 이야기만 계속 흐르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업하는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군정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확실히 착공이 안 된 겁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해양개발팀장 류현석입니다. 7월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 사무실하고 지장물 철거 그 부분만 들어가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감리도 선정됐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착공을 7월에 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크레인도 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착공을 했다고만 소문나고 현실적으로 가식으로 보이지 않다보니까 이게 또 허수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착공이 안 된 거 같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착공은 됐는데도 현실적으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믿음이 떨어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착공은 7월에 서류상은 되고 현실적으로 아직 움직인 건 없나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현장사무실 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14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래요. 서류상으로 착공했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보여야 착공이지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물론 우리 고흥군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천항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도양 어선건조센터 진행사항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누가 답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석위원
어차피 우리과에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는 진작에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요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흥군민의 전체 가구가 35,000가구쯤 된다고 그래요. 인구는 61,000명에 가구 수는 한 35,000 가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업종별로 종사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수산 어업 쪽이 몇 가구나 됩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어가가 한 4,500가구 정도입니다.
박경석위원
4,500가구요. 우리 515개 마을에 어촌계가 있는 마을이 130여 마을이 되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150개.
박경석위원
150개 마을에 수산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500가구 우리 고흥군에서 2002년도에 소득 업종별 소득 조사해 놓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통계를 봐야지 압니다.
박경석위원
통계로 보면 그때 당시에 어가당 평균 소득이 9400만 원 정도 대략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네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35,000 가구에서 제일 많은 업에 종사하는 게 당연히 농업가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한 16,000에서 18,000가구의 직불금 지급되는 걸로 보면 그다음에 우리 수산 어업 쪽이에요. 그다음에 축산이 일부 있고 한 5,000가구 정도가 소상공인 이런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4,500가구에 평균으로 보면 9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업종이에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정책을 잘 펴 가지고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 데 지원을 원활하게 잘해줬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보면 올해 전체 예산이 이번 추경 포함해서 670억 원이에요. 거기에 비율로 보면 국비가 110억 원, 균특 예산이 150억 원, 도비가 130억 원, 우리 군비가 270억 원 그러면 670억 원 중에 거의 한 40%는 군비예요. 국·도비가 왔다 해도 우리 농업정책과 혹시 예산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못 하죠. 16,000가구, 18,000가구에 지원되는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1000억 원이 조금 안 돼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아마 1000억 원일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수산어업인 4,500가구에 지원해 주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670억 원, 그다음에 18,000가구라고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의 비율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올린지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산건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예산서를 보면 해양오염 방지라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바다 청소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지,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큰 목에서 해양오염방지 해서 55억 원이네요. 52억 원에서 이번에 2억 8900만 원 올려서 55억 원이에요. 이거 매년 이렇게 늘어갑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박경석위원
왜 늘어가야 하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이게 정화사업하고 또 우리가 재배치 사업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비나 조업 중인 쓰레기나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이런 금액은 거의 해년마다 큰 크게는 안 늘어납니다. 거의 비슷하든지 조금 많든지요.
박경석위원
국비로 이 돈이 왔을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가 조금 오면 그 비율에 따라 우리 군 부담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55억 원 중에 23억 원이 우리 군비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취지가 뭔고 하면 “언제까지 치우기만 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버리는 것을 좀 방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어떻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촌계의 군수님 공약사항 있고 이래서 청결 어촌계 그것도 선정해서 우리가 또 상사업비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항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아뇨, 항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박경석위원
정화 노력?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정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요.
박경석위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마 해양 조류나 이런 거에서 떠내려온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업인들이 버리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로 폐그물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구를 살 때 그만큼 물량을 가져온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해 진다고 그러면 다른 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단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사실은 해양쓰레기에 70~80%는 폭우가 왔거나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실질적으로 한 70~8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스치로폴이 대부분 많죠, 나무야 들어가면은 그게 얼마나 해양 오염이 되겠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그런 생활 쓰레기를.
박경석위원
육지에서 물론 떠내려온 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건져놓고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해양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어업인들이 제 얘기를 보고 들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군민 전체 입장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업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고춧대예요. 고추 수확을 하고 대를 없애야 하는데 11월에 이거를 불로 태우든가 뭘 해야 하는데 매일 산불방지 홍보로 해서 고춧대를 못 태우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고 있으라 그러냐, 우리 그러면 하천에 갖다 버릴 테니까, 치워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는 치우는 것보다 버리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비용을 줄이는 게 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요걸 아까 말씀드린 어구를 살 때 그만큼의 폐어구를 가져온 사람 안에서 어구를 준다든지, 요런 거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통발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통발은 무조건 자기 인증제로 해서 자기 걸 표시를 해서 사게 됐고요. 또 다음에 사게 되면 무조건 일정량을 반납하고 돈을 잡아놓습니다. 1개당 얼마라고 그걸 반납하면 그 돈을 돌려받거든요. 그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통발은 시행하고 있고요. 자망이나 다른 업종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경석위원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208페이지, 작은 섬 공도 방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이건 그.
박경석위원
원래 예산이 7억 원 잡혔다가 이번에 조금 삭감됐는데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전국 전체적으로 10%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유인도서 안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도서에 10명 미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빠져나오면은 섬이 무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섬을 사람이 살아가게끔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지원 내용이 뭐냐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섬마다 다른데 기반시설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별로 다 사업이 좀 다른데, 생활개선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로 시설사업이에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시설사업.
박경석위원
뭐 항 보수 해 주고 이런 쪽이에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직접적으로 생활지원 이런 거는 없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생활지원은 없고 주로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로 여기가 4개의 섬이네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6억 3000만 원에 4개면 한군데 한 1억 5000만 원 금액으로 본다고 치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섬마다.
박경석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씩 살고 있어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수락도가 제일 많이 한 가구수로는 14개 가구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10가구 미만입니다. 5가구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다 쭉 살아오셨던 분들이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공도가 되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시설사업이라 그러면은 생활지원사업 쪽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시설 사업이라 그러면은 이분들 연령대가 고령자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언젠가는 공도가 될 거예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은 공도된 섬들도 새로 귀촌해서.
박경석위원
한두 사람 들어오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살고자 온 사람들이 많고요. 수락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부터 완전히 비어 있는 무인도였는데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 100%입니다.
박경석위원
시설로 인해서 또 와서 생활하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보는 관점인데 일반 우리 자연마을도 빈집들이 많아요. 돌아가시니까 들어와서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거는 생활지원 쪽 그분들이 계시는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도 겸해주면 어떨까 만약에 시설투자만 계속해 놨다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투자가 사실은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지침을 보고 가능하면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꼭 시설쪽을 고집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과가 딴 과보다는 훨씬 반환금이 많네요.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예산도 많아서 이랬지 않느냐, 판단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소홀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2가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국·도비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준곤위원
노력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억 원 1개 사업이요. 어촌 친환인력증진해서 200억 원 공모사업 하셨고, 올해 250억 원 참문어 친환경, 그다음에 어촌친활력 증진해서 250억 원 공모사업 이렇게 하셨네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준곤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쭉 그 규정과 절차 혹시 아십니까?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7월 2일자 기획실에서 4월에도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보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7월 2일 공문을 보냈네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준곤위원
내용은 고흥군 조례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전 고흥군의회에 보고 후 기획실 예산팀으로 하라고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공모조례 7조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왜 강제조항을 조례로 만들었겠습니까? 해양수산과 예산들은 비율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런데 다른과에 보면 우리 군비 70%가 있고 그래요.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진짜 문제점은 없는가, 꼭 이걸 해야 되겠는가, 시급성이나 형평성, 공정성, 경제성 이런 모든 것 따져서 사전점검 해서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여보자 쉽게 말하자면 실패 확률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실 때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꼭 읽어보시고 법에 위배가 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 승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들이 법 위에 법을 패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은 승인을 안 해줘야 맞겠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지 내용을 잘 아셨죠?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곤위원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군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죄송하고요. 하반기 공모사업부터는 철저하게 준수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의회사무과에 의회라는 것은 우리 산건위만 아니고 이 법령을 해석하자면 전 의원입니다. 1층에 소회의실 있잖아요.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 있으니 협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해결 돼 버리잖아요.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뭐 산건위 따지고, 행자위 따지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한 이 법령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박승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