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발언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 저로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예산서에 기록……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이나 통과나 주로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조금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기울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워낙 중첩되는 사안이라서 일단은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그 1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원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상을 좀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측면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 체제도 권아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기존에 이렇게 했던 방식의 장점을 했는데, 1년을 놓고 보면 사실 다양성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4년의 임기를 놓고 보면 위원장께서 1년의 임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에 더 득이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올렸지만, 책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뭐라고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우리가 기관의 부족함들을 계속 저쪽하고 어필하고 보완해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