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사업이 끝나면 보통 다음 해에 반영을 하여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 시군이. 도에서도 챙겼어야 되고 저희 시군에서도 챙겼어야 되는데 늦게 챙기게 되어서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애당초 3억 원 출연해서 36억 원을 받는데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10억 원. 부담 없이 10억이 늘어난 46억 원을 하게 되고 이자는 2.5%. 옛날 같으면 2.5%가 높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3.7, 3.8%니까 2.5%를 현재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억을 출연하면. 원래는 36억 원, 12배만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출연금에 대한 부담 없이 국비가 10억 내려와서 10억에 대한 2.5% 이자 1,200만 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국비가 10억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통 때는 출연금 3억으로 해서 36억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빌리게 되면 6개월 치 보증수수료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빌리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 6개월 지나고 난 뒤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치 보증료를 내년 당초예산에 46억 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자만, 빌려주는 것만.

예.

예.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2회 정도 추진을, 올해만 2회. 작년에도 1회 정도 했었는데 수당이 없다 보니까 수당을 주지 않고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본업을 제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무보수로 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1분기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1회 정도 하고 내년에도 2회 정도 실어서 참석하시는 분이 본업을 접고 오는 것에 대한 약간 보전의 의미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보통 2시간 넘게 하고 끝이 안 나서 억지로 마칠... 다른 의견은 또 다음에 하자고 억지로 마무리를 했을 정도로 열의가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하는 거라서. 박종길 위원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지 못해서.

예,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순세계는 집행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월될 금액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승인만 받으면 이용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융자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변동이 없는데 세입 잡을 때도 저도 차이 나는 것을...

예.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상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일일이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착오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산 추경에 바루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착오가 맞습니다.

예.

예산서 성립되면 다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합니다.

결산 추경 기회가 남았으니까 그때 바루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박종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추경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드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고 모두 세출예산과 겹치는 부분으로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를 군비 6,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 세금은 군비 4,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연 체육시설 66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공공운영비를 추계하다 보니까 5억 9,5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산되어서 이번에 4,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100만 원 그래서 1년 집행금액이 3억 7,2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스는 월 625만 원 정도. 1년 추계가 7,500만 원. 그리고 상수도는 월 470만 원 정도. 1년 추계가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공공요금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샤워장 라커룸 누수, 파손 보수비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경기장 샤워장 입구 바닥에 보면 곰팡이하고 이끼, 출입문에는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로커룸 같은 경우에는 로커의 문이 삭고 시트지가 많이 탈락이 되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누수가 심하고 습해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일정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금해정 보수공사비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연말에는 금해정에서 큰 대회 두 대회가 있습니다. 이충무공 승첩제 기념 전국궁도대회와 11월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 남녀승단대회, 양궁대회 개최를 위한 궁도장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증액 사유는 전국대회 외부인 맞이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타일과 보도블록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금해정 내외부 도색 부분이 필요하고 대회 개최 전 전국 협회로부터 시설물 관련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보완코자 합니다. 남해실내체육관 개보수비로 특교세 3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2008년 12월 준공이 되어서 15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로 전국체전 등 대규모 대회 및 각종 행사 시 최우선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3억 원의 집행 내용은 건물 지붕과 외벽 등 구조물 접합부에 누수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코킹작업으로 방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관 내 사람들이 기대는 난간이 안전 높이하고 몇 센티미터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층 출입 데크 보수, 노후 가스시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의 해 대비 스포츠케이션 홍보영상을 내년을 위해서 제작을 해서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을 함께 홍보코자 합니다.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과 광고비 3,000만 원의 예산 요구했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스포츠케이션이라 해서 운동과 휴가를 합성으로 운동을 목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트렌드로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의 신규 여행 트렌드인데 스포츠와 숙박과 먹거리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물섬 스포츠케이션 여행 패키지를 발굴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FC 축구 아카데미를 경험하고 드론체험장, 요트체험장, 승마체험 그리고 탈공연박물관 공연 관람, 죽방렴체험 이런 식으로 코스를 개발해서 모객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14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제6회 보물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비를 군비 790만 원에서 증액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갔더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었고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직접 트리 상단부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추운 날씨에 사고도 날 뻔해서. 그때는 올해 예산이 결정이 난 때라서 목사님들과 신도님들이 올해 상반기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증액을 해 달라는 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행사에 참여하는 교회는 79개소고 참석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하단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청년문화예술패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335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년이 되는 첫 해에 1인당 15만 원 정도 89명. 이 89명은 문체부에서 시군 안분해서 지정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 출생자로 해서 대상자는 대학교 1학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문화센터 다목적홀 풋살구장 위험 조명 장비 교체사업을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문화센터 다목적홀 조명 화재 위험 및 야외 풋살구장 조명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나 풋살구장에서 사용하는 등이 할로겐등으로 조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는 지난번 행사 도중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작은 연기 같은 게 발생됐던 적이 있고 풋살구장은 야간에 사용하는 민원이 간혹 있는데 사람이 부딪혀서 경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홀의 조명 24개하고 풋살장 조명 총 16개를 할로겐램프에서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기간제 인건비 군비를 572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용자수가 굉장히 적어서 주말 휴관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용자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주말까지 근무해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군비 655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에는 김만중 문학관, 노도문화관, 작가창작실, 야외 공원 등 관리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3년 1개월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인건비를, 퇴직금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문화유산팀 소관입니다. 제일 상단 남해 대장군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비용 군비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고려 대몽항쟁기 삼별초에 대해 연구한 영향력 있는 역사나 고고학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남해 대장군지의 역사적 가치와,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도 기념물 지정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장군지의 성격과 가치를 밝히는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남해 설흘산 봉수대 계단 보수비가 도비, 군비 50%씩 해서 3,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설흘산 봉수대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실되어서 지난번 도 지정 문화유산 정기점검 때 위험도를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역사문화유산과 예산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 고현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노후가 심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현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나가면 성적도 좋고 이번에 보면 회원 수도 다른 읍면보다 38명으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지만 추가로 사무실을 조금 더 설치해서 회원들의 그런 부분하고 집기비품 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가 심해서 냄새가 경기장까지 뻗치고 해서 화장실 부분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고현 그라운드골프장은 19년도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사무실로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클럽 수가 등록된 것만 21개 클럽에 회원 수 751명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클럽 간 우호관계나 대회 유치관계를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관리사무실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비 건축 2차분 계약금액 5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분과 2차분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비를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와 기초공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지반을 정비를 하는 것인데 PHC 지지대 설치와 기초공사 패널 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0월 28일 준공이 되면 나머지 2차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차분은 건축, 지붕 창호와 기계설비를 관급자재로 계약도 해야 되고 설치도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분 관급자재 구입비하고 계약비가 일부 부족해서 5억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공정률은 기초 바닥 설치 완료와 철골을 설치를 해서 40% 정도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주차장 12면 정도 되겠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준공해서 고현면민들의 생활과 군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소관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순수 도비 3,76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임시 시설물 설치 2,960만 원은 캐노피와 몽골텐트, 대회장 대형 현수막 설치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서 2,960만 원. 그리고 홍보시설물 800만 원 설치비는 도로변 홍보 배너와 현수막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 유치 종목은 참고로 펜싱과 럭비와 장애인체전에서는 장애인 축구가 되겠습니다. 펜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오상욱 선수 등 금메달리스트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서 군민들과 관계 참가 선수들을 격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펜싱은 24개 팀이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6일간 8,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럭비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과 나비인조구장 연습구장에서 23개 팀, 연 인원 10일 동안 8,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 장애인 분야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나비천연구장, 인조구장, 치자, 비자구장에서 하는데 47개 팀이, 장애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참가 팀이 많습니다. 4,200여 명 정도 6일간 그렇게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생이나 친절 수용태세 그리고 성화 봉송 대회장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은 36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인데 당초 경남도 사업계획보다 감액 부분이 미지급된 금액 360만 원 발생해서 예산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과 2022년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이자 그리고 23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잔액 및 이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3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와 발생이자 그리고 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와서 반환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공설운동장 보수·보강공사 건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반납을 하지 못한 부분이 뒤늦게 발견돼서 올해 반납금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을 찍어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광고를, 홍보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다중 집합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다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서울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광고 영상을,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그때 1월부터 한다면 너무 늦고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0개소라고 잡아놨는데 개소 수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관광 업무도 보고 스포츠마케팅 업무도 봤는데 관광 업무는 시설을 해 놓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체크는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관내 식당을 활용을 하는지 관내 숙박 장소를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개최를 해서 어디, 어디 숙박 장소 그리고 어디, 어디 식당을 이용하는지 명확한 숫자와 소비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통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해 보니까 스포츠파크에 있는 천연구장 5개소, 인조구장 2개소에 대한 지난번 천안시, 보령시, 제주도, 서울시 이런 데 각 의회에서 와서 천연 잔디구장 관리해 놓은 상태를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관리를 잘해 놓을 수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묵혀놓을 게 아니라 옛날 김두관 군수님 계셨을 때는 전국에서 많이 왔지만 세월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스포츠파크가 자꾸 밀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고향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재도약하고자 이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 심포지엄에 대한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말아버린다는 그런 생각, 여론도 들리고 해서 내실 있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나온 게 있는데 여기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방음장치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팀장님, 나오셔서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고현생활체육관은 현재 공정률 40%로 기초바닥 설치하고 철골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철골을 다 세우고 나면 내부에 벽채 다 마감하고 안쪽에 흡음재를,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고무 리브와 그 위로는 소리가 났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를 설치할 예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흡음시설을 설치하고 방송시설을 틀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그때 당시 세입으로 모두 잡았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는 잡힌 부분이 없고. 그래서 5,025만 원, 283만 원 부분은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 4만 1,000원 그 부분도 세입예산에 기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 그때 당시 세입예산 부분 편성이 안 된 부분만 싣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이 2022년도 쓴 것, 2023년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연말에 정리가 안 되고 내려와서 최종 담당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반납 금액이 내려오면 반납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올해 세입에는 별도로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잡았던 부분이고 그게 올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예.

예.

작년도 세입에 편성을 해서 실어놓고 집행을 다 했는데 남은 것이 있어서 올해로 넘어온 집행잔액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돼서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총 내려왔는데...

예.

예.

집행잔액이 생겨서 총 순세계잉여금이고 계속비 이월되고 내려가는데 넘어가는 중에 여기에서 국비 쓴 게 얼마 남았고 도비 쓴 게 얼마 남았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 쓸 수 있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다시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고 아마 순세계잉여금 형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에 다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줬을 때 집행 금액이 남으면 도시가스 안전지킴이처럼 민간단체에 받아서 세입에 편성하고 다시 세출에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안 주고 자체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했을 때는 세입은 총 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반납금액을 실은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순세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 반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올해 추경에 이런 건이 많아진 사항은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존 2010년 전까지 다 거슬러 집행 안 된 건은 전부 다 반납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10년 전의 것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반납은 받아놓고 집행잔액은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나 도에서 안 챙기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계상을 해서 내라고 명시적으로 고지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군에서 직접 사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단체에 준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민간단체에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두 종류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마는 환절기가 다가오니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도가 낮거나 연례 반복 예산,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24년도 세입 총 예산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73억 2,606만 6,000원에서 23억 5,478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8,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된 주요 요인은 농어촌버스 운영 수입금과 꿈나눔센터 건립 등 정산 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수입금이 1,977만 7,000원이 늘어난 4,977만 7,000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보조금 이자 정산금 1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꿈나눔센터 건립사업 선급금 환급액 9억 915만 4,000원과 2022년, 23년 대중교통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6,971만 8,000원, 23년 통행안전 위험도로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4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부담금 87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세외수입으로 10억 1,32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68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군도12호선 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으로 전체 1억 8,000만 원 그리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성립 전 사용으로 국비 1,700만 원, 도비 250만 원 편성, 국고보조금 전체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억 8,45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4,5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4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274억 3,524만 3,000원에서 24억 8,76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99억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건설 관리 운영 건설관리팀 소관으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건설기계 안전실명제 사업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집행목에 맞게 과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센터 건립 환급금 9억 915만 5,000원을 세출예산 도시경관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관리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전체 예산으로 9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9억 4,5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남해읍 토촌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2,2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 사업으로 기 사업 완료하였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이동면 무림마을, 설천면 진목마을 2개소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전체 예산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8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통행 안전 확보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포장사업은 연장 5.24km 왕복 차로로 전체 사업비 339억 원입니다. 24년 예산은 기존 14억 4,000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4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 확충 전체 예산으로 12억 9,4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6억 1,2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길이 500m, 폭 4~5m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과 창선 왕후박나무 진입도로 정비공사 길이 200m, 폭 4~5m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과속방지턱 등 30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471만 7,000원, 군도12호선 위험도로의 낙석이 심한 지구에 대해 낙석방지책 옹벽 길이 4.2m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택시 외부 광고비, 광고대행사 수수료로 1,1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90만 원이 증액되어 4,4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전체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농어촌버스 2대를 폐차하고 대폐차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 구입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료 단가가 당초 36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료 부족분 반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문화 조성사업 전체 예산은 1억 9,3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95억 2,8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해저터널 업무와 국도 사업 건의, 도로공사 보상 협의에 따른 업무 등 관외 출장이 많은 관계로 도로팀의 기본경비만 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으로 2,698만 8,000원이 증액된 3,3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대사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이자 반납과 23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반납 883만 5,000원, 19년에서 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160만 원,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 반납 1,388만 9,000원 등 6건에 대한 반환금 2,5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가용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과 추진 중인 도로공사 등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개소당.

금액이 어떤 면에서는 적은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서 파면 100m가 되든 150m가 되든 기본적으로 2,2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그것은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관련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설계를 할 때 한 공을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패를 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번, 10번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조례로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치로 예전에는 150m 이상을 파게 되고 물을 150톤 이상 내고 이러면 5,000만 원 설계에 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이 되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안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지하수를 팔 때 케이싱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6인치짜리냐, 8인치짜리냐, 10인치짜리냐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8인치짜리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다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2,200만 원 기준을 잡아놓은 게 아마 수의계약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왕후박나무에 따로 인근에 있는 진입도로가 기존 왕후박나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니까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턱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용역비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농로 개념.

일단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서로 면과 면을 연결하는 면도가 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쪽 농경지와 저쪽 농경지를 연결하는 농도로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필요하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지정하면 됩니다.

매입해야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팀에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거기를 단순하게 왕후박나무 한 개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왕후박나무공원으로 확대해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아직은 안 팔렸습니다.

예.

추정해서...

연말 아니고 한 10월 중에는 매각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조장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몰제도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일몰제를 시행해서 요트학교가 계속 적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일단 요트학교를 접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아직 매각을 안 했을 뿐이지, 매각을 할 계획으로.

딩기요트는 사용하는 불용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원래는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될 비용을 불용품을 매각한 사항이지, 사용 가능한 것을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 딩기요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나 사실 요트학교 일몰제 전에 두 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구했었고 그때 완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요트학교 건물 1층을 마을 어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작은상자해파리입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의원간담회 시 국비 5,0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 8,000만 원으로 해서 구제를 한 사항이고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작은상자해파리는 실같이 이래서 작은 그물로도 사실 망에 포획이 안 되는 조그마한 해파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은상자해파리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올해 겪어보니까 1,000건 이상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예.

보통 보면 국도비 반환금을 할 때 원금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 기준을 설정할 때 국도비를 반환할 시점 그것을 산정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부분에서 변동은 조금씩 산정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세입을 잡는 그 시점하고 반환금하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금액에 조금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을 받을 시점이 만약 1월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반환금이 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갖고 있다가 다시 도청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반환 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니까 그 차이는 다른 군의 세외수입으로 이자가 잡혀 있든지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시점은 결정을 해서 받는 시점하고 33억을 갖고 있으면, 만약 1월에 받았으면 9월에...

부서의 세입하고 세출은... 해양발전과의 세입은 147억이고 세출은 220억입니다.

예.

이 세입을...

그것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 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딱 맞게 되어 있고 부서별로는 세입하고 세출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설리지구 그 부분은 일부 이자라든지 징수하는 시기하고 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만약에 시점이 맞으면 일치할 것인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해양발전과의 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은 정확하게 세입, 세출이 맞으면 좋은데 세출 맞추는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금액이 적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설리 건 보면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4억 2,000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과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항공단에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돈하고 돈이 들어와서 반납하는 시기는 하반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자를, 그 돈까지 합하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 간 계산하는 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서 남해군에서 6개월 이상 머물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이자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에 그만큼 더 얹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부서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도 반납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도에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언제 내라,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 부분이 있고, 원금은 맞습니다. 원금은 맞는데 이자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수산업법에 과징금 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를 단속 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관내 어선을 자기들이 단속을 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 중에서 배들을 낸다 아닙니까? 계류한다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달 대신 조업을 해야 되니까 단속 당한 불법 어업자가 우리 군으로 내는 겁니다. 어업 정지 대신 연안은 4만 원, 근해는 6만 원 그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단속했던 기관에다가 일정 부분 30% 정도는 수고비 쪽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알루미늄 선으로.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FRP나 이런 부분들 환경오염 때문에 FRP선 자제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특히 관공선부터 먼저 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친환경 재질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쓸 거라고 보면 이 재질로 해야 보조도 되는 부분도 원활히 되고 그렇습니다.

관공선은 권고 이상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위원님, 건조를 하게 되면 20년 이상 30년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 추세나 환경적으로 봐서 알루미늄 선으로 하는 게 돈을 들여도 유지가 되고 유지관리도 더 낫습니다.

예.

FRP보다는 재질 자체가 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적이 붙는 그런 확률도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비용들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안 되면, 입찰로 가야 될 부분이죠, 정상적으로. 해체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해체가 되면 장비 부분도 물품이나 별도로 매각을 하겠지만 공매 부분으로 다 가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 2억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8억 내려온 부분이고. 총 사업비가 45억 정도 건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세입에는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엔진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개방검사를 하고. 어선 같은 경우도 개방검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 사업으로 비개방으로 X-Ray처럼 찍어서 검사를 안 하고 비용을 줄이는 사업도 지원을 했거든요. 관공선 잘 운영하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개방은 소형 어선들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할 때 많은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된다 봐야 되겠지요.

예, 어차피 모든 게 군내 업체들이 하게 되면 좋은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가 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