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윤심 청년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7억 4,055만 5,000원에서 7억 1,748만 원 증액된 124억 5,80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억 1,242만 3000원에서 22년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 이자 5만 1,000원이 증가하여 3억 1,24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억 7,097만 4,000원에서 22년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 집행잔액 453만 6,000원이 증가하여 1억 7,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7억 507만 1,000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 성립 전 9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배달료 294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6,194만 원이 증가한 98억 6,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존 15억 2,133만 1,000원에서 5억 4,706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6,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4,706만 8,000원의 주요 증가 내역은 남해화폐 발행 2,600만 원,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5억,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 전 4,000만 원입니다. 공모 선정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사업 내용은 고현면 역사문화거리, 대장경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안내판 경관조명사업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4,263만 9,000원이 증가한 217억 4,0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배달료 성립 전 사용 980만 원입니다. 19개소 중 3개소 하늬바람, 아구마을, 남해초밥이 해당해서 배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보수 인부임은 394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를 사역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수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남해화폐 발행 기타보상금에서 할인액 보전금이 20억 원인데 국비가 당초 8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가한 9억 5,000만 원으로, 도비가 당초 4,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가한 6,800만 원으로, 군비는 국도비 증액으로 1억 7,600만 원 감소한 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당초 3억 원을 출연하여 3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36억 원에 대한 이자 2,5%를 지원하였으나 국비 추가 10억 지원으로 이자 지원금 1,200만 원 증가한 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고현면 대장경거리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1:1 매칭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남해화폐 화전 추가 할인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모바일에 한하여 5% 추가 적립금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19개소이며 참여 업체는 17개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청결상태, 공익성을 상대로 매년 평가하고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628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4,19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합니다. 이 사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당초 13명을 예상하였으나 모집 시 5명이 신청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청년씨앗통장이 55명이나 모집하였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 내일키움이 있어 중복 수혜가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3년 9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명인데 공무원, 군 의원님을 제외한 지급 대상은 12명 1회 수당입니다. 다음은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회의실 및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는 도비, 군비 1:1 매칭사업으로 핵심전략추진단에 청년 주거공간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청년 30가구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일부분으로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를 5개 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7월 현재 예산 대비 20%를 집행한 근거로 4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보다 2,180만 8,000원 증가한 5억 1,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23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644만 원, 발생이자 21만 6,000원으로 합계 1,665만 6,000원입니다. 사유는 우리 마을 회계주치의 소상공인 스마트 매니저사업이 재무회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인데 회계주치의의 경우 설천면, 소상공인 스마트 매니저인 경우에는 2명인데 1명을 늦게 구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585만 6,000원 증가한 1억 9,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023년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50만 원, 발생이자 3만 2,000원입니다. 사유는 경남도립대학에서 일본 기업 호텔 6명 취업을 추진하였으나 언어자격증 미 취득, 비자 신청 부적격으로 사업을 미 추진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경남도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960만 4,000원 중 도비 5,984만 2,000원 반납입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도시재생사업비 5억 363만 원으로 점포를 2개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게 되어 사업 미 시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4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민간 융자금으로 865만 9,000원, 기타 반환금으로 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0페이지 본예산 가운데 보면 전통시장 별밤포차 운영 해서 2,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줄인 겁니까? 어떻게 돼서 줄인 겁니까?

별밤포차거리 조성을 위해서 운영자를 3회에 걸쳐서 모집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남은 기간도 적고 해서 운영을 8회에서 4회로 줄여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4회 줄여서 해 보겠다?

예,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

모집을 하면,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저녁에 보면 싸게 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 시장통에 8시 이후에 가면. 이게 지역경제인데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야 시간을 알면 되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10개 읍면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9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2020년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98만 2,000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2020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납을 한다? 왜 그럽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끝나면 보통 다음 해에 반영을 하여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 시군이. 도에서도 챙겼어야 되고 저희 시군에서도 챙겼어야 되는데 늦게 챙기게 되어서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있으면 페널티나 이런 것을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자하고 반드시 원금하고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중간쯤 가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해서 46억 해서 2.5%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원래 2% 아닙니까?

애당초 3억 원 출연해서 36억 원을 받는데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10억 원. 부담 없이 10억이 늘어난 46억 원을 하게 되고 이자는 2.5%. 옛날 같으면 2.5%가 높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3.7, 3.8%니까 2.5%를 현재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인데.

3억을 출연하면. 원래는 36억 원, 12배만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출연금에 대한 부담 없이 국비가 10억 내려와서 10억에 대한 2.5% 이자 1,200만 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둡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든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국비가 10억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통 때는 출연금 3억으로 해서 36억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용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빌리게 되면 6개월 치 보증수수료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빌리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 6개월 지나고 난 뒤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치 보증료를 내년 당초예산에 46억 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자만, 빌려주는 것만.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내년도 한다?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1회.

예.

15명인데 12명이다.

예.

이분들이 뭘 합니까? 1회 해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2회 정도 추진을, 올해만 2회. 작년에도 1회 정도 했었는데 수당이 없다 보니까 수당을 주지 않고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본업을 제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무보수로 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1분기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1회 정도 하고 내년에도 2회 정도 실어서 참석하시는 분이 본업을 접고 오는 것에 대한 약간 보전의 의미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책임감도 없고 해서 안 오실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의구심이 가고.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보통 2시간 넘게 하고 끝이 안 나서 억지로 마칠... 다른 의견은 또 다음에 하자고 억지로 마무리를 했을 정도로 열의가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하는 거라서. 박종길 위원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지 못해서.

인생학교가 되니까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경제과에서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 1,14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예.

다른 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없는데 순세계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순세계는 집행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월될 금액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승인만 받으면 이용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융자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떼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을 성립 전으로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배달 건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배달을, 주로 음식점인데 가게가 배달을 할 수도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라고 남해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배달을 하게 되면 건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2,000원씩.

예,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배달료라도 조금 충당해 드리고자.

맨 아래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기간제를 사용하다가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고생해서 예산을 340만 원 아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저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327개입니다. 주로 시장 고기 다는 저울, 포도나 과일 같은 거 파는 저울 그리고 마을회관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327개입니다.

정기검사는 협회에서 와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직접 와서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화전화폐 추가 할인. 17개 업소라 했는데 여기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지역 화폐를 가지고 10% 할인을 해서 사지 않습니까? 30만 원이면 10% 지원 27만 원에 구매를 해서. 만약 착한가격업소에서 27만 원어치를 긁었다 그러면 27만 원의 5%를 다음 달 15일 이후 5%를 캐시백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화폐 앱을 딱 내면 5%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착한가격업소가 가격도 평균 대비해서 저렴해야 되고 위생 상태도 좋아야 되고 공익성도 있습니다. 인터넷 오르내리거나 욕을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나 공익성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해가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유통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 인근에 비해서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은 편입니다.

하동에 비해서는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 대비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나야 여수를 이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이게 핵심전략추진단에서 청년주택사업이죠?

예.

진행 과정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핵심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번에 공모에서 떨어져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그것도 공모니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30채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저희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 어차피 지원 30가구에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한데 그 커뮤니티시설 도비 5억 원을 받아와서 하겠다는.

시설 일부만 경제과에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별밤포차 운영에 아까 운영자 모집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했다.

예.

하반기에는 50%를 줄여서 8회에서 4회로 할 것이다.

예.

운영자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면 됩니다. 성인이면 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제외했습니다. 그냥 운영을 잘해 줄 사람이면.

포차를 운영하려면 운영자가 포차를 몇 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포차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 포차를 활용을 해서 자기의 인건비를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녁에 별밤포차를 운영을 한다면 내가 1개를 가지고는 사실 영업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운영자가 3개를, 3명을 해서 한 팀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운영하겠다는 기준, 모든 기준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으로 운영자를 모집해서 한다?

가족끼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는 남해군민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도 있었지만 남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할 것이고 한 사람이 1개가 적다면 어차피 남아 있는 포차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차 하나가 적다면 2개 정도까지 함께 운영할 의사도 있습니다. 신청 오면 신청자에 한해서. 만약 4명이 오면 1개씩 주든지 2명이 탈락하든지 대상자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한 지원 배달료.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냐 아니냐 판별을 합니까?

착한가격업소는 5월에 선정하고 있는데 수시로 접수도 받습니다. 중국집 같은 경우에 짜장면이 다른 집 다 4,000원 한다 그러면, 4,500원,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평균보다 낮아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건물은 새것이 아니더라도 청결 상태가 깔끔해야 되고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공익성을 잘 실현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착한 가격이니까 가격이 우선적으로 평균보다는 낮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합니까?

예.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떨어질 수도 있고 작년에 없던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4,198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남는다. 그런데 다른 중복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청년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55명이나 모집했더라고요. 청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40세 미만입니까?

남해군은 49세.

50:50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1: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적인 역할이 미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잘해서 반납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재생으로 넘어간 거고 별밤포차가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이 가격이 싸야 되는데 생필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싸답니다. 한 번씩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도 줄지만 사람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마트 쪽으로 움직이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들리는 소문이라든지 가서 보면 실제로 가격이 전통시장이 비싸다. 주말에 어시장 외에는 손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배달료 지원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 우리 하고 있는데 배달료 수수료 주고 세금 주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기야 조금 남겠지. 실제로 배달의 민족만 좋게 되는 겁니다. 선금 주고 세금 꼬박꼬박. 세금계산서 받지도 못해요, 그들한테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많은 음식점이나 업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싸게만 팔면 안 되지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만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손님은 받지 않고 배달의 민족만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서너 개 엎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만 싸면 해 주겠네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지역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고현면 대장경거리 조성을 합니다. 실제로 설명대로 간판에 대한, 목판 간판을 대장경 쪽으로 할 거죠?

간판에 대한 것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려 놨다 하더라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거라서 그의 입장을 존중해서 특색 있게 꾸미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다는 없는 겁니까?

예, 환경 정비를 하고. 크게는 못 하니까 부서진 것 고치고 이렇게는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용역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소문 듣기에 우리 면에 목판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쪽으로 연결돼 있는 분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업체를 선정할 때 혜택이 갈는지 안 갈는지도 모르겠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고현면 대장경거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시장 지나서 1차선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원리가 조달로 1,000원을 했다 그러면 지출도 1,000원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회계원리지요?

예.

한번 봅시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98만 2,000원이다, 그렇지요? 139페이지 밑에.

예.

98만 2,000원.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95만 2,000원, 4만 2,000원 그래서 더하면 99만 4,000원이란 말이죠.

예.

왜 이 금액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변동이 없는데 세입 잡을 때도 저도 차이 나는 것을...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290만 3,000원이다, 그렇지요? 뒤에 보면 144페이지 287만 8,000원하고 3만 8,000원하고 2개 더하면 291만 6,000원이란 말이죠.

예.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회계가 틀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세입이 딱 정확하게 정해지면 세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세입, 세출이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숫자를 담는 사람의 인식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중대한 겁니다. 전부 다 틀어져야 돼. 예산팀장, 이거 틀리거든요.

1개는 1만 2,000원, 1개는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는 체크를 안 합니까?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상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일일이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게 바뀌게 되면 총계 이게 바뀌어야 된다 아닙니까? 원리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총계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엉터리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내놓고 원안 가결해 주십사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틀려 있는데 원안 가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착오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산 추경에 바루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엉터리로 내놓아서 우리 위원들 맞춰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착오가 맞습니다.

회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회계법.

예.

큰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공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시 안 합니까?

예산서 성립되면 다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숫자 하나를 가지고 깊이 다뤄야 되는데 큰일났네.

결산 추경 기회가 남았으니까 그때 바루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하니까 하는데 숫자를 담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결산 추경 때는 바르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박종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추경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드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고 모두 세출예산과 겹치는 부분으로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를 군비 6,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 세금은 군비 4,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연 체육시설 66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공공운영비를 추계하다 보니까 5억 9,5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산되어서 이번에 4,1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100만 원 그래서 1년 집행금액이 3억 7,2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스는 월 625만 원 정도. 1년 추계가 7,500만 원. 그리고 상수도는 월 470만 원 정도. 1년 추계가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공공요금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샤워장 라커룸 누수, 파손 보수비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경기장 샤워장 입구 바닥에 보면 곰팡이하고 이끼, 출입문에는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로커룸 같은 경우에는 로커의 문이 삭고 시트지가 많이 탈락이 되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누수가 심하고 습해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일정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금해정 보수공사비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연말에는 금해정에서 큰 대회 두 대회가 있습니다. 이충무공 승첩제 기념 전국궁도대회와 11월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 남녀승단대회, 양궁대회 개최를 위한 궁도장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증액 사유는 전국대회 외부인 맞이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타일과 보도블록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금해정 내외부 도색 부분이 필요하고 대회 개최 전 전국 협회로부터 시설물 관련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보완코자 합니다. 남해실내체육관 개보수비로 특교세 3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2008년 12월 준공이 되어서 15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로 전국체전 등 대규모 대회 및 각종 행사 시 최우선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3억 원의 집행 내용은 건물 지붕과 외벽 등 구조물 접합부에 누수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코킹작업으로 방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관 내 사람들이 기대는 난간이 안전 높이하고 몇 센티미터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층 출입 데크 보수, 노후 가스시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의 해 대비 스포츠케이션 홍보영상을 내년을 위해서 제작을 해서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을 함께 홍보코자 합니다.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과 광고비 3,000만 원의 예산 요구했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스포츠케이션이라 해서 운동과 휴가를 합성으로 운동을 목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트렌드로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의 신규 여행 트렌드인데 스포츠와 숙박과 먹거리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물섬 스포츠케이션 여행 패키지를 발굴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FC 축구 아카데미를 경험하고 드론체험장, 요트체험장, 승마체험 그리고 탈공연박물관 공연 관람, 죽방렴체험 이런 식으로 코스를 개발해서 모객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14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제6회 보물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비를 군비 790만 원에서 증액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갔더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었고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직접 트리 상단부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추운 날씨에 사고도 날 뻔해서. 그때는 올해 예산이 결정이 난 때라서 목사님들과 신도님들이 올해 상반기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증액을 해 달라는 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행사에 참여하는 교회는 79개소고 참석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하단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청년문화예술패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335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년이 되는 첫 해에 1인당 15만 원 정도 89명. 이 89명은 문체부에서 시군 안분해서 지정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 출생자로 해서 대상자는 대학교 1학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문화센터 다목적홀 풋살구장 위험 조명 장비 교체사업을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문화센터 다목적홀 조명 화재 위험 및 야외 풋살구장 조명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나 풋살구장에서 사용하는 등이 할로겐등으로 조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는 지난번 행사 도중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작은 연기 같은 게 발생됐던 적이 있고 풋살구장은 야간에 사용하는 민원이 간혹 있는데 사람이 부딪혀서 경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홀의 조명 24개하고 풋살장 조명 총 16개를 할로겐램프에서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기간제 인건비 군비를 572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용자수가 굉장히 적어서 주말 휴관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용자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주말까지 근무해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군비 655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에는 김만중 문학관, 노도문화관, 작가창작실, 야외 공원 등 관리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3년 1개월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인건비를, 퇴직금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문화유산팀 소관입니다. 제일 상단 남해 대장군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비용 군비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고려 대몽항쟁기 삼별초에 대해 연구한 영향력 있는 역사나 고고학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남해 대장군지의 역사적 가치와,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도 기념물 지정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장군지의 성격과 가치를 밝히는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남해 설흘산 봉수대 계단 보수비가 도비, 군비 50%씩 해서 3,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설흘산 봉수대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실되어서 지난번 도 지정 문화유산 정기점검 때 위험도를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역사문화유산과 예산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 고현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노후가 심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현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나가면 성적도 좋고 이번에 보면 회원 수도 다른 읍면보다 38명으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지만 추가로 사무실을 조금 더 설치해서 회원들의 그런 부분하고 집기비품 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가 심해서 냄새가 경기장까지 뻗치고 해서 화장실 부분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고현 그라운드골프장은 19년도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사무실로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클럽 수가 등록된 것만 21개 클럽에 회원 수 751명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클럽 간 우호관계나 대회 유치관계를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관리사무실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비 건축 2차분 계약금액 5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분과 2차분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비를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와 기초공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지반을 정비를 하는 것인데 PHC 지지대 설치와 기초공사 패널 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0월 28일 준공이 되면 나머지 2차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차분은 건축, 지붕 창호와 기계설비를 관급자재로 계약도 해야 되고 설치도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분 관급자재 구입비하고 계약비가 일부 부족해서 5억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공정률은 기초 바닥 설치 완료와 철골을 설치를 해서 40% 정도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주차장 12면 정도 되겠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준공해서 고현면민들의 생활과 군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소관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순수 도비 3,76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임시 시설물 설치 2,960만 원은 캐노피와 몽골텐트, 대회장 대형 현수막 설치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서 2,960만 원. 그리고 홍보시설물 800만 원 설치비는 도로변 홍보 배너와 현수막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 유치 종목은 참고로 펜싱과 럭비와 장애인체전에서는 장애인 축구가 되겠습니다. 펜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오상욱 선수 등 금메달리스트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서 군민들과 관계 참가 선수들을 격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펜싱은 24개 팀이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6일간 8,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럭비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과 나비인조구장 연습구장에서 23개 팀, 연 인원 10일 동안 8,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 장애인 분야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나비천연구장, 인조구장, 치자, 비자구장에서 하는데 47개 팀이, 장애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참가 팀이 많습니다. 4,200여 명 정도 6일간 그렇게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생이나 친절 수용태세 그리고 성화 봉송 대회장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은 36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인데 당초 경남도 사업계획보다 감액 부분이 미지급된 금액 360만 원 발생해서 예산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과 2022년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이자 그리고 23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잔액 및 이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3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와 발생이자 그리고 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와서 반환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공설운동장 보수·보강공사 건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반납을 하지 못한 부분이 뒤늦게 발견돼서 올해 반납금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스포츠케이션 활성화에 홍보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게 관광진흥과에도 보니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이중으로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홍보영상은 관광시설물과 남해군의 풍광을 위주로 해서 다루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스포츠시설 위주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접목한 여행상품을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루는 부분이 되어서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광고는 많이 해도 저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광고를 하더라도 TV도 예능프로그램 섭외를 해서 광고를 하듯이 이 부분도 똑같은 광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149페이지 홍보영상 광고를 아까 스포츠케이션으로 해서 10개소 스포츠와 즐길 거리를 겸비하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영상 10개소를 설치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러면 또 봅시다.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래서 올해 신규 예산으로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

3,500만 원 이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렴한 가격에 시청률도 높고 파급력도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섭외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달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형태로 된 거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프로그램을 섭외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래서 1,460만 원 화계배선대제례행사 지원, 고현집들이굿놀음행사 지원.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 있던 건데 완전히 삭감을 하네. 원인은 뭡니까?

화계배선대제례행사와 고현집들이굿놀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조금 정산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거기에 비해서, 고생하는 데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한다고 단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할 적에 했으면 안 올라왔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네요.

올해 처음 보탬e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문화체육부 맨 밑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해서 15만 원씩 89명. 이게 대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나이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남해군 소재 젊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삭감을 시켜 놨어요. 작은영화관 전기요금을 이때까지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주긴 줬는데 코로나시기 때 정산을 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에 의한 조건에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자비방생대법회행사 운영 지원 해서 2,000만 원 본예산에 했던 것을 완전 100%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본사 사찰에서 모여서 이 행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순신바다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1,500명 신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쌍계사 주지스님이 회주스님으로 갔고 새로운 주지스님이 지현스님이 되셨습니다. 지현스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13교구 말사 사찰의 신도들을 모으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올해는 쌍계사 경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박하게 방생법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4월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에, 마지막입니다. 유배문학 서적 등 유물 구입비가 9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유배문학관 유물이나 서적 같은 경우에 해마다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 필요한 향토역사자원이나 문화유산을 일부 사기도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서에서도, 유배문학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책이나 서적 그리고 유산 등은 구입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놔뒀다가 내년 본예산에 삭감해서 올리지, 하필이면 지금 추경에.

전체적인 재원 상태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물을 것도 없고 앞에 동료 위원이 7, 8건 물어보니까 별로 질문할 게 없는데. 148쪽 전국체전 대비 2,000여 만 원. 샤워장, 로커룸 등 긴급 보수를 하는데 전국체전 대비하는 것은 남해군 출전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입니까? 축구와 관련된 겁니까?

전국에서 오는 펜싱 24개 팀, 럭비 23개 팀, 장애인 축구 47개 팀 전체 선수들을 위한 시설 장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남해실내체육관 3억 남짓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음향은 1,200만 원인가 들여서 했지요? 아직 손을 안 봤습니까?

음향 부분이 행사장 오시면 알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정도 되면 음향 부분을 완전히 할 겁니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앉아 있으면 하울링도 있고 앞에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인가 자기소개 시켜도 멍하게 앉아 있다 일어서고 이럽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에 홍보영상 광고 게시 해서 300만 원씩 10개소. 이거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을 찍어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광고를, 홍보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다중 집합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다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서울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광고 영상을,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그때 1월부터 한다면 너무 늦고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개소라 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대략 10개소라고 잡아놨는데 개소 수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산출 근거가 뭔지. 3,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해서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 관광 업무도 보고 스포츠마케팅 업무도 봤는데 관광 업무는 시설을 해 놓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체크는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관내 식당을 활용을 하는지 관내 숙박 장소를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개최를 해서 어디, 어디 숙박 장소 그리고 어디, 어디 식당을 이용하는지 명확한 숫자와 소비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통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해 보니까 스포츠파크에 있는 천연구장 5개소, 인조구장 2개소에 대한 지난번 천안시, 보령시, 제주도, 서울시 이런 데 각 의회에서 와서 천연 잔디구장 관리해 놓은 상태를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관리를 잘해 놓을 수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묵혀놓을 게 아니라 옛날 김두관 군수님 계셨을 때는 전국에서 많이 왔지만 세월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스포츠파크가 자꾸 밀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고향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재도약하고자 이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1페이지 남해 대장군지 문화유산 지정 해서 1,9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예.

어째서 1,9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을 해야 될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900만 원 해 놓은 겁니까?

사실 심포지엄에 대한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말아버린다는 그런 생각, 여론도 들리고 해서 내실 있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부 내역은 나온 게 있는데 여기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고현생활체육관 건립 해서 5억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5억이 실렸단 말이죠.

예.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에서 마이크를 켜고 하면 메아리가 된단 말이죠.

예.

거기에 방음장치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다면 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방음장치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고현생활체육관은 현재 공정률 40%로 기초바닥 설치하고 철골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철골을 다 세우고 나면 내부에 벽채 다 마감하고 안쪽에 흡음재를,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고무 리브와 그 위로는 소리가 났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를 설치할 예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선에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나서 방음장치를 하다 보니까 완전한 방음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죠. 시공할 때 돈을 들여서 해 놔야 완벽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흡음시설을 설치하고 방송시설을 틀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예.

뒤에 가면 보이실 겁니다. 153페이지 보면 4,015만 1,000원, 308만 2,000원, 484만 원 이런 것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5,025만 원, 283만 원 이것이 없고 제일 밑에 보면 4만 1,000원이 없단 말이죠.

예.

회계에 보면 조달이 1,000원이면 지출도 1,000원이 돼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1,000원, 지출이 1,500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것은 있는데 5,025만 원, 283만 원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4만 1,000원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왜 조달하고 운용하고 다른지. 지출하고 세입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그때 당시 세입으로 모두 잡았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는 잡힌 부분이 없고. 그래서 5,025만 원, 283만 원 부분은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 4만 1,000원 그 부분도 세입예산에 기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 그때 당시 세입예산 부분 편성이 안 된 부분만 싣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에도 잘못된 거고 뒤에도 잘못된 거네요. 반환할 때 같이 편성을 하고 주고받고 이래야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누락이 된 걸로 해서 가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회계상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앞에도 내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회계를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줄 것은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놔뒀다가 어찌 챙겼나 모르겠는데 준다. 그리고 앞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했다, 이런 논리들은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

통계목이 변경된 게 관광과는 어제 많더니 그래도 사업량은 늘어나도 목 변경된 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 보입니다.

예.

148페이지 공공요금을 보통 본예산에 싣지 않습니까?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중간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일일 평균 500명 이상씩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 휴가 기간에는 최고 많았던 경우가 730명까지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730명.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사용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풋살장 전기조명 저쪽 보건소 있는 저기죠?

예, 맞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까? 어둡습니까?

가로등보다 더 조명도가, 밝기가 낮은 상태라서 풋살장 대관은 조금씩 하는데 밝기가 낮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조명등을 몇 개 교체를 합니까?

24개 정도 교체를 하고... 아, 풋살장은 조명 16개, 문화센터 다목적홀은 24개 정도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래 노도 문학의 섬 기간제가 3년 1개월 만에 퇴직을 했는데 왜 퇴직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다른 일이 생겨서.

신규로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151페이지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장군지 문화유산 지정. 경남도 지정물로 요구는 해 놨습니까?

아직 요구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발굴 결과와 세미나를, 심포지엄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성격이나 가치를 역사학자나 전문가로부터 밝힌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보존 가치는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돼요. 딱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한방에 끝을 내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시간만 끌고 예산만 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뭔가 유물 발굴도 하고 경남도 지정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1페이지 스포츠파크 관리사무실 설치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실을 신축을 할 겁니까? 컨테이너로 할 겁니까?

조금 예쁘게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파크골프 회원들도 계속 늘고 있고 클럽 수도 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인지.

컨테이너를 활용한 조립식 건물로 해서. 요즘에는 모델이 예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설명 중에 105회 전국체전 남해에서 개최하는데 세 종목이 내려온다, 그렇지요?

예.

약 60개 팀 되겠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까?

사실 저희 쪽에는 그때 없었습니다. 족구를 원래 해마다 도체를 하면 종목을 받았는데 족구장이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없앴는데 저희하고 군수님하고 도 체육회 쪽으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럭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럭비 부분을 받고 펜싱 부분도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지정해 준 것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서를 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샤워장이라든지 로커룸하고 실내체육관 해년 해마다 노후시설 개보수가 올라오는데, 지붕하고 데크하고. 가스시설은 처음 올라오는 것 같고.

예.

대한체육회에서 보조 받으면 안 됩니까?

올해 9억 2,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도비 50%하고 군비 50% 해서 도 체육회로부터 받았는데,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 마지막으로 전국협회에서 와서 저희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고쳐 달라고 해서 추가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브리그나 훈련 때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화계배선대제례행사 지원하고 고현집들이굿놀음. 이거 없앨 겁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는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어렵다 보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조금 받는 이 부분만 포기를 하신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사무소에 가면 얼마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끊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하자고 했는데 화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금액이 그렇게 많은 지원이라고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동은 잘 사니까 그렇지만 고현은 집들이굿놀음 맨날 차비도 없어서 어디 행사도 못 다닙니다, 솔직하게. 짐을 실을 차도 없어요, 진짜로. 약간 큰 것인데.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150페이지 유배문학 서적 등 유물 구입 삭감을 시켰다 그렇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이런 사업들은 2026년도부터는 향교나 문화원이나 문학관이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찢어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사업들 올라올 것 같은데, 2026년도에도.

저희는 유배문학관에만 이 사업비가 실려 있습니다.

아니, 책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향교에서도 발간하고 문화원에서도 발간하고 이래서. 단일 대우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151페이지 지역구 거 물어볼게요. 고현 그라운드골프장 이게 사실 창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리고 화장실 부분 냄새도 심하고 해서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 불쾌감을 주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종목인데 그런 부분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똑바로 화장실이라도 바로 해 놨으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를 놓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밖에 진행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수리할 겁니까?

지금도 이 부분은 교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대국산성 무너진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너진 데가 또 무너진 거지요?

그 부분이...

어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도 역사문화유산과에 계속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며칠 안에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 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안 무너지게 해 주시다.

예.

하자보수 같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수를 하면 다시는 그런 데는... 거기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가서 보시면 어렵기도 어려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갖다 나른다든지 공사를 하는 게 난공사긴 난공사인데 무너진 데가 또 무너진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스포츠케이션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 그렇지요?

예.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 광고를 게시를 할 것이다?

예.

이 10개소는 대도시?

예, 맞습니다.

다중 집합 장소에서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시설 다목적홀 및 풋살구장 위험 조명 장비 교체 4,000만 원. 여기 인조잔디 상태는 괜찮습니까?

인조잔디 상태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풋살구장 이용객들이 많죠?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주라는 게 많지요?

예, 풋살구장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라든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원에서 이번에 문화원장 새로 된 김미숙 원장 공약에 보면 풋살구장을,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것을 해 놨어요. 과하고 한번 의견을 서로 나눠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 거네. 풋살구장에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놨어요.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했는지 알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여기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교대로 기존 2명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말 근무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상향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3명이 근무하네요?

2명인데 기존에는 5일만 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네요.

맞습니다. 추가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남해 대장군지 문화유산 지정. 상당히 여기는 범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몽 항쟁의 유적지로서 고려시대 때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출토되었지요?

예, 유물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인됐고.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 KBS 역사스페셜 거기에도 나와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의병이나 훈련을 시킨 장소다, 이렇게 또 그때는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것이냐, 조선시대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서로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잘 살펴서. 거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터도 그대로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활용 가치도 있고. 우리가 복원을 시켜서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장군지 이거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남면 우영마을 수원지 주위에도 이런 대장군지가 있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계시는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박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박성환 복합민원팀 주무관입니다. 윤한진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상 자녀 병원 진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기정 5억 8,680만 원에서 4,529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3,889만 9,000원이고 세출 부분은 기정 45억 6,501만 원에서 1억 7,921만 8,000원이 감소한 43억 8,579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56호 한빛그린에서 샤브향 구간 편입부지 환매 수익금 1억 84만 9,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3,400만 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기존 1억 2,900만 원에서 9,210만 원을 감액한 3,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255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에는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에 뉴빌리지 공모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인 청년학교 다랑 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봉황빌라 방수공사 하는 데 당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7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웅빌라 창호 교체 및 방수공사는 전액 삭감을 하였고 효성아파트 승강기 교체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페리얼빌리지 A동 전액 감액, 삼영죽전아파트 방수공사 전액 감액. 다음 페이지 정원패밀리아파트 승강기 교체 전액 감액, 임페리얼빌리지 B동 방수공사 전액 감액, 삼동 지족 비룡빌라 창호 교체 전액 감액, 풍산아파트 다동 벽채 보수, 방수공사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밑쪽을 보시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하는데 당초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자 부분이 빠져서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당초 60만 1,000원에서 30만 1,000원이 증가된 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이월예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1,33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남해 서변리 어르신 관련 예산을 집행잔액인 1,624만 1,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실린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페이지 뉴빌리지 공모예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어떤 것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부득이 추경에 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도시재생의 정부 기조가 당초에는 민간주도형에서 기반사업을 구축을 해 주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기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기반시설은 갖춰주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주택도 만들고 도시재생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올해 3월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만들 것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월까지 전국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읍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생활 불편 주차장, 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급히 3,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용역비로.

예.

그다음 밑에 도시재생 공동이용실 보수 해서 청년학교 다랑에 1,000만 원 보수비가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을 수리 보수를 할 겁니까?

청년학교 다랑을 오래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해서 지었는데 중간에 한 번 비가 와서 누수가 됐습니다. 엉망이 돼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비용을 안 들이고 수리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지난 폭우 때 시간당 100㎜ 가까이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누수가 됐습니다. 누수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은 아니고 우선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누수도 적을 것 같아서 우선 시설 사용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 부분을 급히 해야 될 거라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건축 지어서 하자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몇 년 안 돼서. 이거 설계 단디 해서 관리 감독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삭감이 되었고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올랐는데 삭감이 됐고. 예산을 감한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감한 것은 시설이 다 된 겁니까? 다 돼서 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싹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늦어서 그런 것인데 당해 연도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당해 연도 연말에 결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니까 본예산에 실으라고 내시를 해 주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6월이나 되고 7월이나 돼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지어주면서 도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 실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확정해서 내시를 해 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우선 예산서에 지원할 것들은 실어놔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접수된 부분은 예산서에 다 실어놓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8월 정도, 7월. 올해는 유난히 늦었는데 7, 8월 정도 되면 몇 개를 선정해서 확정해 주면 다른 것들은 보조에서 빠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만 지원해 주니까 그 선정된 게 3개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예산에서 다시 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사실 민생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나는 거의 다 되고 이렇게 해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해 버리고... 말이 안 나오네.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도내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다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이 있는데 저희는 100% 도비에 의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경남도에서 통영시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라고 노력을 해서 했는데, 2억 3,000 정도 확보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다시피 한 데도 많고.

조례 개정해서 우리 군비로 한 해는 여기 하고 한 해는 여기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10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부분,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10년 후에는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비 안 받고, 전부 도만 믿고 있다가 겨우 도비 조금 이래서. 어차피 우리 군비 들어가는데. 욕은 군 의원이 다 들어요.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나는 다 된 줄 알아서 감한다 싶어서 잘한다 했더니 큰일 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59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남해 서변리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2023년도에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총 3억 원이 그때 배정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고 해서 총 3억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부득이 못 쓰고 이자와 같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15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309만 9,000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세입에 같이 실려야 된단 말이죠.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2022년도 쓴 것, 2023년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연말에 정리가 안 되고 내려와서 최종 담당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반납 금액이 내려오면 반납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올해 세입에는 별도로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한다 아닙니까? 원리가.

예.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한단 말입니까?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잡았던 부분이고 그게 올해 남은 것을 반납하는.

회계를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잡을 때는 잡고 안 잡을 때는 안 잡고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입으로 싣고 그 세입을 어떻게 편성했단 말입니까? 보면 몇천만 원 되는데.

예.

서로 차변하고 대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입은 실어놓고 지출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도 세입에 편성을 해서 실어놓고 집행을 다 했는데 남은 것이 있어서 올해로 넘어온 집행잔액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출하고 세입하고 관계가 항상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싣고 어떨 때는 안 싣고 이래서 이게 끼워 맞추는 거지요. 회계상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돼서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총 내려왔는데...

앞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지출을 한다 아닙니까? 원리 아닙니까?

예.

세입이 없는데 지출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입이 없으면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차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차입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세입은 싣고 지출은 뒤에 싣고. 지출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한 겁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총 순세계잉여금이고 계속비 이월되고 내려가는데 넘어가는 중에 여기에서 국비 쓴 게 얼마 남았고 도비 쓴 게 얼마 남았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 쓸 수 있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다시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고 아마 순세계잉여금 형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잠깐. 예산팀장님 설명 한번.

이게 전부 다, 어떤 데는 보면 딱딱 맞아요. 어떤 과에 보면 누락이 되고 한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에 다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줬을 때 집행 금액이 남으면 도시가스 안전지킴이처럼 민간단체에 받아서 세입에 편성하고 다시 세출에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안 주고 자체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했을 때는 세입은 총 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반납금액을 실은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안 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네가 맞춰서 해라 하면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순세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 반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지요.

올해 추경에 이런 건이 많아진 사항은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존 2010년 전까지 다 거슬러 집행 안 된 건은 전부 다 반납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10년 전의 것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반납은 받아놓고 집행잔액은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나 도에서 안 챙기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계상을 해서 내라고 명시적으로 고지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원리인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회계 처리가 조달하고 운용하고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세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출만 되어 있고 세입은 수록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뭉뚱그려서 해 놨기 때문에 세입은 안 싣고 지출만 싣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군에서 직접 사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단체에 준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민간단체에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두 종류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하고 두 가지 분류를 해야 된다. 민간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에 쓰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마는 환절기가 다가오니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도가 낮거나 연례 반복 예산,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24년도 세입 총 예산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73억 2,606만 6,000원에서 23억 5,478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8,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된 주요 요인은 농어촌버스 운영 수입금과 꿈나눔센터 건립 등 정산 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수입금이 1,977만 7,000원이 늘어난 4,977만 7,000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보조금 이자 정산금 1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꿈나눔센터 건립사업 선급금 환급액 9억 915만 4,000원과 2022년, 23년 대중교통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6,971만 8,000원, 23년 통행안전 위험도로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4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부담금 87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세외수입으로 10억 1,32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68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군도12호선 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으로 전체 1억 8,000만 원 그리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성립 전 사용으로 국비 1,700만 원, 도비 250만 원 편성, 국고보조금 전체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억 8,45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4,5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4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274억 3,524만 3,000원에서 24억 8,76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99억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건설 관리 운영 건설관리팀 소관으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건설기계 안전실명제 사업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집행목에 맞게 과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센터 건립 환급금 9억 915만 5,000원을 세출예산 도시경관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관리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전체 예산으로 9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9억 4,5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남해읍 토촌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2,2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 사업으로 기 사업 완료하였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이동면 무림마을, 설천면 진목마을 2개소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전체 예산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8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통행 안전 확보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포장사업은 연장 5.24km 왕복 차로로 전체 사업비 339억 원입니다. 24년 예산은 기존 14억 4,000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4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 확충 전체 예산으로 12억 9,4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6억 1,2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길이 500m, 폭 4~5m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과 창선 왕후박나무 진입도로 정비공사 길이 200m, 폭 4~5m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과속방지턱 등 30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471만 7,000원, 군도12호선 위험도로의 낙석이 심한 지구에 대해 낙석방지책 옹벽 길이 4.2m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택시 외부 광고비, 광고대행사 수수료로 1,1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90만 원이 증액되어 4,4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전체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농어촌버스 2대를 폐차하고 대폐차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 구입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료 단가가 당초 36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료 부족분 반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문화 조성사업 전체 예산은 1억 9,3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95억 2,8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해저터널 업무와 국도 사업 건의, 도로공사 보상 협의에 따른 업무 등 관외 출장이 많은 관계로 도로팀의 기본경비만 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으로 2,698만 8,000원이 증액된 3,3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대사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이자 반납과 23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반납 883만 5,000원, 19년에서 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160만 원, 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 반납 1,388만 9,000원 등 6건에 대한 반환금 2,5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가용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과 추진 중인 도로공사 등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24억 8,000만 원 증가됐다, 그렇지요?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건설기계 안전실명제 해서 사무관리비에다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명제가 어떤 겁니까?

이름은 거창한데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건설기계인지 부분을 정확하게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장비는 누구의 장비고 그 장비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런 기본적인 현황을 패널로 만들어서 건설기계에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기계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남해군에 건설기계 장비가.

건설기계가 굴삭기만 등록된 것은 108명이, 굴삭기 전체는 자가용이 149대고 영업용이 175대네요. 전체 330대가 되겠습니다.

330대가 남해군에 굴삭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하면...

8대에 대해서 실명제를.

그 밑에 보면 생활SOC 꿈나눔. 올해 준공됩니까?

올해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올려놨는데 해야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문제 안 생기도록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166페이지 보면 용수개발사업 해서 성립 전 예산에 완료했다, 그렇지요? 토촌에.

예, 토촌은 완료했습니다.

무림하고 진목하고 두 군데. 용수개발이라고 하는데 지하수지요?

농업용 지하수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예. 그렇습니다.

포트홀 문제, 밑에 보면 도로 복구에.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갑자기 생겨버려요. 도시는 더한데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안 생기도록. 잘못하면 도로에 가다가, 군도나 국도로 가다가 차가 빠졌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 관리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배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네요. 일반 보험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지요?

별도로 개인적인 보험은 있을 것이고 배상은 국가배상으로.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시문~동천 확포장공사. 계획을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답을 정확하게... 29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긴 있는데 예산 확보의 관건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군도다 보니까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왜 동천까지 확포장이냐 하더라고. 하천 다리까지인데, 이 얘기를 해요. 어차피 뚫으면 나중에 될 것 아니냐. 일단 거기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동천이든지, 화암 다리까지를 하니까 왜 동천이 아니고 화암인데 동천이라고 하느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기다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하고 밑에 12호선 동천이죠. 1억 올려놓은 거 낙석방지책 이것은 설치가 어디입니까?

옛날 찜질방 있던 그쪽 부근에서 음지 쪽으로 산이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사가 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12호선 확포장공사 할 때는 그 구간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 구간 포함 안 되지요? 위쪽으로 찜질방 뜯고 거기로 아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할 것인데 168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개편 해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겁니까? 890만 원.

위치가...

위치가 아니고?

수수료 부분 부족분 추가로,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추가?

예.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미조에서 이동 들어오는데 버스가 어디에 들어오고 있다, 어느 정류장에 오고 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1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 해서 감액이 좀 됐네요.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실 좀 올려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물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길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것을 끌고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오기도 힘들다. 그래서 다만 1,000원짜리 택시라도 해 달라. 이런 것은 구역을 잘 봐서 남해군 전체에. 위에서 내려오든지 밑에서 올라오든지 마을을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데 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했으면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67페이지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건이 있습니다.

예.

과속방지턱 설치비용인 것 같은데 낙석방지책도 포함이 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주요 장소가 있지요?

과속방지턱 등에는 30개소로 설계가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읍면별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읍면 전체 신청 건의가 들어온 곳에 하고 있습니다. 낙석방지책은 말씀드린 대로 삼동 갈현 쪽에.

이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주민들의 안전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8쪽 택시 외부 광고비 관광 홍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1,100여 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택시 외부 광고라고 하는데 개인 및 회사 택시 다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택시입니까?

개인 택시입니다.

몇 대나 됩니까?

111대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관광 홍보 광고인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광고에.

그것은 그때그때 디자인이나 광고 내용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안 잡혀 있다, 그렇지요? 잡을 계획이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원래 당초예산에 외부 광고가 우리 과하고 유통지원과하고 두 군데 잡혀 있어서 유통지원과 잡혀 있는 예산으로 외부 광고를 하고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일부 1,100만 원 정도는 외부 광고대행사 수수료 단가가 올라가서 그 부분 예산 실은 겁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외부 광고비는 관광 홍보인데 모두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우리 과하고 유통지원과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유통지원과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 예산은 그대로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는 시외버스 외부 광고는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왜냐하면 버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택시는 90% 관내를 돌고 시외버스는 외지로 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광고가 중요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 저수지, 소류지 저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벼농사는 마무리까지 잘 되겠습니까?

작은 소류지는 50% 이상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40% 정도.

지역에 따라서 물을 안 튼다고. 앞에 장마 때 농어촌공사가 30% 물을, 70%를 유지하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예산서 166페이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무림하고 진목에 농업용 암반관정 두 기를 굴착을 했는데 한해로 인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이 사업비밖에 못 내려왔습니까?

1개소당 2,2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에는 지하수 관정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16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농어촌버스 이게 1대입니까? 2대입니까? 2억 2,000만 원 같으면 1대죠?

2대입니다.

그러면 경유 버스 폐차를 시키고 전기차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사업이다. 버스는 아직 폐차가 안 되었습니까?

폐차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실린 데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가뭄 대비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이란 말이죠.

1개소당.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2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금액이 어떤 면에서는 적은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서 파면 100m가 되든 150m가 되든 기본적으로 2,2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육지 쪽 지질하고 그런 것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보다 금액이 적은 것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남해는 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개인 간 그것은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관련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설계를 할 때 한 공을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패를 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에 하면 돈이 많이 남겠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번, 10번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따게 되면 잘 보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설계를 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500만 원 정도 해서.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조례로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치로 예전에는 150m 이상을 파게 되고 물을 150톤 이상 내고 이러면 5,000만 원 설계에 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이 되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안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지하수를 팔 때 케이싱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6인치짜리냐, 8인치짜리냐, 10인치짜리냐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8인치짜리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00만 원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다고.

아니, 큰 것을 하려면 큰 게 있지요. 보통적으로 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렇다. 이게 금액이 많다 해서 내가 볼 때는 1,500만 원 해서 하면 여러 공을 더 파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2,200만 원 기준을 잡아놓은 게 아마 수의계약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쭉 가야 된다?

예.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왕후박나무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있단 말이죠.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을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왕후박나무에 따로 인근에 있는 진입도로가 기존 왕후박나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니까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턱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용역비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자료로. 아까 200m 정도 한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도로명이 농어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농로.

예, 농로 개념.

농로에서 우리 군도로 승격을 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서로 면과 면을 연결하는 면도가 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쪽 농경지와 저쪽 농경지를 연결하는 농도로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필요하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게끔 용역을 주고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가려면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 내지는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돈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이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상당히 물 양이고 이런 게 조개를 많이 파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춰서 우리 군도로 승격을 시켜야 맞다, 그런 요지입니다.

문화재팀에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거기를 단순하게 왕후박나무 한 개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왕후박나무공원으로 확대해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우리 국가문화재, 돈이 내려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노목을 잘 관리해서 자원으로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 꼭 실릴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건설기계 안전실명제 예산이 1,000만 원 올 삭감됐다, 그렇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찬 겁니까?

그 예산은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명제부터 건설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실명제 보드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추가로 7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용수개발사업. 무림하고 진목하고 토촌이 들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하수 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 들어오는 게.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안 받아줄 때도 있어요. 같은 진목인데도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배정을 해 주시면, 본예산에 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67페이지 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실시설계 되면 내년에 예산이 실릴 겁니까?

예, 실릴 겁니다. 이번 추경 때 설계비만 싣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사업비 실어서 공사 끝낼 거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이것은 유통지원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택시와 시외버스 광고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 해서 어느 정도 맞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 것만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광고를 보면 업체가 2개씩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고 그래요. 옆에는 남해군 것이고 뒤에는 농협 것이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광고비를 다 주고 있으면 옆면도 붙였으면 뒷면도 남해군 광고를 붙이든지. 한 군데는 남해군이고 한 군데는 새남해농협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받으면서 업체에서는 두 군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옛날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군민들이 감동하는 의회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6억 86만 원에서 71억 2,134만 원이 증액된 147억 2,22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요트학교 딩기요트 매각 1,000만 원, 크루저요트 매각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설리항 어촌뉴딜사업으로 군비 9억 8,746만 원을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로부터 강진만해역 부유쓰레기 수거 5,2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어촌뉴딜300 장포항 전주 이설공사 정산금으로 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강진만 제3구역 청정어장 재생사업 12억 5,0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 1,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선구지구 연안 정비사업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억 8,300만 원, 대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9,943만 원이 증액된 4억 9,7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보조금이 700만 원이 줄어든 1,100만 원,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사업은 3억 원을 반영했으며, 선구 연안 정비,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은 국도비 비율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남해군 설리항 어촌뉴딜 반환금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32억 9,157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리항 어촌뉴딜 반환금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4억 2,316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44억 421만 원에서 76억 871만 원이 증액된 220억 1,29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선구지구 연안 정비사업 30억, 대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3억 1,251만 원, 강진만 3구역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송남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사업 6억, 설리항 어촌뉴딜300 집행잔액 반납 37억 9,57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지원비는 100명 2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는 항내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가 강화되고 어항시설의 잦은 민원으로 긴급시설 정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구지구 연안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상반기 집행률에 따라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대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3억 1,251만 원이 늘어난 7억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어장 재생 공모사업은 올해 3구역이 공모사업으로 3월에 선정되어 11월 중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어 2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강진만해역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남강댐 방류에 따란 부유쓰레기 처리비로 매년 지원하는 금액으로 1회 추경 시 삭감된 유보액 26만 원을 다시 재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는 올해 해수욕장 내 작은상자해파리가 많이 출몰하여 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올해 해파리 물림사고가 1,097건 발생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사용했으며,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3,330만 원을 줄였습니다. 180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인건비도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서 당초 4,300만 원에서 1,891만 원을 줄여서 2,40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서도 불용 선박 처리비용을 온비드에 올려 매각함으로써 798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을 줄였고,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도비 예산이 700만 원이 줄어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사업은 송남마을이 경남도 공모사업에 5월에 선정되어 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해양레저팀 여비 200만 원을 줄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크게 2021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해양쓰레기 주민공동체인 어촌계를 포함한 단체에서 예산 집행 절차를 잘 숙지하지 않아 임차비 및 간식비 지원인데도 현금 지출, 목적 외 지출 등으로 반환하는 금액으로 2021년 1,125만 원, 2020년 760만 원, 2018년 150만 원 등이며, 2023년 이후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설리 어촌뉴딜300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예산 배정 후 설리 어구 보관창고, 어업인 쉼터, 골목특화사업, 설리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제때 완공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국비는 33억 6,334만 원이며, 도비도 4억 3,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섬 발전사업 도서개발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00만 원으로 조도 남항 개발인 작은섬 사업을 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양식어장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757만 원이며, 2021년 해양쓰레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국비처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2,164만 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렸으며, 500만 원 이하는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공모사업인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경남도 공모형인 체류형 어촌체험마을 기반 조성사업, 대량항 어촌 신활력사업 올해 집행액, 선구지구 연안 정비 실시설계비 등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해 반환금이 발생했으며 그 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 기간 내 준공되도록 관리 점검과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추진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겠습니다.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요트학교 딩기요트 매각, 크루즈요트 매각. 어디에 매각을 했습니까? 온비드에 올렸습니까?

예,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을 했었고,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딩기요트하고 관리선을 1대 매각을 했고 지금 요트학교의 크루즈는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고 요트학교 일몰에 따라서 전담 인력 근무지 이동이라든지 크루즈요트 1년에 관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비만 700만 원, 보험료 100만 원, 보수비 300만 원 정도 해서 공무직 인건비를 제외해도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크루즈호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어 앞으로 크루즈요트는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딩기요트가 매각된 게 200만 원 맞나요? 5대 1,000만 원.

예.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크루즈가 아니죠, 1억 5,000.

1억 5,000이 크루즈입니다.

작은 거 아닙니까? 큰 거는 있고.

크루즈가 1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팔았습니까? 크루즈도.

팔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팔았죠?

예.

1억 5,000에 팔겠다?

예. 감정가 1억 5,000 정도 되어서.

물건마을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이 사항은 물건마을과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크루즈요트 매각하는 부분은.

팔게 되면 난리 날 것인데 어찌 할 겁니까?

요트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요트학교를 체험할, 일반 군민이 체험하든지 학생들이 체험하면 조례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앞 전 요트학교 매각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크루즈에 대한 사용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하는 거지만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돼서 잘했으면 되는데. 팔 때 물건마을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마을에서 사라고 하든지. 계류장은 또 어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일전에 여러 번 물건마을 어촌계하고 만남을 가졌고 군수님께서도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 뵙고. 물건 어촌계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요트학교를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이 태반이었습니다마는 대신에 요트계류장은 마을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앞에 엘림이라는 요트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예.

거기도 요트계류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되는데 왜 하필 우리 군이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을하고 거기하고 상충돼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공동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 아쉬운데.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존경하는 임태식 전 의장님 필요하면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군과 주민과 의원들과...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팔겠다는, 팔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해양발전과 난리 날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일단 일러주니까 아직까지 말은 안 했어요. 이게 1억 5,000에 팔릴 거니까.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정리를 해서 마을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닥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크루즈 매각 관련해서는 사전에 마을 어촌계에 알려서 이 사실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 중간쯤 보면 해양환경 보호. 당초예산보다 25억 원 정도 더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총 150억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1구역은 완료를 했고 2구역은 올해 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구역도 50억 원 예산을 집행했었고 2구역도 50억 현재 진행 중이고 3구역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발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구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4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낙지 철하고 어업하고 겹쳐서 어업인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선어업 하시는 분하고 양식어업 하시는 분하고 어업 시기가 낙지가 많이 잡히는 바람에 양식어장 개선사업을 못 하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11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하기 때문에 25억 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25억 원을 편성해서 총 150억 사업비로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25억 원 1개소로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개소다, 그렇지요?

이게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예.

179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겁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건인데 41명이 41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예.

관내 해수욕장 몇 군데나 됩니까?

5개 해수욕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 요원들이 분산되어서 운영을 했습니까?

예. 해수욕장별로 안전요원이. 큰 해수욕장은 인원이 많고 작은 해수욕장은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과근무를 보면 10명이 20일 동안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무한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상주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많이 나갔습니다.

주로 상주해수욕장 관련된 관리요원들이다, 그렇지요?

관리요원도 포함하고 전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강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기요트 5대 매각이 됐다, 그렇지요?

예.

크루즈요트는 1억 5,000만 원인데 안 팔렸단 말이죠.

예. 아직은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린 것도 세입에 넣는 게 맞나요? 안 팔리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다른 것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안 팔리면 어찌 합니까?

추정해서...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되지요. 가내시가 있고 내시가 있는데 가내시라 해서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감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 팔리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다가 수입을 잡는다? 내가 볼 때는 100억 정도 팔릴 것이다 보고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와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이 드는데. 올 연말에 팔릴 겁니까?

연말 아니고 한 10월 중에는 매각이 될 것입니다.

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일몰제로 인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지요?

예.

마을이고 이런 데서 굉장히 저항이 있단 말이죠.

예.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도 군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조장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장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몰제도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일몰제를 시행해서 요트학교가 계속 적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일단 요트학교를 접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인데 이런 것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실상 일몰제를 하기 전에 정리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찌 됩니까? 다시 만들면.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그것은 행정에서 일몰제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몰을 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요트 1억 5,000만 원짜리도 팔리지도 않고 있고.

아직 매각을 안 했을 뿐이지, 매각을 할 계획으로.

계획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서 딩기요트는 팔려 있고. 내가 볼 때는 돈 얼마 안 들여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요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딩기요트는 사용하는 불용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원래는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될 비용을 불용품을 매각한 사항이지, 사용 가능한 것을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사용이 불가한 것을 처리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딩기요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테니까 시행을 한번 해 보자고. 1억 5,000만 원짜리 이것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다 구성은 되어 있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아주 협조도 잘 될 것이고 갈등도 없어질 거고,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나 사실 요트학교 일몰제 전에 두 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구했었고 그때 완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요트학교 건물 1층을 마을 어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안 풀려 있단 말이죠. 지역구 강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우려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것은 그만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망 설치 이런 게 있거든요. 해파리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무라입깃이지요?

이것은 작은상자해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큰 노무라입깃 그게 아니고?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의원간담회 시 국비 5,0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 8,000만 원으로 해서 구제를 한 사항이고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작은상자해파리는 실같이 이래서 작은 그물로도 사실 망에 포획이 안 되는 조그마한 해파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큰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열대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당겨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산도 당겨서 해야만이 방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성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돼야 돼. 이게 오면 고기고 뭐고 없다 아닙니까? 해수욕장 있는 사람 도망가버리는데. 쏘이면 굉장히 따갑고 이래서. 그래서 증액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은상자해파리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올해 겪어보니까 1,000건 이상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것은 그만하시고. 설리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2억 9,157만 4,000원이란 말이죠.

예.

반환금.

예.

181쪽 보면 33억 6,334만 4,000원이란 말이죠. 이것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밑에 시도비는 보면 4억 3,239만 9,000원 해서 딱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보통 보면 국도비 반환금을 할 때 원금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 기준을 설정할 때 국도비를 반환할 시점 그것을 산정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부분에서 변동은 조금씩 산정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세입을 잡는 그 시점하고 반환금하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금액에 조금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받을 시점이 만약 1월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반환금이 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갖고 있다가 다시 도청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반환 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니까 그 차이는 다른 군의 세외수입으로 이자가 잡혀 있든지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회계가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시점은 결정을 해서 받는 시점하고 33억을 갖고 있으면, 만약 1월에 받았으면 9월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여기 세입을 잡아놓은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만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쪽에는 많고 한쪽에는 적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나. 맞지도 않는데 줄 만한 것은 주고 세울 만한 것은 세우고 이런 겁니까?

부서의 세입하고 세출은... 해양발전과의 세입은 147억이고 세출은 220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도비 말이죠. 거기도 조금 다르네.

예.

그런데 그것은 비슷하단 말이죠. 이자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리 쪽 보면 32억 9,157만 4,000원인데 뒤에 보십시오. 몇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33억 6,334만 4,000원 정도 되면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닌데. 조달하고 운용이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달라서 될 일입니까? 밸런스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집행이 되고 세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맞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1,000만 원 세입이 들어오면 1,500만 원이나 지출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세입을...

내 말을 들어봐요. 1,000만 원인데 뭘 사려고 하니까 1,5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나요?

그것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 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딱 맞게 되어 있고 부서별로는 세입하고 세출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짜리 사려면 500만 원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와서 1,500, 1,500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밸런스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데 왜 과장님은. 이게 다르단 말이죠. 세출이 많고 여기는 적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란 이야기입니다. 늦게 주고 어쩌고 하는데... 지방 시도는 보면 비슷해요, 이자가. 누가 봐도 이것은 짭으로 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예, 설리지구 그 부분은 일부 이자라든지 징수하는 시기하고 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만약에 시점이 맞으면 일치할 것인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해양발전과의 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은 정확하게 세입, 세출이 맞으면 좋은데 세출 맞추는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앞부터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금액이 적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설리 건 보면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4억 2,000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과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항공단에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돈하고 돈이 들어와서 반납하는 시기는 하반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자를, 그 돈까지 합하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 간 계산하는 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서 남해군에서 6개월 이상 머물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이자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에 그만큼 더 얹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부서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도 반납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도에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언제 내라,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 부분이 있고, 원금은 맞습니다. 원금은 맞는데 이자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 했을 때는 갔다가 들어오면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해서 남은 돈을 줄 때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남았다. 그것은 불용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넘어가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줬느냐, 과에서 유보해 있느냐, 이것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정도로 봐지는데, 유형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수가 안 맞으니까 불안해요.

그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 줬는가 유보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모른단 말이죠. 이것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을 잡을 때 반납금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하면 같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작성하는 시점이 같으니까. 그것은 안 맞는가?

그러면 계속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식밖에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여성어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관내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인데 5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9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명만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2023년에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60명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특화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40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66%인데 근골격계라고 아픈데 이게 진단만 해 주고 치료비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차별화가 안 돼서 사실 여성어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다른 건강검진하고 다른 게 특화라서.

그냥 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항 긴급정비에 5,000만 원 증액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진목항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서 자동차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1억 원을 자동차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20%인 2,000만 원, 구상금을 청구를 해 오는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의무가 강화가 되고 어항시설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비하는 예산으로 부잔교도 보수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어장 정화. 1구역은 완료했고 2구역은 올해 말에 완공을 한다, 그렇지요? 3구역은 선정이 되었고. 이게 강진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은 어떻게 구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구역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3구역까지 미리 그림을 다 그려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3구역 하면 강진만은 다 이렇게 바다 정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강진만 부유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사업.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피해가 많은 남해군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해마다 남강댐 방류에 따라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1회 추경 때 유보 비슷하게 해서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 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했다가 삭감 사항이 아니라서 다시 증액을 하는 사항이다.

예. 다시 본예산대로.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인건비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습니까?

비치클리너를 도입한 해수욕장이 상주하고 송정인데 지금 해수욕장 사실 가보면 해수욕객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는 5개월 되어 있는데 3개월로 줄여서 해도 크게 태풍도 안 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바다쓰레기를, 예.

예, 알겠습니다.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송남마을이 되겠습니다.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기반 조성하는데 뭘 합니까? 조성사업 내용.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어촌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가족 단위 체험객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인데 송남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층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 보면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3층에 해변 스카이라운지, 선셋 포토존을 설치하고 회관 주변에 마을숲 해변 골목길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스노클링, 서핑, 패들보드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에 어촌뉴딜 설리항 약 39억을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촌어항공단에서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공모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도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 때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마무리해서 보관창고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리항. 실적 위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징계도 서너 명 받았지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반납금 32억 9,157만 4,000원하고. 이게 보조금 받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32억을 받은 거지요?

보조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었고요. 보조금은 68억을 받았는데...

아니, 이게 원금이냐고. 원금에 들어갑니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간 겁니까? 원금만 들어간 거지요? 뒤에 반납할 때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아까 6개월이라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이 보유한 금액의 이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오면...

수입란에 원금에 대한 몇 개월치를 가지고 있었든 몇 년을 가지고 있었든 이자가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기 이자하고 여기 이자를 빼면 남해군이 얼마 손해를 봤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자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됩니까?

군의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고 이자가 몇 퍼센트 발생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의 국도비 반환을 할 때는 수입에는 거의 다 100% 원금만 기록된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예산팀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을 할 때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 나누듯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각 실과에 올라오는 것은 원금만 수입에 잡히고 국도비 반환할 때는 이자가 포함이 되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당초 세입에도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통장을 개설해서 운용하다가 보통예금 통장이라도 0.1%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어항공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다 쓰고 남은 게 32억 9,457만 4,000원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의 이자는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까?

어항공단에 들어온 돈도 전액 원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예치하다가 일부 비율만큼 이자를 보탰을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총 금액 64억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32억 9,100만 원이니까 이 금액만큼은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꺼번에 넣어놨다 이 말입니까? 이 돈을. 시스템이라고 하면 군비 전체 금액을 다 넣어놨다는 말입니까? 따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 시스템이 아니고 공모사업, 이 설계사업 건은 국가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리 국도비 반환금액은 45억 3,000만 원인데 위에 보면 위수탁비 군비가 9억 8,000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국도비는 36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도비 반환,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을 할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결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주민공동체는 보통 연도별로 다른데 그 당시 어촌계에 주로 했었는데 보통 보면 증빙서류가 없거나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서 쓴 경우도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은 임차라든지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 금액을 아마 반납...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에서 받아낸 게 아니고 군에서 계산서대로 반납을 했다 이 말입니까?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장포어촌계를 비롯해서 21개 단체에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서류를 보니까 집행이 아까처럼 목적 외 집행을 하든지 현금을 전액 인출하든지, 카드로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증빙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에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써버리고 없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받아서 반납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단체는 어떤 페널티를 줬습니까? 그때 당시 2021년, 2022년, 18년, 19년, 21년. 페널티를 준 것도 없이 또 그냥 넘어간 겁니까?

2023년 이후는 이 사업이 없어졌고요. 증빙도 안 되고. 사실 이분들께서 횡령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뭔 말인지 압니다.

일상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지출을 숙지를 못 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그냥 봐줬다?

예.

따로 다시 돌려받고 봐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이 단체 결산서가 남아 있지요?

예, 있을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크루즈요트 매각으로 해서 1억 5,000을 추정해 놨는데 몇 년도에 크루즈요트를 구매했습니까?

201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할 때 구매가는 얼마나 됩니까?

2억 3,000입니다.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연 1,100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낫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까? 손익으로 봤을 때.

요트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래서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왜냐하면 요트가 있으면 요트를 운행하려면 필수 인원이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따라붙어야 되는데 사실상 1년 요트 수입만 해도 체험 수입이 작년에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인건비도 현재 3명이 있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플랜도 부족하고 이래서 요트학교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손익을 잘 따져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항공단인데 전에는 본사에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동남해지사가 생겨서 거기에서는 인력이 창원에 있는데 인력이 오는 데 문제가 없다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기에도 벅차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촌 신활력은 작년부터 전부 다 직접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8월 21일 남해경찰서에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바로 위반했다 해서 해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

중대한이란 의미가 한 번 위반했다 해서 계약을 없애고 취소를 하고 이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해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결과를 보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일단은 레저 부분은 올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들어오셨고. 올해는 첫 해니까 번영회하고 발을 맞춰서 해 보자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일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배치완 스마트양식팀장은 고수온 피해 현장 긴급 확인으로 인해 불참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신에 김보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5억 339만 3,000원으로 2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31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남해군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 편성과 감소 요인은 경남도 사업비 배정 확정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비 2억 4,315만 2,000원 감소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사업 도비 1억 9,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57억 1,815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1,6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행사 완료에 따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15만 4,000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어선 해체 처리비 증액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2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추가 예산 확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입니다. 경남도 사업 배정 확정에 따라 2억 4,315만 2,000원 감액한 4억 1,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위해 군비 부담분 4억 9,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타 기관에서 불법 어업 단속 검거로 징수한 과징금을 단속기관에 납부하기 위해 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를 위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경남도 확정내시가 조정됨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6,970만 원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190페이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504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6,500만 원 증액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억 4,461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5,3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 내역으로는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국비 3억 4,051만 원, 도비 1억 4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액 감액 내역은 22년도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2억 6,2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8월 29일자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양 군과 시의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되겠습니다. 청구 배경은 오래전부터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인식하고 관할권을 행사해 왔고 욕지 풍력과 통영시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지반조사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해군과 어업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통영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해상관할권이 침해 당해서 장래 계속해서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 군은 쟁송해역에 대한 확실한 해상경계 확정을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하여 2022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하였고 쟁송의 관할권 주장은 우리 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는 형평성의 원칙 및 근거리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에 걸쳐 변론이 있었고 지난 8월 29일자 최종 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결정사항은 재판관 9명 중 법정의견 5명으로 결정나고 반대의견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헌재에서는 새우조망 구획어업 허가 구역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을 했고 새우조망 동쪽 부분 해역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였는데 구돌서는 아시다시피 무인도입니다. 통영시의 두미도, 욕지,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해서 5개의 유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4명의 판단은, 반대의견에서는 유인도와 무인도의 차이를, 비중을 다르게 둬야 해서 3분의 1 가중치를 적용한 의견을 내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똑같이 1:1 등거리 중간선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에 유리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유인도서 기준으로, 국제해양법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해 온 사실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했는데 이를 기각하지 않고 적법성을 인정해서 헌재에 인용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만약 욕지 풍력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사업 구역의 90% 정도는 남해군 공유수면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상경계 헌재 판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들목 해상풍력 좋은 소식인데 통영에 허가 냈다가 취소가 되면 남해에서 허가를 내야 되겠네요?

과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수면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남해군에 관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공유수면허가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해서 풍력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 남해군의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점사용료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저희 군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고, 세입으로. 발전소가 운영이 된다면 주변지역 발전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확정이 안 되었다면 통영에서 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그 지원금 부분도 저희들이 비중에 따라, 면적에 따라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시설 개선사업 2억 8,000이죠?

예.

어느 분인데 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까?

이 사업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조합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 도지사님 방문 시에 연합회 쪽에서 건의를 한 것이 도에서 확정해 줘서 돈이 내려온 부분인데 당초 생각했던 부지하고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안 되어서 부득이 4월에 사업 포기를 제출하게 된 과정이 되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188페이지 스마트양식시설 구축. 보조금이 60%인데 스마트양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며 4개소는 어디에.

공약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023년도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선 언포에 한 군데, 미조에 두 군데, 고현 차면에 한 군데. 젊은 양식어업인 4명이 같이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사업 내용은 아시다시피 스마트니까 자동화입니다. 전기 인입부터 들어가서 사료 주는 부분, 수온이나 해역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자동화될 수 있는 스마트양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도비도 추경 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었고 이번에 국비를 싣는 과정이 되겠고요. 사업은 개별적인 예산안마다 설계를 만들어서 장비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려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고수온 때문에 조금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불법 어업 과징금이 있습니다. 270만 원에 대한 30% 이것은 우리가 내는 겁니까?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건을 해서 270만 원이. 270만 원의 30%인 부분을 단속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에.

해수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과징금 받은 부분 30%는 다시 보내줘야 되는.

받으면 그것을 다시 보내줘야 된다.

과징금은 어업 정지를 안 하고 자기들이 대신 돈으로 내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과징금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지도선 몇 톤짜리고 승선 인원하고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계획을 총 50억 원 정도 잡고 도와 중앙이나 국회나 건의를 한 부분인데 30톤 급으로 건조를 하고 승선 인원을 행정에서 내부로 보고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의견도 그렇고 다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야 된다 그래서 30명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좋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톤수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배가 20명에서 25명 사이 정도 승선이 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톤.

예, 30톤. 알루미늄 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형으로.

예.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하단 부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66명이다, 그렇지요?

예.

종사하는 분들이 이것보다 더 많죠?

양식수산물 이것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당초 이 예산대로 해도 집행이 가능한데 이 금액은 도에서 이번에 확정을 해서 추가로 내려준 부분입니다.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명에 3억 3,600만 원 같으면 얼마 나온다, 그렇지요? 재해보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1인당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국비를 제외한 보험료 중에서 최대 1인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방비의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많은 부분도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역시 이것도 재해보상보험료입니다.

예.

여기는 678명입니다. 어선원에 종사하는 선원이 전체 다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더 됩니까?

어선원 보험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678명. 당초 341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이고 재해공제하고 어선재해보상도 역시 인원이 어업인 재해공제는 당초 454명인데 이번에 574명으로 되고 어선은 당초 352척에서 710척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선원이고 뒤쪽에 보니까 어선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710척이다.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아닌가.

이것은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710척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배는.

배는 2,000여 척, 1,900척 보는데 어선 중에서 보험 가입 해당되는 어선들에, 가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청을 받아 합니까?

본인들이 수협을 통해 가입을 하면 요율을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농협 같으면 조합원 비슷하게 대상을 다시 기준에 맞춰서 선별한다, 그렇지요?

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징금 관계 270만 원의 30%.

예.

30%의 근거가 뭡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30%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수산업법에 과징금 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를 단속 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자기들은 수고도 안 하고 30% 따먹는다?

관내 어선을 자기들이 단속을 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 중에서 배들을 낸다 아닙니까? 계류한다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달 대신 조업을 해야 되니까 단속 당한 불법 어업자가 우리 군으로 내는 겁니다. 어업 정지 대신 연안은 4만 원, 근해는 6만 원 그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단속했던 기관에다가 일정 부분 30% 정도는 수고비 쪽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종속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10%나 이렇게 주면 될 것인데 30%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례가 있다면 바꾸려고.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30톤을 건조한다. 그다음에 재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루미늄 선으로.

알루미늄 특성이 어떤 겁니가? 왜 알루미늄으로 하는 겁니까?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FRP나 이런 부분들 환경오염 때문에 FRP선 자제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특히 관공선부터 먼저 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친환경 재질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쓸 거라고 보면 이 재질로 해야 보조도 되는 부분도 원활히 되고 그렇습니다.

바꿔가는 거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지요?

관공선은 권고 이상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비싸지요?

예, 단가가 비쌉니다.

구태여 이것을 안 해도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위원님, 건조를 하게 되면 20년 이상 30년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 추세나 환경적으로 봐서 알루미늄 선으로 하는 게 돈을 들여도 유지가 되고 유지관리도 더 낫습니다.

보면 사후관리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FRP 쪽보다는 낫습니까, 관리가?

FRP보다는 재질 자체가 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적이 붙는 그런 확률도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안이라 하는 것, 적이 붙으면 배가 안 가기 때문에 올린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겠다.

예. 그런 비용들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있는 것을 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매를 해서 합니까? 어찌 합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안 되면, 입찰로 가야 될 부분이죠, 정상적으로. 해체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해체가 되면 장비 부분도 물품이나 별도로 매각을 하겠지만 공매 부분으로 다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에 없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안 돼서 세입에 안 실은 겁니까? 돈이 얼마라도 실려야 될 것인데.

금년도 당초 2억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8억 내려온 부분이고. 총 사업비가 45억 정도 건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세입에는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개방을 한단 말이죠. 10년마다 한 번씩 개방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합니까?

예,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부분이고.

재질이 달라도 그렇습니까?

예. 엔진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개방검사를 하고. 어선 같은 경우도 개방검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 사업으로 비개방으로 X-Ray처럼 찍어서 검사를 안 하고 비용을 줄이는 사업도 지원을 했거든요. 관공선 잘 운영하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개방하면 얼마를 줍니까? 한 3,000~4,000만 원 줍니까?

엔진 개방은 소형 어선들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할 때 많은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된다 봐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지도선이 오래되고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위험도 있고 한데 잘 됐다 싶고. 차질 없이 하는데 아마도 남해군에서 건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되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모든 게 군내 업체들이 하게 되면 좋은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가 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직불 배합사료 이것은 2억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을 해도 됩니까?

배합사료 직불제를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출하 부진으로 대상 어가에서 돔 종류 어종을 입식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체적인 도내 다른 데도 평준화해서 주기 위해서.

이 배합사료는 주로 가두리양식장 돔 어종 사료입니까?

배합사료 종류가 돔류하고 우럭하고 넙치 그런 품목이 되겠고 숭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남해에 숭어도 많이 양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678명인데 보험료를 전체 도비입니까?

군비가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배 톤수별로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중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는 부분인데 5톤 미만은 60%, 5톤에서 10톤까지는 7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별 단가를 산출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재해 시 보상은 다 받지요?

예. 보험 가입되면 해상사고가 났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사업 신청자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당초 자기들이, 조금 이것은 그런 이야기지만 신청을 사실 크게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 간곡하게 간 게 아니고 해서 확정이 됐는데 부지가 한 군데 봐놨다가 될 거라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지 그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도 있고 해서 삼동 지족도 알아보고 창선도 알아보고 서너 군데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반납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스마트예방양식시설 구축 보조 60%. 2억 7,320만 원 곱하기 4개소.

예.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자담 40%고 국비가 30%입니다. 도비가 3%, 군비가 27% 들어갑니다. 도비가 9%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도에서 정말 많은 협조가 안 돼서 저희들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네 군데. 미조 두 군데, 엄포, 고현 차면. 젊은 친구들입니까?

예, 아주 젊은 친구들이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같이해 보자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조 고수온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류 사이즈 5cm, 7cm, 10cm 이상 되면 방류를 못 한다. 15cm 이상은 방류가 안 된다 해서 의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하고 과학수산연구원입니까?

예.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다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같이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고수온 관계도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의원님들 같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방류 그 부분 사이즈가, 수산종자 방류 총괄지침에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준용을 해서 5~7cm만 할 수 있었는데 계속 건의를 하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도 해수부 방문을 하려고 하시는 것을 못 했는데 왔다 가시고 난 뒤에 2~3일 전인가 됐습니다. 도에서 해수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15cm까지 받았는데 제가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작 했으면 될 것인데 지금은 방류할 치어가 없다 했습니다, 다 죽고. 올해 것은 협의가 됐고 내년에도 이런 시기가 되니까 일찍이 협의를 해서, 한 번 했으니까 가능하다 보거든요. 방류 부분에서는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올해 됐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가능한데 단지 단가 부분이 실제 단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류는 가능한데 단가 부분 문제가 있다.

작은 고기는 한 마리 660원 이렇게, 우럭 같은 경우에. 생산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좌우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이 1년 전하고 2년 전 겨울에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 봤거든요. 도에서 사실 이 불가사리, 성게는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에서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구제를 해야 된다. 적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사업을 일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가, 도에서. 사업비가 평소 저희들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왔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올해 660만 원 되어 있다가 630만 원. 다른 시군에도 발생이 안 된 모양입니다. 계속 우기니까 이번에 추가로 준 겁니다. 겨울철 되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