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31억 원 정도입니다. 저번에 제안설명할 때 제가 한번……

예.

아마 그것은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계획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읍ㆍ면장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시급한 부분 발등에 불떨어진 아주 그런 아마 긴급한 사업만 아마 치른 것 같습니다.

35개 마을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조정이 안되는 부분 보다 보니까 형평성이 아마 좀 그게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의정활동이나 또 군정을 수반하고 있는 저희들 집행부나……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2억 41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5억 395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서 스마트 영농빌리지 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서 고흥 서초교에 대응기금 64억 원, 또 글로콜 대학에서 27억 원, 군비 37억 원 등을 투입해서 총 128억 원 규모로 65회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읍ㆍ면 인구정책 담당자 워크샵을 통해서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우수 읍면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비자 사업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정착지원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접일자리 참여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로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양 대청마을인 유자역사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8000만 원, 프로그램 설계자문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한 통합적 또 유기적 효율적 관리와 구인ㆍ구직 쌍방향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전산 개발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협의체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책상 캐비넷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물 운영 지원으로 녹동 청춘마루 환기시설 등 불편사항과 또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 유지비로 400만 원을 그리고 결혼 초기 청년부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세대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해 웨딩 촬영비 5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일환으로 청년창업가에 대해서 청년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국ㆍ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구조 및 고용 여건을 반영한 전남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복합교육 홍보 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등 재활용해서 5년 이상 무상임대 가능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비로 5000만 원을, 또 귀농귀촌인 주택조성 지원에 따른 농가주택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인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 문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 270만 원과 시상금 350만 원 등 총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정주기반 이민정책 체계팀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작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대한 건으로 국비 반납 2건과 도비 반납 34건 등 총 36건으로 1억 9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64억 원은 스마트 영농빌리지인데요. 이 예산이 전체 85%입니다. 그만큼 나머지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된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청년들의 취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기금존속기간 연장을 통해서 2028년까지 15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귀향 청년과 지역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조기정착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보유액은 71억 4840만 2000원이며, 올해 말 보유 예상액은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또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생활안정자금 3억 1000만 원 등 수입액으로 5억 2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지출액은 2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4억 57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수시총괄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수익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은행 예치액에 따른 연간 이자수입 발생을 감안해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협약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액 3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수입액은 76억 68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 원과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생활안정 자금 3억 10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입니다. 16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시서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올해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 팀장님, 여기가 지금 지방소멸대응 기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요.

지방소멸대응팀장 진정란입니다. 스마트영농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24년도 지방재원은 지방 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당초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이번 2회 추경에 64억 원만 소멸대응기금만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서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이라고만 되어 있고 거기 괄호 열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부기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신다면 저희 부기명을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고요. 사업비는 총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12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 그리고 군비 37억 원 그리고 최근에 글로컬 3기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과 협의가 돼서요. 글로컬 대학 도비 예산 27억 1000만 원을 이쪽에 포함시키기로 그렇게 저희 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8억 원이고 순수한 군비는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60호고, 원룸형 40호, 투룸형 2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예상하는 게 14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140명 중에서 50% 정도 한 70명 정도는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의 학생들로 해서 기숙사를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과 저희가 협의해서 추가로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글로컬 산하 캠퍼스 안에 있는 지원센터인데 그 지원센터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편의점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그리고 회의실, 세미나실을 추가로 넣어서 총사업비가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된 고흥 서초교가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선진지인 견학입니다.

예, 읍ㆍ면에 인구 정책팀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엄청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읍ㆍ면 8개 읍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구 감소 추이가 결국은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외국은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호텔이라든가, 마을호텔 이런 것들을 접목할 계획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 으뜸마을로 300만 원씩, 20개 마을에 대해서 줬습니다.

예.

현금입니다.

마을회로 계좌 송금을 넣습니다.

이 선거법은 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돼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 정식 인센티브 선관위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점수로 하거든요. 귀농귀어의 경우는 2점, 일반귀촌에게는 1점, 그런데 거기에 해서 10점이 돼야만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예.

예.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20개의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을 보시면 주소만 두고 있을 그럴 마을이 아닙니다.

가점이라면……

그 비율은 극히 적을 걸로 제가 자신을 합니다.

계속 또 말이 오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노인일자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예.

다른 과 소관은 괜히 시간을 좀 허비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유자역사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이 세워져 갖고 있죠?

예.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양대청마을을 유자 역사관으로 조성하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규정과 절차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놔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예.

중기지방재정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른 상태에서 플랜카드가 먼저 게첨된다든지 이런 걸 보고 다음에 와서 보면 국비나 도비는 조금 하고 이런 군비는 또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농업정책과도 아니고 기술센터도 아니고 관광정책실도 아닌데 여기서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운영 인건비가 지금 1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꼭 여기가 1명이 아니고요. 예산상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실제로 거의 전시관이 되면 홍보관, 전시관, 판매시설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 설계자문이 500만 원씩, 4회 이런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을 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공모사업에 기본적으로 이런 경비를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군데 해서 이렇게 1억 원이나 되어있어요.

예.

이것하고 설계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팀장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창출팀장 노진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실 소관 사업이 맞고요. 저희 인구정책실이 일자리에서 일반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마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업을 또 저희가 이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그 시설비 2억 원은 명시이월시켰고요. 지금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설계비라는 건 이 주민들이 뭔가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자 비누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익혀야 되기때문에 그런 컨설팅 비용이고요. 운영비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이 경과되면 대상이 안됩니다.

예, 가급적 귀촌을 아니면 귀농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건에서 5년이 도래를 하면 가급적 저희가 역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정 기간을 오버를 해 버리면 참 관리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돼야 된다면……

예산만 많이 주시면……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는 대찬성입니다.

예, 저도 공감 가고요. 이 어떤 귀농귀촌인 대상이 아닌 일반 주거 보수, 수리 이런 것은 주택 그런 것 하고, 재촌인들은 그걸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터버리면 참 업무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읍ㆍ면의 인구행정팀장님들하고 읍ㆍ면체육회장님들 연석회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정할 거고요. 확실한 거는 예전처럼 그렇게 선수선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랑경기를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고 최소로 할 겁니다.

1개 읍ㆍ면당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입장 사항을 평가를 하다보면, 입장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열이 돼서 직원들에 대한 부담도 크고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이렇게 등급별 금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입장하는데 의미를 두고 입장상 자체에 이렇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을 없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금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열된게 사실입니다.

고흥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관이라든가 여성지원센터라든가 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 도양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유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과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별을 한 게 아니고요. 요구도 없었고……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는 게 검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24일간 야간 행사로 진행될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자위하고 산건위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업비로 보면 18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 행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자축제 같은 경우는 4일 해서 10억 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일간 진행이 되고 야간 행사로 진행이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뭐냐면 고가의 장비로 가지고 이렇게 빛을 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야간 경관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그대로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이 그 면 단위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우리 과역하고 에덴은 국ㆍ도비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13인미만 20인미만이라고 딱 이렇게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0인미만. 그래서 저희가 1개소에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금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지금 과역하고 에덴은 면에 2개가 있기때문에 올해 100만 원 지원한 거니까 200만 원으로 올려주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원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 원래 취지가 면단위 1개소를 살리기 위한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1개만이 아니라 2개, 3개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역만 있다고요?

아니오. 없습니다.

예.

15만 정도?

예.

어린이집이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그 어린이집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이 원아 수에 비례해서 너무 이렇게 저희들 행정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역하고 에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이 10인 이하로 떨어지거나 5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여기 과역하고 에덴은 13인 미만입니다. 국ㆍ도비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13인 미만이거든요. 인건비가 지원된 데는 20인미만이고 그런데 13인미만으로 과역하고 에덴이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원아 수가 감소한다면은 계속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해서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아 수가 10명미만이나 7인미만으로 되면은 언젠가는 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폐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과역을 소규모 어린집으로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소규모 어린이집……

아니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건 심의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희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은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 그 굳이 과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평에 맞지 않나 하시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해보면 저희가 여기서 크게 보실 게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 2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소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교직원. 그런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 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미지원시설 입장에서는 거기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 지원도 안 해주는 시설인데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약간 기준이……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