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강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계속) TOP
09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제1차 회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위원
송우현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제5조제2항 중 일부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그리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09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위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일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인사청문회 전임위원장으로서 그때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로그북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우리 5분 발언과 같이 인사기록, 그 기록 카드를 남겨 가지고 업무가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잠시만요.
강철호위원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6개가 맞나요? 5개인가요?
강철호위원장
6개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상임위별로 2명씩 뽑으면 13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1명, 여기에는 지금 11명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 10개 기관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로 나머지는 소규모 기관들은 상임위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하면서 각 상임위면 행정이라, 행정문화위원회라든지 해당 위원, 상임위에서 기관이 많이 쏠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1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하는 걸로 제안설명도 받았고요. 그렇게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논의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인사청문회 기관이 많은 기관에서는 1명만 하고 많지 않은 기관에서는 2명이서 한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지금 10개 기관은 특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로 돌린다는 것도 저희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처음 듣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임말숙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혹시 이 의견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면 본인의 어떤 의견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13명에서 11명으로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말숙위원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저희들 정회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 이야기된 부분이 기존안은 10개의 기관에 대해서 기존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11명에 대한, 11명, 지금 11명이죠? 우리 11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잠깐만 제가 말씀 마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마침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구성 결의안을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기로 했거든요.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조금 구체적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금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창석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