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박정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94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 전산화로 불필요해진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생계급여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평균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에서 60세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들은 전산화 작업에 의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정옥·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군수와 부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과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추진 사업과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9까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송윤섭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매 4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대개 조례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4년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위법에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안이 4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위법에서 4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복성·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발의한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를 현행 ‘의안팀’에서 ‘정책지원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제6호를 안 제2조제4항제8호로 조문 이동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센터의 명칭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4조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8조에서는 청년센터의 사용료 면제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이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옥천군 청년이랑은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기존 남부출장소 건물을 리모데링하여 연면적 394㎡ 지상2층 규모의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 청년이랑 관리 및 청년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최근 5년 이내 청년 관련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옥천군과 NH농협 옥천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협약은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NH농협 옥천군지부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며, 군은 협약보증 대출이자 중 20%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SOC조성사업은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10호는 LH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옥천군과 LH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매입약정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조성 후 LH에서 매입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과 LH간 업무협약에 필요한 업무분담, 사업비 부담,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전용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 및 홍보가 미흡할 경우 낮은 이용률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활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관리 규정 외 시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이랑 준공에 따라 비영리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이랑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을 직시하고 조직의 극단적인 탄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효과적인 관리 등을 감안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좇는 것을 되돌아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속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도출된 여러 문제 등을 파악하고 추진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조사, 그리고 확고한 선택과 집중의 의제가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옥천군과 NH농협 옥천군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사업이 선정된 후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매수 협상 등으로 2년여 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수탁자의 자격에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또 최근 5년 이내에 청년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전문적 지식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라 할지라도 최근 또 5년 동안 업무수행에 경험이 없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안하고는 무관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에 저희가 실제 위탁 공고를 할 때에는 그거를 완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역량을 갖췄어도 이런 규정을 들이대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민간위탁자로 결정될 수 없는, 이미 기존 사업자, 기존에 이런 법인과 단체만 위할 뿐이지, 신규로 이런 법인이나 단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처음에,

새로운 신규 영역이 생기질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규정은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지적과 제안에 좀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가 지금 마이웨이 길을 걷고 있어요. 과연 의회가 좀 안중에는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누차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위탁, 새로운 위탁사무가 생성될 시에는 최초 좀 1, 2년은 집행부가 직영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추후에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인지를 추진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음에도 의회에 그런 의견을 뭐 이렇게 좀 무시를 하는 건지, 제고 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 또한 처음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최초 민간위탁이 지금 결정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청년이랑이라는 어떤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떤 경험이 없는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발주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직영이나 민간, 사회복지분야 세 분야로 저희가 충분히 이걸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가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년이라는 어떤 경험이나 또 민간 전문경력이 있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옥천군에서 처음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어떻게든 만회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직영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위탁 쪽에서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민간이나 법인단체를 뽑는 게 이걸 저희 청년들한테 충분히 되돌려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직영보다는 위탁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거는 뭐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난해인가 금년에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직영을 해오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몇 차례 집행부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 말씀까지 드렸지만, 그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는 뭐 나의 길을 가겠다,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향후 계획에서도 보면 의회를 얼마나 지금 경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아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여부가 지금 처리도 안 돼 있는데, 바로 향후계획에 민간위탁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8월달에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예산으로 계상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의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통법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연 올려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러한, 참 의회를 어찌 보면 경시하는 그런 표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히 의회에다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고 같이 동의안을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사전에 조례 없이 올린 것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 어떤 충분히 잘못한 부분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지금 통법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의회에 의사팀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충분히 의회라는 건 존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행정국장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직을 얼마나 지금 방만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것이 기준인건비가 3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지금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고 옥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갖고 페널티를 받는 이런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의회가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를 협조해서 되겠느냐! 또한, 의회가 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 뿐더러 공적 업무 수행기관이 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제시를 해준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방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무엇 하나 하는 흉내도 안 내요. 또 동료 의원들께서 조례를 자치입법을 입안해서 공포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예산도 계상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협의도 안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면 곧 제정 공포가 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곧 그것을 바로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장기간, 10개월씩 말이야 방치를 하고 있다가 재확인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올려갖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의 시각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건 최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정기간 직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도출된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또 올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줬으니까 일정 부분 수긍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기타 집행부 입장에서 그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어찌 됐든 이번 건은 당초, 최초 사무 시작부터는 직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직영하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하고 민간위탁, 민간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분류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 1년에 들어가는 직영했을 때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도 저희보다 민간상담사가 1.7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 파트도 더 규모가 직영했을 때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적인 저희가 가장 적은 민간상담사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출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영도 좋지만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건비나 저희가 실제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청년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법인단체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할 시에 비교표도 없을 뿐더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비가 안 나와요. 센터장도 필요 없고, 사실 우리 사무 주무팀장이 여기 팀장도 이렇게 겸직해도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민간위탁 비용보다 직영으로 하면 더 많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탁자 자격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할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그대로 인정을 한다지만, 여기 단체 또한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인건비를 또 세부적으로 비교했다고 하니까 그건 뭐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 주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9페이지에 146조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1번에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또 2번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세 번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저희들 올해에도 민원인, 일반분 한 분께서 그런 저희들 세금에 부과되지 않은 그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세금 부과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외지에 있는 쪽이라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체납자 주변에 이런 것을 신고해서 체납액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체납된 세금들이 이렇게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진료비·약제비 등 각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으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 별표 1의 제6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진료비·약제비 등 각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자녀의 개념을 일괄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2023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고, 본 조례안도 출산 감소 추세에 따라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므로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1 수정내용 또한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지금 앞으로는 두 자녀도 필요 없고 한 자녀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자녀를 갖기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인구 늘리는 데 다방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 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 가정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옥천읍 중앙로 83, 옥천새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 포함 4명에 종사자로 구성되어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 지회가 옥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무를 민간에 계속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센터 운영 실적이 민간위탁의 목적인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 위탁사무의 존속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우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그런 사무 중에, 전문성을 더 활용해서 운영하는 데 더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자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해서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예.

뭐, 인사권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의 권한은 그 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단체장에게 기관위임사무 뭐 또 단체위임사무 등등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됐지만, 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실현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국가의 국회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입법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회가 그동안 너무 집행부에 우호적이고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시각으로 보면 메스를 좀 강하게 지금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협조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2년 차가 지나고 후반기도 3개월 차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의 느슨한 행정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의회의 지금 시각입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인 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공무원들을 일컬어서 행정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센터에 장애인가족들의 상담 내지 사례관리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 기타 위기가정 발굴 지원 이런 업무 등이 과연 그렇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에 전문성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 하나가, 이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장애인이 회원 수가 511명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달리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일반 장애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장애인과 신체가 좀 다친 이런 분들 빼고, 지적장애인들 가진 분들하고 있어서는 일반 장애인들하고 대하는 게 많이 좀 더 다릅니다. 이런 장애인 감수성도 많이 높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돌발행위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을 옆에서 지켜보셨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대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분야에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기에는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아니면 민간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비단 민간위탁으로만 가야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해도 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만이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이 일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는 사실상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과연 장애인 업무를 이거를, 적용을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걸 만약에 적용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또 다른 싫은 소리를 좀 하려고 했어요. 장애인 업무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회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를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도 우리가 직영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의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초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시기가 2017년도인가요?

예, ′17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7년여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저 자신만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느 장소에서 둥지를 틀고, 어떠한 일을, 어떤 사무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해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좀 표기가 되고 매년 의회에 이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단 한 줄 이렇게 정도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에서도 심도 있게 속기사에 보면 이렇게 크게 의회에 소개하는 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옥천군에서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단적인 자체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의원님들도 그 수탁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도 증진을 시키고, 또 의원님들이 또 그간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수탁기관에 대한 이런저런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독려할 사항은 독려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건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걸 굳이 ‘우는 아이 젖 한 통 달라는’ 식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업무보고 해달라고 메달려야 되겠느냐! 아니면 집행부가 스스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더 증진시키고 의회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담회나 또 자체적인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 좀 한번 해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분명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영역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어떤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어떤 간담회라든지 민간위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집행부가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일들만이 모든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방안일 뿐더러, 의회가 이런저런 주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 의원 각자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많은 주민들도 만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부에 의견도 제시할 뿐더러, 대안도 또 때로는 제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안 하는데, 의회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들을 무조건 뭐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지금의 행정행태를 더 이상 의회가 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좀 동료 위원님들한테 또 같이 상의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예산이면 예산 또 기타 조직 인력 운영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의회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의회의 시각, 주민의 시각으로 집행부를 좀 강하게 좀 통제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메스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번 과장님께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본인이 동의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금번 문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려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점이 있지만, 현장에 장애인들과 직접 살과 맞부딪치고 현장에서 다양한 운영을 해 왔던 그런 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들 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니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제가 있는 데도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안 해주고, 넘어가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옥천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의 방만함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어를 안 하는데,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데 의회가 계속해서 이거를 동의를 해주고, 우리 옥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좀 감해지는 이러한 사태를 의회도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집행부에 개선책을 받겠다! 어떤 합리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비단, 민간위탁 동의안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영역에 의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좀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례적으로 보니까 각 부서에서 위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동의해서 가는 그런 절차였던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위탁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 그 위탁받은 센터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우리 공직자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체감했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렵게 공직에 들어와가지고 몇십 년 한 분도 그분들 2/3 정도밖에 급여를 못 받는 것 같고, 또 초급 직원들도 여기에 최하급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의 1/3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접했을 때 경험이 많은 공직자분들이야 자기들이 왔던 세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차별점을 낮추기 위해서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들어오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거다.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들 받는 급여는 거기에 2/3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위탁준 업체에 그 직원들은 고액 임금을 받을 때에 대한 그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전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난 이 임금 책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몇십 년 했는데 그것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좁혀가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위탁 관련한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 각 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 우리 회계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히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저희들이 필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용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처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뭐 필요했을때는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재산관리에 일단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이고, 그럼 우리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매년 공유재산관리 추진계획을 관·과·소, 읍·면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나요?

계획 수집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뭐 매각, 매입 뭐 어떤 활용 계획 이런 것들만 단순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옥천군이 행정행위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유지가 됐든 또는 도유지 이런 기타 공유지에 대해서 총괄 부서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국유지나 도유지를 이렇게 무상 대부 또는 무상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도록 그런 것들을 협의해 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업 부서에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재산 취득하고 예산만 반영하는 쪽으로만 저기를 하지, 그걸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절약해서 무상,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지금 아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유재산법」에서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도 우리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도 그러한 근거가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 없이 손쉽게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냥 취득만 하려고 하니까 가끔 의회 와서 제동이 걸리는, 기타 그런 무상사용 허가 또는 무상 대부 외에도 서로 재산교환도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도에서, 국가에서 우리 옥천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서는 원론적인 대책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어떻게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전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깔아갖고서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까지 다 공유를 해갖고 지금은 완료가 되면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군유지가 딱 세 개로 구분되게 그런 체계로 갖출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 여기에 우리 군유지가 주변에 어떤 게 있고, 도유지가 뭐였더라’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 절차에 의해서 또 지난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또 풀어줄 만한 그런 또 길을 모색해도 되는 거니까, 사전에 다 매입하는 걸로 말이야 저기를 요청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도 개선이 안 되더라. 이번에 한번 느껴본 사항이에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조례안 건이 아니네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협의한 의견에 따라 바로 표결에 의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0명, 반대 위원 5명(김경숙 위원, 이병우 위원, 조규룡 위원, 박한범 위원, 박정옥 위원)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협의한 의견에 따라 바로 표결에 의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1인(이병우 위원), 반대 위원 4인(김경숙 위원, 조규룡 위원, 박한범 위원, 박정옥 위원), 기권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13건의 심사안건 중 2024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안건은 9월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