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동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공공건축물에 반복되는 부실 건축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전에 질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도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전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조금 더 업무를 집중해서 하라 이런 취지가 많이 강조된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서구가 최근 지어 올린 모두에 서구가 최근 지어올린 공공건축물들이 완공 후에 반복되는 화재 발생 등 부실 건축에 대한 문제가 일련의 시공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21년부터 24년 8월까지 12개의 공공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금 하자 발생이라고 할만한 것은 인동촌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6가지가 되는데 천장 누수라든지 창틀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방수가 조금 부실하다 할까 조금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하고 바닥면에 BF인증 과정에서 구배를 주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BF인증은 교통약자들이 장애가 없는 그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Barrier-free라고 해서 그래서 수평면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러한 BF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때문에라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인동촌 현관문 쪽에 도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사를 외부쪽으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웁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부실과 하자라는 이런 용어는 다릅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설계상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생겼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요즘 주택공사 LH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기둥에 10개를 넣는다 든지 이러한 설계 내용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부실입니다. 그리고 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건축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완벽히 막기는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100% 막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건축물 준공을 하면 건물에하자발생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자 담보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둥이라든지 주벽체등에 부실시공이 있으면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부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1년 내지 2년 이런 식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 8월 기준으로 공공건축물이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중에 있거나 또 착공중에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운 의원께서 그러한 염려를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러한 시공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산6동 문화로커뮤니센터에 세부균열 하는 것은 표현이 이래되면 뒤에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아유 뭐 그렇게 집이 이렇게 금이 가고 했지 않나” 이렇게 오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 옥상, 옥상에 외부 테라스 부분에 미장 부분이 건조 과정에서 균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벽체가 균열이 되어서 미장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미장 부분이 균열된 부분이라서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인동촌 공공스마트팜에 주민활용도 부족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인동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국토부 우리 서구에 유일한 아이디어라 해서 국토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변경시켜 준 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은 인동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300키로 정도 하루에 300키로 월, 채소를 재배를 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을 이끌어 가는 마을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도새재생사업의 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만, 주민호응도가 낮다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현재는 지금까지 잘하다가 판매처가 한 곳이 문을 닫기 때문에 조금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당분간은 매입을 해서 소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을 한 후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판매만 잘되면 비산1동처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란 것은 직접 현실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것을 예상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많이 동 떨어지는 다소 좀 괴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사실 건축과정에서 설계하고 현실하고 앞으로 이용상의 부분을 고려 했을 때 이것은 설계대로 하는 것 보다는 고치는 것이 낫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그러한 전달하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안게 느낌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변경 내용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들이 완공 후에 균열 누수등의 하자가 반복되는 사유와 공공건축물 부실 예방을 위한 조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타당성 기본계획에 수립이라든지, 의회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사업설명, 또 거의 대부분이 설계공모 및 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거의 공모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 및 시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시공하는 그런 구청입장에서 봐서는 업무의 시공능력이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좀 적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시공능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런데 부실한데 시공능력이 부실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공무원들 머리가 아파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행복푸드마당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업체가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렇게 부실하고시공능력이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시공하는 전과정을 감리라든지 공무원들이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소 설계화 동 떨어진 구청이 생각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품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이러한 시공선정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업체의 시공능력이 상당히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미리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하자의 주요발생 원인은 의원님 걱정 하시는 것처럼 계획 또는 설계단계, 심의단계 이때 보다는 시공단계에서 품질문제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하자의 보증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하는 방식으로 법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절차를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현장소장을 배치하는데 사실 현장소장의 역량이 건물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착공 전 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현장소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있습니다 있고, 공사 시에 수시로 확인하여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소장 교체를 적극 노력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또한 골조공사 및 앞으로 이동운 의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골조공사 및 방수공사 등 건축공정에 주요 공정 진행시에 감리자가 있습니다만, 감리자 확인 이외에 공무원이 하는 공사감독자가 입회를 해서 시공 확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은 민간 공동주택 사업은 준공검사 전 분야별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품질검수단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아시는 바처럼 아파트 준공이 되기전에 입주민들이 점검단을 구성하고 해서 하는 것처럼 민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건물에는 그러한 게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준공검사 전에 전문가 품질검수단 구성을 해서 사전 점검을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중 하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 위원 구성,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진행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여러 가지 절차의 심의 및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심사, 예산관련한 투자심사, 또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 공사기간 산정심의,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원가 사전검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어서 공공건축물이 건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각 심의 및 심사는 운영하는 소관 부처에 따라서 3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문가 인력풀에서 심사위원들을 뽑아서 심의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도 각 전문 분야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 하시는 위원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마디로 괜찮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에서 반복되는 하자가 건축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사업을 진행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설계한 사람이 감리자를 겸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인데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를 한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장점으로 자기 작품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고 좀 더 내실 있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하자가 더욱 다른 것에 비해서 하자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건축물 12개소 중 소규모 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 설계자를 감리자와 동시에 지정해서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누수 및 하자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역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 하는 게 어떻냐에 대한 말씀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우리 서구도 이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대구 포함 대구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곳은 광역단위인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에 광역지자체 6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역에서 공공건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당장 활용도가 낮은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각 단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가 만들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심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도 국토부 산하 공공지원센터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고 우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지금 현관에서 비가 1층 현관쪽으로 조금 폭우가 오면 조금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동촌 건강나눔센터는 지난 비가 두 차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제일 저거한 게 1층 주 출입구에 우수가 유입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왼쪽 부분이 도로가 높고 앞에 들어가는 로비쪽이 낮습니다. 낮아서 처음에 비가 샜다고 하길래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러면 높은 도로에서 현관 앞쪽에 부분이 낮아서 이것을 좀 차단 시키는 그런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트렌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트렌치를 설치를 하고 그것은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현관 앞부분에 양쪽으로 이렇게 철로같이 평행으로 해논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하고 카페 쪽에 올라오는 그쪽에는 우리 시공회사 보고 조금 해야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막을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요새 원체 기상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폭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당하기가 100% 감당이 안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공사를 통해서 현관 실내로 유입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끝났고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직원들한테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실내현관 보다는 밖에 있는 현관에 바닥이 길쪽으로 낮아지게 경사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전 모두의 설명드린 것처럼 BF인증 과정에서 교통약자인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평면이 훨씬 쉽지 예컨대 일본말인데 현관문에서 길쪽으로 약간 경사를 두는 것 구배를 주는 것 그 부분들이 그렇게 바람직 스럽지 않다이런 이야기도 BF인증 과정에서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변명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트렌치를 해 가지고 현관 출입문 사이에 트렌치를 조금 큰 것으로 해서 막으면 충분히 예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6가지 했었는데 주 출입구는 말씀을 드렸고, 1층부터 4층까지 창문의 누수문제 창틀에 건물과 창틀을 넣고 거기에 실리콘으로 처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보강조치를 했고, 또 천장 로비천장 누수 부분은 5층에 옥상에 가면 옥상 태양광 전선관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수에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난번 조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누수가 되었을 때 발견되어 조치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비가 왔을 때는 천장 누수는 방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동촌 건강나눔센터도 1층에 주출입구 유수 유입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거의 누수는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축물 이렇게 많이 짓고 보면서도 이런 사례는 저도 처음 경험을 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누수가 창문틀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이 된 건물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됐던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서 지금도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수기를 대비를 해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서구에 그동안 부족했던 노인복지관, 도서관, 청소년관련 시설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건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남은 16개가 제 임기 중에 완공이 되던지 임기를 마치고 나서 되던지 그것은 관계 없이 누수라든지 그러한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질관리자단을 구성해서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주요공정에는 우리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시공과정을 같이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물관리를 잘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단계의 품질문제는 회사의 역량이나 현장 소장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나서 나중에 입찰보고 나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장 소장의 역량 이런 것을 보고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도 요청을 하는데 그때 조금 교체요청 하기 전에 이 사람 충분하다고 봤는데 막상 공사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요공정 골조나 방수 이런 주요공정에서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서 그렇게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시 좀

설계하고 감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이라서 일반적인 설계가 설계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 이라고 해서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면 내실 있는 감리업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000만 원 이상의 어떤 설계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하의 어떤 소규모 5,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설계 감리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부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참고를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 사례를 참고삼아 가지고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TF팀······.

TF팀 일반적으로 TF팀은 건축물 사업 규모가 많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해서 그 건물만 담당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동운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송영현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