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자라는 것은 경남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사기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경제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첫째 주 관로가 있어야 거기서 우리 영업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자 부과금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분담금, 예.

만약에 개인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처럼 관로를 따오는 시설 분담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40%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 한 8억을 가지고 도시가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6억 5천만 원 해서 8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단독주택으로 하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용도 할 수 있고,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하니까 작년도에 이번에 이월된 게 한 2억 9천만 원 되기 때문에 좀 이걸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포기자도 있고 또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좀,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 8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고 하니까 영업용도 해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읍 지역은 올해하고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돼가 있고, 주목적이 주 관로를 시하고 경남에너지에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 쪽은 거의 다 되는데 읍면 지역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이래 주 관로를 까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예.

예, 위원님 우리가 보면 또 도시 공급사업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계속 점진적으로 해주고 있고, 올해는 또 덕동 지역에 그 주 관로를 또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장애, 예, 장애인분들 중에서 전동 스쿠터나 이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이십니까?

찬반 토론이십니까?

찬반 토론.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전부개정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첨단소재실증연구단지 내에 건축 중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험동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은 지자체 재산으로 유지하되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완공 후 운영비 관련 시비가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지방비가 투입된 실험동에 대해 2023년 4월 공유재산취득 심의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공유재산 무상대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무상대부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 3단계 중 1단계 추진 사업으로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소재 자립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무상대부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2024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으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경남대학교 주관 기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지난 7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8년이며, 총사업비 180억 원 중 국도비 15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기타 15억 원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화 혁신교육 과정 운영과 지역 주력산업 지능화 혁신 연구수행, 지역인재 양성 협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력산업 재직자 공학 분야 석사과정 132명 이상을 양성하여 주력산업의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고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2월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자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도에 착공한 사업이며, 토지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건물의 매입, 관리·운영 소요 비용 또한 일체 부담 조건으로 무상대부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42년 4월까지 20년간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창원 소재·부품기업의 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기술지원을 통하여 금속소재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5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