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미나 의원 발언
순욱
정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의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입니다.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산야구센터 시설물 중에 테니스장을 삭제하여 해당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의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별표3의 마산야구센터 사용료의 테니스장 부분을 삭제하여 마산회원구청으로 관리주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용자와 시설관리공단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미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642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산야구센터 시설 중 테니스장을 관할 구청이 동네체육시설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테니스장 관련 효율성, 일원화, 형평성 문제와 이관 시 관리인력 부재, 공공요금 납부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산야구센터 내 테니스장 관리주체 변경은 형평성, 지역정서 등 현실적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공공요금 납부 주체, 일반인 개방방식 등 관내 전체 테니스장에 대한 통일된 세부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에 대하여 관리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점,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 부칙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을 보면 의창구가 9개, 성산구에 12개, 마산합포구에 3개, 그다음 회원구가 보니까 1개, 그다음에 진해구가 6개 있는데, 그중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외가 됐고, 사실 아까 김미나 의원님 제안설명 중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와닿는 것이 없는 것이 왜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을 빼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을,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왜 빼야 하지?
미나
김미나의원
자, 여기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주 사용 인원이 누구냐 하면 7개 클럽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2020년도 이전에는 구청이 관리했었고, 시청이 관리했습니까? 구청이 관리했습니다. 회원구청이 관리했었고, 그리고 이것 사용하는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규정에 조금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 사용하는 인원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이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고 또 휴일도 잠가놓고 불편함을 너무 많이들 호소하니까,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해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예전대로 돌려달라 이래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관리주체만 달라지는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이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자, 김미나 의원님 이야기는 잘 들었고. 과장님, 지금 현재 마산 테니스장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이 한 9,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9,700만 원?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자, 만약에 그것이 우리 회원들한테 돌아가면 그 수입이 안 들어오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안 들어오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지요, 그러면?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이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마산지역에 워낙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특히나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까 구 창원지역과의 어떤 비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하게 무료로 쓸 수 없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조금 창원과 동일하게 편하게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단에서의 어떤 위탁관리보다는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구 창원과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내가 보니까 이 조례의 주목적은 우리 회원들이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사용료를 안 내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구청으로 이관되면 사용료는, 예, 이 조례에서 빠지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산림농정과나 수산과나 여기 보니까 진해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이 조례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한 테니스장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일반 회원들한테 다 돌려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데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다 테니스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직접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해서 넘겼고, 보면 중요한 것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라. 지금 우리 공원 내 있는 것은 전기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시에서 부담해요, 50 대 50도 있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00% 우리 시에서 내는 것도 있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100% 내는 것은 없고요. 100% 자기들 부담하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50 대 50 있는데 우리 진해 같은 데는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 여기요.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하고 나면 그런 데 있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이렇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수입이 오는 가운데서 직영으로 해 달라 하는 데서는 좀 동호회의 나름대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회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 의견처럼 어떤 시설물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고 제가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사용료가 내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안 내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있는 테니스장들은 사용료를 안 내거든, 그렇지요? 안 내고 있고 전기세도 마찬가지이고, 또 회원들 간에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나온 기회에 좀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님,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미나
김미나의원
그 부분은 동호인들 포함 다른, 테니스를 동호인 아니라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부터 많이 건의해 왔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 개정 부분이, 그래서 빼달라고 이렇게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더 좋은 부분이겠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
미나
김미나의원
안 하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회원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마산에 있는 야구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좀 이렇게 빼달라. 그것 보니까 회원들이 한 180명 정도 된다는데요?
미나
김미나의원
예, 회원들이 제가 오늘 뽑은 자료에 보면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250명요? 아 많네. 하여튼 이번 조례를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나
김미나의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공단에 존재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 저, 창원시설관리공단, 체육 부분에 있어서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시민들에게 여가생활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당초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저희 테니스장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일이 계속 발생하느냐 하면, 이것이 시설공단이 창원시 전체 체육시설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나 스포츠, 각 스포츠만의 특색을 못 살리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문을 잠가버려요, 그냥. 만약 사설 시설이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혹 요금을 안 내고 쓰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야지, 축구장 이야기입니다, 이 테니스장 이야기는 아니고. 아침에 축구장에 문을 잠가놔 버렸어요. 일반인들 그냥 간단하게 운동하러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유를 물어봤더니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한 사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시설공단이 이렇게 광범위한 시설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체육진흥 조례를 수정하고 있듯이 우리 시설공단의 존재 목적은 체육진흥의 목적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체육 진흥함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 보자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의 관리방식은 말 그대로 사기업 같아요. 관리의 효율성 따지고 재정건전성 따지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선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이시다 보니까 시설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의견을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보면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3개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창원시립테니스장, 덕동시립테니스장, 마산 테니스장, 3개가 있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목적은 뭐지요?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일단 공단에서 하는 시설물들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체육시설물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시민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도록 개방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지요? 그런 목적이지요? 그러면 전문화 체육시설이냐 동네체육시설이냐 구분하는 지금 부서의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보통 전문체육시설들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이 공인된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공인된 시설물인 경우에 보통 전문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창원시립테니스장은 전문체육시설로서 대여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창원시립테니스장은 공인된 시설물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덕동시립테니스장은 받았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덕동시립테니스장도 공인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마산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마산 테니스장은 구 마산 시절의 마산스포츠파크 안에 조성된 시설물이지만,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 식 말고요, 그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공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공인 안 받았는데 왜 전문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진흥을 위한 관리에 대한 유연성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공공요금 주체는 다 테니스클럽이든 각 사용하는 위탁업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연하게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청이 관리하는 것과 시설공단이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 운영에 대한 유연함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맞지요, 과장님?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임)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별 테니스장이 24면입니다. 그리고 성산구는 39면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9면, 진해는 20면입니다. 지금 회원구는 5면이지요? 그러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최대한 접근을 쉽게 용이하게 해서 체육진흥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와 체육과와 시설공단의 목적이지, 이 하나의 시설을 말 그대로 공인 인증도 안 받은, 시합도 못 하는, 전문체육시설이지 못한 이런 시설을 과거에 야구센터가 한 번에 시설공단 넘어갈 때 같이 묶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산회원구에 있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습니까. 만약 마산 체육시설이 마산야구센터가 창원시립테니스장이나 덕동시립테니스장처럼 전문시설인데 대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인데 풀어달라면 어느 정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 자체는 다른 기타 구와 비교해서도 부족한 테니스장 인프라를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시설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동호인들 그리고 민간인들 요즘 테니스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이 유연하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동호인들이 지금 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빨리 다른 토지를 찾아서 생활체육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일인데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마산 지역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십여 년간 이렇게 대체 대안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공단 내에 있는 시설에서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문화위생과랑 저희 공단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시간 좀 남아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문체육시설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계속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뺄 수 없다 말고, 왜 전문체육시설로 유지해야 하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전문체육시설이라기보다 그것은 스포츠 하나의 파크이기 때문에 마산야구센터 파크이기 때문에 파크 안에 보면 전문체육시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 놀이기구, 농구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안에 반드시 공인된 시설물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스포츠랑 별개로 다른 종목이랑 별개로 테니스클럽만 비교하자면,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엄밀히 따지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문체육시설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낸다고 행정적으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그것도 없잖아요. 왜 그러면 이것이 국가 체육 공인 전문시설도 아닌데 왜 들어갔어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스포츠파크로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빼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야구센터라는 그 바운더리를 지켜야 하는 명분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왜 지켜야 하지요, 저희가?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이 말 그대로 전문체육시설도 아니고 우리 회원구에는 테니스장도 부족한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빼낼 수 없는 이유는 야구센터에 묶여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묶어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명분은 가장 큰 명분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물들도, 한번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도 빼달라 저것도 빼달라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뭐가 있냐 하면, 아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말 그대로 시설공단에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마다 다양하고 창원시가, 그렇지요? 통합되면서 지역마다 다양하고 종목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테니스만 비교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영장 조건 다르고 배드민턴 조건이랑 다르고 다 조건 다른데, 그것을 형평성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다른 테니스장을 비교했을 때 다른 테니스장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만 빼면 여기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원래 애초부터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형평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바꿨을 때 다른 체육 스포츠클럽에서 테니스장 쪽에서 문제를 삼을 테니스장 있습니까? 민원을 제시할 분들은 있으십니까? 지금 창원시립테니스장이나 덕동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창원시립테니스장은 각종 대회와 강습 그다음에 저녁에 개인적으로 코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승엽
박승엽위원
예.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덕동 그러니까 시립테니스장에는 현재 클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육시설을 위한 목적, 체육대회를 위한 목적으로 남겨두되 일부 유휴시간을 가지고 일반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 말에는 그 말의 깊이에는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대회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풀어줘서 일반인들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야구센터에 묶어둬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만 좀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센터에 꼭 묶어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파크 내에 단지 이것이 공인되지 않은 시설물이고 시설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만 빼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시설물들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많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클럽에서 운영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하고 할 때는 결국에 또 시비에서 다 들여서 고쳐야 하는데, 그런 비용 부분도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우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방금 말씀에 대해서 말만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일반 구청별 테니스장 운영하는 데는 시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예.
승엽
박승엽위원
들어가잖아요. 자기 동호인들이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것은 어차피 세출의 주체가 시설공단이냐 구청이냐에 따른 것이지, 결국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미나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마산 쪽에서도 신마산이나 합포구 쪽에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다 이용하겠다,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마산 쪽에도 체육시설이 가포랑 진동이랑 덕동이 있는데 일단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산종합운동장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맞습니다. 명수가 회원수가 몇 분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9개, 성산구 12개, 합포구 3개 이렇게 하나, 6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슬럼화로 인하여 마산은 이렇게 인구가 고연령층이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요. 박승엽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다, 테니스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인구 비례해서 뭐 구별로 1개, 2개 이렇게 논하시면 안 되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용하는 인구수의 연령층도 생각해 주시고 젊은 층들이 많이 상주하다 보니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비례해야 할 것 같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답동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답동 같은 경우에는 4면이 있습니다. 4면인데 회원수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 안 됐지요? 회원수가 2개 클럽으로 해서 160명 가까이 있어서 한 200명에 육박합니다, 한 테니스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의창구는.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조금 틀렸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좀 드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것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1개 가지고, 제가 전자에 왜 신마산에서도 오고 합포구에서도 오냐고 이렇게 여쭤봤냐면 그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구장을 이용하면서 편리성 그리고 또 접근성 이런 것 또한 우리 시에서는 배려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9,700만 원, 근 1억 돈이 들어온다면 연, 상당히 많은 수입이에요. 그럼 이 수입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조하면서, 이 수입에 플러스 어느 정도 보조해서 구장을 몇 개 지어주면 안 되나? 왜, 운동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찾아보면 있을 것이에요, 이것 아마 집중을 안 해서 그럴 것이고.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네요. 방금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전체 시설에는 야구센터에 들어가 있는 파크, 아까 뭐라 그랬지요? 스포츠파크 안에 들어있는 구장이라서라는 단서조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마산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놔두고, 이 동호인들을 위한 어떤 지역별로 좀 이런 구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도 지금 만들려고 무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많은 소요 예산이 들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찾아보이소. 찾아보시고 우리가 집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6개월 만에 과장들이 계속 자리 이동을 하는데 언제 이것 찾아보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런 조례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미 우리 체육과는 창원시 행정에서 동호인들한테 조금 편리성을 보여주고 찾아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좀 주고 싶고, 사실은 여기서 빼낸다는 것 또한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저기 김남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호회 분들께서 비용적인 것을 떠나서 불편사항이 아마 사용횟수라든지 시간, 주말 이용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전문시설 됐을 때랑 동네체육시설 됐을 때랑 어떤 차이 나는 시간이나 횟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직영하면서 일과, 근무자들 근무 이외 시간에 사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휴일에는 사용을 못 하게 막혀 있는 것인지, 시간이나 횟수의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테니스 동호인들은 거의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같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바로 들어가 칠 수가 없어요, 그 클럽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신 클럽, 7개 클럽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인은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클럽 분들이 전문, 여기 어쨌든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와 그 클럽 기준으로 했을 때 동네체육시설 됐을 때 시간 이용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 놔두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공단에서 누군가가 관리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약간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누군가가 책임지고 관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간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까 박승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분란에 있어 일단은 마산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테니스장을 빨리 증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문체육시설로 인증받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좀 이렇게 구역별로 묶은 것도 있지만 이런 논란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문체육시설화시켰더라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좀 까다롭나요, 전문체육시설 되기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문체육시설로 지정을 하고 공인을 받으면 또 공인받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매년 주기별로 계속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원시립테니스장이 공인이 한 개가 있다면 굳이 여러 군데 공인을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한 군데서 대회를 치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전문시설 계속 공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김남수 위원님 이어진 질문인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인이라면 마산 테니스장도 규격은 공인 규격에 맞춰져 있지요, 규격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규격도 안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규격에 안 맞아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서는 공인 테니스대회를 한 번 치러본 적이 없어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테니스대회를 치러본 적이 없네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동호인대회는 치르더라도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실업 리그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은 안 하고 동호인대회는 했는데. 아까 전에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든 구청으로 넘어가든 큰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차이가 있는 것은 동호인들이 쓸 때 내는 비용의 문제인가요, 비용의 문제?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비용의 문제가, 예.
박해정위원
지금 이것을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으로 만약에 넘기게 되면 구청에서도 그러면 그 관리비용들이 일반 관리비용들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반 관리비용을 징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다르게 되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보통 구청으로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창원과 동일하게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담당 부서와 테니스클럽 연합회와 위수탁 협약을 또 맺어야 합니다.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박해정위원
음,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 상주 테니스클럽에다 그것을 넘기겠다, 그 관리권을.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지금 이 클럽,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이 아까 전에 7개라 했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상주 클럽이?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 8개 클럽인데 4개로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4개 클럽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것이 문제는 이것을 위탁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서 위탁 주려고 하는 구청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주체 문제, 전문인력 문제, 또 관리의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떼서 주려고 하는 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맞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동호인들,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4개로 통합됐다고 하지만 4개 상주 클럽의 비용의 문제인데, 그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이것을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더라도 4개 클럽이 공동으로 하든 안 그러면 그중에 누가 한 사람, 한 클럽이 하든, 결국은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구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래 돈을 내나 저래 돈을 내나 돈 내는 것은 비슷할 테고 이용시간도 비슷할 텐데 왜 복잡하게 지금 현재 위탁을 주려고 하는 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총괄부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이 테니스장을 야구센터에서 빼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미나 의원님이 한번 설명,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설명,
박해정위원
아니, 김미나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간도 자꾸 가거든요, 지금.
미나
김미나의원
저는 지금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과장님, 참 설명 못 하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휴, 마, 이것 가타부타할 것 없이 그만 빼주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거들 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하나도 덕 보는 것은, 하나 있다면 내 운동하고 싶을 때 좀 자유롭게 운동하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용료, 수도, 전기, 기타 등등에 대한 사용료는 당신들이 다 부담하는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돈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알고 있냐?”, “알고 있다. 빼내달라.” 이제 시달리다가 시달리다가 본인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냥 빼내 주세요, 전에처럼”. 이것은 원래 80년대 초에 동호인들하고 시민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 테니스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회를 열 수도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 면수가 6면밖에 안 돼,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다가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제약이 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어쩌다가 고향을 방문한 그런 분들도 테니스장이 잠겨있으니까 이용도 안 되고 돈은 똑같이 내는데 이용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폭발해서 집 나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자, 잠깐만요, 아니, 추가 질문 있습니다. 사용시간 문제라면 아까 이용요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래나 저래나 내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용시간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 이용시간의 문제이면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원하는 시간대를 개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조례에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시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앞에까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자유롭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담당 팀장도 보직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저희도 좀 유연하게 해라, 워낙 열악하니 좀 비어있으면 열고 문도 열고 그렇게 개방하라고 공단에다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것이네요? 그렇게 운영이 유도리,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저희가 가능하다보다는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 운영의 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사용시간에 대한 이런 조정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엽 위원.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짧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현장을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해정 위원님이나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상에 다른 것도 없고 요금도 다 내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영방식이나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명절에는 일체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와야 하니까 직원들도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현재는 그렇진 않으나 다른 시설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러자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시설공단의 직원분들도 있으나 시설공단의 관리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일요일도 격일도 돼 버리고 명절도 다 쉬어야 하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지난 전반기에도 다뤘지만 테니스장의 사유화,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 이것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꾸준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인원 구성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과 클럽인 간의 비율은 한 9 대 1 정도 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95 대 5 정도.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낮 시간에 일반인이 없는 시간에 6면 가지고 클럽은 2면만 써, 4면은 일반을 위해 비워놔 버려, 비워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모든 사람이 동호인인데 나머지 4면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방금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을 좋게 해 주셨는데 정말 운영의 묘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나 지금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네들의 관리, 관리, 관리만 본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보다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7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2023년도의 관리비로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한 4,0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지금은 여기서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청으로 가게 되면, 말하자면 시설공단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기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관리주체가 다르니. 그 인건비와 그렇게 되었을 때 4,000여만 원 나가는 이 운영비, 말하자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구청으로 갔었을 때 이것은 누가 납부 주체자가 되는지, 5 대 5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 여기서 납부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나
김미나의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아닌데, 그 동호인 분들은 5 대 5가 정해지든 10 대 0이 정해지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은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체자를 보자면 여기를 보자면, 지금 전적으로 산림농정과에서 다 내고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아니면 5 대 5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관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하고 또 비교했었을 때 이것은 언제든지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미나
김미나의원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두 군데라면 인건비는 저는 인원은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 본예산에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뭐라 해야 하냐면 예산 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나
김미나의원
예,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이 저분들 이야기만 듣고 과장님 이야기도 듣고 두 군데 봤을 때 오늘 딱 아침에 “위탁운영입니까, 직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위탁운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저쪽에서는 위탁운영의 ‘위’ 자도 안 꺼내셨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대요.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구청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을 때 구청과 그분들과의 위탁 계약·협약이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이 의논하셔서 잘 협약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안전사고라든지 만약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문화위생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맞지요?
미나
김미나의원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의원님도 기획행정에 계셨지만 창원시의 건전재정성은 지금,
미나
김미나의원
열악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매우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나
김미나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분들한테.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이용하시는 우리 창원시민 여러분들도 지금쯤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용자 중심으로 부담금을 조금 더 늘려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지금 5 대 5 하고 있고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도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정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좀 획일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의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의 입장을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오랜 시간 민원을 넣고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러다가 우리 집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지속적으로 창원의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에 이 민원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긴 글을 적어주신 분들도.
미나
김미나의원
공무원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안 하려 하니까 안 할 방법을 자꾸 강구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올 때 귀담아듣지 않고 이렇게 집 나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왔다는 것에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여기 한 시간여 동안 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항상 거기에 100% 만족을 시킬 수 없을 만큼, 그 민원에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도 있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연성도 우리 집행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관리주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해결책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영에서 빠지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조례상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구천몇백만 원 받는데 빠지면 사용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구청별로 쭉 보면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진해, 우산동 문화공원 테니스장 여기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 안 받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림농정과나 수산산림과나 이런 데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 동호회는 뭐라 하겠습니까? 제발 좀 직영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면 전기세 안 내지요, 사용료 안 내지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가 위탁을 준다? 그런 분들은 위탁이나 직영이나 별 의미가 없어. 마산 테니스장 지금 그것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손을 봐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마산은 빠지려 하고 다른 데는 직영으로 해 달라 하고, 이것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그 부분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통일하고 일관화시키는 데 상당한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이것이 자기들은 회원들은 어느 클럽에는 전기세를 다 부담하고 있는데 또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구청에서 다 부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시민인데 우리는 왜 전기세를 내야 하고 자기들은 안 내노?”, 그리고 몇 분 “우리도 전기세 안 내게 해 달라.” 이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또 이것도 안 맞는 것이 50 대 50 이것이 뭡니까, 사실. 이것도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담을 사용자로 해서 부담을 다 시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박승엽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 여러 가지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맞거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불만이 없게, 사실 나름대로는 마산의 야구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그런 불만이지만 밖에 있는 이런 우리 동네의 마을에 있는 이런 테니스장 있거든. 거기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사용료 없고 그것도 상시 개방을 해요, 상시 개방하거든.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테니스장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든 하고, 오늘 조례에서 만약에 직영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산에도 조그만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우리 김미나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나
김미나의원
돈 낸 만큼 돈값만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지금 민원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억울하니까.
미나
김미나의원
그분들이 억울하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지, 돈을 4만 원 내는데 4만 원치 아니라 3만 9천 원만 사용해도 민원 넣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자, 이것이 보면 아까 김미나 의원님, 한 코트 쓰는 데, 과장님, 한 코트 쓰는 데 금액이 정해집니까, 전체 시간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사용료 어떻게 받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클럽 전체로 사용료가 정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이 안 맞는 것이 두 코트만 쓰고 왜 네 코트를 비워놓는 것, 다 쓰는 것 같으면 다 쓰면 되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지만 면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러면 그 계약은 그러면 동호회하고 이렇게 계약합니까? 안 그러면 그 조례에 나와 있냐 이 말이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동호회하고 계약을 할 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좀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자, 하여튼 저는 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그,
순욱
정순욱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질의를 하려면,
승엽
박승엽위원
아, 죄송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틀린 대답을 하길래.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것하고.
승엽
박승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쪽 자리로 가서 질의하고 싶네요」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는데 잠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토론을 조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김미나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665호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원사는 진해구 여좌동 진해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공사 중이며, 8월 말 현재 공정률 75%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진해문화원사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1960년부터 오랜 기간 문화원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진해문화원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24년 10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 3개월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25년도 기준, 진해문화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소요 예산은 일반직 4명,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 및 공과금 등의 내역을 토대로 2억 1,288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진해문화원사 운영방식에 대해 서비스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법적 근거 및 국내 유사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은 시민 대상 문화향유사업을 실시하는 비수익사업으로 직영 또는 타 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비영리법인인 진해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 운영에 적합하며, 문화원 법인의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이 문화원사 건립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역 문화의 개발·보존과 전승을 위해 진해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상정 전 행정절차인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적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55호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개관 예정인 진해문화원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진해문화원은 진해문화원사를 지속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진 단체로서 문화원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이 문화원사 건립 취지에 부합하므로 진해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그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해문화원이 25년 12월에, 올 12월인가요, 내년 12월에 개관하나요? 언제, 올 12월이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4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요, 문화원이 지금 어쨌든 마산·창원·진해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에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하물며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은 3억 2천에 사업비는 6,900만 원 정도, 한 20% 정도밖에 차지 못 해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인건비 또 인원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토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 3개 문화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 약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보조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사 자체는 문화원에 대한 공간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위탁비 자체에 계상되는 것은 인건비 더하기, 법에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 공과금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00%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70%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특성이고, 다른 일반 위탁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가 적다 하는 부분, 사업비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은 시에서 요청되는 대로 검토해 보고 주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 사업이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많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인건비, 인력 자체는 지금 적정 인력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때 검토해 보고 지금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객 수를 보면 문화원이 보면 창원문화원에 비해서 진해문화원은 이용객 수가 80%도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2만 명일 때 여기는 2,500명으로 기록은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인원, 사무원들도 이렇게 정수가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여기에 한번 보시면, 그것은 아시지요? 2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점득
구점득위원
2만 명에 2,500명.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문화원이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이 1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점득
구점득위원
1천 명.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진해문화원에서 활발하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 요구하는 100%의 인건비를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문화원의 어떤 문화를 적어도 계승·발전시키고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또 해 나가려 하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이고, 100%를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우리 문화원에 들어가는 전체 문화재단의 경상경비라든지 인력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문화원사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금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연계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 위탁을 하는 만큼 거기도 마산·창원·진해에 각각의 특색에 맞게 있는 문화원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 공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시면 비슷비슷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에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의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고, 월간 이렇게 연간 이렇게 행사표도 한번 받아보셔서 거기에 우리 보조비도 주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 보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서도 또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도 시가 관여해야 관리주체 측에서 좀 관여해야 좀 더 질 좋은 좀 더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시민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위탁은 좋지만 그 위탁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역할도 문화원에서 잘 챙겨서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 저도 전적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3개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의 프로그램들이 엇비슷한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문화원의 역할은 그 지역의 문화창달에 가장 큰 방점을 찍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것이 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해이어보 사업을 연구해서 그것을 발굴을 거의 한 10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상여소리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지역문화 창달을 하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문화의 역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알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고. 다만, 일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문화원 활성화하는 것이 맞는가. 왜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맞아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그다음 조례 자체도 문화원 조례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서 문화원 사업에 대한 어떤 정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겠네요, 조금 기다리면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문화원이라는 아까 말하는 특수적인 그런 전달이나 목표를 갖고 시설이 꾸며졌으면 거기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니 기다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6호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말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주남환경학교에 대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남환경학교는 전문성 확보를 통한 주남저수지 특성 반영, 독창적 환경교육 개발·운영을 위해 22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민간위탁을 운영 중이며, 위탁사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운영입니다. 차기 위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위탁예산은 연간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산정하고 금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무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토대로 창원시만의 독창성을 갖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보와 고유 브랜드 구축, 습지의 보전 및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사회교육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남환경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56호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남환경학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은 환경교육도시 창원의 위상 증진 및 환경교육을 활성화, 주남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개발·운영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른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그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우리 문화환경도시에 앞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조금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녹조 실태 및 생태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내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논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것이 문화 이 부분에서 시민토론회를 요구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혜란
김혜란위원
그것 안내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제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가진 않지만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만약에 토론자로 “저 가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정말 우리 상임위 네임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참 잘되고 있다, 그런 조직의 제가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년 2년씩 계약을 하게 되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동의안에 되는 것, 2년씩 계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전에는 1년씩?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1차 민간위탁은 22년 7월부터 해서 2년 7개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 어떤 편성기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주남저수지학교에 대해서는 늘 관심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2년을 제가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제가 질의드린 바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을 다 본 적도 있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잘못 운영되고 있구나 해서 지적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또다시 민간위탁을 재위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나왔겠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요 앞전에 주요업무 보고 할 때 들었다 아닙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프로그램이 조금 디테일해졌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현장답사를 요구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공부하고 숙지했던 내용대로 정말 변함없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화가 나긴 하는데, 또다시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되면 이런 점은 정말 우리 주남저수지과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동의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동의는 하겠습니다. 정말 수탁업체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과 우리 부서와 우리 상임위와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주남저수지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콘텐츠를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탁상공론했던 그런 업체보다는 경험이 많은 그런 또, 우리 지금 사회가 다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에서 조금 경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내가 방에 왔을 때 뭡니까, 창원기독교청년유지재단 해서 했던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던 평가기준이라든지 2년 7개월 정도 하면서 그런 내용들 좀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안 가져오셨데,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봐야, 그래도 위원들이 좀 보고 “아, 이런 이런 것은 다음에 위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저번 앞에 했던 그 뭡니까, 위탁했던 데서 여러 가지 평가했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어요? 전혀 없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그 업체를 공모해서 평가한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나면 2년 7개월 하고 나면,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아,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것 보고 느꼈던 것이 주남환경학교가 있다 하는 것, 우리 상임위 와서 알았고요. 2년 7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했던 자료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혜란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선정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앞에 줬던 기독교청년유지재단이 뭐 하는 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 그런 데서 저번 앞에 위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브리핑을 통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몇 개 들어왔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업체가 쉽게 하는 것 같으면?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이것이 주남환경학교가 2021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개관을 하면서 1년차는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을 안 하고 시간적인 어떤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참여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6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면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그때는 YMCA 한 군데가 응찰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군데?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으면 이것이 보통 위탁받으려고 이렇게 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 개 업체이면 거기 당연히 줘야 합니까, 어때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평가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그 업체가 협상대상이 안 되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평가기준을 가져오라 하면 그렇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음에 위탁 주는 데는 제대로 된 데로 줘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남저수지 내의 여러 가지 가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할 때 한 5억 정도 들어갔고 매입비가 15억이고,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20억이고 그러면 저번 앞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물었지만, 이것이 학생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학교에 이렇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주남환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지금 보니까 한 4억씩 들어가고 2년이면 8억이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8억인데 이번에, 저번에 한 번 들어보니까 이것이 공모할 때 전국 공모하겠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지방에만 연연해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전국으로 해서 공모해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 있는 그런 환경에 관심도 있고 또 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5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
경수
김경수위원
맞는데.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입찰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지역에서 어떤 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돼도 그래도 환경이라든지 특수성을 지닌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남저수지의 나름대로의 환경에 대해 알리고 우리 주남저수지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환경학교인데 그런 데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거기 주남환경학교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좀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정할 때는 좀 선정기준을 제대로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정방법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좀,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입니까? 구성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위원을 저희가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거친, 평가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안사가 또 추첨해서 그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제안평가위원 7명하고 그다음에 또 예비위원 2명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그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 오셨을 때 당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인력 양성을 좀 많이 신경 쓰시지 않습니까? 특히 생태환경 분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 양성 이후의 관리라든지 또한 주남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을 듣고 양성된 인력 전문가들이 좀 공신력, 인증력 이런 것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양성을 하고 배출했다가 아니라 그분들께서 그런 교육을 토대로 해서 창원시를 위한 생태환경 쪽에 진출할 수 있을 때, 관에서부터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인력을 제대로 배출해서 공신력과 국가자격증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그냥 교육을 들었다 끝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어떤 효과도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생태해설사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계속 심화과정이라든지 여러 재교육을 거치고 또 주남저수지에서 생태해설사로 활동도 하시고 또 강사로도 활동하시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654호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의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위해 수립 중인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진해구 병암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23년 11월 계획 수립 용역 시행 후 2024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위사업 계획 수립 후 올 8월 20일 국토부의 1차 컨설팅을 마치고 같은 달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추가 컨설팅을 거쳐 10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최종 선정 시 사업대상지 약 24만㎡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회가 된다면 수행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54호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수립한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병암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회를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오늘 이것이 내용이 의견 청취 건인데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놔서 이것이 도시재생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공모 신청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8월 24일 날 주민공청회도 했고 그때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의회에서 의견 나오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10월 달에 공모할 것인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뤄진 것이지요, 지역, 병암동에?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창원시에 도시 쇠퇴도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 지구를 앞에 할 때는 10개 지구가 선정됐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선정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또 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 용역 결과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용역 결과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결과를 봐서 공모 신청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아,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용역 내용이 뭐지, 정확하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올해 공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미리 공모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나 주민 의견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HUG에 여러 차례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맞는지 시설 기준에 맞는지를. 받아서 그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제가 이것 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해서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듣기로는 이것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잡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하고 HUG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미리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단일사업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뉴빌리지사업을 할 때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없습니다. 그전에 지역특화재생사업 할 때는 국·도비 매칭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미리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뉴빌리지사업이 국토부에서 새로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역특화사업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를 했고, 하는 과정에 지금 지역특화사업이 규모가 줄고 지금 뉴빌리지사업은 현 정부에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 지금 역량강화 보면 사업 추진해 놨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뭐 뭐다, 뭐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사업 내용이 집수리센터나 그다음에 봉사단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교육?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교육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강사료가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하는 기간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
경수
김경수위원
내가 보니까 3월로 해 놨거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학교사업이 작년 22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때부터 23년도 3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면 1차 컨설팅 있잖아요, 그렇지요? 2차도 있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은 뭐지요, 내용들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HUG입니다. HUG에서 국토부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사전컨설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협력업체로 지금 HUG로 지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할 때 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HUG에 가서 계속 공모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가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가고, 이것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치돼서 그 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진해에 보면 지금 다른 기획 있을 때도 마찬가지 뉴딜사업인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진해 쪽에 한 150억 또 투자해서 그 용도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사업하고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진해에 지금 충무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화재생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병암지구는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뉴빌리지사업인데 뉴빌리지사업은 기반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거점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주가 됐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가감정을 받았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가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합의가 다 이뤄진 것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다수 의견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가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통장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한 50명 넘게 주민들이 다양하게 왔습니다. 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어떤 안에 계획은 있지만 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0% 하고 한 30%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있는데 그럴 때는 보니까 부서에서 임의대로 또 살 수 있더라고, 의회 보고 없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지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30%, 한 28%는 보고 안 해도 되고, 30%가 넘으면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한 20 몇 %가 안 됐다 이러면 부서에서 또 변경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도.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고 사업 변경이 이뤄질 때는 그 지역의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경남도나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30% 넘어야 활성화계획을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변경 신청을.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용도나 이것이 세부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경남도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가? 어찌 보면 현대화사업이라, 현대화사업.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좀 맞게 써야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내놨지만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다시 또 저희가 그것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심의를 할 것이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시비가 9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은 이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퍼센티지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국토부에 지금 국비는 무조건 60%,
경수
김경수위원
60%.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비 8%, 시비 32%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150억이 내려오는데 왜 90억 사업 들어가면 되는데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시가 참 잘못된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매칭사업들 때문에 사실 안 해야 할 것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전부 진해 쪽에 이렇게 딱 그것 되는 것 같아요, 마산 합성동하고. 두 군데밖에, 거의 도시재생 그것 말고는 다른 데 없지요? 거의 내가 보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통합시의 도시 쇠퇴도를 보면 마산합포, 그다음에 진해, 그다음에 요즘 소계, 창원시 구도심 반송 이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완료는 안 했지만 도시 쇠퇴도를 분석했을 때는 지금 기존 창원도 쇠퇴도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에 저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이번 진해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여기서 좋은 의견도 나오겠지만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개 여쭤볼게요. 이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암지구는 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뉴빌리지사업이라 봐야 하겠다,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정길상위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뉴빌리지사업이 유리하겠다, 그렇지요?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정책이 바뀌고 난 다음에 뉴빌리지사업이 1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합포구의 문화지구도 재생사업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지구든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다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 특화재생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운영주체에 대해서 좀 불신도 많았고 관리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특화재생사업보다는 기반시설로 노후된 주거지역에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주를 해서 집을 개선,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한 뉴빌리지사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원래 앞전, 지금 조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사업을 못 하게 하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뉴빌리지사업은 주차장까지 할 수 있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정길상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볼 때 구도심지에 가장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뉴빌리지사업을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선정도 뉴빌리지로 가면 확률도 좀 높을 것 같고 뉴빌리지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이야기대로 문화지구라든지 앞으로 창원시가 재생사업을 시도할 때는 전부 다 뉴빌리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HUG하고 사전에 저희가 공모 선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UG에서도 도시재생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네다섯 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빌리지사업은 한 10곳 이상 정도로 지금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병암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하다 보니 병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뉴빌리지사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해서 지금 계속,
정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지구나 다른 지구는 꼭 뉴빌리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행정의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나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규모라든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공모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뉴빌리지사업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창원도 타 지역, 노후도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니까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행히도 뉴빌리지사업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뉴빌리지로 좀 전환해서,
정길상위원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공모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문화지구도 아시다시피 선정도 안 되고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뉴빌리지사업을 하면 선정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이라든지 뭘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차장사업이 최고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빌리지사업을 하고, 특히 제 지역구니까 혹시나 문화지구에 가서 도시재생위원들하고 의논, 회의를 할 때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권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응해서 노후된 주택지를 새롭게 재생시키는 역할은 상당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집수리센터가 있어요. 집수리센터는 지금 계획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수리센터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홀로 사는 집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구대리점도 있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 방충망을 교체해 준다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정위원
그 운영의 주체가 어디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해정위원
아, 협의체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것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이것이 빈집이나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것도 2022년 이전 공모를 할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지자체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또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사실 이런 오래된 노후 주택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그냥 홀로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집수리센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것을 누가 운영하느냐 운영의 주체가 문제일 텐데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이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물론 그것 할 주체들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며 국토부 지원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공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 처음에 7월 달 사업 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것 관련해서 팀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와서 제 방에 보고할 때 물어봐서 확인은 했는데,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이 계획에 지난번에 팀장이 보고할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 창원지역 의창구, 성산구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생지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셨거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용역이 지금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문가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마치게 되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이것이 정비지구 그러니까 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공모에도 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자치 무슨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설립이 되면 국토부의 지원도 받고 여러 기관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3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방위·원자력 산업의 집적화와 첨단·고도화를 통해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으로 약 1조 9,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65만 평방미터, 약 11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비타당성 통과,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 및 관계기관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합의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기본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비공개 진행을 요청드리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현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중 비밀유지 조항 등에 따라 부서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대로 비공개 회의를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오전 10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