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1,410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심홍순 의원님 소개로 오신 고양시 요양원 박영희 님 등 열 분, 선배시민 돋보기봉사단 김민지 님 등 아홉 분,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여섯 분 등 총 스물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7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및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37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7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안명규ㆍ안광률ㆍ김일중ㆍ박상현ㆍ심홍순ㆍ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ㆍ교직원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극복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수재가 되어버린 자동차 중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자동차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표되는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차의 최근 3년간 등록 추세만 보더라도 2021년 23만여 대에서 2023년 54만여 대로 약 135%가 증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화재가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200% 증가하여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김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4월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며 권역별로 1곳씩 최소 4곳 이상의 과학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동부권역의 학생 교육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님의 과학고 신규 지정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과학고 신규 지정계획은 반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교육권을 공평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는 20개입니다. 경기도 학령인구는 전국의 28%인 150만 명에 달하지만 도내 과학고는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곳뿐입니다. 반면 인구가 30만 명 전후인 부산, 인천, 경북, 경남은 모두 과학고가 2곳이나 됩니다. 과학고의 모집단위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서울의 학생만이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의 학생들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도 학생이 과학고에 가기란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경쟁률은 10 대 1이 넘으며 이조차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번 과학고 추가 선정이 반드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특목고가 21곳, 자율고가 4곳이 있으나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동부지역에는 어디에도 특목고나 자율고가 없습니다. 사실상 동부지역은 균형교육에 소외받아온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 동부지역의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모토인 ‘자율, 균형, 미래’가 경기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정책안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200여 개가 넘는 과학고 유치 염원이 담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천시와 이천시민이 동부권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드리는 영상을 잠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2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더 이상 복지시스템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글을 읽거나 쓰기가 어려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문서와 복잡한 절차가 큰 장벽처럼 느껴졌고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 복지시스템은 복지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와 국가는 복지혜택을 촘촘하게 만들었지만 그 복지혜택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복지로 사이트를 가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또는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또는 설사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신청을 받는 공직자들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2023년 기초연금 관련 신청 건만 해도 17만 건, 보육료 지원 신청 건도 13만 건, 이 두 신청 건만 합쳐도 30만 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신청을 작성하는 어려움, 신청을 받는 공직자분들은 신청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새로운 접근방식은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플랫폼은 벌써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고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더 나은 복지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복지서비스는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삼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상상을 해 봅니다. 신청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신청서 내 서술형은 음성을 통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여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 관련된 정보, 국세청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재산에 관련된 정보는 플랫폼에서 확인하여서 증빙자료로 자동으로 첨부해 줍니다.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의료비를 자동으로 청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상이 아니라 벌써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로 경기지역화폐 앱이 제가 받을 수 있는 해당 복지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고 자동으로 서비스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한 시스템을 꿈꿔 봅니다. 복지 지원이 경기지역화폐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부정 사용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되는 용처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은 다음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도 평가할 수 있으며 바로 신속하게 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은 경기도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 관리와 ID를 통합하여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서와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기관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김동연 도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AI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립을 넘어 그 조직을 이용한 경기도민의 복지혁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빌려 운전하다가 공원 안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형 킥보드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 다음에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면허 없이도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은 기본이고 안전모 미착용,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면서 도로 위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기준에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5년 간의 사망자 수는 28명, 부상자 수는 2,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증가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3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총 건수는 2,821건에 이르렀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여 서비스를 폐지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유럽 국가들도 야간 운행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과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만 16세 미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전 시 발광 장치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역별, 시간대별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과 도로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치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시군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GPS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교통수단이 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신의 적성과 꿈을 파악해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여전히 유명무실한 진로체험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체험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경험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어렴풋이나마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현재도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육청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이 와닿는 부분이 적어 지루했다.” “형식적인 체험이 많아서 별로 배운게 없다.”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것이 없어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의 반응도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로체험 활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실질적인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각 대학들은 마치 유행처럼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1학년을 자유전공으로 하여 전공탐색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진학에만 함몰되면서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공조차 탐색할 여유가 없는 가운데 대학에 막연히 진학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에 가까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52.3%는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한다는 통계마저 나오고 있어 결국 대학교육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중ㆍ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연쇄적으로 무의미한 대학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진로체험교육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고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산업체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이 같은 제안은 제가 처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역단위의 진로교육협의회를 상설화하였고 교육지원청 주도하에 지자체, 지역의 기업들이 협력해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의 장을 만들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가 더딘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직업군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를 대폭 보강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실시한 담당자 교육 현황을 보면 초등교사 연수에 1,345명, 고교학점제 기반 중등교사 연수 500명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중학교 교사는 아예 교육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도내 2,500여 개의 학교 수를 감안해 보면 한 학교에 1명도 채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셋째,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로체험교육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적 진로체험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 간 편차도 문제지만 지역 안에서의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배려도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육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교육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중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처음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집행부 질문 (고은정ㆍ이상원ㆍ전자영ㆍ이은주ㆍ유호준ㆍ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도가 계약 해제한 K-컬처밸리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를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습니다.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사업을 통해서 한류문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통한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산업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꿈꾸었던 고양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는 GRDP 지역생산은 9위, 1인당 GRDP는 26위입니다. 각종 규제로 일자리는 없고 아파트만 밀집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최고의 문화산업도시, 자족도시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싶은 고양시민의 꿈은 잇따른 악재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패를 가름할 5대 핵심산업 분야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실패와 올해 고양시가 준비한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제3킨텍스 건립, IP융복합센터 등 고양시가 야심 차게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족도시 고양의 최후 보루인 K-컬처밸리의 사업마저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고양시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님께 최근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의 해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해제 이후 경기도의 후속 조치 그리고 향후 K-컬처밸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에 표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익숙한 얼굴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보일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시 전현직 국회의원, 또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K-컬처밸리사업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또 그간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K-컬처밸리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2020년 8월 10일 K-컬처밸리 추진협약식에도 참석했고 또 2021년 착공에서 3월까지 17%의 공사가 진행된 CJ의 아레나 공연장도 현장방문을 저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또 CJ 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CJ 아레나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CJ가 진행하고 있는 K-컬처 사업이 완공되고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0대와 11대에 이어서 도민들이 위임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인 K-컬처밸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컬처밸리사업의 연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사업은 2000년 정부가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인천 청라지구를 제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양문화산업단지 사업은 일명 한류우드 조성사업, 한류월드 조성사업, K-컬처밸리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가 문화산업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장항동과 대화동 사업부지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과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개통될 GTX-A노선과 또 지하철 3호선,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영상밸리 또 일산테크노밸리 주변에 EBS나 JTBC 등 방송국들 그리고 호수공원과 킨텍스를 품고 있어서 고양시가 자족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지입니다. 2015년 9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경기도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CJ와 K-컬처밸리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사업 변경 계획 끝에, 드디어 202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CJ 아레나 공연장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4월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계약 변경 사유로 공사가 또 중단되었습니다. 한화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CJ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CJ는 국토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2024년 2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긴 연혁을 지닌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이 느낄 기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아가 행정적인 불신, 지역사회 자산에 대한 상실의 깊은 우려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을 저는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계약 해지 시점에서 공정률이 17%로 알려진, 전체 공정률은 3%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8년 가까운 이런 긴 세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J K-컬처밸리는 복합개발로 1건 사업입니다. 의원님, 연혁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있고 이걸 다 1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아레나는 17%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건으로 하면 3%였습니다. CJ하고 8년 정도 계약기간과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3%, 아레나만 하면 17%의 이 공정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고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촉구와 또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밖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공정률이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연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2016년 이후에 CJ그룹의 자금 확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CJ의 이런 자금 확보 능력이 공기지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개별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이렇게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초에 토지 매입에서부터 지금 한국투자신탁이나 또는 키움증권에 자금 조달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3월 27일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또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4년 6월 28일 K-컬처밸리사업 해제를 CJ에 통보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CJ K-컬처밸리 사업기간 연장 합의과정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분명히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CJ와의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공문을 10여 차례 보내면서 협상과 또 사업에 대한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CJ 측에서 협약 종료 3일 전에 제게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불과 협약 만료 3일 전에 보내왔습니다. 이때가 아마 수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이었고 또 아마 우리 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협약서 23조에는 “본 협약은 사업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아주 신속하게 받아 보니까 만약에 이 협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고 또 매각 토지 환수 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협약 종료 3일 전에 국토부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이삼일 동안에, 근무 일수는 이틀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본협약서 23조1항에 따라서 만약에 그 6월 30일이 지나면 사업기간 동안에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연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차례 이상의 공문을 보내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해 왔는데 3일 전에 이와 같은 통보식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우려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계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사님, 2016년 6월 협약 체결 이후에 8년 동안 CJ 사업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3% 그리고 아레나 공정률 17%입니다, 총사업비가 1조 8,000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도는 8년간의 CJ 사업 부진에도 여전히 여러 차례, 네 차례의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지체상금이나 그다음에 배임이나 특혜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협약에 보면요.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그 1년 후인 2021년 8월부터는 경기도가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쭉 CJ와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2020년 6월에, 지금 CJ가 이 사업 변경을 네 차례 했는데 2020년 6월에 3차 사업 변경을 하면서 테마파크 내에 아레나 2만 석 건립을 요구했고 그때에 협약 연장을 24년 6월 30일까지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CJ와 계속 협의해 오면서 21년 8월부터는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끌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협약 종료 3일 전에 그와 같은 통보식으로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해제됐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CJ라이브시티가 네 번에 걸쳐서 사업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CJ라이브시티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네 번 변경된…….

CJ에서 요구한 거죠.

그런데 3차 계약 변경 과정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 감면 이 부분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배임과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3차 변경 시에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그다음에 CJ가 지체상금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지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 6월에 3차 사업 변경하면서 지체보상금 얘기가 나왔어요. 지체보상금, 아시다시피 처음에 CJ 줄 적에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CJ가 이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는 50년 대부를 하면서…….

1%죠?

공시지가 1%라고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했고 또 숙박시설은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상업시설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2020년 6월에 3차 사업 변경하면서 이 지체상금 얘기가 나왔어요. 지체상금은 일단 기간이 되면 상업용지와 숙박용지는 매각대금의 10% 그리고 테마파크는 임대료의 1%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체상금 발생 시점에는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은 자주 소송 대상이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양쪽의 책임 문제를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도와 CJ는 일단 3차 사업 변경을 해서 제대로 가는 것에 합의를 보면서 “지체상금 문제는 법원에서 나중에 해결합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좋은 합의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CJ가 아까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부문 조정위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지사님, 그 부분은 제가 또 뒷부분에 질의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사님, CJ는 SK증권, 아까 제가 자금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CJ는 SK증권,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4개 금융사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투자확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 해당 기관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의 서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효력이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보셨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조건부 투자의향서였습니다. 그리고 누차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년 동안에 이게 복합개발인데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실질적 투자로서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보장하는 확약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본의 확충과 K-컬처밸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번 K-컬처밸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성된 자금이 외부로 흘러가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과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저와 우리 경기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속하고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형 그대로 추진하겠다. 두 번째,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라는 의미는 여기에 아파트 건설이나 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영개발의 핵심은 건설은 경기도가 맡되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뜻으로 '건경운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고양시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운영할 사업 주체가 공영개발과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업 주체 선정 시에 CJ는 이 사업에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공영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공운민'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민간이 들어와서 이 개발에 지금 이렇게 좌초라고 할까요? 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CJ 있기 전에 우리 고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2006년도에…….

그렇죠. 2012년에 프라임건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해제된 적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한류우드주식회사 해 가지고 이미 아픈 경험이 있는 걸 우리 고은정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2006년부터 약 18년 동안 경험하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공영개발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CJ를 포함해서 어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마 고양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이 공영개발했을 때 걸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업성을 올릴지 단기 용역에 이미 들어갔는데 지금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용역결과나 또 앞으로 고양시민들과도 소통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이 참여하거나 또는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CJ가 또는 CJ를 포함한 어떤 회사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또 책임 있는 자본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전혀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지사님, 전력 문제 또 한류천과 더불어서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문제인데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향후 진행이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때에 비해서 이 부분은 매끄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 경기도가 CJ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유로 언급한 게 CJ의 8년간의 사업 추진실적이다.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역으로 경기도의 부실관리나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사업자의 사업 지연 및 미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열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송달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막대한 1조 8,000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공문 열 번 보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 K-컬처밸리 말고 민간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문 열 차례는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한전과 함께 대용량 전기 신청을 하라고 CJ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CJ가 이 대용량 전기 신청을 테마파크 쪽에 일부 하지를 않았어요. 한전에서 28년 6월까지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 말씀은 아직 안 하셨지만 한류천에 수질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한류천은 지금 소하천으로 관리 주체가 고양시입니다. 그렇지만 도와 GH가 이 문제점을 알고 저희가 125억을 지원해서 적어도 2등급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문만 보낸 게 아니고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와 또 실질적인 지원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민간 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저희가 같은 파트너로서 그런 SOC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까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인허가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사님,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부지 전체에 전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T1부지 그러니까 테마파크 부지에 있어서만 한국전력에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불허의 입장을 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의원님, 불허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전도 연락을 했어요, 한전도. 그렇게 대용량 전기가 소요될 것 같은데 빨리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달 이상을 지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공급의 계획은 신청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테마파크의 일부 용지는 승인을 했지만 또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이후에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상업시설과…….

그러면 지사님, 어쨌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의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상업,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아예 전력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이건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드렸고요. CJ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J는 경기도가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CJ 사업 연장에 대해서 요구한 조건이 그렇게 부당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협약 이행보증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협약 이행보증금이 173억인데 그걸 두 배로 요구했는데 그건 이미 CJ 측에서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3차인가 협약에서 지체상금 기획재정부에서 조정안에 포함된 거였는데 그때 CJ가 받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약 이행보증금은 24년 6월 두 번째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미 이것은 CJ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돈 금액이 이렇게 CJ 입장에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큰돈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예치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CJ가 사업 추진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불과 기본 협약 종료 3일 전에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CJ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이해당사자인 CJ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민들께서 그리고 고양시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 의원님,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사님,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30초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의 경과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까 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이 됐든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이 됐든 간에 만약에 CJ를 포함해서 어떤 회사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진정성 있게 표시한다면 같이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양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이 해제되면서 저는 충분한 설명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전 설명에 대한 이유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일 전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족함은 이미 지나간 사안이고요. 앞으로는 경기도와 고양시 주민 그리고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또 국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야만이 고양시민이 염려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사님, 몇 가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는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민관합동 건설투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임과 특혜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가 가장 큰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가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특혜와 배임의 문제만 있는 겁니까?

지금 조정위에서 금년 2월 달에 조정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은 고은정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옛날 연혁을 다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 한류우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감사원의, 국토부의 조정위에 똑같은 조정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협약 이행보증금 90% 감면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2014년, 딱 1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 권고대로 저희가 감면을 했는데 그 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건에서 있었던 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위 권고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이행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정위에서 우리 경기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러 가는 안내를 저희한테 해 줬고 저희가…….

그런데 국토부가 얘기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부분은 필요 시에만 하는 거지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권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적극적 행정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저희에게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안내했고 저희가 감사원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가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에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감사원 컨설팅을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에서 저희가 그와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을 그대로 받는 것은 경기도민의 그동안의 공적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민의 미래 먹거리인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가 6월 28일에 CJ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에 당장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날 계약을 해제하고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딱 46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사업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추진하고 혹시 진행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참여를 일부 또는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저희 TF에는 행정부지사와 또 우리 간부 또 고양시 부시장과 고양시 간부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용역 발주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더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걸 아주 3개월 정도 짧은 단기 용역도 저희가 했었고요. 또 아까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CJ로부터 공문을 받고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데 불과 일하는 날 기준으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민들과 소통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도의원님들 또 지역주민 설명회 또 주민 대표, 지역 카페 등 설명을 세 차례 했고 제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행정1부지사가 공석이어서 경제부지사 그 이후에 행정1부지사가 취임하셔서 직접 가서 도민들 만나서…….

지사님, 그래서 어쨌든 7월 행정부지사님 오시고 행정부지사를, 1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테스크포스를, TF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GH와 민간기업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와 또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3개월 용역이 끝난 후에 어쨌든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영개발에서 SPC 얘기를 했는데 민간이 참여를 일부 하거나 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건지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들은 경기도의 공영개발에 대해서 불신이 깊습니다. 지사님, 혹시 하얀 코끼리라는 경제 용어를 아십니까?

네.

영국의 더 오투 아레나(The O2 arena)가 하얀 코끼리로 불린 바가 있습니다. 하얀 코끼리는 대형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었지만 행사 이후에 유지비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어서 애물단지가 된 시설들을 뜻합니다. 이거는 고대 국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해서 신하 입장에서는 국왕이 선물한 하얀 코끼리가 죽게 되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또 코끼리가 자연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열과 성을 다해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끼리의 수명이 70년이 되고 하루에 180~270㎏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신하 입장에서는 곤욕이 아닐 수 없죠. 지사님, 영국의 오투 아레나 역시 과거에는 하얀 코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투 아레나가 최초의 명칭은 밀레니엄 돔입니다. 영국 정부가 1997년 당시 7억 8,900파운드, 한화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1999년 완공해서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했지만 딱 1년 만에 폐장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아레나를 완공했지만 개관 후 방문객 수가 예상 이하로 머무는 등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이후 밀레니엄 돔은 런던에서 가장 큰 하얀 코끼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표출자료에 인디펜던트 기사 제목 보이십니까? 밀레니엄 돔, 나는 법을 배운 흰 코끼리입니다. 그럼 이 흰 코끼리인 밀레니엄 돔은 어떻게 해서 나는 방법을 터득했을까요? 영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인 AEG에 부지를 매각했고 또 AEG는 아레나 일대에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재개발해서 오늘날 연간 방문객 850만 명의 글로벌 대표 아레나로 만들었습니다. 지사님, 전 세계 1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국 기업인 AEG, 익숙한 기업이시죠? CJ는 지난 2019년 AEG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아레나 건축 설계 및 시설 활용계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AEG는 최근까지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합작법인 설립 및 고양시 내에 한국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사인 CJ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K-컬처밸리 사업이 약 1조 8,000억 원이고 전액 민간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CJ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영개발로 전환한다면 여기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데이터센터 또는 공공문화센터 설립 등 단순 업무지구로 개발을 비롯해서 아까 지사님이 없다고 하셨지만 주택용지 등 특색 없는 개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게 고양시민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제가 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K-컬처밸리는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가 강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AEG 얘기를 하셨는데 이 AEG는 아레나 운영 전문사입니다. 이런 꼭 AEG가 아니더라도 이런 회사와 합작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걸 개발하는 인프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8년 동안의 지나온 경험이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제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분명하게 원형대로 하겠고 신속하게 하겠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속에서 우리 민간이 참여를 하든 아니면 민간이 주도로 참여하는 방법까지도 열어놓고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그리고 그 단지 내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는 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어쨌든 지사님,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그리고 고양시민의 우려와 염려 섞인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은 10대에 이어서 11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K-컬처밸리 완공을 고양시민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양시민과 더불어서 K-컬처밸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양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청드립니다.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서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양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K-컬처밸리사업이 진정한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뜻이 경기도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남은 2년 동안 경기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한결같은 생활정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00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도정질문을 하려 다시 섰습니다. 고양 출신의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새로운 각오와 함께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실정을 바탕으로 의문이 되는 점을 여쭙고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K-컬처밸리와 ‘허상의 도정, 실망의 2년’이라는 주제로 김동연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정은 화려한 구호와 약속의 연속이었지만 그 실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허울뿐인 도정의 실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도민들께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 경기북부 최대 규모 사업인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 시간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사실 지사님의 K-컬처밸리 이 공영개발 전환이 지사님의 다음 정치 행보로 가는 업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못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10년간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또 2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경기북부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국토부 PF조정안을 거부했고 이번에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저희 고양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는데요. 먼저 지사님, K-컬처밸리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돌파한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개별 사안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다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또 지사님의 이런 일방적인 협약 해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전해 드리면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제한 이유가 뭐고, 그리고 지사님의 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고은정 의원님 질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상원 의원님 잘 알다시피 기본협약의 만료기한이 금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까 들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

저는 이게 지금 지사님의 결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다른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제 결정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민 그리고 고양시 도의원, 심지어 우리 경기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결정을 내리셨죠. 그런데 지사께서는 SNS를 보면 SNS에 “우리 윤석열 정부 불통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겁니까?

사업자 측이 협약 3일 전에 공문으로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서 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증거와 함께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사업 연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경기도와 그리고 민주당은 왜 이게 지금 CJ가 공사를 멈춰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11개월의 경기도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됐죠. 그다음에 토지 합필과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 변경으로 2차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절차에 걸린 기간이 14개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3차 개발계획 변경은요. 원래 이게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지어지기로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K-팝 열풍이 불었고 K-팝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업이 변경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K-팝 전용 대규모 아레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 사업계획 변경에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건축 인허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또 12개월이 소요돼서 총 50개월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절차를 CJ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우리 경기도와 지사님께서는 주장을 하시는데 지사님, 그러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디즈니랜드 같은 우리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저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순신 바이킹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 고양시에? 그 시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사업자가 시장 분석을 했고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CJ의 문제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본 의원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계획변경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BTS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CJ의 문제만이냐.

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CJ가 사업을 잘하기 위함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정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 전체가 우리가 16년도부터 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던 협약이 있었죠.

이 의원님.

그런데 저 절차에만 50개월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의원님은 지금 CJ 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CJ 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에서는 경기도 편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 논리도 들어보셔야죠.

그러니까요. 좋은데 보십시오. 제가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는 적법한 절차가 있고 또 이 심의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금, 아까 그 K-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아니, 답을 들어보시고, 저는 아직 답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뭘 알겠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왜 이게 처음 시작한 것부터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K-팝이나 K-컬처나 K-콘텐츠는 제가 도정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방향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개별 사항 가지고.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 의원은 CJ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가 멈춰 있던 1년 반의 기간 동안 CJ에게 다 이 문제가, 귀책사유가 CJ에 있는지 없는지 지체상금 감면과 완공 기한 연장이 배임에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지 자체 판단 말고 제3기관에 의뢰한 적 있으십니까? 국토부 조정안이 처음이시죠?

국토부 조정안은 CJ가 조정을 요청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국토부의 조정안은 권고이고 법적 의미가 없고 이미 10년 전에 똑같은 이 사업에서 저희가 감사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안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CJ와 지금 경기도의 주장을 보니까 이게 사업 의지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해제가 됐으면 해제를 당한 측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사유와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CJ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PF조정안을 받아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경기도의 협약 해제 사유는 지체상금 감면은 배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CJ는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언론플레이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플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언론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지체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협약서의 기간인 금년 6월 말이 지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께서 아까 CJ에서 제출한······.

아니, 이상원 의원님.

네.

우리가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막고 본인 주장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제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지금 경기도의 주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 대답이 뭐 필요합니까? 언론 보시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듣기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CJ에서 제출한 투자확약서와 책임준공확약서가 사실 투자를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그 문서 보셨습니까, 지사님이 직접?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럼 보고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군요.

아니, 그 보고…….

일단 전력공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체상금이 누적돼서 경기도가 사업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GH와 경기도, 국토부 조정안을 합의해라. 그리고 GH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우리가 투자를, 의향서가 아닙니다, 지사님. 확약서입니다. 의향이랑 확약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게 CJ의 사업진행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사실 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경기도에서 고의적으로 사실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 공정률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수치 산정에 대한 근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정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복합개발 1건이고요. 테마파크와 상업용지와 숙박용지가 다 같이 우리는 1건으로 옵니다. 그 3개를 봤을 적에 공정률이 3%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정확하게 3%라는 수치가 나오려면 전체 사업비 1조 8,000억 나누기, 지금까지 CJ가 모든 행정절차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비용 다 빼고 실제로 한화건설에 지급한 560억 나누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정확하게 2.7%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 경기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3%에 대한 공정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CJ의 행정절차부터의 모든 투자 그리고 이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CJ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를 산정했는지 저희한테 분명하게, 다음 이거 끝나고 나서 언론브리핑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영개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사업을 해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이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구상 정확히 언제부터 구상하신 겁니까? 날짜와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거짓말이라고 한 말은 좀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민분께서 우리 감사원과 통화 내용 저한테 제보해 주셨고요. “경기도는 이미 3월 감사원과의 미팅에서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입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여기 1,400만 도민들 보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보고 있고요. 진실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김상수 국장님 계세요? 문화국장님?

네, 있습니다.

문화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사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해제할 의사 없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담당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3월 감사원과 미팅에서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대체 언제부터 공영개발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약 해제 이후에 행정1부지사를······.

3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 내용은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국장님 1월 달에 오신 거 아니에요?

7월 2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아, 7월 달에 오셨군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이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3월부터 우리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약 해제까지 간 것이라면 이 4개월 동안 이를 숨기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분들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이상원 의원님, 제가 3월 달 얘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 얘기는…….

제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서로 팩트를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이상원 의원님 말씀이 조금 저희의 진위와 정책방향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호도할 가능성이 아니고…….

아니요. 제가 분명히…….

실제로 감사원 담당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얘기했는데 왜 호도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감사원, 그게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감사원과 사전 컨설팅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 조정안 나오고 나서.

감사원에 저희가…….

11월에 국토부 조정안 나왔죠, 지사님? 그러고 나서 감사원 컨설팅, 사전 컨설팅 의뢰했잖아요.

금년 2월에 나왔고 감사원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2월부터 경기도와 감사원이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명한 걸 얘기합시다. 제가…….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네,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상원 의원님,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 얘기가 나온 것은 또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 사업 해제 이후입니다. 그 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CJ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그 담당자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감사원의 실무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협약 해제 이후에 아직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공영개발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계시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영개발에 대한 생각은 계약 해지 이후에 나왔던 얘기다. 두 번째, 아까 고은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공영개발이지만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거나 또는 민간이 주도로 참여하는 방법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경기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이 CJ와 협약 해제 사건을 두고, 과연 어떤 기업이 경기도와 일하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고양시민에 대한 모욕이지요.

지사님께서는 협약 해제 이후에 공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계시죠?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을 주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실현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사님 임기 안에?

또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민과 본 의원과 여기 계신 고양시 도의원들은요, 지금 지사님 임기 내에 이게 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데 공영개발로 전환했을 때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협약 해제를 결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임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감면은 배임이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계시지요? 경기도가 감사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감사원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아예 배제해 두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중차대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빼뚜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이걸 뭐 감사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협의한 사항 일일이까지 제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받지요.

당연히 보고받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PF 조정안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있었다면, 지사님께서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고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있고요. 제 밑에…….

근데 왜 모르십니까? 감사원 몇 번 저희가 미팅했냐고 본 의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니, 실무자 일까지 제가 답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행정1부지사부터 담당 실국장 다 있어요. 그거를 뭐 실무자 일까지 저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직접 결정은 하시지만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해석이 틀렸지요.

경기도는 본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감사원에 국토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 내용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뭐 들어가고 나가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국장 거기서 얘기하고 그럼 제가 이따 답변을 또 드리죠.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그러면 국장님께는 한 번에 여쭙겠습니다.

그러시죠.

본 의원이, 제가 그냥 지사님께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된 정보에 따르면 감사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신청서에는 갑설과 을설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리고 경기도는 갑설에 경기도 의견을 작성했고 을설에 국토부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 조정안이 을설이라는 이야기는 경기도가 국토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는 CJ가 아니라 경기도가 사업에 대한 정상화 의지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말씀, 우리 아까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무자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내용이 만약에 팩트라면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토부의 조정위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똑같은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국토부 안내에 따라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답을 주게 돼 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던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갑설과 을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전 컨설팅입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받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은 국토부 조정안이 나왔고 그 조정안을 경기도가 받아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때 그 사전 컨설팅은 성립이 됩니다. 어차피 계약을 해지할 거라면 그리고 어차피 국토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굳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전 컨설팅은 사업진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사업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신청한 게 24년 3월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적어도 저희가 6월 말에 의사결정할 때까지는 CJ하고 사업 연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원 컨설팅을 경기도가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명분 쌓기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도 그러세요?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서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고…….

고양시민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서 그 부분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다시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꼭 배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토부 조정안대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어디의 의견일까요? 왜 우리가 사전 컨설팅을 받으러 가서 감사원이 경기도를 설득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실은 좀 더 팩트 확인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일방적인 제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민원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통화내용 녹취록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대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하려고 했을 적에 감사원에서 가능하면 올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입장이 난처했던 모양이에요.

그건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요. 감사원 실무자께서, 실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잘못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신뢰합니다. 감사원의 어떤 실무자가 어떤 민원인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보다는…….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감사원, 2명의, 본 의원이 팩트 확인한 바로는…….

제 밑에는…….

두 분의 감사원 직원께서,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제 밑에는 행정부지사부터 실장의 무수한 직원들이 있고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를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언론에 감사원의 답변이 자꾸 늦어졌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도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정안 자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언론플레이는 어이가 없다.”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감사원 컨설팅과…….

아니, 이상원 의원님!

배임에 관련해서…….

이상원 의원님! 도민을 기만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인지 어떤 건지 지금 사실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걸 갖고 와 가지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받아주십시오. 거기서 낱낱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 보십시다, 어떤 게 사실인지.

네. 행정사무조사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여야 간에 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같은 자당이지 않습니까? 설득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단편적인 일 가지고 마치 이렇게 저나 우리 경기도를…….

어저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가 꼭 실행돼야 된다고 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만 명의 국회 청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에도 꼭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야 간 협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적당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여기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 동의한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아마 민주당에서 찬성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여야 간에 대표의원도 계시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도 중요하지요. 경기도의 입장인데요.

제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컬처 사업을 제대로 신속하게 보다 확실한 자본으로 추진하겠고 아파트 안 짓겠다고 했고 그리고 공영개발을 얘기했지만 민간 참여나 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까지 열어놓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컨설팅과 배임 관련해서 사실 법률자문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법률자문 몇 군데 로펌에서 자문받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어느 로펌인지도 밝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각 자문에 소요된 비용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시겠죠?

네, 그건 저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사님 체제하에 김현수 국장, 안동광 국장, 이종돈 국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지사님 임기 시작된 이후에 K-컬처밸리 담당 공무원 네 차례 교체됐습니다. 또 국토부 조정안이 나오고 감사원 컨설팅을 받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국장님께서 바뀌셨죠? 팀장님도 바뀌셨고 아, 과장님도 바뀌셨고. 이래서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이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문화국의, 우리 문체위 소관 기관의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인사 문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도에 무수하게…….

지사님, 이런 답변을 제가 받고 있고. 저희 지사님도 선출직으로서 많은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오셨겠지만, 그 자리에. 여기 계신 156명의 의원님들 또한 각 도민의 선택을 받고 왔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한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왔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겠죠. 여기 지금 국과장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예컨대 7월 달에 부임한 우리 국과장들도 제가 이 보고를 받을 적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현실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K-컬처밸리 사업은 약 2조 원 규모의 민간 100% 투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임기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민간 100%에서 아까 GH의 토지 출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공사채 발행 아닙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의 빚이고 민간에서 100% 자본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시면서 또 우리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간에서 자본을 100%라고 했지만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8년 동안, 사업기간 동안에 불과 공정률 3%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8년 동안 공정률 3%에 대한 부분도 어떤 행정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따져 보십시다. 행정절차도 있고 전력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3% 공정률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진한 실적이지요. 또 공영개발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물어보고 싶은데…….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고받으시기에 CJ가 2020년 이후에, 2020년도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한국전력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의 그 상황까지는 지체상금을 물겠다라는 의견도 전달했었죠, 경기도에. 대신에 지금 이제 어떤 행정절차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끝낼 때까지 지체상금을 조금 감면해 주자는 차원에서 국토부 조정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9 대 1로 CJ 90%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외투를 받기 위한 회사의 지분 10%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분을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의 CJ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떤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외부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가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 리스크, 만약에 1년에 한 400억씩 쌓인다고 가정을…….

250억입니다, 대충 250억.

네, 250억이라고 가정하고요. 또 공사기간 4년 더해서 4년 지나면 1,000억의 지체상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앞두고 어떤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감사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체상금 감면이 꼭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감사원이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답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전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무자 얘기를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체상금은 기본협약상에 나와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누가 사업을 하겠냐 하는 것은 지체상금이 부과되기까지의 책임이 문제지 일단 부과가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상금을 갖고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후가 틀린 얘기죠. 세 번째, 이 계약 해지가 되고 CJ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CJ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묶어놓은 사업의 리스크죠.

네?

경기도의 지체상금으로 묶여 있던 그리고 K-컬처밸리가 추진되지 않았던 그리고 K-컬처밸리의 주식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리스크가 해제된 시점, 이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된 시점 이후로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체상금을 마치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뭐가 잘못된 거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상에 나와 있는 의무예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 그렇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서울시의 카카오 아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서울시하고 사례가 틀려요.

모든 지체상금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부분 이후 공사 시점부터 지체상금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내용 확인하셨죠, 그 내용도?

아니요. 의원님, 지금 자꾸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지체상금은 기본협약과 계약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거고…….

일단 지체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사님, 행정소송 만약에 CJ가 한다라고 하면 최소 5년의 법적 공방, 최소 3년에서 5년이죠?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 임기 내에 이 사업 끝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CJ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민사로 가겠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별도 문제이고…….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협약 해제하시기 전에 ‘CJ가 이런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라는 전략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러면 이거 임기 내에 못 끝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잘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잘 대처하는 거 말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6월 30일이 지나면 계약이 실효가 돼요, 협약이. 그러면 CJ가 이걸 건설할 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걸…….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도지사라면 저는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계속 추진 안 되고 있었던 거 여기 오시자마자, 그리고 오시고 나서의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CJ와 어떤 협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아, 이거 협약 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청, 많이 알려야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겠구나. 소송은 어떻게 대처하겠구나.’라는 구체적인 이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계약만료 3일 전에 CJ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소한 1년 동안 협의하고 공문 보내고 사업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계약 해제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저희 머릿속에 없었어요. 저희도 계약연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3일 전에 공문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이제 CJ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토부 조정안이었고 그거를 경기도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그렇죠.

국토부 조정안이 나온 시점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협약 해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어야 저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되게 지사님께서 “CJ가”, CJ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CJ가 3일 전에 이런, 우리랑 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저도 봤습니다. 사업부진은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협약 결정을 했다라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아니죠. 책임 있는 발언이죠.

아니, 책임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그전에 CJ하고 사업협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3일 전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 그 계약이 실효가 되는 상황이 되면 최악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될 거예요.

네, 어쨌든 3일 전에 지사님도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공문을 그때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나신 거잖아요.

그때 보고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이게 갑자기 웬일일까 하고서는. 그리고 실효가 된다면…….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28일 날 해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7월 1일 브리핑 보고 알았습니다.

주말이었어요, 6월 30일이. 제 기억으로 맞다면. 그리고 저희가 받고 불과 이틀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움파트너스에 대한 토지반환금 문제가 있는데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올 수 있다. 지금 어쨌든 키움파트너스랑 협약이 해제되면서 경기도와 채권ㆍ채무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만약에 이거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사님,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 채권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태가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사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어떤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여야 간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키움파트너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지반환대금 채권을 키움파트너스에다 양도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이제 파이낸싱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땅을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실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본 의원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찾아올 거고요, 물론 숙박용지는 GH 겁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테마파크는 이제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말씀 여러 번 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온 사업자의 통보에 의해서 쭉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고 빠르게 추진하고 원형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히 지사님의 임기 2년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1,400만 도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과 사람에 대한 진심행정, 책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요즘 고물가를 비롯해 피할 수 없는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다.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신친일파 논란은 거세지고 의료 공백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시대에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지금 AI시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불길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기도민,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로 묻고 답하면서 혜안을 찾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오전에 K-컬처밸리 관련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국토부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감사원 실무자의 답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아까 오전에 이상원 의원님 질의 듣고 제가 너무 실무적인 얘기여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사실확인을 우리 실무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부의 조정위에서 조정안 권고가 나왔고 국토부 안내로 경기도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금년 3월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고 감사원 측의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지체상금 감면이라든지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기본협약의 내용과 법적인 문제를 상세히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후로는 단 한마디도 감사원에서 다시 추가로 얘기한 바가 없고, 특히 아시다시피 이런 행정은 공식적인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그런 의견이었다면 당연히 경기도에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답을 해야지 맞는 것이고 심지어는 법적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뒤로는 구두로도 그런 얘기를 그 후로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마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청과 저희 직원들의 그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오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하는데 갑설, 을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실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한다는 얘기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갑설과 을설을 같이 받습니다. 갑설은 컨설팅을 요청한 기관의 입장이고 을설은 이제 상대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갑설은 이제 을설,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했기 때문에 갑설은 경기도의 입장이 되겠고 다만 그것도 저희가 국토부와 CJ와 의논을 해서 갑설은 경기도의 입장으로 그다음에 을설은 이제 조정위 권고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스러운 얘기인데 마치 이것을 국토부의 조정을 처음부터 받지 않을 생각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오해를 풀고 싶은 거는 아까 질의 중에 23년 3월부터 공영개발을 도가 준비한 게 아니냐 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영개발 얘기를 꺼낸 것은 기본협약 해제된 이후의 얘기고 그전에는 CJ와의 협약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저희가 책임 있게 원형대로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참여를 일부가 됐든 더 훨씬 많은 폭으로가 됐든 확대해서 그 기회를 주는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기술학원이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43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995년 8월 21일 화재가 났을 당시 저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곳은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감옥소 같냐.” 그러면 부모님이나 동네 이웃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자애들이 뭔가 교육을 받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머리도 좀 잘라주고 그러는데 뭐 나쁜 일을 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소문만 무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5년 8월 21일이죠. 그날 새벽에 화재가 나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돼서 정말 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이걸 추모하는 추모비가 작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플랫폼시티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가 수용이 되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5분발언을 했었는데 온 답변은 경기도에서는 이게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에서 수용을, 매입을 하는 거니까 용인도시공사에 떠넘기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공권력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이고 이게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아주 거의 6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 운영했던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령비가 아마 이제 이 플랫폼시티 되면서 도로가 나서 그 위령비 이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아마 그 위령비를 그 길 건너 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공동사업시행자가 경기도와 GH 그리고 용인과 용인도시공사입니다. 선감학원 예에서도 봤다시피 저희가 여하튼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과거 일이지만 책임감 갖고 대책을 만들겠다. 또 충분히 용인시 등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추념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공공기관이 또는 공권력이 인권침해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경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제 답변에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던 선감학원을 직접 찾아서 폐원 40여 년 만에 공식사과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유해 발굴을 시작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친일파로 공직을 채우고 사도광산의 강제노동을 삭제하기 바쁠 때 우리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행정적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입니다. 강단 있게 해 주십시오. 용인시나 용인도시공사에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한데요.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SPO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SPO가 뭐냐 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거든요. 근데 이 실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열악하냐 하면 경기도 내에 한 170여 명의 SPO가 있는데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SPO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보내는 전담경찰관들이 딥페이크 예방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좀 지사님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마침 이번에 남부경찰위원회하고 북부경찰위원회에 아주 훌륭하신 두 분 위원장을 모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우리 전자영 의원님 말씀 계시니까 두 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결단을 해 주셔서 했는데 이제 청사 신축이 남아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서부소방서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우리 오랜 숙원 중의 하나였고 또 늘어나는 용인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개청 때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각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또 약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빨리 또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은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 새 청사를 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요즘 교육계 이슈가 굉장히 큰 사안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 듣고 부족한 건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가 굉장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은 우리가 보던 책에서 AI로 넘어가는 교과서 산업의 대변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교육감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야심차게 추진하신 경기도형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 시연은 해 봤습니다. 그걸 해 보고 하면서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는 제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지금 현재는 그렇죠.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저희 시스템에서 접근이 안 되고 만약에 개발이 다 끝나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교육자재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는 하이러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러면 교육감님도 아직 AI 디지털교과서 실체를 보지는 않았네요?

그건 실제로 아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바로 전면 도입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AI 교과서라고 해서 그동안의 일반 교과서를 AI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라 내용이 새로운 게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이번 기회에 좀 교육 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교과서 개발하는 이런, 만드는 제작자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풍부한 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다양하게 담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계신거죠?

현재는 흔히 공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공개되지 않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수준에서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데 큰 문제 없을 텐데…….

그렇다면 하이러닝 수업 지금 하고 있는 거,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 “97%가 활용하고 있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제격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감님 답변으로 보면 하이러닝을 유지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이러닝의 콘텐츠가 지금은 수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하이러닝에 올라가 있는 EBS나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수업은 또 교과서를 기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가 종전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해서 AI가 접근 가능한 그런 형태가 있고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디지털 시대로 변하니까 더 풍부한 교육 콘텐츠를 넣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아마 내년부터 바로 쓰는 게 어떨지, 지금 교육부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도 지금 전면 도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디지털교과서, 그런데 정부가, 교육부가 그렇게 허투루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시점에서인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공개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하이러닝 플러스 부분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전면 도입하겠다,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전면 도입을…….

3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전면 도입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AI, 그러니까 하이러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러닝을 저희들이 전면 도입하면서,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교육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하이러닝에 탑재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을 보니까 교육부장관이 3년간 책 교과서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병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업을?

저희는 우선 현재 서책으로 돼 있는 교과서를, AI 하이러닝 수업을 완숙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책 교과서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쓰실 거예요. 근데 AI 수업이 아주 숙달되지 않은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쪽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100% 다 그게 되기는, 아마 그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 AI 하이러닝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다 열어놓고 하지만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준비가 덜 된 데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학생들이 AI를 통한 하이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을 빨리 역량 강화를 해 주는 게 숙제고요. 지금 말씀대로 교육부의 교과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하이러닝에 탑재해서 교육부가 개발하는 교과서를 쓰겠다 하는 거는 저는 아마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발표로 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을 교육부에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또 지금 하이러닝을 쓰고 있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감님이 앞서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교사 연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교사 연수 자료도 본 의원이 봤어요. 근데 실제 그게 AI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자료라기보다는…….

하이러닝 시스템 가지고 하죠.

네, 큰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교원 연수 계획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7개 과정에 총 5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이러닝으로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도록 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돼서 연수받은 대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하면 하이러닝은 계속 이렇게 사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이러닝도 계속해서 병행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콘텐츠고, 교육자료고 하이러닝은 보조교사가 선생님의 수업을 실제로, AI 보조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교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입니다. 좀 다릅니다.

다르겠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어서, 현재 사교육 시장 안에서 그 교육 교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2년마다 태블릿 교체하고 있고요. 교체하는 이유가 동영상이 조금 느려지면 교체해야 되고 사진이 조금 늦게 뜨면 교체하라고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I 디지털교과서 비용이요, 서책형 교과서보다 무려 10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 교과서를 해마다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방식이 구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AI 디지털교과서를…….

무슨 방식이요?

구독.

구독, 네.

그러니까 기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을 좀 더 빠르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사진을 또 더 실감 나게 추가하고 이런 학습자료들을 탑재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의 방식을 택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러닝은 하이러닝대로 하고, 그렇죠? AI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교과서대로 도입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렇게 예산 쓰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 책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써라, 교육부가 지금 발행하는 걸. 그리고 구독료가 예를 들면 서책보다 한 10배나 비싸다 그러면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여러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 또 그거 외에 교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자재를 보고 거기에서 기본 서책 교과서 외에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디지털교과서의 여러 군데에서 혹은 디지털교과서 아닌 데서라도 저는 얼마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따른 예를 들면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는 당연히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죠,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걸 강제로, 디지털교과서가 10배씩 비싼데 그걸 강제로 써라 하는 건 옳지 않은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철학에 대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교육철학 그거 다 옳다 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이 교과서, 서책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교육감님한테 궁금한 것을 묻듯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님은 이 문제,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하고 있죠.

그럼 언제쯤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도 AI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 경기도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최우선적으로 앞서서 하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AI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보조 시스템입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가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EBS 콘텐츠와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탑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를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데 대한 분담금은 경기도교육청도 당연히 냈습니다. 왜? AI 하이러닝에 디지털교과서를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쓰는 것은, 개발은 된 거니까 쓰는 것은 저는, 구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쓰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구독하는 방식이죠. 다만 이게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 교과서는 쓰게 돼 있습니다, 수업에.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책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서책 교과서에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담았다는 이유로 10배씩 저걸 받는다, 구독료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교육감으로서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철학의 문제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은 특정 정당의 소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직선제로 특정 정당 소속의 교육감을 뽑지 않은 것은, 그렇죠? 경기교육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사님한테 경기교육 책임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여기 선출직으로 와서 교육감님한테 묻고 문제도 지적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의 AI 교육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소신 그거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존중한다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소신과 원칙을 갖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입하고 도입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교육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라든지 교사들한테. 근데 이거는 지금 분위기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되니까 써야 된다. 근데 디지털교과서를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교육을 시킬 때 눈앞에 펼쳐져서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꼼꼼하게 챙겨볼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한 일인데.

네, 지적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아니, 지금 누구도 디지털교과서를 보지 않았는데 백 마디 말로 설명한다고 그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쓴다 하는 얘기는 현장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교육부에다가도 그런 의견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마 교육현장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점에 좀 교육감님이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소속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졸속으로 추진되는, 교육부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입한 나라들이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 교육감님이 옳고 제가 틀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공론화 과정은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거쳐서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AI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그거의 구동방식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의 우리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춤형, 개별화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서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써라, 여러 개 교과서가 있어도 디지털교과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의 지금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마 조금 공개가 되면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상황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네, 이것도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니, 교육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육감님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으셨습니까? 책임감 갖고 하시면 되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교육감님도?

그렇죠. 네.

걱정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지금의 이 상황이 거의 디지털 사회재난 수준으로 위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종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데 심지어 이게 심각한 것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거 하는 사람들도 이게 범죄행위인지 그냥 장난삼아 한 건지도 모르고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파악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도 그렇고 저희 교육당국도 그렇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없던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떤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하는 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혹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교육 받아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저요?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도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실제로. 강사를 통해서.

저도 강사 통해서 받은 적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바로 되시던가요?

저는 뭐 그냥 이해가 되던데요. ‘아, 저거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다면 대책을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받고 이해가 되셨다면.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첫째는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게 유통될 때 그것을 참여해서, 무슨 유통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추적도 어렵고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아니면 사실은 정말 범죄의 원천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딥페이크 관련한 성범죄에, 딥페이크지만 사실은 페이크잖아요.

페이크죠.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나쁜 짓을 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페이크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세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예방 차원에서 하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벌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다음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유하고 치료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보도자료랑 이렇게 통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셨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으로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특히 처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렇게 발생하고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도 학부모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e알리미로 가정통신문 한 장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예방교육 잘하라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뭘 가지고 예방교육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블릿도 갖고 있고 휴대폰도 갖고 있고 가끔씩 부모님 모르게 휴대폰을 가져다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방교육은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교육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것을 마주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또 이 기술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혹여 빠르게는 추경이 세워질 수 있으면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예산을 구체화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디지털 교재 재발급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아마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는 제가 공약 때부터, 교육감 당선될 때부터 이거는 내걸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 문제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전문가 또 이걸 사회운동으로 벌여 나가고 있는 어떤 기업들 이런 데하고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기업 이런 데 찾지 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한 활동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에게 좀 마음을 여시고 의견을 받으시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치유랑 피해 지원이 있는데 인터넷 발자국은 어디에나 남습니다.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것이 발견됐을 때 인터넷 발자국을 싹 다 지워줘야 되는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들 또는 교사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발자국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감님은 제가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 수사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정적만 때려잡는 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감은 이렇게 교육현장이 어려우니 수사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목소리 좀 내십시오.

이 문제는…….

내실 거면 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경찰은 나름대로 수사기관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저희가 할 일 정확히 하고 진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막 그냥 공개적으로 “경찰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제가 같은 공직자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일부러 그거는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혹시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배우자님이 받으신…….

광고비 문제로 저희 교육청에 불만이 많은 거기에서 이거 낸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저는 해명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 따져봐야 되겠지만 진행과정 지켜보면서 혹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은 안 주십니까?

저에게도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 의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선출직 임기는 짧으면 4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경기도 행정 그리고 교육행정이 자본 편이 아닌 경기도민 편, 우리 아이들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폼잡고 멋내지 맙시다. 이상으로 경기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리 출신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정 전반의 운영과 지역현안을 돌아보고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새로운 경기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취지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임 경기교육원장의 적절치 못한 행위가 발견이 돼서 경기교육원장을 물러나는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조사와 또 물러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일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이 방문하면 또 뭐 가져오면 그냥 뒀다가 저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지난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진으로 담아서 어려울 때 그거를 아마 교육감한테 약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써먹는 이건 정말 그런 걸 분별 못 하고 경기교육연구원장에 그동안에 근무를 했었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수사 중인 이런 일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일부 아마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적절치 못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잘못이 있으면 교육감도 사과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려 진짜 약점을 잡으려고 그걸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런 세심한 주의 없이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그거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취임 2주년 인터뷰 잘 봤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로 공교육의 혁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 거버넌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받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지원시스템을 저는 교육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포함해서 그런 제반 지원시스템을 교육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도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분권적 교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각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일대일로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추진되지 못한 혹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면 법 개정이,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령은 정확하게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그건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의 시급성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정기국회 하기 전에 교육부에서는 일단 어떤 내용을 한번 시도교육감회의 전체에, 교육부의 안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 전체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청 분리 문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교육부의 법령 개정 작업이 완성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통합교육청 분리의 마무리 단계를 준비해서 통합교육청의 분리ㆍ신설에 따른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의 부지 선정, 행정인력 운영 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 현재 25개 지원청에 구내식당이 없더라고요.

구내식당이 없는 데가 많죠.

아예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개가 분리되게 되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설치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 선정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2차 모집에서 경기도 내 학교가 몇 군데나 선정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지금 제가 개수를…….

20개가 선정이 됐고요. 9개 교는 이제 조건부 선정이…….

네, 조건부로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자공고 선정에 우리 경기도가 약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혹시 컨설팅하셨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 이 문제는 지원청하고 교육청 본청에서, 특히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컨설팅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체의 40%가 경기도에서 선정된다는 그 부분이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이번에 9개 교가 조건부로 선정이 됐는데 조건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컨설팅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획일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저는 학교에서 원하면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봐서 조건부의 경우에도 어떤 것들이 지금 애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해서 더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더 많은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올해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연속돼서 많이 더우셨죠?

네.

다음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ESG 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현장 및 교육기관 등에서 ESG 경영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범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ESG 책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서 총 구매액 중에 일종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더 비중을 높인다든가. 참고로 지금 현재 총 구매액 중에 58.7%가 녹색제품의 지금 구매실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클라우드 프린터를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프린터를 통한 종이의 소모량을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인쇄량이 약 한 17%가 감소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로 이사한 지금 남부청사에서는 다용도컵 제도, 일회용컵 대신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컵을 도입해서 친환경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환경뿐만이 아니고 지배구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코프 3, 스코프 1ㆍ2ㆍ3 이런 용어는 못 들어보셨죠?

그거는 좀 낯선데요? 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스코프 1ㆍ2ㆍ3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마 생소할 텐데요. 기업의 활동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주변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통해서 산하기관 및 환경공단 이런 곳과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업을 통해서 스코프 3이라는 감축인증서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문서로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ESG 경영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ESG 경영 실천 확대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참고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좀 참고할 만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12월 달에 열리는 유네스코에서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AI 교수ㆍ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공유학교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개인용 스마트기기에 자기가 생활 중에 절약하는 탄소량이 얼마냐 하는 걸 마일리지를 전부 할 수 있게 하는 앱을 지금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가족 전체의 탄소 절감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인이 되는 거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그거를 거래해서 가령 마일리지나 아니면 학교에 나무심기를 한다든가 현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종의 교환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용 태블릿이라든가 학교, 우리 기관에서 쓰는 노트북이라든가 PC, 프린터, 각종 기기들을 지금 불용처분을 그냥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마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원순환 수도권본부에서 이거를 탄소 감축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협업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종 학교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서도 불용되는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재활용해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뭔가 탄소배출이 모아지면 일종의 경제적 가치하고 교환을 하든가 이게 사회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네. 실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답을 통해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관계상 짧게 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파란색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빨간색 넥타이입니다.

네, 그러셨네요.

잘 어울리죠?

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후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을 손바닥 뒤집듯 단시간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이은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15개입니다. 그중에 5개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10개 남아 있고 내년에 4개소 또 후년 이후에 6개소가 이전하게 돼 있고, 내년에 4개 이전하는 곳 중에 한 곳은 이전 예정지 시에서 조금 좀 늦춰 달라고 해서 아마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작년 8월 달에 여주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렇죠. 여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주로 이전할 당시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직원 숫자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이 됐었는데 이전 통보를 휴가기간 동안에 받고 너무 급속,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4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과로사로 퇴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휴가기간 중에 통보했다는 건 제가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이전도 문제지만 이전이 안 되고 아직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당초 계획인 25년에서 28년으로 이전 시기가 지연이 됐고요. 남양주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신보는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주택공사는 지난 7월 광교 신사옥에 본사가 입주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맞물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주변에서. 지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히면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돼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북부특별자치도에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관이 갑자기 생겨나기보다는 있는 기관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별개의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협조 속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주민투표에 아직 중앙정부가 답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주신 것처럼 이런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별도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전 지사가 한 공약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도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 관련 정보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목적이 동일하다면 경기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각,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사님께서는 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 1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균형발전 내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볼 것이냐라는 2개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가치가 상충하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도 고민하시고 우리 도민들도, 지사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우리 2부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미 발표했고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지금 오전에도 계속 답변하셨지만 우리 CJ 또 특히 고양시민들이 기대했던 이 기대 사업을 저버린 것처럼 고양시도 북부고 지금 북부에 이전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명확한 신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한 원칙대로 추진을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신청사 신축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조율이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애초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K-컬처밸리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생각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로만 우리 경기도의 발전, 균형발전, 북부를 위한 도지사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더 우리 도민들은, 특히 북부 도민들은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8호선 연장선이 개통돼서 우리 지사님도 참석, 그때 개통식에 참석하셨죠?

네, 별내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지금 개통과 이후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우리 도민들은 경기도민의 설움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이 생기다 보니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또 우리 시군과 잘 소통하셔서 도민의 현장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 구리역입니다. 8호선 구리역, 이게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국내 최장입니다. 이게 65m 길이인데 현장 혹시 안 가 보셨죠, 구리역에?

제가 그때 개통을 갔었는데요. 그때 별내하고 암사…….

그때는 별내에 가셨고.

네, 암사공원역 갔었고 구리에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구리시…….

저기도 한번 꼭 방문하셔서 에스컬레이터가 65m면 말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저 광경을 밑에서 제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65m를 늘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급정차가 된다든가 앞쪽에서 한 분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겨서 넘어진다면 연쇄적으로 이태원 참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문제는 저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우리 구리역은 경춘선이기 때문에, 경의중앙선이기 때문에 지상 2층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데, 지상까지 올라오는 데 65m가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지하에서 화재라든가 응급상황이 생기면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 문제죠. 저기 현장에 한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혹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최대한 빨리 가고 가게 되면 미리 우리 이은주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은주 의원님께서 이 안전문제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별내선 개통식 때 가서, 이제 아시다시피 6개 역 중에 5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경기 구간에 지금 제기하신 이 65m 에스컬레이터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마 3공구였던가요? 거기에서 포트홀 발생을 해서…….

네, 싱크홀.

그래서 저희가 지하물리탐사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만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65m가 국내에서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인데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용역을 통해서 매일 순회점검과 월간 정기점검 또…….

알겠습니다.

주요 부품 고장 시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구리역에 한번 같이 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구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에 대한 구리대교 명명 추진에 대해서 지난 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 4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 의견 제출 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시나요?

네, 금년 6월 달에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 구리대교로 명칭을 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의견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하라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각 시군에, 서울시 강동구와 구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횡단의 약 87%가 경기도 행정구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 있죠. 그럼 당연히 구리대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량이 1,725m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80% 가까이가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지사님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구리대교로 명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경기도에, 경기도가 서울시에 빼앗긴 명칭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혹시 알고 계시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특별한 예외고 다른 것들은 여러 개를 뺏긴 걸로, 아까 말씀주신 거 있습니다만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경기도의 수도권1순환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얼마 전까지 명칭이 불렸고요. 서울톨게이트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톨게이트는 안산에 있고요. 그리고 동서울톨게이트는 하남에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공평,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하시는 구리대교부터 포함해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선 구리대교를 포함해서 지금 신설되는 다리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한강문화권의 인프라를 더욱 명확하게 알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임을 굳건히 알리고 다져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과 도로에 이어서 문화재도 또 서울에 뺏긴 게 있는데요.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국가유산에 등록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제 지역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경기도 구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할 생각입니다.

구리에. 네, 그렇군요.

망우리 공원이라고, 혹시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명칭을 들어보셨죠?

네, 거긴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동쪽은 구리시, 북쪽은 서울시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원 관리를 중랑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다가 중랑구로 위탁이 됐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 묘소가 경기도 구리시에 정확하게 주소 번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유, 국가유산도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지사님 파악 못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님 회동하셨죠?

그렇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혹시 무엇이었나요?

지난번에 저를 한번 식사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답례로 점심을 모시기로 했고 가는 김에 사무실 바로 근처에서 식사를 해서 예방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또 그 당시에 정부, 대통령도 비판하시고 또 도에 도립 독립기념관도 짓겠다 말씀하신 거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라님도 비판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과 우리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의 차별성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전…….

예상을 해서 물론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광복회 경기지부장께서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서로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쪼개진 광복절이나 또 아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역사관과 광복절과 관련된 취지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격이나 또 국가에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맞습니다. 역사관이 제대로 서지 않는 민족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은 만해 한용운 묘소가 아직 경기도 구리시에 있다는 것도 방금 전에 아셨는데 이런 역사적인 철학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물론 만해 한용운 선생님 묘소가 망우리에 있는데 그게 행정구역상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원님이 지금 알려 주셔서 제가 알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국가관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요. 본 의원은 진실된 우리 도정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이슈에 대해서 같이 지사님께서, 물론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꾸 중앙정치를 비판하고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이 툭툭 나오는 게 도민들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면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오롯이 도민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중앙정치랑 날을 세우고 중앙정치에 대한 비판을 높이는 부분들은 참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우리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해도 있고 그러신데요.

네, 그거는 추후에 우리 또 같이 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질의가 여러 개 남아 있어 가지고요.

아니, 제가 짧게, 지금…….

그럼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는 너무 짧고요. 이게 무슨 중앙정치하고 대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경기도민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느 누구도 도민과 국민과 따로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함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사님…….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그거랑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충고 말씀 감사한데 일제강점기에는 서울도 경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수많은 독립투사와 순국선열들이 계십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무장항쟁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독립은 무장항쟁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 그 계획은 담당부서와 저하고 또 한번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SNS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죠? 혹시 동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 상영) 동영상 잘 보셨죠?

네.

물론 지사님께서 올리셨으니까 더 저보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게시한 의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의원님, 지금 SNS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건 제가 거의 하고 있고요. 영상이 주로인 인스타 등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회의를 하던 직원이 회의에서 빠지고 제가 배고프다고 컵라면을 갖고 온 걸 제가 늘 강조했던 여성 직원들이 이런 허드레 하라고 온 거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그런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조용히 이성적으로 원래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많은 지인분들도 이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올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올렸는데요. 지사님 명의가 도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찍은 거를 지금 허락을 받고 올리셨다고 하셨을 텐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회의자료를 지금 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지금 회의 중에 참석했던 여성 직원이 나가서 허드렛일을 한 걸 보고 제가 이 회의가 중요하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는 평소에 여성인력 활용과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역할 제고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 개인 계정입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태도가 이미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직원이 제가 이제 아마 다른 직원 같았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우리 비서실 직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그걸 강조했는데 하길래 답답해서 했는데 그 직원조차도 여성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지사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영상 지금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소방관님들께, 소방가족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현장에서 저 특수복을 입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현장에 화재 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소방대원이 이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때 지금 화재진압할 때였고 연기가 나오고 유리창을 다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에서 유리 파편 자국이 막 떨어지니까 제게 이 헬멧과 방화복을 입혀줬습니다.

네. 꼭 입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소방대원 권유를 따랐고요.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다 깨야 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유리창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제 안전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소방대원의 가이드를 다 따르거든요.

질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관련돼서 우리 지사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죠?

아닙니다. 잠깐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꿈과 미래를 능력 없는 인솔자와 열악한 환경에 내던져져서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 꿈이,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조금 혹시…….

제가 지금 연장시간이어서 마지막 답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돼서요. 도지사님, 앞으로 잘 추진하던 사업 중단시키지 말고 재정적 손실 없게 또 국회 탓, 부처 탓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1,400 경기도민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을 위해 힘쓰신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지사님 두 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모든 경기도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가득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호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사회를 사회학의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권력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도민께서 제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라고 하시니 저는 기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께서 저에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라고 하시니 이제는 세상을 성평등의 렌즈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는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질의 요지서에 담지는 않았는데 공직생활을 아무래도 오래 하신 만큼 공직문화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꽤 오랜 기간 회식 내 술 강요 금지, 건배사 강요 금지 등을 포함한 공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상식이 될 얘기인데 여전히 이런 문화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으신데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문화가 개선이 됐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그 청렴교육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연극을 해서 회식 때 팀장인가요? 이렇게 팀원들과 하는 걸 강요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게 갑질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자리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취지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공직문화 개선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문화가 바뀌고 있고 또 노조의 그런 의견도 저는 취지에 찬성을 합니다. 이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는 데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사님께서 회식에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갑질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직자와 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저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목격했던 것을 설명드리면 모 의원님께서 술을 마시려 하지 않는 집행부 공직자에게 술을 권하셨고요. 이를 조심스레 거절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한 번 더 권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공직자는 결국 그 술잔을 받았는데요. 도민의 편이 되어드리겠다고 하면서 막상 도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공직자가 겪은 부조리 앞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대신 해당 공직자를 비롯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사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당당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진경 의장님께 분명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경기도의회 청렴 교육처럼 서명만 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도민을 우롱하는 교육이 아닌 엄격한 교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려는데요. 경기도 금고를 곧 새로 공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모든 부문에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배점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RE100을 위한 금융상품 확대 등 녹색금융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유호준 의원님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소의 그 방향이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도 금고 지정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 100점 만점에서 이 배점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지정을 앞두고 기준을 변경시키는 부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취지는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시 교육청은 기후 관련 배점이 4점에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사 인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도광산이나 선감학원 문제 등 지사님께서 역사 인식에 관해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한반도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적극적 기술 없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분노하시고 또 국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선감도와 선감학원 관련해서 사과를 하시고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친일 뉴라이트들이 주요 공직에 가는 이런 참담한 시대에 맞서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것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감학원이나 이 사도광산이나 또 얼마 전에는 제게 감사패를 주러 오신 함세웅 신부님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조작 간첩단 얘기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또는 공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감학원 같은 경우에 오래전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 일이지만 경기지사로서 공식 사과했고 피해보상을 했고 또 중앙정부 책임인 유골 발굴을 위한 개토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공공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도광산의 경우는 저희가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줄 일이 적절한 게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일본의 유력지가 보도한 것처럼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라는 것에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아까 앞 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문제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경기도민이 1,41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국선열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월, 화 이틀에 걸쳐서 동두천과 평택을 동료 의원님들과 방문해서 기지촌 여성 피해자 당사자들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도망을 가면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업소에 데려다 놓고 또 성병 치료를 한다면서 창살 달린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페니실린 등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쇼크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역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병 검사 여부를 증명하는 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의 가해 책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95년도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주로 살아왔던 제게 이 얘기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국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국가 폭력을 당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재판에 승소한 피해 여성이 구십 세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약 스무 분 넘게 저희가 매월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생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제도의 허점이기는 합니다만 기초수급자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승소한 피해 여성분들 중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스무 분 넘는 분에게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의료비를 연간 3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제 일본군 전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저는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지사님도 공감하실 텐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특히 고령이신 피해자들을 감안한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36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돈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 내 몸의 일부를 선택해야 되는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 감안해 주셔서 좀 개선 방법을 함께 국가와 논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옛 성병관리소를 두고 철거와 보존이라는 지금 두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으로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철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충돌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해 주셔도 좋고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요. 동두천시가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해당 공간의 보존을 위한 사업과 비용을 지원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많이 알려진 것을 이렇게 도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의료비 문제는 360만 원이 넘으면 시군 심의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심의를 조금 완화라고 할까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병검사소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도 이게 조금 난감한 것이 이게 이제 시가 얼마 전에 여기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9억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기 소요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계획과 또 시민들에게도 이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철거를 찬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 입장에서 시 소유고, 또 시의 결정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두천시하고 어쨌든 동두천시 소유고 동두천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동두천시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미 이 공간들을 보존해서 문화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냐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관련해서 저는 경기도의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경기도 역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냐 묻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될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생각하는 미래세대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 주신 조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9세에서 24세, 청년 19세에서 39세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저는 좀 그 범위를 확대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가는 게 꼭 이런 청소년과 청년뿐이겠습니까? 더 나이 어린 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39세가 넘는다고 미래세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의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 39세인 분은 우리 미래세대재단이 말하고 있는 미래세대에 포함되고요. 그분의 자녀인 만 8세 아이는 미래세대가 아닐 수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보다 명확성이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이 재단을 봤을 때 복지재단 ‘아, 여기는 복지 일을 하는 거구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하는구나, 주택도시공사는 주택도시시설 관련 일을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미래세대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의문을 저는 도민들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역할에 어떤 업무들을 맡길 것인가. 최초의 이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요. 청소년ㆍ청년 사업에 대해 총괄 기능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요. 근데 인제 와서는 어떤 업무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성을 따져서 이 업무는 여기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도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래세대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기존 청소년수련원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여성가족부의 지침보다도 적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 중 뒤에서 2등이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마지막은 환경에너지진흥원이었는데 거기는 평균 근속연수가 0.9년인 반면에 지금 청소년수련원 종사자들은 근속연수가 6년이 넘어감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미래세대재단에는 청소년수련원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 사업을 수행하던 일자리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의 근로자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직장에서 업무 직급도 같고 하지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미 7월 회기 때 관련 집행부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줘라, 재단 출범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11월 정례회까지 관련한 계획을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미래재단이 단순히 청소년과 청년 기능을 다 합쳐서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능적인 얘기고요. 물론 이제 지금 모양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원과 복지재단, 일자리재단 기능이 이렇게 합치는 모습으로 나오고 아마 순증이 또 1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청년과 청소년 기능을 합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다 창의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뭐라고 할까요? 아주 생산적인 모습으로 저는 그 확대 재출범하는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 기관으로 가는 데에 보수 차이 문제가 있다면 아마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나 직원 사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도 한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대상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원래는 올해 8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10월로 밀렸습니다. 기후 도지사를 자임하고 계시는 만큼 경기도정의 렌즈도 기후의 렌즈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같은 렌즈를 끼고 이 사업을 보려는데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용역에 대상지들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조사가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A 대상지가 기존의 50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다. B 대상지는 100t을 흡수한다.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큼의 탄소가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얼마의 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SAF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항공유가 도입될 예정이고 탄소세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운임이 높으면 시장 경제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줄어들 수요에 대해서 해당 연구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기후대응에 대한 렌즈로 본다고 하는 그 시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일을 100% 그 렌즈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떤 A라는 시각으로 보면 좋았지만 단점도 있고 또 B라는 시각으로 보면 또 거꾸로 되는 점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대응에 대한 렌즈가 아주 중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 용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항의 필요성, 두 번째는 복수의 후보지, 세 번째로는 물론 복수의 후보지별 여러 가지 발전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용역에 탄소세하고 SAF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AF나 탄소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이기는 하지만 지금 ICAO를 비롯한 국제민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만 하고 있지 사실은 액션 플랜까지 나와 있지를 못해요. 아마 가장 빨리 앞서가는 것이 EU 국가인 것 같은데 25년까지 2% 정도를 SAF로 연료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8월 달에 이제 관련 법률 시행하면서 탄소 보고 의무화라든지 또는 SAF를 27년도에 1% 정도 의무화하는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늘 이 기후변화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이것을 용역 속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SAF나 탄소세까지 하기에는 이번 용역의 진행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준비는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항도 짓겠다, 공업용수도 필요하니까 댐 짓는 것도 침묵하고 계시고요. 도지사님에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아이템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미래와 생존이 달려 있는 중요한 절박한 문제인 점이 아마 상황 인식에 대한 저와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님의 기후대응이라는 의지는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상황이 다르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50년 미래와 제가 생각하는 50년 미래는 얼마나 절박함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또 좋은 충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유 의원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50년 뒤에 저는 여기 살아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 자손들은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살 겁니다. 제가 경제 관련을 오래 하면서 고백하자면 경제성, 효율성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참 전부터는 그 시계를 길게 하면 경제성과 효율성 자체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건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 의원님보다 나이는 한참 많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유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혹시 차이가 있다면 저는 도정 전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물론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 대응은 제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앞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답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도민들에게 공유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북부지역에서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에 의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활용해요. 그래서 KERIS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지난 6월에 시스템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임용시험부터는 북부 9개 지역에서 지금 아마 시험이 실시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간제 사서교원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학기 준비하면서 현장에는 2학기 개학할 때 50%를 호봉을 재산정해서 하라는 공문도 내려왔다고 하고 이래서 많이 당사자들이 당혹스럽고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감사원이라도 이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 다만 그게 나중에 규정상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 결과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거를 소급해서 이렇게 깎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감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제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도의회에서, 도민들 앞에서 약속도 하시고 언급도 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독서교육도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독서교육 교과서 배부가. 학교 도서관 인력 배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전에 제가 질문 요지서에 담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지는 않고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서교사 관련한 거요?

네, 이제 독서교육 교과서가 배부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즘 도민들의 기대처럼 세상을 성평등한 렌즈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성별을 기준으로 한 출석번호 부여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018년 또다시 이러한 행정이 성차별임을 명확하게 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여전히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018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7개 학교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출석번호 방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드러나는데 이게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454개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2학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학년, 학년이 바뀌면 또 번호가 다시 부여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왜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500개 중에 한 450개 지금 남아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지역의 교육장 또 직접 저희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내용도 사전에 질의 요지서에는 담지 못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추후 의견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 교직원의 근무 장소를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는 이를 위한 근무지 분리 관련 명확하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같은 기관 근무 배치는 아닙니다. 같은 학교 배치는 아닌데 같은 교육지원청에는 배치가 됐어요. 구리남양주지원청에 구리지역의 어느 학교, 남양주의 어떤 학교에 배치됐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업무나 연수 등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 교직원이 피해 교직원과 동일 기관 및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해당 조례 개정에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의 의지가, 분명히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인사의 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문제로 교육공동체가 모두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하시고 또 피해 회복 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책 마련, 초ㆍ중ㆍ고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정통신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네, 가정통신문이 좀…….

지금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2장짜리가 왔는데요. 정말 내용이 이게 지금 도민들의 불안과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공포감에 맞는 수준인가. 제가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냥 문제 생기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시고 거기서 해결해라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전 도민들이 만족 못 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아주 치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통신문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빨리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해당 학교에, 해당 지역의 학교에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서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본인도 인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하거나 하는 게 그 뒤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렇게 찾아서 피해자 보호하고 하여튼 가해자는 수사기관하고 해서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꾸준히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감님이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전달되어서 피해학생들이나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공동체 이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관련해서 교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화자찬에 빠졌다. 이런 비판들이 교원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7월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따라서 유보통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주에 위치한 송랑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과의 협의 없이 업무 담당자 및 부장교사, 원장, 원감만이 논의한 후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안내해서 이게 결국 교사들이 반발해서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촌극이 발생했거든요. 경기도 교육에서 평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원장, 원감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까라면 까야 되는 존재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당연히 해당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이런 사업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마 기관에서는 안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대면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교육과 병행해서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교직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하도록,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수차례 낼 정도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놓는 보도자료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건데요. 이걸 토대로 정말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경기도 교육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를 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역시 교육청은 우리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견 먼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인지 그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꼭 하셔라. 이건 크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문 보내고 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직원들한테도 한 1만 5,000명을 조사했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전문가 기업은 한국리서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그래도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또 참고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그 회사에서 경기북도 관련 여론조사들로 항목 가지고 제가 지사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대상도 문제지만 질문의 방식 그리고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보를 갖고 있냐에 차이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결과가. 그 점은 저는 전혀 건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짧게라도 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여론조사 항목이 과연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원했던 자료 투명하게 나올 수 있냐.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최근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령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화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요. 한국은행이 며칠 전에 부모 경제력이 대학 진학 75%를 좌우했다고 보고서를 냈을 정도로 지금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하는데 종전하고 달라진 게 개별 기업들하고도 협약형으로 공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있고 해당 지역에 기업인이 상주, 정주를 하게 하려면 교육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정주해라 하는 취지로 이걸 아마 그렇게 시안에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취지는 맞겠지만, 취지는 어느 정도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교육청 명의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부에 제출을 해서 교육부에서도 하여튼 충분히 감안해서 무분별한 특례가 적용되는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끝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이게 다인데 제가 질의 요지서에 담지는 않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남양주 지역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인데요. 어떤 학생이 혹은 학생의 보호자께서 정말 같은 반에 있는 거의 모든 학우들을 다 학교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런 걸로 신고를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는 반이 2개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년 반 배정이 어떻게 됐냐? 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학생들과 신고받지 않은 학생으로 나눠졌어요. 그 학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사는 지금 아동학대 신고 당해 가지고 교사가 없어지겠죠.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들조차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등교 거부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혹은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관리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혹은 지금 교육청이 자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전해 주시면 해당 학부모님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제발 아이들 교육만은 포기해 주지 말아달라 제가 부탁을 대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양주교육장이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남양주교육청에서 마련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유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전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부단체장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부단체장과 소통이 안 되면 대체 우리는 누구랑 얘기를 하냐 이런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올해 들어서 부단체장이 바뀌셨습니다.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통의 성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분명히 평가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나도 민생을 얘기합니다. 민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 한자 뜻풀이를 좀 해봤는데요. 민초들의 삶이 민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옆의 동료를 그리고 이웃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정치에 묻고 있습니다.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고요.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N번방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왜 우리 정치는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이 연대했고 거리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2024년 지금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부문에서는 단언컨대 가장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일소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디지털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확대와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재원도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시민들이 정말 불안감을 일소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 사진을 공유했을 때 어떠한 불안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모두 발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 계시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광적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 정부에서 지금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6년 동안 수도권에 43만 가구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정된 2기 신도시 중 20년째 답보 상태인 양주시의 광석지구가 있습니다. 광석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업들이 많아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주시의 광석지구에 위치했던 종이나라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아실 겁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종이나라가 2014년 광석지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충청북도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떠나고 지금 광석지구에는 모기와 뱀, 돼지풀만이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남은 지역은 폐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세수의 원천인 기업이 떠나서 양주시의 재정은 지금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북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정책과 각종 규제로 기업은 떠나고 베드타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인구가 늘면 세수가 느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 20년 전 양주시의 복지 비율은 5%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요. 지금 양주시의 복지 비율은 문화복지, 교통복지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북부 전체에 대한 얘기와 양주에 대한 얘기 두 개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북부 전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대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 규제 완화, 두 번째 인프라 확충, 세 번째 투자 유치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역구인 광석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35만 평 규모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지구 지정을 해서······.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투자 유치도 유치하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광석지구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석지구의 지구 지정 당시 현재 모습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낙후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택지개발은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LH가 이제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조정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LH가 시행자로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저거는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천시장, 서울시장하고 얘기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있는 것들 또 혹시 앞으로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또 인천시도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지금 양 시장님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매립지 문제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좀 패키지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양주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LH와 담판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경기도에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안 낸 아이디어자고요. 우리 사업 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지난 8월에 지사님께서도 발표했습니다. 북부판 판교인 양주ㆍ파주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시켜 투자하는 방안이나, 또 지금 군부대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군병력 수급 문제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취사, 경비, 공병, 수리 등에 관련된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주 테크노밸리 기공식 때 갔었습니다. 가서 여건 이런 걸 쭉 보고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한 1년 당겨서 하고 기업 유치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아직 공개할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양주에 저희가 지금 한 2,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양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석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 교통, 후 개발 신도시 계획 기조와 같이 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북부지역의 각종 도로ㆍ철도건설계획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과 금년에 적극 재정으로 저희가 공사 중인 도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기 당기는 걸로 해서 상당히 당겼고 그중의 상당수는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국지도 39호선이나 또 여러 가지 지방도 360호 등등에 있어서도 저희가 차질 없이 또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석지구가 지정되고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간 도로건설공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석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면서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교통대란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LH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다시 이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도지사님께서 발표한 내용이십니다. 우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이 그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 현 대통령 양주시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축-백석 구간도 조속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인 옥정-포천선은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3호선 양주 연장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SOC 투자 부진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백석ㆍ광석지구를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약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양주와 관련 있는 철도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정-포천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하나는 계획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3호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본계획상에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연말에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할 내역에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와 협의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또 양주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3호선 연장을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정말 70년 넘게 평화ㆍ안보에 희생한 곳입니다. 지사님, SOC사업에 많은 관심 그리고 투자 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2기 신도시 광석 택지개발사업 이제는 경기도에 지원이 있으면 순항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우리 광석지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이 어떻게 걷히는지 지사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과 경기의 세입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약 90%의 세입을 손에 쥐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경기도는 약 한 30%만 가지고 지방재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 좋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차등보조율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실국 사업디자인 시 권고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 그리고 재정여건 개선과 시군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성과가 가시화된 내용이 있다면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재정여건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주 의원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차 계획이 금년도까지 끝나는데 내년도부터 3차 계획에는 저희가 3,600억 정도로 규모를 늘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북부와 동부 대개발사업에서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행정2부지사로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지금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중기 과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실질적인 지원이, 차등보조율제도를 조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우선 지사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 주요 계획들을 수립할 때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종 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차등보조율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차등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보다 확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계획, 북부ㆍ동부ㆍ서부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전체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허황되고 실상이 없는 그동안의 균형발전 외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역 개발 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중점 과제를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제시하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프로젝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그리고 경력단절 없는 0.5&0.75 잡 프로젝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보험 추진 등 그 내용이 다소 파격적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규 프로젝트에 대충 들어갈 예산이 한 7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상당수는 저희가 대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건 대부분 도비로······.

처음에는 100%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정착되면 매칭으로 변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난색을 많이 표합니다.

지금 신규 프로젝트 6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다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기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 또는 범도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100%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중에서 지역 밀착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6개 중에 지역 매칭은 경기도 간병 SOS 이게 65세 이상의 간병비 보조인데 경기도 전역에 한 1만 7,0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양주시를 한번 봤더니 한 552명이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양주시, 다른 건 다 이제 도비로 하고요. 이것을 시군비 매칭을 하게 되면 양주시 부담액은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사업효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사님, 경기도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내면 환영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난색을 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기회소득입니다. 지사님, 민선8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에서 정말 기회가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저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소득은 예술인, 체육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동돌봄, 기후동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회소득의 부정적 측면이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회소득 말씀을 하시니까, 기회소득을 지금 6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또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할 사업 성격이나 범도적으로 할 3개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아동돌봄은 그렇고요. 나머지 3개는 체육인, 농어민 이런 것들은 시도 매칭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애로를 말씀을, 아마 의원님 취지는 매칭하는 시군의 부담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50 대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예술인단체의 통계자료를 보면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이 시군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요점은 기회소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체육인들도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군의 문제인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민 개인에게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현재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차이점이 지사님, 뭐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정책이고요.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과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의 경우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을 위한 예산이 한 5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주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50%의 매칭분인 29억을 부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조건은 연간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데 현재 부농의 자제분들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회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개선ㆍ보완할 점이 나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 기회소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창출을 하는 귀농ㆍ귀어 또는 청년농업 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의정부시가 매칭을 못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양주시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기회소득이라는 단어 그대로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아동돌봄의 삶 속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지역에 따라 불공정하게 주어지거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회 부여의 정책 효과인 사회적 효용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일정 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노동 의욕 저하의 무임승차,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사업예산 부담 가중으로 악화되는 지역의 불균형과 같은 회의적인 시각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사님 생각 또 향후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조건 없이 또는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면 예술인 등록이 되신 분들 또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중에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전자시계를 차고 활동을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무임승차 문제는 아마 가장 적은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 예를 들면서 고양, 수원, 용인의 불참여, 미참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네, 맞습니다.

도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 시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율적인 선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도에 강제성이 있어서 그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고 싶지 않아도 페널티 문제 그리고 과의 자율성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우리 정책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간부나 실무자들에게도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사업들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처럼 향후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제는 말뿐이 아닌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우리 경기도 교육의 큰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큰 기본방향은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고 정책기조는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맞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년의 결과로 보면 이제 현장에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초기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경기도는 몇 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 직속으로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에 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8개, 남부에……. 북부에 2개, 남부에 8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교육도서관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특ㆍ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 평균을 비교해 봐도 충청북도 다음으로 수가 적고 경상남도 평균 1.5개의 5분의 1 수준인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참 도서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경기도는 주로 학교의 도서관을 좀 확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아마 전체 학생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다고는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이 지금 심각합니다. 교육도서관…….

네, 그 문제는 있습니다. 북부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의 경우에 도서관이 부족한 것을 가급적이면 지원청에 좀 한번 학교 위치하고 도서관의 필요, 학생들의 이제 수요를…….

일반 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차이가 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또 경기도는 많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그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교육적 기능, 독서지도라든가 또 이런 측면에서 조금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워낙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반 도서관이 투자도 많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대체로 비교를 하자면 교육청 직속의 도서관이 좀 부족하고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도서관은 뭔가 일반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해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교육감님, 우리 양주 지역을 보면 지금 학령인구가 서울 강남, 인천 서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배치, 학교 신설 등 교육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교육을 뒷받침할 만한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각각 동두천, 포천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학생 수는 양주시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운영되면서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고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주시 세수 감소로 우리 양주시 시립도서관 신규 건립 계획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22년부터 시설 개선이 시급한 과천, 김포, 포천 3개 교육도서관을 우선 선정하여 총 97억을 투입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도내 각 지역이 교육지원 교육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는 지금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큰 숙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정말 간절합니다. 그 핵심은 교육감님의 공약 중 하나인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과 교육도서관 건립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 방안이나 향후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주가 구역별로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지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취약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교육지원청 분리 문제 그다음에…….

교육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의 개선 문제는 지금 특구로 마침 또 여기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저도 특별히 여기…….

교육감님도 양주를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교육감님도 양주를 잘 아시는 것처럼 양주시의 경우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시에 세간살이를 다 떼주고 자식 다 키워놓고 출가해서 진짜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등학교 역사가 짧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가 25년이 넘는 고등학교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신생 고등학교죠. 그래서 교육의 역사가 짧다 보니 졸업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백년대계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거주하는 제 또래 친구들도 의정부나 동두천, 고양, 파주 지역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한민고, 경기북부의.

네, 파주에 있습니다.

네. 양서고, 와부고 그리고 동두천외고, 의정부 과학고등학교로 우리 양주시의 많은 인재들이 인근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주시민들은, 그래서 우리 양주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갈망이 어느 시보다 큽니다. 교육감님, 양주시 교육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양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2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의제인 4대 특구 중 하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7월에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에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수이고 또 제 지역구만 해도 2개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학교, 아 말씀 안 하셨어요. 공유학교, 도서관,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뒷받침되어야 역량 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문제,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설립,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등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 포기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 받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주는 시청도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교육감님께서 우리 양주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궁리를 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 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 또 이게 학교 급식경비입니다. 급식경비가 양주시에 많이 지금 비중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쓰다 보니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우리가 매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질문 요지서에 없어서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경비 우리 양주시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북부와 양주는 70년 넘게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정책으로 세수의 원천인 기업은 떠나고 수도권과 서울의 기피시설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 폭탄으로 또 다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힘만으로 자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정한 균형발전, 진정한 균형교육을 위해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