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재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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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경제투자국장

청주시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주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731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3조 8,4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3조 2,459억 원보다 1,082억 원이 증액된 3조 3,5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4,272억 원에서 588억 원이 증액된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286억 원, 시ㆍ군 일반 조정교부금등 14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5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1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19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미원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개선 공사 8억 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7억 원, 청주동물원 사육시설 보수 6억 원, 어린이집 확충 4억 원,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분야와 관련 군소음 피해 보상 45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27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17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9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억 원, 매립장ㆍ재활용선별시설 노후 중장비 교체 3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보수 3억 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설치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개발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80억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29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 조성 15억 원, 국사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15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10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6억 원, 월오N2지구 보수ㆍ보강 공사 6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5억 원, 구룡∼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산림 분야 관련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50억 원, 도시농부 지원 사업 13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8억 원,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5억 원,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5억 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5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3억 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85억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 78억 원, 국도25호선 교통체계 개선 20억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억 원, 공항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억 원, 강서지구,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4억 원, 청남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의 수입액은 1,143억 원, 지출액은 2,144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001억 원이 감액된 4,74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담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퇴장

해찬

정해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401억 5,5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1,669억 5,9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3% 증액된 3조 3,541억 2,612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75% 증액된 4,860억 2,89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61% 증액된 3,927억 2,513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29% 증액된 933억 384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5,065만 1,000원을, 세출예산 17억 9,76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 5,993만 1,000원, 보건환경위원회 9,072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문화위원회 6억 1,000만 원, 농업정책위원회 7억 7,463만 6,000원, 도시건설위원회 8,000만 원, 보건환경위원회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41% 감액된 1,000억 6,077만 6,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경기 침체 극복, 수해 집중 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과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 김옥미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쪽, 미원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상당구청장님!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정연숙위원

상단에 보면 2023년 출장여비 반납부터 2024년 미원면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해서 공사비 환수부터 가족수당 회수 등 여러 건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00만 원가량/정도 되고, 건수로 하면 예닐곱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떠한 건지 구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게 처분이 돼서…….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100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위원

네, 100쪽 맨 상단에 미원면 관련한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100쪽에 미원면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환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세입예산인데요.

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감사 하면서 감사 처분에 환수하라고 요구가 돼 가지고 공사비를 환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냥 그게…….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정연숙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최근에 5분발언을 했다시피 지금 청주시가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6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청주시가 많이 염려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다시 알아봐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수의 일탈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건 아닌가 좀 많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청주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청주시여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과 청주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106쪽, 서원구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수입이라 해서 또 좋아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찾으셨나요? 106쪽 가장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쪽!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106쪽요?

정연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권영건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좀 많아요. 이게 수입이 많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흥덕구 환경위생과도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청원구 환경위생과도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과태료 포함해서 과태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원구 환경위생과가 특히나 많아서……. 서원구 환경위생과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은 건지 아니면 유독 서원구에만 환경위생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잘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전과 변화 추이가 특별히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106페이지에 불법 쓰레기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위원

아, 감하고……. 그러네, 본 위원이……. 감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사창동하고 모충동, 수곡동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계도 등 위반 건수 같은 경우 감소가 예상되고, 또 수납금액이 부과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1,000만 원 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연숙위원

평상시에도 종종 이렇게 감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거에 비해서 많이 계도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감하게 된 겁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위생과가 민원인들과 좀 더 접촉 면이 많고 조금 더 쾌적하고 조용하고 깔끔한 청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장서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힘써서 시민들에게 불편감을 부여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권영건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511쪽,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읍 복지회관시설 운영관리비인데요. 자산취득비에 오디오 믹서가 3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거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있던 건지, 새롭게 구입하는 건지?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오송읍 복지회관에 오디오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정연숙위원

몇 달 후에 본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릴 만큼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아무래도 읍ㆍ면은 연말에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고장 난 게 복지회관 대회의실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서원구청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이고요. 충북고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보수 공사로 다시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설치 연한이 다 된 건가요? 철거를 하려다가 보수로 변경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충북고등학교 앞 육교는 당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계획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철거할 정도는 아니고 보수ㆍ보강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 또 거기 충북고등학교도 있고, 남성초등학교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거기 횡단보도 양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하는 거보다 보수ㆍ보강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수ㆍ보강으로 가능한 거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또 수요가 계속/지속적으로 더 사용하고 싶다면 보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수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대략 사용 기한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연숙위원

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수요가 있고 필요한 횡단보도라면 보수만이 능사가 아니라 간단한 보수는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지금 사용 연한이 오래됐다고 하고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떠한 부분이 맞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할 때는 D등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철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존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이 아닌 C등급, 그러니까 주 부재는 이상이 없고 부자재인 바닥 면이나 이런 것만 보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에서 보수로 2억 정도 사업비를 들이면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사용 연한이라는 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2억이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흥덕구청, 상당구청, 서원구청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생활쓰레기 차량 구입비가 흥덕구청과 상당구청, 서원구청 모두 계상이 됐습니다. 흥덕구청이랑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2억 5,300 정도로 계상이 됐고,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2억 5,200 정도가 되는데. 다만, 이게 흥덕구청과 서원구청은 1대를 사는지 2대를 사는지 10대를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상당구청에서 한 걸 보고 ‘아, 2대를 구입하나 보다.’라고 짐작이 됐는데 어떤가요? 본 위원이 맞게 확인된 건가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구입 차량 2대가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맞나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네.

정연숙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이라든가 사업설명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일반 상식선에서 이게 몇 대를 구입하는지……. 저는 이거 상당구청 걸 보기 전에는 ‘1대가 이렇게 비쌌나? 2억 원이 넘네.’라고 좀 그랬거든요. 다른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산출 내역이라든지 사업설명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준비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짧게 좀 해주셔야 서로 질의들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106페이지고요.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상조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기정액에 1,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우리가 부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목표인가요?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예측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조위원

아, 예측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898만 2,000원을 과태료로 받은 거죠?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아니고 올 연말까지를 예측해서…….

이상조위원

아, 예측을?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조위원

작년에 예측한 거하고 올해 받다 보니까 예측 금액이 달라진 거네요, 그죠?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예측을 하셨네요. 어떤 방식이 있으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23년도 대비해서…….

이상조위원

예, 구체적으로…….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수입할 거로 예측했는데 2,000만 원으로 수정한 거네요. 그런데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아예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는 받고 계신 거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청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에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신민수위원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안전검사 같은 걸 실시하 신건가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저희가 올 3월에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원래 그전에도 이용하시는 데 안전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낡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매입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보수 예산을 세우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안전진단이 안 됐는데 보수비가 책정될 수가 있나요? 어디가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사전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모셔 가지고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의견들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민수위원

보수 공사가 시급하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셨나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한쪽은 안전에 엄청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보가 약간 내려앉은 정도의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다는 의견도 주셔서 일단 그때는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랄까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민수위원

몇 가지 보수 공사를 하시려면 먼저 주차 라인이 다시 정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자리는 문이 안 열리거나 너무 좁아서 못 대는 자리들도 있고. 그리고 혹시 옥상에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옥상 지붕이라든가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도 검토된 바가 있나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태양광은 별도의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붕까지는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예산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리고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도 없는데 그런 것들도 회계과에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공사하실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나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전기차 충전소는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사업 기간이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공사를 하면 아마 주차타워에 주차를 못 할 것 같은데 대체 부지가 있나요? 이 시기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주차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저희가 사전에 육안점검을 했을 때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사실 추경에 세웠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 층층이 막고 운영을 최대한 해보자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와 보니 전면을 막아야지 공사가 빨리도 되고 잘 진행이 돼서 층층이 막아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의회 기간을 감안해서 그때는 못 할 거라고 판단하고 좀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주차면 수는 현재 139면으로 알고 있는데 간격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하면 면수가 조금 조정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의회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회기 기간을 고려해서 실제로 사업 기간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네, 내년 초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신민수위원

그럼 아예 공사 시작을 내년 초에 해야 될 텐데. 시작하고 중간에 회기가 있다고 주차를 하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워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안전 문제라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중지하고 내년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체 부지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아마 의회 쪽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민수위원

만약에 1월에 공사를 하면 대체 부지가 2차 정례회 때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네요.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민수위원

아니, 공사를 1월에 한다고 하면 올해는 대체 부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거처럼.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그건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사전절차, 아까 말씀드린 진단이나 진단 후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 기간 감안해서 의회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제가 육안으로 봐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좀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께 더, 안전정책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비용이 일부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운영 변경에 따른 거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올해 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20%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대에서 4개 구를 각각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좀 줄여 가지고라도 2개 구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흥덕구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청원구가 해당됩니다. 2개 구를 올해 하고 안 된 데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보조금의 남은 금액만큼은 이번에 조정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4개 구 중에 흥덕구, 청원구만 체육대회를 하고 2개 구는 올해는 안 하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내년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체육대회를 매년 했었죠?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안 하거나 금액이 줄면 방범대원분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따로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시 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요. 원래는 올해도 4개 구가 각각 시기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시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반반씩 나눠서 하자.’에 적극 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한 데는 내년에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었고. 물론 체육대회가 갖는 의미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치안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치안 활동들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체육대회가 이분들의 직접적인 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앞으로 역할도 커질 텐데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화합의 차원에서 이런 체육대회 같은 부분들은 시 전체 예산으로 봐도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어서 매년 하던 행사들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서 충분히 4개 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한동순위원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 사업이 나와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올리셨어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본 위원이 설명서를 들여다봐도 이게 어떻게 책정한 건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네.

한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중대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개념이라든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에 한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이 돼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용역을 통해 가지고 표준 매뉴얼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각종 그런 거로 해서 2,200을 세웠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욕심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점검 이행한 걸 추후에 저희가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이행 점검이 현장에 맞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타 지자체는 사실상 그것까지 용역비를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획을 좀 더 고심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죠. 2022년 1월 27일 시행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도 오송 참사 이후 시장님도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가 많았어요. 그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정의를 정립하고, 대상자를 어디까지 정의할지 등 중요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2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올려놨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태안군인데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를 2억 4,998만 4,000원으로 올려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2억 9,133만 원을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에서 2,200만 원을 올렸다는 건 혹시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군 단위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올릴 게 아니라 누구나, 예결위원님 이하 청주시민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는 전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산출했고 2,200이 나왔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지금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사실상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까지 처음부터 줬으면 당연히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도 노력해 보자.’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해본 가운데 이게 어떤 한계점이 있을 때는……. 타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의로 주기 위한 목적은 없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해본 다음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분야를 공무원들이 먼저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고 그에 대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민간위탁을, 용역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자료에 보면 용역 추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이상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서류로 저희 용역 입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한동순위원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저화질 시시티브이 교체 건 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셨어요. 얼마를 반환하셨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1,657만 원입니다.

한동순위원

네, 전체 금액의 퍼센트가 얼마예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15%, 20%…….

한동순위원

과장님, 19.39%예요. 그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한동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을까?’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게 그렇다면 이 저화질 시시티브이 교체 건은 저화질이 아닌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렇다면 교체 수요가 없었나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한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다시 들어온 게 없었냐는 뜻이에요. 이게 꼭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순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어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매칭(matching)으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을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사업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시티브이―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교체 수요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노후 교체 대상 시시티브이는 현재 1,788대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담고 시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195페이지 보면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한동순위원

물놀이장과 썰매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무심천 침수 시에 물놀이장 및 썰매장 시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한 위치가 청남교 주변 메타세쿼이아 있는 계획홍수위 위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침수가 안 된 구역이고요. 일단 계획홍수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침수 위험은 좀 적습니다. 다만, 지금 날씨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에 침수나 이런 걸 예방하는 걸 좀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순위원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 기후위기는 지금 대비한 것보다 어떻게 날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년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생명이 위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찬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는 176페이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수입은 기금으로 쌓이고 있고, 지출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언제까지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실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관련 규정에 기금에서 답례품이나 기타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기금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기금에서 운용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사업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사업 선정이 늦는 이유는 규정상 내용을 따져 보면 모금한 기금액에서 30% 이상은 답례품으로 하고, 15% 이내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억 정도 모금을 했어요, 위원님. 3억 정도 모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30%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15% 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면 1억이 못 되는 돈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기금으로 해서 내년에 기금 사업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군데 있는데 50만 이상 지자체를 봤을 때 기금운용 선정해서 하는 데는 한 네 곳 정도 확인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디인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위원

네. 그 지자체 금액 어느 정도 모이고 있는지는 아세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지금 청주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렵지 않은 지표인 것 같은데.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럼 50만 이상 인구 중에서는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는 파악했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감액돼서 왔는데 사유가 어떤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착공을 4월 5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BF(Barrier Free) 인증이나 용역 절차가 좀 지연되고 중지가 돼 있어서 지난 8월 5일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착공 연기로 인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 몇 개월 정도, 이삼 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크게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아까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청남교 인근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청남교 좌측으로 보시면 메타세쿼이아 있고, 농구장 있고, 주차장 있는 부지 거기입니다.

박근영위원

거기가 수위가 몇 미터가 되면, 비가 몇 미터가 오면 범람되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계획홍수위 부분은……. 제가 그 세부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 작업이 투입된 지역이었나요 아니면 투입이 안 됐었나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거기는 작년에 침수된 지역은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침수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피해가 없었던 지역인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지금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안 된 거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지역이 피해 지역으로 돼 있어서 5,000만 원이 투입된 거로 파악됐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지금 보면 여기가 5.8미터 정도만 이르면 범람되는 위치입니다. 작년에 한 5미터 이상의 비가 와서 좀 위험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무심천에다가만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어도 체육시설과에 보면 무심천 그라운드골프ㆍ피클볼(pickleball)장 이런 거 조성하는 사업,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무심천에는 여러 가지 사업, 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데 원천적으로 범람이 돼 가지고 계속 유지되지 않는 시설을 계속 하고 또 보수 작업이 들어가고. 사업을 유지하고 또 계속 보수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뭐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무심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서나 금강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영운보 주변 상하로도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도 치수나 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치수는 치수대로 정비하고. 근데 지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도심지나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천 부지 말고는 특별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수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천관리청인 금강청하고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 거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고, 모든 시민들의 생명이 최우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즐길 거리 그다음에 체험하고 놀 거리에 대한 것도 시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요. 시의 입장에서도 안전도 중요하고 모든 면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곳들이 청주시에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볼 거리, 즐길 거리 이런 사업을 당연히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속돼야 되는 거지 1년이 지나서 침수돼서 다시 보수하는 사업이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원칙적으로 방지해서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사업을 하셔야지 계속 일회성으로만 되고……. 예쁘게 꽃을 키워 놓고 한 해만 보고 침수가 되면 물거품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사업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 거잖아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 과에서도 이런 거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박근영위원

꿀잼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시를 즐길 거리, 볼 거리를 만들려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충분히 심도 있게 계속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으로 두 가지 계획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에만 이용하고 무용지물로 만들 거냐 이런 차원에서 겨울철에 썰매장까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한 거고요. 평상시에 야간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넣어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기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서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운영 주체도 별도로 정리할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수변 옆이라는 건 썰매장은…….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수영장은 가능하지만 썰매장은 물의 깊이가 깊으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썰매장의 역할 그런 거에 대한…….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새로운 공법들이 나와 가지고 얼음 매트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해서 겨울철에는 얼음 매트를 깔아서 하는 사항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이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상관이 없는 사업인 거예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실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민병전 실장님께 축하와 또 청주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은 187쪽이고요 생활안전문화 추진 사업으로 재난안전실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하고 재난안전실 현안 및 민원 해소 추진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셨는데 목적이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우선은 실장님한테 축하와 재난안전실의 운영에 대해서 다짐을 들어 보려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해서 재난안전실이 새롭게 조직이 개편돼서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 과장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매뉴얼을 제작해서―어떤 재난사고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발생한 이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행화시키는 자료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운영비라든가 여기 만들었던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각종 보고 체계라든가 또는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서 긴요긴급하게 세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실장님.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하고 세우셨겠지만 민원 해소 추진이라는 것이 민원 해소가 어떤 민원 해소가 있을 까요?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관련해서 재난안전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로 직접 오는 것도 있고요. 각종 상담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콜이라든가 여러 코너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민과 모든 공무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까지도 총망라해서 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우리 청주시는 지난 2023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오송 참사라든가 이런 재해를 입은 청주시입니다. 그러한 지역이므로 그 일환으로 재난안전실이 신설돼서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리를 하시는데 지금 생활안전문화 추진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식들 또한 안전이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에 맞춰야 되는 거지 예산에 사업을 맞추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오히려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걸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저희 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도 당초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 이걸 미리 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초기대응 단계, 지금 두 달 정도 지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필요했던 부분 또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담았듯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중요성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187쪽 하단에 보면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교체 사업에 감된 사업이 있어요. 지금 감된 사업의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감액됐어요. 공히 여기 과장님들에게도 함께 얘기하는데 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사업 수립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낙찰차액으로 인해 감된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립 시에 조달가로 하지 않나요?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고 난 잔액이 발생되는데요. 그 비용이 대개 공사비 성격이라면 15%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 금액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긴요긴급하게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히 추가로 교체하고 나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순수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정률이라든가 낙찰률에 공사 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말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품목의 예산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에 맞춰서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플러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추경에 감되는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산남, 사창, 오창, 모충동의 경보 단말기가 교체됐습니다. 해마다 4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돼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교체하면 개소 수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이게 연례 계속 사업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를 보고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건 여기 함께 참석하신 이상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하천방재과장님! 195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액이 4억 3,000인데 16억이 증액됐잖아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기정액은 작년에 본예산으로 세운 거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올 본예산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으로 세운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리고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올해 본예산에 5억 2,000 세웠던 건데 이번에 10억 증액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26억을 증액하는 결정을 최근에 하신 건가 봐요, 그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이걸 말씀드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설계비고요. 지금 설계가 90% 가까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서 공사는 갈수기인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거고요. 저희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기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은 무심천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 위에 방수로 해서 기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수됐을 때도 문제 안 되게끔 그런 공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물은 상수도 쓰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상수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제가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궁금증이 생겨서. ‘하천방재’ 할 때 ‘방재’가 무슨 뜻인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방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재난이나 재해를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제일 근본적인 궁금증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꿀잼도시 구현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천방재과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관광과에서 해야 죠, 관광과나 타 부서에서. 근데 굳이 이 예산이 하천방재과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과에서 하천 재해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에서의 꿀잼이나 주민 유희시설을 하다 보니 하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부서, 그다음에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 하천점용 관련해서 금강청하고 협의가 제일 원활한 부서가 하다 보니까 명품하천팀이 저희 과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 이름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이 행위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물관리일원화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취수ㆍ친수를 같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은 환경을 신경 써야 되고, 국토부는 예를 들어 개발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에서 그런 개발이나 이런 데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작년 연말에 눈썰매장 사고 났을 때도 어쨌든 그게 체육시설과에서 한 게 맞죠? 저는 그러한 역할들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역할도 물론 하천방재과가 옆에서 협조나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최소한 관광과에서 주되게 행하고 옆에서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걸 보면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친수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송 참사나 전체적인 수해가 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약간 정책의 기조가 변경이 돼서 친수보다는 취수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환경부 차원에서 친수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청주시에서는 주된 역할을 부서의 이름에 맞게, 역할에 맞게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청에서 보전지역을 친수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하천방재과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다 마무리해 놓고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구성은 다 갖춰 놓고 운영ㆍ관리는 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방재 인원이 거기까지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니까 하천방재는 준비 다 해놓고 나머지 운영ㆍ관리는 관광과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도에 3억 원 정도 모금이 됐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올해 모금액은 얼마인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4억을 목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88만 인구로 보자면 당초에는 2억 정도, 3억 정도로 잡고 작년에 3억을 모집했기 때문에 3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좀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가기 위해서 4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연숙위원

저희 88만 인구 대비 4억이라는 금액이 과장님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좀 많다 아니면 좀 적다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사실 실제상 인구 대비로 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사회모금회처럼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타지에서 살고 주거하는 사람들이, 고향민들이 고향을 위해서 적은 돈 1,000원도 할 수 있고, 10만 원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애정을 담은 모금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비교해 보면 4억까지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현재 4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됐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정연숙위원

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34% 정도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34%면 올 하반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66%가 달성이 될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하면 13만 원이란 걸 갖고 가게 돼요. 10만 원은 세금 공제를 받으시고, 3만 원은 저희가 답례품으로 드려서 13만 원 혜택을 받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륙십 프로 정도가 거의 12월 한 달 동안에 모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명절 때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12월에 직장인들 통해서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저도 좀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액을 기왕이면 달성 플러스 초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기정액이, 목표액이 4억인데 4억에 대해서 답례품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에 대한 30%라고 하게 되면……. 답례품은 30%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그 답례품을 발송하기 위한 발송비도 들어가는 거고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정연숙위원

근데 기정액을 봤을 때 목표액이 4억이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계상돼서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액 4억에 대한 30%를 답례품 비용으로 하고요, 나머지 답례품 배송비 관련해서 했는데 이 와중에 전체 금액에서 모든 분이 다 4억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 안 하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다시 올렸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12월까지 목표가 4억이기 때문에 혹시, 예상은 작년 수치를 보면 답례품 신청 안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4억만큼 답레품을 다 하신다고 예상하면 또 못 보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에 맞춰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은 저희가…….

정연숙위원

그러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정연숙위원

예.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기금 모이는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답례품을 하고, 이거는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모금하는 추이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월별 모금 현황을 받았는데 9월ㆍ10월ㆍ11월ㆍ12월, 특히 12월에 폭발적으로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기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억을 예상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도 책정하지 않은 비용이라든가 답례품 관련해서라면 본 위원은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목표액은 4억이라 하더라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계획들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은 4억으로 했는데 정작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답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후반기에 이루어진다. 목표 금액이 달성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지 않았다. 목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것만 봤을 때는 결여된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든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목표치에 맞춰서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적인 부분에 조정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가 반영된 거고요. 기금이 반영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추이를 보고 예산을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목표액이 4억이면 거기에 대한 30%는 1억 2,000입니다. 답례품만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기정액은 사실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인 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청주시에 거주한 경험과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청주에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10%가 넘는 분들이 답례품을 기부 사유로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기존 답례품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50여 가지로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하는데 청주시의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위원

제가 잠깐만…….

정영석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제가 잠깐만 추가로 좀……. 지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가 4억인데 답례품만 해도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가 예산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이유가 예산과에서 줄이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목표를 적게 잡은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는 예산이 20%에서 30% 정도 긴축재정으로 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때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에 다 담지 못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건 좋은데 이건 어차피 나갈 돈이었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줄여서 편성하고.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그냥 홍보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 때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만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늘리……. 어차피 필요한 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만큼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에 대한 배송비나 홍보활동이나 그런 게 지연된다든지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써야 될 돈이고 꼭 편성해야 될 돈인데 감액 편성했다는 그런 걸 한번 보여 주기 위해서 일을 두 번씩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지 않느냐. 이것도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실무자들은 이게 다 일이에요. 작년에 기부한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42명이 됐고요.

이상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삼십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으면 답례품 발송하고 이게 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어차피 써야 될 돈을 굳이 본예산에서 줄여서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시키고, 몇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기부하는 데 답례품이나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 때문에 비상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내국세가 56조 정도 펑크가 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 거라고요. 보통교부세랑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97%고, 특별교부세는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과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랑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중앙을 상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의원들 또는 지자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억, 김용태 의원은 28억, 울릉군은 16억, 박정 파주시 의원은 25억, 괴산군은 21억 확보했거든요. 양평군은 10억 정도. 이건 첫 국회 개원하면서 지자체랑 의원들한테 선물을 준 거거든요. 우리 청주시 의원들이랑 시 입장에서 얼마만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특별교부세…….

김태순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 의원들은 많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상반기 정기분으로 해서 28억 왔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번 7월에 국회에서 선물을 줬거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28억 왔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28억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28억 중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아니, 밝혀도 되죠. 4명의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에서 확보한 게 28억이라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은 주셨으면 합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더 나오시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 보면 도비 오는 확률이 많은데 도의원님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2억에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1억을 또 줬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원들하고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진짜 도의원들한테 손 벌리게 되고.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1원 한 푼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논의되고 그런 게 없나요, 기획행정실장님하고? 아니, 진짜 의정활동 할 때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시의원님들 자존심 좀 세워 주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하고 논의 좀 해주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의원님들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재량사업비, 지역개발비 이런 식으로 명칭이 여러 분야로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마냥 의원님들이 직접 발굴해 가지고 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사실 발굴이 어렵고 읍ㆍ면 지역은 발굴이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발굴하면서 각 부서에 그 발굴 사업을 검토받을 때 개인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주는……. 아까 말씀하신 도의원 3억 그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부서 올릴 때는 10개면 거의 일이십 프로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요. 예산과장님 그런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위원

재난대응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비 해서 스마트(smart) 그늘막 설치한 게 있어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한동순위원

지금 900만 원씩 4개 설치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왔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아마 개당 9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 있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파라솔형 그늘막입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 말고 일반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은 개당 150만 원이에요, 그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한동순위원

이 2개의 그늘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파라솔형 그늘막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오륙십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1개소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4배 이상이죠. 그런데 기능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설치할 때 강풍이나 태풍이나 이럴 때 파라솔 그늘막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그걸 직접 접거나 필요에 따라서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거기에 IoT(Internet of Things)가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펼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도 일반 파라솔형 그늘막은 관리 차원에서는 파손이 많이 되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유지비용에 있어서는 파라솔형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렇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찾아봤어요. 세팅을 해 놓으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펼쳐져 있다가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접힌다든지 또 거기에 다른 기능도 몇 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거나 이 기후위기에는 일반 그늘막이나 스마트 그늘막이나 다 접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동 직원이 나가서 일반 그늘막은 직접 수동으로 접더라고요. 그렇다면 비용 차이에서는 4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6배.

한동순위원

그랬을 때 기능 면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그늘막이 월등히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곳에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관리가 용이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늘막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제가 고민이 있으면서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몇 개를 설치해 주고 있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농촌에 있다고 이걸 설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늘막은 필요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곳에 스마트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우선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죠?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설치됐고, 지금 들어온 건 몇 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전체 개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요. 한 400개소 정도 되고요.

한동순위원

이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은 기억되는 것은 한 9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라솔 그늘막이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이 약 9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비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는 파라솔 그늘막을 좀 더 설치하는 게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직원들이 그걸 번거롭게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인력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지 않아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하는 업무 부담이 덜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고민해서 향후에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어떤 수고스러움을 용역으로 해볼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민한테는 더 많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부담이 덜되게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사실 한 동을 타깃으로 잡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동은 스마트가 4개 설치됐더라고요. 그런데 1개가 계속 고장이 나서 1년간 에이에스를 받고 있죠. 지금 업체가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개가 계속 고장이 나서 에이에스 기간이라 그걸 고치고 있어서 지금은 유지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스마트가 됐든 파라솔 일반 그늘막이 됐든 유지비용이 있을 거예요. 설치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로 봤을 때 스마트와 일반 텐트 그늘막과 그 차이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돈만 있으면 스마트로 다 깔아 주면 좋죠. 근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4,000개 들어왔는데 이걸 다 언제 해줍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병행을 하든 확충 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면 숨 막힐 정도의 열대야서부터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한들 돈이 없으면 당장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장비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스마트만 고집하지 말고―고집은 안 하시겠지만―일반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의 장소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지금은 초창기라 900일 텐데 추후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 사업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면밀한 검토 후 방향을 정하시고 설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일단 파라솔 그늘막이든 스마트 그늘막이든 우리가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에게 부담이 덜될 수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좀이 쑤셔 가지고 이상률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방금 전에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42명인데 사실 전에 주민숙원사업비죠, 그게. 지금 우리 청주시의원이 42명인데 전에는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재량사업비라 그러면 시민들이나 언론 이런 데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씩이라도 편성해 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 오형제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 치는 바람에 싹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식대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당 다만 1억씩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지역에서나 어디에서나 얼굴 들고 의정활동을 다니게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 가지고, 옛날에는 도의원들이 돈을 좀 써 달라고, 재량사업비 좀 써 달라고 사정하고 술, 밥 사 줘 가면서 그렇게 해도 시의원님들께서 안 받았습니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행정복지센터를 가더라도 시의원들은 별 역할이 없어요. 동장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도의원들한테 도 재량사업비 받는 재미로 나서서 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뭐냔 말입니까. 이런 걸 시에서 공직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윈윈(win-win)하자는, 앞바퀴ㆍ뒷바퀴를 가지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결의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회계법상 재량사업비를 합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검토해야 되고.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만족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방안을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예결위원님들하고 더 숙고해서 앞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상률 실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대표인데 지역민들과 얼굴 맞대고 열심히 일 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결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꼭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위상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하고 전에 이상률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일단 합의점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본 것 같아요. 저랑 얘기가 잘되셨고, 그전에 실장님하고도 잘되셔서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 예결위에서 그거만 좀 잘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보면 항상 이런 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아주 중차대할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이거 지나면 또 땡이에요. 항상 우리가 ‘노력한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본예산 전에 합의점을 찾아서 다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육과 박현석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들 많이 준비들 하셨지만 서로 공동으로 질의 좀 하시게 한두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일단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권 과장님 계신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275쪽이고요. 방서교 밑에 파크골프장 이게 공유재산 동의안 때 부결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안 관련돼 가지고 설명 같은 거 미흡했던 거 아니신가요? 이게 뭐 때문에 부결된 건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사업 부지 내에 사유지가 80% 있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하는 데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일단 하천 부지에 있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에 침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결됐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민원이 그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 수요자 되시는 분들이 아마 몇백 명 정도 그걸 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던 건 아시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한 1,100여 분이 진정서를 넣어서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김완식위원

예, 그분들 대표 같은 분은 만나신 적 있어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체육시설과장으로 부임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미처 대표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신 것도 없고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중요한 것도 업무 인수인계 안 하나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한두 분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건데 그렇게 민원을 냈던 분들 대표자들 항의 방문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조성도 안 되고. 벌써 그 지역에서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고 민원인들이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결이 돼서 이렇게 되면 1,100명이나 되는 대표자님들 항의 방문하시면…….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으시고 대처 방안 있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계획이고요. 적정 부지가 없다고 하면 이번에 올렸던 그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분들은 참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수의 민원이 관련된 건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좀 심도 있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이 있는데 제가 ’24년도 예산안을 받아 봤는데 통신요금이 한 78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한 달에 65만 원 정도 통신비가 나가는데 통신은 어느 회사를 사용하길래 한 달에 6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어제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서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3월 2일부터 축구협회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썼던 기업 전용 회선을 쓰는 바람에 한 달에 65만 원씩 요금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완식위원

관리 부서하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기업 관련된 통신을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요금인 것 같은데 관리하는 업체하고 상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이번 심의 받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미처 파악을 못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 협회에 얘기해서 ‘굳이 그 부분에 기업 전용 회선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반회선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라고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좋은 검토 하셔 가지고 예산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내수공설운동장 2추에 올라온 걸 보면 4억 5,000만 원 해서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해 재시공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2022년부터 내수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당초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할 때에는 기존 지반을 다 걷어내고 그 밑에 유공관, 부직포, 쇄석, 마사토 이런 걸 전부 개선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연잔디, 소위 말하는 사계절 잔디라 해 갖고 양잔디를 깔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쓰기로 했던 쇄석과 마사토 이런 모래 부분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흙, 소위 말하는 유용토라고 해서 그 흙을 재사용하면서 배수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이 언제 됐어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24년 1월 5일 자로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2추에 이 큰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치, 2년 치, 3년 치, 5년 치 해서 연차별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하자보수와 관련된 하자보수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 3,500만 원 정도 금액이 예치돼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하자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한동순위원

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잔디 고사 원인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로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80% 이상의 잔디가 다 고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잔디연구소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잔디 고사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의회법무팀에 하자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발주청한테 있느냐, 감리자한테 있느냐, 시공자한테 있느냐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의회법무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 감사관실에서 일단 감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올려서 우리가 시공하고 시공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발주, 감리, 시공사 다 누구 책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퉈 볼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아니요. 위원님, 일단 책임은 일차적으로 감리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발주청하고 시공사하고 삼자가 합의해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는 전문기관으로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언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때 법적인 근거를 대고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의회법무팀하고 감사관실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일단 이번 2추에 올려서 우리 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 구상권이라 하면 법적인 단계까지 가겠다는 게 구상권이거든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가서 강제적으로 받아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최악의 경우 우리 피 같은 세금 4억 5,000이 촘촘한 행정이 되지가 못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1년도 안 된 이 공사 건에 대해서 보면 발주, 감리, 시공사 누구도 뚜렷한 책임이 나오지가 않아서 법무팀이 검토하고 최악의 경우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 이건데 궁극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청주시민이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동안 공사하는 기간에도 이용을 못 했을 거고. 이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많이 들어갔어요. 용역비부터 해서 ’23년 쭉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제 준공을 했으니까 우리 마음껏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다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방금 전에 구상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이걸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자가 모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삼자가 다 책임이 있는 거로 판단합니다. 다만, 누가 몇 프로의 책임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따질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동순위원

참 무책임한……. 이 발주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잖아요. 그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럼 똑같이 N분의 1로 하면 우리도 3분의 1의 책임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청주시가…….

한동순위원

예.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30프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은 있되 청주시가 몇 프로의 책임이 있고, 시공자가 몇 프로의 책임이 있고, 감리자가 몇 프로의 책임이 있고 이걸 갖다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N분의 1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건 행정이 촘촘하지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이렇게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챙기지를 않아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우리 돈으로 이걸 재시공하고 그런 다음에 법무팀에서 해석한 걸 토대로 해서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규명이 돼야 하고. 그걸 명확히 한 다음에 보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FC가 연습구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일련의 과정, 하시겠다는 게 한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동순위원

방금 전에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리고 그런 다음에 시공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한동순위원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순위원

2개월 정도면 우리가 이걸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막막하게 나오는 게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2개월 후에 공사가 들어가면 또 얼마만큼 걸리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내년 1월 말까지는 토목 공사가 다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동절기가 지나가면서 잔디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동절기에 잔디 식재를 할 수는 없고. 2월 말 내지 3월 초경에 잔디 식재를 하면 양생 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순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얼추/거의 1년 가까이를 또 못 쓰는 거네요, 지금부터 한다면. 2개월 다 포함하고 하면. 그죠? 공사 기간 또 이걸 명확하게 가리는 기간 한다면 그렇게 되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한 8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게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가 그런 거고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촘촘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당부며, 부탁이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김태순위원

204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관련 국가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나요? 반납하게 되면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걸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불가피하게 국가보조금을 반납할 이유에 대해서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보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입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 남으면 그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너무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2억 5,000 정도, 거의 3억 1,000 정도 반납하는데 그게 자투리치고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주차시설 개선 사업 때문에 정부 보조 받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집행률보다 이행률이 낮아 갖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돈 받아 오면 예산 집행률이 거의 37%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국고 보조받은 거에 불용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주차시설 개선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주차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과다하게요. 과다한 게 뭐죠? 과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태순위원

주차시설 개선 사업 청주시 예산 받아온 거의 집행률 좀 추가로……. 예산집행률요. 그리고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불용 그것 좀 한번……. 올해든지 지난해 거 자료를 한번, 준비가 되면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리고 이 전통시장 주차 문제는 지자체랑 국가에서 투자해 갖고 만든 거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요. 자산이 청주시 거죠?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자산이 청주시 거면 한동순 위원도 청주시가 촘촘히 챙겨야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듯이……. 지금 상인한테 주차 정산을 맡기고 있죠, 상인들한테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전통시장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에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조례에는 그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좀……. 회계준칙이라든지 회계법에서는 청주시의 자산으로써 발생하는 세입은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주차 징수요금도요. 잡고 나머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건 정산해 갖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 주고 결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산검사를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본적인 방향은 시 자산에서 발생된 수입은 100%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의회 의결을 거쳐 갖고 결산이 돼야지만 재정투명도가 보장되거든요.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 또 하나요. 정산 방식에 대해서요. 지금 주차에 대해서 자동화 시대예요. 관제시스템이 안 돼 있고 손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어디 어디 받고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카드로 결제하는 걸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 육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분 무료 주차권을 주기 때문에 그 주차권을 가지고 요금을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다른 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데가 사창시장하고…….

김태순위원

예, 사창시장 알고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직지시장, 서문시장 주차장 그렇게 돼 있고요. 육거리하고 성안길 주차장 그리고 가경터미널 같은 경우는 주차요원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재정투명도 면에서 현금이 오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 방식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전이라든지 기타 서치(search) 해보면 다 무인으로…….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손으로, 수기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입금을 자신들 자체 상인회에서 받아 갖고 나머지 비용을 쓰고 청주시에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제로, ’22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 정산 내역이 10개 업소 중에 여섯 군데나 되고 제로예요. 또 ’21년도도 많고, ’23년도도 네 군데나 제로로 되고 있어요. 뭐 203원 남았다고. 이게 신뢰가 갑니까? 제로가 맞습니까? 수익하고 지출이 있는데 제로라는 게 신뢰가 가는 내용입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로 정산검사가 된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보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으로 잡아서 제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모자란 부분을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일단은 수동보다도 무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빠르면 빠를수록 도입해 갖고 재정투명도도 놓이고,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누수가 없도록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노력이 아니라 당장 할 일이에요. 지금이 에이아이 시대인데 아직도 수기로 한다고요? 지금 노상주차장도 다 영수증 발급하고 있죠? 대전 같은 데는 이미 3년 전부터 노상주차장도 무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보고. 그러니까 혁신 의지라든지 변화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요.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 좀 드리려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 건설 단가가 올라서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사업이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 오르고 있을 텐데 체육관 건립비가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04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국비랑 도비는 내려왔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민수위원

최근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달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하고, 입찰 공고가 되어야 했는데 아직 시비도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입찰안내서 심의가 9월 10일로 잡혀 있고, 9월 10일 입찰안내서가 통과되면 한 10일 후쯤 입찰 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건립 사업비가 아직 확보된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상세 세부 금액은 아닌데요.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는 내려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입찰 공고하려면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입찰 공고를 내보내도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라든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밟고 있는데 예산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한 이삼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돼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시비가 한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총 1,004억 중에 국비가 268억이고요, 도비가 313억, 시비가 422억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42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예정인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금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민수위원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과장님?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이번 2회 추경 때 실내다목적체육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2027년 8월에 세계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계속 입찰이 안 되고 있어서 비상인데 어떻게 검토가 안 됐다고 하실 수가 있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게끔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시비도 확보가 안 됐고 국ㆍ도비가 얼마 내려온지도 모르겠는데 입찰 공고가 가능한가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일종의 내역을 받는 거거든요. 적격심사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거치고……. 단계가 지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신민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2회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올린 건데 심의가 끝나면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420억 원 재원 마련 방안도 잘 모르시는 거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지금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체육시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권이 합심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검토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체육시설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주민분들이 관심 많은 사업들 치르고 계시다 보니까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이번에 예산 보다 보니까 청주종합경기장 그라운드 개선으로 8억 원 계상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우천 상황에서 배수가 거의 안 되는 형태로 웅덩이화가 돼 버리고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망신 아닌 망신도 당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 제대로 되는 겁니까? 배수에 치중하는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저희 청주야구장만 하더라도 10년간 너무 산발적으로 1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추가 수리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뭇매를 맞아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일단 내수공설운동장 건 같은 경우는 자재, 쇄석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마사토라든지 이런 자재가 당초 계획했던 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고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에 열린음악회를 종합경기장에서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밟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생겼던 주요 원인이 그렇고요. 지금도 부분 부분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분 부분 보수공사는 했지만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개선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던 겁니다.

정재우위원

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담긴 내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한 1미터 깊이에 유공관 묻혀 있는 부분까지 모두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시공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하여튼 답변 꼭 듣고 싶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청주야구장은 전임 과장님이 계셨고―계시진 않았겠지만―수차례 ‘이번에는 개선이 다 완료될 것이다.’라고 하고도 계속 매년 지적됐고, 매년 예산 세워서 되게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개선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정말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렸고, 말씀 주신 대로 완전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주구장 얘기 나온 김에 올해 초에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당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축구경기장 가변석 포함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900만 원 화장실 개선 사업비도 있고 한데. 최근에 시장님도 경기장에 오셨었고, 저도 있었고, 정영석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좌석에서 축구장까지 너무 이격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게 많은 팬분들, 시민분들의 목소리고. 또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가변석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을 고치면 또 저쪽에서 보수 사항이 생기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스포츠타운에 콤플렉스 용역이라고 해서 과연 현재 돼 있는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야구장, 예술의전당 인근에 있는 스포츠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 과연 이대로 부분 부분 보수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게 맞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사실 해당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2021년도에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제가 관심 있어서 결과보고서 봤는데 사실은 당시에 점검했을 때 도입이라든지 개선된 게 거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답변을 주셨지만 이번에 용역비 몇천만 원 세워 가지고 콤플렉스 용역 한다고 한들 실제 이행이 될 것이냐 이제는 계속 의구심이 남는다는 말이죠. 청주시민분들께서 제대로 된 경기장 원하지 않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한번 요청을 주셔서 길게 논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의 경우에도 사실 외곽에다가……. 그러니까 시내권, 도심권도 좋겠지만 지대 문제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요. 3차 우회도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담긴 경기장을 지어서 한화이글스 2군을 유치한다든지 또 하나의 산업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 같은 것들이 좀 수립돼야 될 텐데. 그럼 말씀하신 이번 스포츠콤플렉스 용역 통해서는 시장님께서 가시화를 시켜서 실제 추진 의지가 있으신가요? 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가변석은 지금 현재 검토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현재 가변석 검토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21년도에 저희 용역 했던 것처럼 용역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용역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추진 여부도 불투명이고, 또 추진한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변석 예산이 얼마 드는지 자료는 못 가져 왔는데 본예산 슬슬 계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지금 설치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분들이 몇 년간 충분히 잘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변석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74페이지, 오창국민체육센터고요. 최근에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오창만 하더라도 2019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거의 5년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딜레이(delay)가 되다가 거의 사오 년 차쯤 거의 첫 삽을 뜬 것으로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중단 됐죠, 과장님?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30억 감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오창 주민분들 너무 관심 많은 사업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시에서 사기 쳤다고, 사기 친 거 맞냐고……. 아예 취소된다 이런 소문이 엄청 돈다고 분개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 청취나 하고 계십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때그때 답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시공사가 재정 악화로 부도 아닌 부도 직전까지 가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시공사인 일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사무실 방문해서 ‘어떻게 재개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조달청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도 전화 길게 주셔서 내용도 파악했었는데 업체 선정이나 시 나름의 당위성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주민이라든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행정이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관심은 많고,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럼 주민분들께 시에서 먼저 나서서 홍보한다든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신 적은 특별히 크게 없으신 거잖아요?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가 딜레이 되는 게 자명해졌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은 설명회가 됐든 하다못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든 현수막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최소한 그 정도 안내는 해드리는 것이 또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고, 뭐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렇게 긍정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빠르게 사업 완수해서 시민분들께 체육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 주실 때도 조달청 해지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업무 많으시겠지만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영

권순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이상이고요.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다 보니까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photo zone)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무려 3억 5,000입니다. 무려 3억 5,000만 원이나 드는데.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뭘까 해서 설명 자료를 봤는데 테마나 콘셉트 정도가 간략히 나와 있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게 중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인데 글로 여러 가지 테마나 콘셉트는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 위치한 망선루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랑 연계가 잘될까 확신이 안 생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5개 공원에 연속되는 사업 중 하나고요. 1차적으로 명암유원지에 670미터 데크(deck)길하고 스텝등을 설치했고요. 이거는 산성동 주민들한테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이고요. 하반기에 중앙공원에 하는 역사공원 포토존 설치 사업은 시비 3억 5,000하고 도비가 1억 5,000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되다 보니까 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에 있는 포토존, 대만 관광객이 오면 어디가 바둑 두는 곳인지 포토존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간 5개 공원 한 곳 중에 도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중앙공원ㆍ성안길이, 조금 쇠퇴해 가는 성안골이 야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재우위원

취지를 공감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 주신 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충북도에서도 보도자료 내고 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한 개요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시에서 시 예산 계상된 부분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포토존을 조성하는 데 백업 자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적절한지 확신이 안 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단순히 포토존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관, 조형물도 설치하고…….

정재우위원

예. 가드닝(gardening), 포토존, 시간의 터널 이런 게 자료에는 써 있거든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시간의 터널 42미터, 포토존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고. 만약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적절한지 확신이 아직 안 서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 주실 거 있으신가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3억 5,000이 매우 크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전국에 야간경관 조성 사업하는 지자체를 보면 저희는 이 사업비가 아주 적은 사업비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로 중앙역사공원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저도 사실 과장님 답변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체육시설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런 거 시민분들이 지적 많이 주시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3억 5,000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다고 하시면 그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서 더 잘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신지 알겠고요. 만약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부위원장님!

박승찬위원

예산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준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2회 추경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마치 정리추경처럼 감액이 상당히 많네요.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정리추경은 아닌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 정리추경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연례ㆍ반복적인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19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92억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게 많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감액된 것들은 어쨌든 집행률이 낮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만큼 청주시 집행기관 분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니, 감액된 부분은 연례ㆍ반복적인데 집행률이 좀 낮거나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에…….

박승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이나 이럴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고 작년도에 제가 예산과 와 가지고는 정식으로 구조 조정한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승찬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한다는 궁극적인 물음이 생기거든요. 집행률이 낮아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그럼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예산에서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거보다 본예산 때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본예산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정확한 예산편성의 모범 모델인데요. 실제 예산이라는 자체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이런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내년도에도 당연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예측했던 대로…….

박승찬위원

지금 너무 모순된 얘기를 예산과장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본예산 제대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집행률이 낮을 거 뻔하고, 2차 추경 때 또 이렇게 감액하실 예정이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요. 감액할 생각 하지 마시고.’라는 궁극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네.

박승찬위원

세정과장님! 이번에 다른 거는 제가 세입 결산하면서……. 페이지는 그냥 19페이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혹시 전년도에 지방세에만 한정되어서 얼마를 예산 세웠고, 결산해 보니까 얼마다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방세만 한정해서 보면 지금 계속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죠?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재철

조재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지방세 실결산액 지난 ’23년도 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지방세 세수액은 7,594억 정도 목표액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한 실세액은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해서 8,130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22년도에도 한 900억 차이가 나요. 일반회계 관련해서만 7,70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한 8,600 정도, 금액이 더 크죠. 근데 올해도 지금 어쨌든 2차 추경인데 이 지방세, 제가 다른 수입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어렵나요?

재철

조재철세정과장

지방세 세목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세목이 있고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세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연간 세입 예상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목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렇게 하면서 어째든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2차 추경 때 더 증액될 거다, 감액될 거다 이런 예측이 안 되나요? 지금 여기 비교 증감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재철

조재철세정과장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는 증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다 결산 가면 또 증액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추이를 보여 왔고. 예산 세운 거보다 실제로 들어온 수입은 더 늘어났고. 그게 적게는 530억 정도 되고, 크게는 900억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갭을 더 줄일 어떠한 방안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2차 추경 때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철

조재철세정과장

지방세 세목 중에서 세입 변동이 큰 세목이 좀 전에 지방소득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소득세는 4월에 법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 세입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1회 추경 때는 사실상 어렵고요.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예산 추가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 분석을 했을 때 당초예산보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세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뭐 3차 추경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철

조재철세정과장

예.

박승찬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 수입금 관련해서인데요. 70페이지 아래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입금 관련해서 한 7,500만 원 수입으로 잡았네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한 6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저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난데 이렇게 금액에 큰 차이가 왜 났을까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금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쓰고 금액에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개선 사업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승인 건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그냥 늘어난 게 그런 활동이나 이런 승인 건수가 줄어들어서 수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승인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잔액이 많이 남았다.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승찬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익인가요?

봉수

이봉수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들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그거에 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협의는 다 되어 있나요? 여태까지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그런 저작권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못 했던 거였거든요. 또 이미 ‘더 글로리’는 한물갔지 않았나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저희가 ‘더 글로리’ 영화만을 위해서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박승찬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야간경관 테마파크…….

박승찬위원

그런 저작권, 초상권 이런 게 다 해결이 됐나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저희가 그 조형물까지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위원

검토를 안 했다고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저작권, 초상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민수위원

예, 관광과장님 나오신 김에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요 야간경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지금 경관 사업이 우리 시에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각 구청에서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경관이라는 게 아마 유지보수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경관 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맞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관 사업을, 특히 야간경관 사업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물론 공모 사업에 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협의라든가 또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관광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 감액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 조성 사업은 총괄적인 건 건설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5개 공원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단순하게…….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22년 6월에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기존에 명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주변 상인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고요. 여기 중앙공원도 ‘역사 간직의 빛’이라고 해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뭔가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관광객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3억 5,000은, 이 사업은 역사공원에 할 수가 없는 사업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노력을 하시고 부서별 협의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공모 사업들, 특교가 내려왔을 때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 부서에서 맡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급급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른 부서들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해서 청주의 밑그림을 멋있게 그려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영

김명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부서 간 잘 조율해서 청주의 역사공원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중이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얼마에 했어요? 금액!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금액은 총 39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언제 끝나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내년 5월까지 끝납니다.

정영석위원장

혹시 이거 하면서 주변에 문제점 들으신 적이 있나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이거 계획 단계부터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문화원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여기 혹시 대여해 주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대관하는 건데요. 대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대관하는 팀들이 뭐 음악하는 팀, 악단하는 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저희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기획사라든지 단체에 대관을 하고 있어요.

정영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너무 좋아요. 잘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을 대관해 주든지 하면 대공연장까지 음악이 새어 나온대요. 그래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같이 공연을 하면 소공연장에서 하는 음악 소리가 대공연장까지 새어 나와서 오페라를 하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방음이 안 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저희 시설팀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방음시설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방음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대관하는 데를 연극이나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대관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니까, 음악 소리가 크게 새어 나온다니까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차영호 국장님, 간단하게! 지금 성안길에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기 자주 가 계시죠?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자주 가 봅니다.

정영석위원장

거기 문제점 느끼신 거 없어요?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이번 주말에도 가 봤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청년들과 거기 있는 모든 공연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상가들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공연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끝나면 거의 커피 한 잔씩만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상가에 있는 옷 가게, 화장품 가게 이런 데를 들르질 않는대요. 그래서 저렇게 수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고 목멘 소리를 하고, 시장님 원망을 하고. 그 상가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래요.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추리닝 사고, 신발 사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안길 외국인들에 대해 시에서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돈을 들여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상가 분들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도와준다고 하니 외국인들을 위한 페스티벌 하나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성안 이즈 백!’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예산은 9,000여만 원 정도 투입된 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행사가 끝난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과 보고는 정확하게 못 들어봤지만 상인들하고 상인회장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후에 전체적인 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때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먹는 상가만 좋아진 거지. 거기서 사고팔고 하는 건 안 좋아지고 먹는 상가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낫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살펴봐서…….

영호

차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살펴보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이, 지금…….

정재우위원

1분만…….

정영석위원장

1분?

정재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짧게.

정재우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계신가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정재우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이번에 감하셨습니다. 211페이지고요. 그래서 설명 자료 받아 봤는데 국비 감액에 따른 변경 이건데요. 그럼 그 해당 예산이 사업 내에서 어떤 파트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비 구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어떤 파트의 예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건축비는 지방비로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으로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하고 장비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올해 사업 부분을 줄였다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전체적으로는 R&D 쪽으로 줄였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현 정권에서 R&D 예산 너무 감액하면서 지금 불안도 많고 본 위원도……. 이게 오창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부지인지 알고 있고.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오창의 과학자분들하고 이야기해 봐도 상당히 불만이나 이런 게 크거든요. 국비 감액 기조는 알겠는데 어찌 됐건 이분들이 청주에서 연구하시는 거고, 그 부가가치도 청주나 오창에 다 자리매김하는 건데 국비 감액된다고 해서 굳이 저희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비율하고 지방비 비율하고 맞춰서…….

정재우위원

의무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가 감액이 됐고, 저희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분에 혹시 전체 국비 사업비가 조정되면 저희도 같이 증액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충북도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장비 구입 부분에서 어떤 것이 로스(loss)가 날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창이라든지 현장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단순한 접근보다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박원식 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학예연구실 라경준 실장님은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라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질의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웃음

이상조위원

예, 이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역량 강화 해 가지고 독서마라톤 시스템이라고 있나 봐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앱(app)인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럼 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책이나 자기가 읽어도 되나요?

아, 대출 받아서?

그럼 본인이 10장 읽으면 20미터, 이렇게 10장 읽었다고 신고하는 건가 보네요.

아, 일지를 작성해서…….

아, 승인을…….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영상자서전 사업 관련입니다. 영상자서전 이거 원래 도에서 하던 건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조위원

도에서 하던 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 갖고 이 유튜브(YouTube) 채널에 영상자서전 찍어 갖고 올리려고 하는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면 몇 편 정도 찍는 건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영상자서전 사업량은 200건 이상 하는 거로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200건요.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구독자가 3,200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100만 구독자, 1,000만 구독자만 봐서 많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봤는데 3,200명이 2년 만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회 수가 40만 5,000건 정도 됩니다. 매일 5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동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그냥 영상자서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자기가 찍어서 올리면 되지 뭘 이걸 사업을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분들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편 이상을 6,000만 원으로 제작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수행기관이 청주서원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100여 건 이상 어르신네들 영상 콘텐츠 촬영 희망하시는 분들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내에 편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편집을 통해서 한 5분 정도 어르신네들이 살아오면서 후손이나 자손들한테 들려주고 싶거나 좋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업로드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은 몇백억을 쓰고도 하루에 100명이 오니 마니 이런 사업도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하루에 매일 사오백 명씩 입장하는 사업으로써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5쪽이고요, 장애인 보호 사업 관련해서 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 전담 인력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4대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목적성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인 권익 보호나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라든가 활성화인데 장애인차량 이송하시는 운전원의 4대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장애인 권익 보호에 큰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은 1명의 운전자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종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목적 사업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연숙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대우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정연숙위원

4대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대우인가요? 다른 방식의 대우를,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분명히 법적으로 자기부담금이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종사자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신장장애인 운전하시는 분이 장애가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연숙위원

신체 건강하신 분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마인드(mind)라든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가 탑재된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3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거는 목적 사업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고요. 다음 페이지, 신체장애인 자활대회 그 하단에 있는 건데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숙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장학금 학생 발굴이 어려워서.’라는 보조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료 문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50 대 50이잖아요.

정연숙위원

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그 증가분은 자기부담금의 저희 사용자부담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

정연숙위원

자기부담금이 사용자부담금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사용자부담금입니다.

정연숙위원

자기부담금이?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연숙위원

자기부담금이…….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50 대 50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반영한 건 사용자의 50%가, 증가된 금액의 50%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연숙위원

사용자/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고, 개인이 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숙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사용자부담금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 4대 보험이 증가된 부분 중에 저희가 사용자 부분을 여기에 명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자체가 사용자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연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2추 증액 사유 해서 ‘최저임금 지원’ 하고 ‘(4대 보험금 자기부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부담금 지원이라 하면 운전원이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고 기재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용자부담금입니다.

정연숙위원

사용자부담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신체장애인 자활대회는 추진 기관이 청주시신체장애인협회입니다. 이 협회 자체의 자활대회 행사인데 거기 회원들 중에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기타 행사로 모범장애인 표창과 공연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실제 장애인의 날 행사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 회의를 열어서 ‘장학금 대상자도 없고, 또 행사도 비슷하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감하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보조사업자라고 하는 청주시신체장애인협회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이 폐지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제 걱정이 좀 누그러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 사업 목적이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이고, 장애인 복지 구현에 있는데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협회라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장학금 학생 발굴이 어렵다면 자활대회라는 것 자체는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장학금 학생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이 폐지된다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른 장애인단체와 함께 행사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충분히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인 건데 앞으로도 충분히 배려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특정한 부서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241쪽, 여성가족과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드는 생각입니다. 사업 목적이 ‘가사ㆍ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종합적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흥덕구 국회의원인 이연희 의원이 ‘경력단절여성’ 대신에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력보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같이 인정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영석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 받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예산안 255쪽이에요. 아동복지과에 동일 사업인 것 같은데 명칭이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사업과 256쪽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255쪽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는 저희가 학대피해 아동 쉼터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를 폐쇄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인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하여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5개소의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숙위원

냉방비 지원이라고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청주좋은이웃그룹홈, 사랑샘그룹홈, 테마스쿨, 엘림하우스, THE 두드림 이곳의 사업 위치가 다섯 군데인데 이 중에서 두 개가 폐쇄한다는 얘기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그 두 군데가…….

김은숙위원

폐쇄하면서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는 신규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그 2개소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라든지 기자재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를 포함해 가지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위치에 다시 신규 사업장을 설치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사업장 2개소는 폐쇄되고 운영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김은숙위원

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게 동일 사업인 것 같은데 하나는 설치 사업이라 이게 기존에 운영해 왔던 사업인지 그래서 시압설명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설치는 신규고요. 현재까지는 5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예, 예산안이나 설명서 내에 그러한 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안 볼 때 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230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김태순위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한국도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갖고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노인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6개소의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이게 언제 픽스(fix)가 된 겁니까? 언제 정해져 있는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 6개소하고 노인복지관 6개소 총 12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예전부터 진행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단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문적인 어르신들이 선호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공익적인 사업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시니어클럽이 여섯 군데고, 지금 복지회관이 다섯 군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6개소!

김태순위원

복지관 운영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 말씀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복지관이야 그렇겠지만 시니어클럽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걸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갖고 클럽을 육성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해당 클럽이 있으면 복지과 같은 데서 권장하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8만 인구 중에 13만 명의 어르신네들이 인구를 차지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시니어클럽이 구청별로 1개소씩 해서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니어클럽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국ㆍ도비 사업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시니어클럽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하려면 매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어르신네들 취향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사업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태순위원

네. 지금 보통 클럽 하나당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죠? 3억에서 4억 정도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태순위원

그럼 보통 상근직원들 몇 분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노무형부터 공익형 사업 그리고 어떤 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통 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하루 3시간 미만이고, 최대 3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상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데는 시장형사업단이라 그래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네들이 일부 자기 수입으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런 시장형사업단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섯 개에서 더 많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싶어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고정돼 있는 시니어클럽 여섯 군데는 언제부터 고정이 돼 있는 겁니까? 몇 년 됐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통합되기 전에도 시니어클럽은 복지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통합되고 나서 일이 개소가 증가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신규가 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거의 한 10년 동안 없었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마……. (복지국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3년도인가 그때 하나 신규 시니어클럽으로 등록이 됐고,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청주나 청원이나 기존에 운영되던 곳이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갖고 국고 보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0% 국고 보조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비도…….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이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예산이 23억인데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시비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시비 100%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운영비는 십여 프로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김태순위원

인건비가 80% 차지하고…….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김태순위원

전 또 국비인 줄 알았더니.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은 85% 정도, 거의 9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 3,599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 봉사단도 있어요. 또 매월 봉사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자체 내에서도 3,599세대, 거의 3,600세대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는 아동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3년째 이런 클럽을 묶어 놓는 바람에…….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폭을 좀 넓혀서, 확대해서 골고루 해야지 기득권 돼 있는 데만 몇십 년째……. 이건 사실상 8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활동하는 거 보면 청소하는 거 외에 봉사 나가고 하는 거 수당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해 갖고 독거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확대를 해야지.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니어클럽 6개소는 직원들이 정규직 육칠 명,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전담인력 13∼14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23억 예산으로 인건비ㆍ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량이 한 8,000명 정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요즘 65세로 진입하시는 어르신네분들이 다양한 경력과 나름대로의 봉사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거로 저희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천주교유지재단이라든가 노인복지개발회 이런 곳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르신네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단 이런 사업단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단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공론화해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시니어클럽을 늘려서 어르신네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예산 중에 80%가 인건비고요, 14명이 상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시니어클럽을 많이 확대해 놓으면, 물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수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독거노인돌보미라든지 독거노인 케어(care)로 병원을 같이 모시고 간다든지 식사 말동무라든지 다문화 케어라든지 아동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 틀에 박혀 있어 갖고……. 좀 확장성 있게 시니어클럽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관계자라든가, 지금 청주시는 양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노인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네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신가요?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다 보니까 ‘청주아빠 슈퍼영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좀 재밌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게 380만 원 정도 이번에 감하셨고. 사실은 예산은 크지 않지만 행사 대비 거의 10%가 넘거든요. 꽤 많이 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3차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3차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10%씩이나……. 예산이 남았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지금 계약 낙찰에 대한 차액이고요.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나요?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예, 1차ㆍ2차는 완료를 했고요. 1차는 가족/패밀리(family)형으로 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2차는 아빠르타, 그러니까 육아전사 아빠르타…….

정재우위원

예, 맞습니다.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만할까요? 아빠하고 아기하고 같이 1박 2일 캠프를 운영했고요. 3차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한테 힐링(healing) 하는 시간을 드릴 건데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추진 방향에 ‘‘청주아빠 슈퍼영웅’ 사업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은 혹시 누가 개진을 하셨나요? 사업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요?

정재우위원

그렇게 여성가족과 자료에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이 말이 조금 의구심도 들고 해서……. 추진방향 첫 번째 항목에 ‘기존 ‘청주아빠 슈퍼영웅’ 사업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따로 엄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경위를 써 놓으신 것 같은데.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전에 작년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엄마는 배제되고, 또 아버지가 배제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아버지만을 위한 프로그램, 엄마만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별도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기획한 것입니다.

정재우위원

사업 내용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사업은 사실 4,000만 원 하신 건데 올해는 2,600만 원 진행된 거고.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정재우위원

꽤 많이 축소된 것이고 또 내용 보다 보니까 올해 사업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못 하게 돼 있고 이런 제약들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여쭙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민경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용운 관장님! 내일 큰 행사 준비하시죠?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정영석위원장

말씀 안 하셔서 말씀 한 번 하시라고.

회의장 웃음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직지문화축제가 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 걸쳐서―그쪽이 직지문화특구거든요―성대히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도 꼭 오셔 가지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셔서 나름대로 좋은 추억을 쌓아 가시고요. 그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특별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정영석위원장

아, 그래서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명암관망타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저도 명암지를 가끔 가면 흉물로 방치된 명암타워가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세 번째 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실무국장님 김종관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 박찬순…….

박근영위원

아니, 아니.

김은숙위원

유서기 본부장님.

김태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서기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명암 저기는요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좀 혼동을 했는데 명암타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당위성을 한번…….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가능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되고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현황하고 주민 여론, 사업 추진상 문제로 명암관망탑이 리모델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이 93억 원이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고, 내구연한이 20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올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이게 유원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이 용적률을 한 86%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더라도 사용할 용적률 면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여론에서, 저희들이 올 2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시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52.7%로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도 조사에서도 청주시민이 93% 알고 있기 때문에 명암저수지의 랜드마크 기능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6회 충북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면에서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오 년 정도 걸리는데 건축비가 상승될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장기화로 생활 편의와 복지 수혜 지연을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검토 결과 신축이 리모델링보다 233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울러 철거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 금액이 93억 원이고, 내구연한이 20년 더 남았고, 또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하기 어렵고.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용도 폐지해서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절차상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순위원

네,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물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가고 체크도 하고 그랬겠지만 세 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랬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좋은 리모델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는데 복합문화공간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여기에 청년 관광 입점, 그러니까 맥주 펍(pub)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한가 그런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민간 유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패턴 변화로 인해서 좀 멀리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지 거기 와서 사람이 모일 공간도 없고. 그 지역이 유원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4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지 수익성을 창출하기가, 사실상 민간 투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명암타워는 2003년 신축 당시부터예요. 특혜 시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유자도 한 20년 정도 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한 거거든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운영했던 분도 사업에 실패해 갖고 사실상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가 마땅히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그것도 딜레마예요. 좀 이렇다 내세울 만한 산뜻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에 시민의견을 조사했는데 문화ㆍ예술 시설이 49% 나왔고요. 전망 레스토랑ㆍ카페가 36%, 야간경관이 34%, 컨벤션센터가 26%, 어린이 특화공간 19%, 청년 식음료 창업공간이 9%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요. 저희들이 공간 활용ㆍ구성 제안 의견을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간경관이 24.9%로 나왔고, 어린이 특화공간이 16.3%, 예술 공연시설이 15.1%.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23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문화 체험 및 청년 창업공간으로 청년ㆍ가족 단위 방문 어린이 체험. 또 용역 수행기관이 한 게 특화 뮤지엄(museum), 청년ㆍ가족 복합문화공간, 국비 공모 사업을 반영하는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이나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관련 부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서 다룬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또 한다는 거 자체는 참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명암타워 관련해서는 2003년도,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초선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 당시부터 아는 의원님들은 지금 시의원님들 중에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강 아는 대로 질의 좀 드리고 할 거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지금 현재 명암관망탑/명암타워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6월 12일에 무상기간이 종료되면서 그해 ’23년 1월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했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문을 잠궈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명암저수지를 산책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잠겨 있는 걸 보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이런 문의라든지 민원적인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리고 명암관망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리모델링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뭐 민원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철거 후 신축에 대해서 저희 소속 농정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 그냥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도 어쨌거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이유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되는 행안부 지침이 있고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도 그런 걸 우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철거하고 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완복

이완복위원

예, 저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지금 현재 명암타워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고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했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명암관망탑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투입하지 못하고요, 외곽에 있는 명암유원지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예산만을 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했다는 얘기네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1억 6,000만 원 했는데 명암관망탑 활용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한 8,000만 원 정도. 사업비 관련해서 그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나 이런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하는 업무도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과 소속의 공공건축가님하고 비용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한 1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철거비가 한 35억, 신축 공사비가 325억 총 358억 정도로 볼 때 약 233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제가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이 125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상황하에서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보면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철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건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인데 그건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보다는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 봤는데요. 행안부 지침에서 말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되냐 안 되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돼 있죠?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당 건물을 감정한 결과…….

완복

이완복위원

모두! 모든 탑하고 건물, 컨벤션센터인가 그 건물까지 싹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93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93억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감정가가, 시세/가격이 그 정도 간다 이 말씀이시죠?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명암타워나 컨벤션센터나 모든 저기를 2003∼4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했던 정밀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 검사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건물 안전진단을 하면 A부터 E까지, 우수부터 불량까지 5단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B등급 양호 단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작년 8월에 투자심사 시에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그때도 제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리모델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갖다가 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무슨 걸림돌 같은 건 없습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철거를 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법적인 문제, 안전등급에 대한 문제와 현재 93억의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향으로 해서 내부 공간에 대한 건 용역 결과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보완ㆍ수정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거기가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그 지역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유원지시설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30% 이하, 용적률도 100% 이하로 큰 건물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사입니다.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것이 나와 있죠? 의견 조사한 거.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올해/2024년 1월 23일 시민의견 조사를 착수해서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물은 게 있습니다. 그 명암관망탑 활용 방안 의견 종합선호도에서 리모델링이 52.7%, 약 53%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자고 하는 분들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철거 후 신축에 대한 물음에서는 37%가 나왔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사실 20여 년간 청주시의 대표 명소로……. 금년 명암관망탑 인지도 조사, 그러니까 명암지 관망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분들이 90%가 넘어요. ‘관망탑이 있어서 좋다.’ ‘흉물같이 돼 있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관망탑이 명암지에 있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9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명암타워 지을 때/건립할 때 상임위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세세하게 많이 압니다. 거기를 수없이 갔었고. 그때 제가 상임위의―그때 당시에는―간사였었죠, 간사. 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예민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20여 년 남아 있는 그러한 건물을 그냥 다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짓는다고 해도 건폐율, 용적률 이걸 따지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파헤치고 다 해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명암타워 건립 시 청주시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04억이라는, 20여 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많은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때 당시 건축주, 지금 고인이 되신 정○

께서

씨께서

청주시에 아주 번듯한 명소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그분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양반이 그걸 건립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여기가 처음에 잘됐었습니다. 관망탑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았었고.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법에 컨벤션센터에서는 결혼식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시일이 지나 가지고 회의실로 하다가 예식장으로 바꿔 가지고 예식도 많이 해서 활성화가 상당히/한창 되어 가는 입장에서 그 양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기부채납 하기 몇 년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거기를 수차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명암지 하면 옛날부터 청주시민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보니까 일부러 가서 걱정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가 유럽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옛 건물 철거가 능사는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예가 연초제조창―지금 문화제조창이죠―거기도 기이 10년 방치해 놨다가 지금 리모델링하니까 얼마나 현실에 맞고 좋습니까. 그냥 무조건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또 이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 우암산이 와우산이에요, 와우산. 여기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에요. 풍수지리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소가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물통 있죠? 먹이통. 먹이통이 명암지입니다, 명암지. 명암지에 소를 매어 놔야 되는 말뚝이 어디냐 하면 지금 관망탑입니다. 그렇게 그때 풍수지리 학자들하고 고뇌 어린 조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건립하게 된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모든 건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참 그래도 옛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주의 명소로……. 지금까지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관망탑이 됐든 컨벤션센터가 됐든 손을 봐 가지고 청주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선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명암관망탑 관련해서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암관망탑인데 이게 관망탑으로의 기능을 하려면 상층부에 상당한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거기 인근에 식당이나 카페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거의 다 명암지를 조망하기 위해서 명암지 쪽으로 큰 창을 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 봤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상업 활동할 때도 가 봤는데 몇 명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엘리베이터도 작고요. 화재 발생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걸…….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예산이 1억 있으면 1억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똘똘한 걸 하자.’ 이런 방향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쓰지도 못하는 위에 상층부는……. 밑에 지하 일이 층만 넓죠, 그죠? 과장님!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전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 지하 1층 그리고 1층 일부분하고는 용적률에 대한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 부분은 공간 활용도가…….

이상조위원

2층부터 13층까지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비율로 봐도 밑에가 거의 70% 이상, 80% 차지할 거 아닙니까?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밑에가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암관망탑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다 133억 원을 들여 갖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용적률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방향을 리모델링 쪽으로 쭉 잡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죠?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건물 자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아니요.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거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용적률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러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건물 하층부에 확보하고 전망이 좋은 상층부에 공간을 확보해서 진정한 관망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굳이 이걸 상층부 쓰지도 못하는 데 여기다 133억을 쓰느니 설사 이거보다 230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신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돈을 133억 원 왜 쓰느냐고요.

준우

이준우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전체 리모델링비로 계산하는 부분이 지상 2층이나 13층 부분에는 현장도 가 보고 알다시피 공간 활용도라든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안에서 별도로 관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첨단 스크린 같은 걸 통한 미디어 파사드(fasade)를 해서 저희들의 시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야간경관적으로 쓰고, 현재 8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지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건물 철거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논란이 있던 시청도 철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거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승인 받아 가지고 하면 되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재산이라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철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상조위원

예, 일단 본부장님…….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일이 층이 거기가 유원지라 100%기 때문에 지금 86%고요. 탑부가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배경에 탑부를 넣은 거는 청주에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는 파사드로 조성해야 되고, 내부에는 소방법에 맞도록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철거하려면 지금 감정평가액이 93억이고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왔는데 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안 해주신다고 하면 방치해야 되는데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올리시면…….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이상조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기를 한 거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상임위에서는 리모델링은 동조되는데 활용 공간을 어떻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조사했는데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에펠탑도 처음에 생겼을 때……. 자주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명암타워 문제는 두 분이 찬반을 했기 때문에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뵙자고 한 건 아니고 임대농업기계에 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비농업인이나 농업인이나 임대농업기계를 모두 다 임대할 수 있나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청주시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농지를 소유해서 농업인으로……. 그 농업인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임대할 때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아, 농업경영체?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분들에게만 빌려 주시는 거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농업인에 해당되는 분들만.

홍성각위원

농업인에 해당되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홍성각위원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탈곡기를 또는 이런 걸 빌리기 위해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먼저 사전 예약을 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가 있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때를 놓치면 아주 피농을 하는 거지.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망하는 건데.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수확 철이나 예를 들어서…….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면 대기가 쭉 여러 날 기다리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를 들어 콩 탈곡기 나갈 때는 그 시기가 많이 겹치는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각 지역에 배분해서 되도록이면 수요 많은 기계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필요한데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딱 하는 거라 그때 시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417페이지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박승찬위원

간단한 거 먼저, 그 위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녹지 계단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거기는 가경 자이아파트 부분입니다.

박승찬위원

다시 한번만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가경 자이아파트 부분입니다. 그 인근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여기 그 위쪽에는 율봉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지명을 다 했는데 얘는 왜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가경 아이파크 주민들께서…….

박승찬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왜 여기는 그런 지명을 쓰지 않았느냐고 다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것은 2024년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부기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위쪽에 보면 우리 지금 청주시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관리 및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 1월에 주민 불편사항 아니면 시민 민원사항 이런 걸 망라해서 결재 받은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되거나 긴급한 사항이거나 하면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맨 위에 율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청주시에 맨발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늘어나는 게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청주시 전체적으로 그런 맨발 걷기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사업 기본 목표,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까 제가 2024년 1월에 전체적인 계획을 결재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율봉근린공원 사업은 2023년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이 언제부터 청주시 주민들이 민원 냈다고 다 들어줘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1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청주시 건강황톳길 조성 추진계획” 맞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여기 내용에도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산책로 조성 요구’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책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도 써 있어요. ‘유지관리가 어렵고 주민 불편사항 증대가 우려된다.’라고. 제가 딱 이 사업만 건드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율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건 5,000이에요. 다 지을 수 있어요? 완공할 수 있어요? 5,000만 원 도에서 받았다고 해서 시작하면 나머지 시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5,000만 원짜리 사업 지금 올라온 건 어느 정도고, 4억짜리 예산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금액의 큰 차이가 뭔 거예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처음에 2024년 3월에 4억이라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5월에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5,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박승찬위원

그러면 시비 3억 5,000을 반영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그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다음에 이걸 또 보수하고 시설하는 데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추정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맨발 걷기 하고 있는 데 유지비용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실제로 황톳길은 붐이 많이 일어나서 하고는 있으나 지금 황톳길이라는 데 크게 역점을 두지 않고요. 맨발 걷기길을 하고 있는데…….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황톳길이 됐든 맨발 걷기길이든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맨발 걷기길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

박승찬위원

황톳길 같은 경우 나중에 보수 안 한다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황톳길은 황토를 보수해야 되고 세족시설…….

박승찬위원

배수로 정비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처음에 공사할 때…….

박승찬위원

뭔 소리예요. 그럼 뒤쪽 418페이지, 수곡동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곡동 황톳길 언제 만들어졌어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배수로 정비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비용 얼마 안 든다면서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황톳길 산책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우리 청주시에서 데크 사업 유행처럼 막 번졌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데크길을 만들면 5년, 10년은 간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 시설유지비용으로 올라오는 거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냐고 물어보면 1년 전, 이삼 년 전이라 그래요. 처음에 만들 때는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여기 율봉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처음에는 4억으로 예산 세웠고, 지금 5,000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우선 5,000으로 여기서 통과되면 시비 어쨌든 3억 5,000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비용이 왜 안 들어요! 유지비용 지금 바로 그렇게 뒤에 작년에 만들어진 황톳길 배수로도 안 돼 갖고 다시 정비 사업으로 9,000이나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수곡동 황톳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다 보니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항이 반영됐고요. 저희들이 한 번 조성해 봤기 때문에 다음 조성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그리고…….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라도……. 이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아마 발의한 것 같은데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조성ㆍ관리하고, 기본 목표 세우고, 추진 전략 세우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세워야죠. 지금 황톳길 딱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유지비용 안 들어가요? 아까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근린공원에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또 하나는 시민의 건강ㆍ휴양ㆍ정서적 개발을…….

박승찬위원

사업계획서 자꾸 읽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청주시에 어떠한 맨발길이 필요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계획 안에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태까지 맨발 황톳길 보면 가경동이나 다른 데는 7억씩 들어갔어요. 여기다 5,000 갖고 무슨 길을 만든다고 이래요. 가경동도 7억 들어갔죠?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이게 5,000 딱 세워 놓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해 주시고요. 그거에 맞게, 계획에 맞게 청주시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한 것들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시설비나 추후에 들어갈 운영비 이런 것도 계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이건 도에서 생활불편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반영했어요. 통과시켰어요. 5,000만 원 갖고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더 이상 하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계획 수립 잘하셔 갖고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만 통과돼라. 그다음은 어떻게 되든 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 도에서 5,000만 원 내려줬다고 시비 3억 5,000 들어갈 거 예상하면서도 써야 돼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회에서 다 예산 받아서 하세요. 왜 시의회까지 와서 예ㆍ결산 심사를 합니까? 그거 되게 실례되는 얘기예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율봉근린공원의 황톳길 조성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얘기한 건 되게 실례되는 얘기라고요. 도에 가서 예산 통과 받아 오지 왜 시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과장님. 425페이지에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찬성이나 반대 기조를 깔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명료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예산 감액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안건을 다뤘지만, 하다못해 직능단체 체육대회도 예년에 비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5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휴양림을 매입하신다는 건 그만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필요성은 말씀 안 하셔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휴양림을 늘려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청주시선 여론조사를 전에도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민 94%가 적다고 응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휴양림이 아니라 어떤 시설도……. ‘청주시에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응답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있다. 다른 시설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충주시 3개, 제천시 2개 해서 인구 규모 대비 휴양림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 아마 언론 인터뷰라든가 다른 의회에서도 휴양림이 인구 대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지금 휴양림의 확충 필요성 중에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인원 제한이 없이 예약제가 아니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숙박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숙박객 평균 지원율이 50 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휴양림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런 데이터는 제가 납득이 되는데 인구 대비를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구 대비로 치면 서울은 휴양림이 아마 수백 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도심 지역일수록 휴양림이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적은 군 단위로 가도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도서관이나 근린공원 등등 해서는 그런 게 인구당 가능하겠지만 다른 도시와의 비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기존에 휴양림이 경쟁률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사람도 많이 몰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동보원 자연휴양림을 지금 그대로 두고 청주시가 신규로 조성을 하면 휴양림이 추가로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그럼 오히려 휴양림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그 동보원 휴양림을 매입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청주시민이 갈 곳이 없고, 청주시민들이 마땅한 관광명소라고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옥화9경과 달천이라는 산악 지역에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옥화휴양림이 있고, 미동산수목원이 있고, 주변에 청석굴 그리고 나중에 공예촌까지, 산악관광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보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민간에서 동보원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는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용 그리고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오 년의 기간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향후 10년간은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 한 200억 원 정도 추산하시는 거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진입도로하고 토지 매입비만 그 이상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기존의 동보원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200억 원을 들여서 하나를 더 지으면 결과론적으로 100억 원을 여기에 쓴다고 가정하면 100억 원만 추가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을 굳이 매입하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지금 동보원이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분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하필 코로나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휴양림에 대해서 창업자만큼의 의욕이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뜻은, 물론 동보원의 사정을 봐서 매입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동보원이 지금 자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는 휴양림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110억이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95억까지 절충한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기존에도 오래된 얘기지만 청원군 당시에 동보원 조성 때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얘기도 나왔었고요. 물론 이 동보원 매입을 특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민간에서 경영이 어려운 걸 우리가 매입해 주는 건데 민간에서 어려운 걸 매입하면서……. 신규 조성은 돈이 많이 들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냥 같은 반복인데 하나를 새로 만들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신규 조성을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휴양림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동보원 휴양림은 최소 20만 원에서 70만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옥화휴양림은 6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소득 격차에 따른 휴양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보원을 매입하게 되면 청주시민들한테 건강한 삶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먼저 발언을 득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신민수위원

아, 예.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저희들이 동보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에서 미원면이 휴양에코하고 여가발전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동산수목원하고 옥화자연휴양림, 동보원을 삼각벨트로 구축해서 관광명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시설에 판매된다고 하면 그 일대의 관광명소화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임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가 막힌다고 하면 주민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반대 기조를 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휴양림 안에 희귀목 같은 기존 분재도 있고 민속품, 골동품 그리고 펜션 내 시설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에서 매입할 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쪽에 감정평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게 감정평가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골동품이나 전시물, 수목 같은 건 다 감정금액에 포함되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일괄…….

신민수위원

다 일괄로 한다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럼 거기에 있는 분재들이나 민속품, 골동품 이런 것들도 다 가치 평가가 된 건가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분재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기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전에 그쪽에서 일부 반출하는 거로 해서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됐고. 지금 현재 분재는 저희가 인수를 해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매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얘기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분재는 포함이 안 되고 거기에 식재된 수목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아, 분재는 아니고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민속품, 골동품은 포함이 되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거기 전시되어 있는 나무나 맷돌, 각종 석재, 공물 같은 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매입이 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펜션 안에 집기나 시설물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거 일체 다 포함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네. 그리고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추가적인 비용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야 추산이 되겠으나 진입로라든가 추가적인 보수비용 이런 것들도 추산이 됐나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개장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지금도 휴양림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수선은 사실상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 균형발전 특화 사업에 공모해서 한 18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진입로하고 우선 당장 급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도비를 같이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검토된 바 있나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휴양림 매입에 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휴양림을 매입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휴양림 보완 사업에 10억에서 20억 정도 그리고 목조전망대, 목조건축 실연사업, 무장애숲길, 산림레포츠시설 그런 공모 사업을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끊어지긴 했는데 청원군 때 특혜 의혹도 있었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민간의 경영이 어려운 휴양림을 시에서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늘상 특혜 논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휴양림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입할지 안 할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아니, 의혹이 아니라 의구심들이죠. 의구심들이 많고 우려가 많은데 잘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시민들을 위한 휴양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노파심을 반영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추가적으로…….

정재우위원

네, 산림관리과장님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본부장님이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신 자료인데요.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이거 자료 혹시 직접 만드신 겁니까?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재우위원

직접 만드셨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놓으신 걸요? 이거 자료 직접 만드신 거 맞나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자료 취합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재우위원

이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왜 또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토지 매입하겠다고 50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50억 원 통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나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뭐 뭐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을 매입하겠다든지 이런 정보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1차 매입분이라고 해서 50억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아까도 신민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토지매입비 그리고 쟁점도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료가 충분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간략한 자료로, 충분하지 못한 설명 자료로 이렇게 큰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당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뒤에도 계신 분들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진출ㆍ입로에서 올라오는 부근에 돈사인가 하나 크게 있어서 모 위원님께서 좀 우려를 제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든지 설명 자료 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300필지에 닭 10만 마리, 돼지 8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냄새 우려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냄새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를 맡은 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블로그나 사용 후기 그런 걸 살펴봤을 때 냄새로 인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글이나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리고 진출ㆍ입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도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부실하고 미약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숙소 부근 올라가다 보면 지금 흙길로 되어 있고, 교행도 아마 불가능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토지 매입을…….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매입 후 예상 비용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근데 전체 조성을 하는 데 얼마가 들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제출해 주신 거 종합해 봐도. 그런 상태에서 일단 1차 매입분이라고 50억 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나머지가 대체 얼마가 들고, 관련 인프라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가 될 건지 대략 알아야지 이것을 저기 해서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위 충분한 설명이나 소명이 안 된 상태로 너무 큰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안 맞다고 보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지금 동보원 자연휴양림은 현재 운영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좁은 불편사항은 있지만 이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원면 구방리 169번지 등 24필지입니다. 조성 면적은 31만 9,800평방미터, 숙박시설 20동과 갤러리, 카페, 식당,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지금 현재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의견조정 내일 하잖아요. 그럼 그전까지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더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해요, 다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어수선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서 일단 명암타워하고 동보원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좀 한 게 저희 예결위가 필요한 게……. 물론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면 그걸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우리 예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예산안 페이지 383페이지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부분에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액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한동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2023년에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도시농업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4년을 채용해 주고 1년 채용을 안 해줬다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에서 저희가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승소를 했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저희가 1차ㆍ2차 냈는데 3차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고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판정 내용이 부당해고로 됐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일심 진행 중이죠? 판결이 났네요. 원고가 청주시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8월 29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러면…….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승소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를 2주 안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항소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3차 이행강제금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한동순위원

항소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래서 1차ㆍ2차ㆍ3차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1차ㆍ2차 해서 3,662만 5,000원을 냈고요. 이번에 3,000만 원 해서 거의 6,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년 당시에 부당해고라고 하시는 분과 청주시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5년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 신청하신 분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이걸 받아 보고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으로 합의하고 합의안 등을 문서화해서―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이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래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서화된 게 없어서 앞으로는 뭐든지 문서화해야지 다음 담당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직원들한테 다 문서화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저는 제목만 보고, 사업 내용만 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하고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항목으로 올라와서 좀 당황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청주시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일단은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 개인도 당황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개인은 조금 놓치고 있더라도 우리는 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한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유기농마케팅센터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각자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이겨도 이기지 않은 것같이……. 왜냐하면 어쨌든 청주시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인 거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청주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도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게 되면 이행강제금 외에도 배상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연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 지불한 걸 돌려받을 수 없고 이행금은 소송 건 그분한테 돌아가는 사항이라서요.

정연숙위원

아, 이기든 지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이기면 저희가 반환 요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면 그 금액을 신청한 분한테…….

정연숙위원

그럼 그게 약간 배상금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3차가 마지막인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83페이지인데요.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관련해서 가을 국화전시회 국화를 구입하는 게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계획됐던 건가요 아니면 급하게 고민이 돼서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가을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올해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또 세우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왜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세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세우기가 힘든…….

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 2차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유기농마케팅센터 팜콘(Farm Concert)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연숙위원

1,239만 원.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남은 금액이 110만 원이라서 그 금액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진행이 된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추진이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혹시 간단하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도시농업페스티벌 기간에 버스킹(busking) 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8회 했고 음향 설치ㆍ대여, 행사 보조인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1,239만 원이…….

정연숙위원

호응은 괜찮았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행사 때 버스킹 공연을 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좋아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어요. 농지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농지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다른/타 지역에서 저희 청주시의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외국인이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농지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농지법｣에 인원수 제한도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10명에서 20명 이내면 지금 17개소로 되어 있는 거죠, 구 읍별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개소고 100명이면 100명을 17개소로 나누면 6명꼴 되는 거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2년이고요. 2022년도에 구성해서 이번에 2024년 8월 16일 자로 임기가 끝이 났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처음에 170명을 구성했다가 170명 이내에서 70명이 중복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창읍의 농지위원인데 또 가까운 북이의 농지위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70명을 제외하고 100명을 운영했어요. 사실 원래는 170명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100명을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다시 구성되면서 중복자까지 다 빼고 170명으로 정확하게 구성한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페이퍼(paper)상에는 170명이지만 중복된 70명을 빼면 100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전에까지는 그랬고 이번 8월 17일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70명으로 정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100명에서 170명으로, ｢농지법｣으로 정한 170명이 안 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정연숙위원

법을 위반하는 사항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됐고요.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170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70명이 더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지위원회 수당을 추경 예산에 2,000만 원 더 올린 사항인데…….

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0명이 사실상 170명 중에 70명은 중복된 사람이라고 한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전에 그랬었다는 얘기죠. 전에 100명이었다가 이번에 8월 17일 새로 구성을 하면서 170명으로 정확하게 10명씩 법에 따라서 구성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70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는 100명이었기 때문에 100명에 맞는 위원회 수당을 올해/2024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올해 새로 구성하면서 70명이 늘어서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더 올린…….

정연숙위원

그럼 회비는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2,000만 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됐는데요.

정연숙위원

그럼 회의도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예산액이 있어서 그 예산액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농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 운영을 합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원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다만…….

정연숙위원

운영이 가능은 하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 예산으로……. 사실 2,000만 원을 더 올린 건 한 달에 한 번씩 예상,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것이란 예상하에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

정연숙위원

지금까지 해왔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정연숙위원

매달 매달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왔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매월 운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숙위원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감액이 됐는데 어떠한 액션이 없으셔서 괜찮은 건가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혹여나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가동되기는 조금 버거운 수준이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인데요. 백봉어린이공원 그늘막 설치 사업비가 반납이 된 건가요, 과장님?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반납? 이게 혹시 그늘막이 몇 개로 계상이 됐던 건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늘막 개소 수는 1개소인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늘막 하나에 2,800……. 아니, 2억 8,500만 원?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규모는 6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됐을까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올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 공원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또 강한 반발을 하셔서…….

정연숙위원

같은 주민께서?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주민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1차ㆍ2차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을…….

정연숙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면 반발은 했다는 그 민원인이 1명인지 아니면 여러 분이신지. 그늘막 설치가 지금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8,5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다면 분명히 필요하다는 민원들도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거로는 사실 좀 부족한 설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1차, 또 2차 때 몇 분이 오셔서 혹은 그분들이 같은 분인지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으나 공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8,500이면 그늘막 규모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규모가 클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주민설명회가 있지 않았었나요?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예산을 책정하고 그리고 사업설명회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 수요라든가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판단하는데 반발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9월이잖아요. 8개월이 이미 지나갔고 2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목적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예산이 되는 상황인 거라서 이렇게 소홀하게 사업을 집행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동호회 같은 데서 요구를 많이 하곤 합니다. 보통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동호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곤 하는데 거기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1차ㆍ2차 때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반대하신 인근 주민은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예산보다도 어제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청년 농업인 육성” 청주형 스마트팜 단지 생긴다” 보도자료 배포하셨죠?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네, 어제 배포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나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통과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사업 계획을 알린 거지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왜 이번이었나요? 국비 매칭 된 그런 것도 아닌 거죠?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충북개발공사에서 남계리 일원에 당초 38헥타르를 가지고 첨단농업단지 사업을 하려다가 어려워 가지고 변경해서 15헥타르 385억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사전에 면담을 하니까 예산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 과에서는 직접…….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 100%인 사업인 거죠?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죠.

박승찬위원

그런데 의회 예결위하고의 어떠한 언질, 의회하고의 어떠한 소통 이런 것도 없이 이 사업 한다 이러면 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되고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통과가 되고 이런 이후에 이러한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보니까 이 사업은 이미 올 2월에도 국비 사업 추진하려다가 안 된 거네요. 2월 19일 국ㆍ도비 다 해서 했는데 안 된 거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업계획서가 잘됐다 안 됐다 이런 거보다도 최소한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이게 의회 의견 이런 건 전혀 반영 없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농업정책상임위 정책간담회 시에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동보원, 산림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보원을 매입하게 되면 그게 시민의 건강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계한입니다. 저희가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시설에 대해서 30% 우선 예약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청주시민도 하고 전국에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 이용하는 자리에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돈/예산을 더 들여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시기도 엄청 오래 걸리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신규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이 최소한 30헥타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진입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환경단체나 지역민들과 갈등 요소도 있고. 그리고 보조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되면 최소한 오륙 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그래서 빨리하기 위해서……. 거기가 부도난 데도 아니고 그 자리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옥화9경하고 미원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에코힐링발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주변 미동산, 청석굴, 옥화휴양림하고 해 가지고…….

정영석위원장

네, 다 들었으니까. 그건 휴양관광클러스터 만드는 데는 거기 동보원 자리가 제일 적당하다고 말씀하셔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방리에서 미동산하고 옥화리로 가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개설돼 있는데 동보원이 들어가면서 임도가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행문위 있을 때 거기 답사를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큰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구는 50만, 60만 왔다 갔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중에 하실 때 진입로는 다시 만드는 거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진입로는 저희도 가 봤는데 버스나 대형차량 진입이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축사에 대한 냄새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계한

윤계한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밑에 수림대 조성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암타워가 철거냐 리모델링이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잘 지어 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아직 20년 남았고, B등급이고, 거기에 대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서 리모델링으로 가시는 거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125억이 들어가고 철거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33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명암타워는 지하 1ㆍ2층, 13층까지 있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1ㆍ2층 용적률이 86%고 나머지 탑을 지은 게 14%의 용적률에서 지은 거죠?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다 부쉈을 때 13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지금 용적률 100%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고려한다 그러면 짓더라도 한 층밖에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하 1ㆍ2층, 단층 한 층밖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1ㆍ2층, 단층 짓는 데 330억이 들어가야 된다? 본부장님,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단층밖에 지을 수 없는 데 돈을 330억 투자하고, 감정가가 93억인데도 그걸 부수고 이게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님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 그 큰돈을 들여서 단층짜리 건물만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법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방치한다 그러면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석위원장

네, 본부장님! 법적인 걸 따지지 말고. 철거도 법적으로 풀어서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말씀만 그냥 해주세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방식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