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의원 발언

본 의원은 질의응답은 서면으로 받고 추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추가질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추가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질문 에 그 질의내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추가질문으로 연계해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서면을 보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상이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으로 질문하면서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권리는 제가 충분히 추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군수께서 선서 후 선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셨기에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지금 군정 질문으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는 선서 후에는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의는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르코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일부분 중에 수면 관리자란 현재 수면 관리자가 누구인가, 직접 권리자 동의는 어디까지 확보했는가? 발전사업 관련 직접 관리자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농어촌공사 이관된 시점 일자가 언제인지, 이화복지마을 서부발전 태양광 사업은 공익사업인지 민자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르코늄 관련해서는 동의 받은 4곳은 태안군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직접 권리자,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이러한 허가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이원면 포지리 1249번지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원호 서부발전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 태양광 사업보다 선사용 권익을 확보하고 있는 합법적인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태안군민들의 합법적인 손실 보상 내지 폐업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군민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원호 안에는 공공용 수면 관리자와 답변하신 대로 사유수면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공공용 수면 관리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유수면 관리자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용 수면 관리자는 농어촌공사의 이원면 포지리 1249번지 수상태양광 번지가 이관될 때까지 태안군 농어촌공사 이관 후에는 농어촌공사가 공공용 수면 관리자입니다. 그러나 이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태안군이 공공용 수면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유수면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유수면 관리자의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태안군에서 이원호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개발행위 허가 농어촌정비법 이때 당시에 경제진흥과, 신속민원처리과,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이원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및 처분 전에 반드시 공공용 수면 관리자와 사유수면 관리자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3개 부서의 협의와 개발행위 처분 전에 사유수면 관리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사유수면 관리자에게 보냈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군민의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 실시 이제 더 중요한 사안들이 나오겠지요. 왜? 사유수면 관리자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무시됐기 때문에 전기사업 실시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오늘 또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군민들 앞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란 광업법, 어업권, 양식업권,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원호에는 처분 받은 용수 사용 허가자가 있습니다. 그 허가자는 손실보상 대상이라는 답변을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유수면 관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군수님도 모르게 하였나 봅니다. 그 결론은 이런 손실보상 청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 무참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수면 관리자의 지위와 용수 사용 허가 처분은 이원호 수상태양광 개발 행위 전에 허가 전에 선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런 가장 중요한 절차의 부분, 권리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이 사실을 아셔서 갑작스런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이렇게 손실보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자의 권리가 이렇게 무참히 행정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게 됐고 그 권리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후에라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지만 또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안 보셨겠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2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의 영구 시설물이 축조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를 마련할 때까지는 승인 동의하면,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안군도 21년도 4월 9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영구 시설물의 축조에 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7조 2에 의하여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있듯이 또 상위법에도 있듯이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원호 안에 영구 시설물 축조 시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르코늄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4개 단체를 지정해 줬습니다, 동의를 받아와라. 그게 서부선주협회, 소원어촌계, 근흥어촌계, 이원선주회 4개 단체라는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행정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좀 상이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계속 4곳을 지정해줬다, 지르코늄 관련해서. 해왕산업개발에서 답변한 것은 소원어촌계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서부선주협회, 에벤에셀영어조합법인, 의항 큰말영어조합법인, 모항선주협회의 동의를 받고 이 지정한 4개 단체의 동의를 받고 이걸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근거 하나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직접 권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권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대한 사실이 있는데 마치 다 동의한 것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해왕산업개발이 직접 저에게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재 채취나 광물 채취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안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환경으로 사업 시행 시 주변 해역에 유사한 환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유영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연체동물, 절지동물 서식처가 소멸이 되고 개체 소멸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해역에서 서식하는 저서생물은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권리자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동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이끌어주시고요. 이렇게 어디를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자들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바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서식처를 옮기고 소멸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환경 상황들을 좀 더 깊이 헤아리시고 보셔서 우리 태안의 먹거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업권에 대한 보장을 군수님의 소신대로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추가 질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민선8기 가세로 군수의 군민과 의회에 대한 탄압과 군정 폭거, 경거망동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된 일은 온갖 치적을 갖다 붙여 자화자찬하며 공직자들의 아부에 눈과 귀를 닫고 태안과 태안군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큰 편안함이 깃든 지역이라는 우리 태안의 이름이 무색하게 하루하루 군민의 한숨소리와 태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가고 군민들은 가 군수에게 이제 어떠한 희망조차 기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하루빨리 가세로 군정이 끝나기만 바라는 게 군민의 소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군수 자신을 섬기고 실력이 아닌 아첨의 공직자들을 우선 승진시켜 공직사회를 가 군수를 향한 충성경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가 군수의 뻔뻔스런 행태입니다. 지난 8월 29일 군수실 방화시도 사건이 바로 군정운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도 반성과 성찰, 자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군민을 우습게 아는 건지 새벽부터 태연하게 행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 군 의원으로 군정의 현 사태를 말하자 말을 가로채며 “이 사람이 웬 참견이야.” 할 일이나 하라 는 식의 언행을 보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인인 군 의원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가 군수의 실체이자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기 급급하고 부하직원들을 희생시켜 책임을 전가하고 군수의 지휘를 이용해 군민의 대표인 군 의원을 겁박하는 태도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게 바로 군수입니다. 원북면장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공직자입니까? 면장은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런 면장이 면의 일은 팽개치고 오전 6시 행사에 군수를 수행하고 행사장에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장이 군수 수행 운전기사입니까? 면장은 5시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군수의 지시입니까? 아무리 군수의 지시라도 면장 그것도 사무관의 지위를 가지고 군민과 원북면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공직자로서 과연 본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군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및 군정 접목 주요 해외시설 견학을 위해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외유성으로 가득 찬 군수의 국외여행이라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슬로시티라는 성과도 없는 명분을 가지고 몇 년째 해외를 다녀오시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슬로시티 인증으로 우리 태안이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본인이 슬로시티 관련된 행사에 참석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일정과 동선, 행사참석 여부 등 그 사실 관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몇 년째 피 같은 군민의 혈세를 몇 천만 원씩 써서 해외를 다녀오는데 군민들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슬로시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번 국외출장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상당수 대부분이 관광지입니다. 또한 국외출장 방문지를 살펴보면 태안의 기후 및 자연환경, 관광자원과는 거리가 먼 스위스를 방문한 것과 ‘하이델베르크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이란 목적으로 독일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이 일정은 우리 군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그저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일정에 불과합니다. 주요 군정산업과 연계를 하겠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성을 본보기 삼아 역사문화자원의 신중한 원형 복원과 더불어 옛것과 현대와의 조화에도 더 관심을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안군을 위해 살아있는 정신으로 늘 고민하고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국외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써낸다는 것은 이번 국외출장이 가 군수의 국외관광여행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수준이하의 보고서를 승인한 군수의 수준조차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지역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이 공무국외출장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광진흥과 등 관련 주 부서가 동행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6월 23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수산과장, 국가유산관리팀장 등 하등 아무 해외출장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입니다. 명단만 본다면 이번 국외출장은 군수의 측근들로만 이루어진 말 그대로 해외관광여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군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서장, 팀장이 함께 간 국외출장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은 이번 국외출장의 목적과 취지, 동행자 명단 등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독 가 군수의 해외출장이 그 어느 역대 어느 군수 시절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출장을 자주 가고 좋아하는 군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가 해외에 가서 관광지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 군수가 들어서고 인구는 계속 줄고 지역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인구는 이제 5만 명대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태안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외 가서 관광객으로 여행 다니고 싶으면 군수 말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연인 신분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 징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 군수는 누구보다 공직자가 받는 징계에 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안다면 과연 공직자들의 징계에 대해 가볍게 여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직자 중 일부가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해당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5건이나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징계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소명기회도 없었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징계로 회복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씻을 수도 없는 불명예의 오명을 덮어쓰기도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징계는 수십 년의 공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처분을 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과중한 징계는 한 공직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항임을 가 군수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 군수는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되짚어보고 태안군의 단 한명도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징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5건의 징계취소와 감경에 대해 징계에 있어 과도한 처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징계업무 처리과정의 개선점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이야기만 나오면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쁜 가 군수의 행태에 본 의원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입장도 이번 군정질문에서 명명백백히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의 불출석 사유가 소속 정당의 행사 참석 등 정당치 못한 사유로 불출석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무지하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바다를 망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풍부한 어족자원과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매년 전국에서 수백에서 수천 대의 어선이 모여 태안의 경제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과 어족자원을 기반으로 한 어업, 수산업 그리고 관련된 관계 산업으로 수많은 군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 대상지는 우리 군에서 마지막 남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생육장이며 서식장입니다. 태안의 어민들은 이곳만큼은 안 된다고 지난 몇 년간 가 군수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 군수는 군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지금의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왜 군민들이 특히 바다의 전문가인 어민들이 반대하는 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 군수가 말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며 더 잘 사는 내일의 태안으로 가는 방법입니까? 해상풍력이 태안 앞바다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민들은 생계를 잃고 태안군의 바다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심각하게 훼손되며 수산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태안의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태안군은 연간 2천여억 원 이상의 해산물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바로 우리 태안 군민, 태안 어민들이 오롯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의 바다와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해상풍력 연금 100만 원 공약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 선거용 정책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군민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3년 차이지만 해상풍력이 그 어느 하나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허가 단계이거나 아직 그 단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의 실체입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해상풍력이 완성돼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태안의 지역 소멸이 더 빠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6만 군민들께서 살아생전에 가 군수가 약속한 해상풍력 연금 100만 원을 받아볼 수나 있을 것입니까? 민선 8기에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거짓 공약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과 어민들의 숙원인 수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의 사업지 변경에 대한 가 군수와 태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한옥 문화유산 질의 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문화유산은 그 지정 및 관리 주체가 국가이든 충남도이든 우리 군이든 상관없이 우리 군 관할에 있다면 매우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장인 가 군수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 군수는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한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을 방치하고 보수 작업, 보호 조치 등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소중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등록 문화유산을 훼손, 방임하고 방치하는 행위로 기증자, 군민, 그리고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군수는 근대 한옥의 문화재 등록 과정과 예산 미집행 이유로 기증자의 부당한 요구를 언급하며 기증자의 자녀가 태안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대 한옥은 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며, 기증자의 요구 사항 또한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으며, 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 요구를 빌미로 국비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대 한옥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존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 군수는 이 책임을 기증자에게 전가하고 기증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문화재 보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의무를 방기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 보존을 위해 국비까지 내렸지만 가 군수와 태안의 대답은 방치, 방임 그리고 기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이가 많이 밉지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어디 있어?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우기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지금 억척입니다, 억척. 본인이 군수가 그 세 사람을 오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오라고 해서 군비를 자기 마음대로 군을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

누가 거짓말해?

다 지금 군민들이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소리 안 나오게 하는 게 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 거짓말을 자꾸 해가면서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툭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대답하세요.

자, 군수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김진권 군 의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또 군수가 대답하는 데 있어서 아, 군 행정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말 같은 것을 거짓말이니 뭐니 의원한테 그런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군 의원이 군수 때문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성심성의껏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군수님 툭하면 거짓말 거짓말 먼저 작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서 이렇게 이 군정질의 자체를 희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군수님과 같이 웃으면서 좀 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

군수님! 왜 그렇게 김진권이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듣습니까? 쓴 소리를 잘 경청해서 ···.

그래요, 우리 가세로 군수께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외유성의 어떤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가는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하라고 그렇게 생각뿐이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징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징계는 이제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까지 넘어가기까지의 그 절차, 우리 태안군에서.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림만 쪽에서 사셔가지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랬는데 고성초등학교 나오셨지요?

우리 태안군의 어선 척수가 몇 척이나 되나요?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상당히 어민들이 지금까지 태안군, 과거에는 태안군 경제가 안흥에서 많은 수산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수산이 없으면 태안군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대략 한 척수가 몇 척이나 되나요?

군수님! 아니 군수님 질문을 하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갖고 말을 막고 막고 합니까?

난 이런 사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를 많이 들어줬는데 ···.

설명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끼어듭니까? 군수가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니 질문 같지 않다고 그래 가면서 대답은 왜 그렇게 잘해요?

그러고 군수께서 저기 고창 쪽에 지금 서남해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여기서 가신 분들이 거기 연락선 이렇게 하는 그 선장 보고 물어보니까 제발 속지 말라고 합디다, 속지 말라고. 해상풍력사업 속지 말라고.

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해상풍력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군수님 ···.

그러니까 앞으로 ···.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의장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군수가 끼어들지 말고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세요.

자, 근대 가옥에 군수님이 강하게 이렇게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군수를 우리 군민들이 뽑아놨으면 군수 욕심껏 군수 고집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군민 전체 또 군 의회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걸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전반적인 것은 등록되기 전까지 그런 건 얘기 안 할게요. 2018년 4월달에 2018년 4월달이면 군수 선거 전입니다. 그지요? 군수 전에 기증자와 군과 협의를 해서 아까 기증자들이 세 가지 조건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2018년 5월달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등기를. 그건 아시죠?

예, 기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혹시 문화재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품이 없는 그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이 됐잖아요, 그지요? 지금 군수님은 ···.

군수님! 이거 지금 누가 썼어요? 이걸 누가 썼어? 답변서, 이 군수님 답변서 누가 썼어?

기증자가 살고 있는 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침범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게 맞는 얘기 ···.

제가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을 내릴게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모든 것이 이 대안이 직원분들의 안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안입니까?

다 끝난 그런 부분인데 ···.

다 종료했다고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의장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왜 자꾸 나서요? 나서기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