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신봉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윤희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신현일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황재원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구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를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토박이 역촌동, 신사1동 이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느린 학습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외와 배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느린 학습자인데 은평구에 마땅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다녀야 하는 현실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해 10월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인식이 없기에 사회 부적응자, 경계선지능인, ADHD, 학습부진아라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2024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평구 경계선지능인 의심 대상자 수는 총 2만 8,845명 청소년 위험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6위에 해당하는 3,600여 명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느린 학습자 부모님과 지원 기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도 일반인도 아닌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는 학교 공개 수업이 있는 날 일부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튀는 행동을 하는 자신의 아이를 불편해하는 주변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라리 학교에 보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좋다고 해서 40분 치료 수업에 10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가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걸 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은평구에 마땅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성북구, 구로구까지 아이를 매일 데리고 다니는 수색초등학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느린 학습자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시의 한 구절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느린 학습자 부모님의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은평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느린 학습자를 사회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으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평구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느린 학습자 당사자, 부모님, 기관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서로 지지가 필요한 당사자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느린 학습자가 은평구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 내 관계 기관과 학교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인 우리 사회에서 느린 학습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세상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영상으로 인터뷰가 어려워서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전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은평구의 노인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 구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은평구의 전체 등록 인구는 올 상반기 기준 468000여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평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177명,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20.7%로 모두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19.1%에서 올해는 20.7%까지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 고령인구 비율과 비교해 봐도 은평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치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기준인 노인 인구 비율 21%를 바로 코 앞에 둔 매우 중대차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관내 노인복지 서비스 가운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매칭 사업으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네 곳과 노인복지관 여섯 곳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식사를 드시는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식사 배달, 건강형 식사 지원, 밑반찬 배달 등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통해 관내 1331명의 어르신이 2024년 올해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은평구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받고 싶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니 복지관별로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100여명씩 총 527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사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자 527명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1순위와 2순위 어르신들이 485명으로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지만 한번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면 소득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527명의 대기자분들은 현재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분이 요건에 못 미치거나 탈락하거나 돌아가시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지 않으면 소득 순위와 무관하게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저소득 어르신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우리 은평구가 나서서 직접 만나 뵙고, 소통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고민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써주길 부탁드려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 해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료 급식으로 저소득 어르신분들에게 주변의 관심과 사랑, 건강 문제를 챙겨드리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어르신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라는 연결고리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사회관계망 유지를 통해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사회적,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고독문제, 치매 예방, 건강 증진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내딛는 우리 은평구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문제 해소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어려움, 불편함에 좀 더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 나갈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 2동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족과 일부 지역 편제로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와 지역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녹번동에 소재한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수색동에 소재한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신사1동에 소재한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보면 은평구는 총 5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뉩니다. 우리 구는 응암 지역생활권에 1개소, 수색 지역생활권에 2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연신내 지역생활권, 불광 지역생활권, 진관 지역생활권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은평구는 0.64개소로 2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47개소로 1위를 기록한 중구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우리 은평구의 인구는 약 4640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적정 설치 기준인 4개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의 일부 지역 편중 방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우선 설치 기준에 따라 동별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을 검토한 결과 불광 2동, 응암 3동, 갈현1동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암 지역생활권을 제외한 연신내 지역생활권과 불광 지역생활권에는 관련 시설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 편중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생활권별 종합사회관 이용자 수를 보면 수색 지역생활권이 89326명, 응암 지역생활권이 61668명인 반면 연신내 지역생활권은 33502명, 불광 지역생활권은 21864명, 진관 지역생활권은 5851명으로 이용자 수 현황 역시 시설 입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위치한 수색 생활권과 불광생활권의 이용자 수는 약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지 대상도 취약계층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 저하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노인들의 복지 욕구는 과거 생계 보호 중심에서 보건의료복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 욕구에 맞춘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부족과 지역 입지 불균형으로 동별 주민 이용간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편은 주민의 몫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분석하여 공급의 공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처하는 행정의 시도는 주민들의 신뢰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 운영을 통해 더 따뜻하고 더 발전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