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4억 2,2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에 2,318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에 1,2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5억 2,658만 2,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2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6억 5,4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2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1,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지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복지 장례서비스를 현재 장례 수행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원사업은 본예산 미 반영분 6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3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쪽방 지원 운영위원회를 금년 3월에 최초 구성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숙인 등 행려자의 귀향여비와 숙박비는 수요를 예측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노숙인에게 속옷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자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 자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대표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회의 수당 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부담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우리 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810만 원을 예산의 증감액 없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문화창조 정책 사업입니다. 나라사랑 함양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정책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1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2023년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양곡관리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정부양곡 10㎏씩을 신청 가구에 보급하는 사업들인데, 혹시 양곡 수매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양곡, 쌀 구입처.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이? 어디 뭐 시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인지...

양곡 구입처는 시에서 거래처를 확정을 해주고요. 저희는 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동에서 신청을 하면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양곡 수매할 때 그때 시에서만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아닙니다.

그런 체계는 없는 것인가요?

시가 합니다.

뒤에 혹시 의견을 내실 수 있으면, 저희가 공공먹거리, 요즘에 우리 구에도 자체 공공급식센터가 있잖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농산물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는 광주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양곡 수매를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좀 의견을 내실 수 있으면, 우리 동구라든지, 동구 인근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양곡을 취급하시는 데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12페이지, 노숙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니까 노숙인들 귀향 여비라든지, 숙박비, 생필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일부 항목들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쪽방촌이라든지, 노숙인들이 옛날 IMF 이후로 요즘에 또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노숙인들이나 쪽방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서 이분들이 주거 상향도 되고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연구 자료나 통계를 보면 가장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 그다음에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줄여드려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주거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하지만, 물론 사업 내용 중에는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얻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조금 더 여력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세부 사업 내역 보내주시고, 향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인식개선 프로그램 쪽, 그 쪽에 좀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숙인 관련해서 쪽방 주민들하고 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광역시의 업무이지만 의원님들 관심과 청장님의 관심이 많아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어제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쪽방 관련 업무가 1차에 올라가서 2차 심사하고 발표하고 왔는데, 전국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금 빠트렸는데, 인식개선 사업 플러스 그분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들이 일자리라든지, 다른 사회에 복귀하고자 할 때 정보의 부족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업 정보라든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원활하게 이분들한테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는가요, 사업들이?

예, 저희가 하반기에 다른 공공단체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상향과 자립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거 상향은 45명을 접수를 해서 현재 10분이 이사를 가셨고, 35명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다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인데, 자활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8분 취업을 연계했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지게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반을 모집을 해서 학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확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과도 연계도 하고, 상담소하고 저희 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좋은 정책이 있어도 깊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조대하고 협업을 통해서 쪽방촌 주변에 게시판을 하반기에 10개소 이상을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을 1차, 2차하고 있잖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차도 하고. 전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올해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훈단체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10개 단체가 있죠?

네.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단체가 10개가 있는데, 예산은 미미합니다만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그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너무나 적다, 그래서 내년... 뭐 항상 조금씩은 올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그리니까 이번 본예산 때는 그걸 한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을 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훈단체 지원을 해 줄 수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 심의 때 좀 챙겨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를 1년에 의무적으로 2번은 갑니다.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어서 청장님께서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하셨었는데, 우리 과 사업만 챙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를 통해서 구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복지정책과 사업계획서 12페이지입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아마 지난번 회기 때 실제 속옷 같은 게 많이 필요하시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귀향 여비를, 제가 본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원래 귀향 여비는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었더라고요. 10만 원에 10명이었는데, 이 10만 원을 귀향 여비 5만 원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추가로 세운 게 아니고, 이 귀향 여비를 5만 원으로 줄이고 지금 생필품 구입비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워진 예산 안에서 목을 바꿔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귀향여비가 5만 원이면 이게 왕복이 가능할까? 5만 원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0만 원이라고 하는 귀향 여비 플러스 생필품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에서 속옷까지 함께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들께 자율성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귀향 여비를 2분의 1로 나눠서, 생필품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귀향 여비는 1인당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유스퀘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증을, 이분들에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차비를 주라는 확인증을 구에서 행려자에게 발행을 하면 그분은 유스퀘어에 가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승차권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유스퀘어에서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했던 비용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거 평균을 몇 년 치를 쭉 해 보면 50만 원 예산을 잡아도 귀향 여비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조정을 한 거지, 그분들에게 적게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 귀향 여비가 그러면 왕복 5만 원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를 준다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면 서울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거고,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 관련해서 원래 2,610만 원에서 1,800이 삭감이,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800만 원으로 3개소, 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7쪽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죠, 지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19억 5,5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9,854만 3,000원보다 15억 5,7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 수입 8만 2,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47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9억 4,74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224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액 4억 6,890만 6,000원, 2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5,521만 3,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6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31억 9,5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3,741만 8,000원보다 15억 5,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사회복지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내에서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33쪽부터 134쪽, 광주다움통합돌봄 사업에 기정예산 14억 200만 원 내에서 6,095만 8,000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7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 600만 원, 기타 보상금 5,4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 사업으로 15억 5,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4쪽부터 1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1,984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7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에서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34억 7,3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업에 2,4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누수 방지 공사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외 5개 사업에 755억 1,7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외 10개 사업에 268억 5,8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70개 사업에 9억 5,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91억 3,0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1쪽, 노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2억 9,7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3,480만 원 증액 편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 1,810만 원 감액 편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281만 8,000원 감액 편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 2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개 세부 사업에서 2,3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 3,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억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2억 4,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4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6억 5,5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11만 6,000원 증액 편성, 활동 보조 가산 급여 5,000만 원 증액 편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033만 1,000원 감액 편성,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70만 1,000원 증액 편성,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167만 1,000원 감액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1,700만 원 증액 편성,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통계목 변경, 장애인복지 행정지원 통계목 변경, 총 8개 세부 사업에서 4,7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2만 5,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운영지원 7,635만 9,000원 증액 편성,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7,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6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단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내부 거래 지출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조성으로 2,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32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우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우선 국비 공모사업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경로당 환경은 얼마든지 충분히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관련되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서는 청장님과 같이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충분히 많은, 말씀들만 주시면 어떻게든 해주시는 걸 많이 봤고,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준 관련해서, 우리 동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 범위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비품, 그다음에 무료 급식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굉장히 좀 범위가 크게 잡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행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울릉군 같은 경우에 거기도 세부적으로 해 놨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범위해서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교체,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는 충분히 어르신들께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드릴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서, 선정 기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관련 국비 사업은 구 소유이면서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에 한해서 국비 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22년 이상된 경로당으로 경로당의 1, 2층이 금남․문화 경로당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창호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된 상황이고, 이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리모델링하는 사업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경로당이 124개소인데요. 경로당들이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개보수랄지, 비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로당별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당을 다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하신 지침이랄지 이런 거보다는 현재 연초에 경로당종합지원계획을 세워서 개보수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시하셨던 거는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에서 먼저 민원 주신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전부 다들 그런 많은 요구들이 있을 때 뭔가 세부 기준을 놓고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 활동 지원사분들 수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산 금액하고 상관없이, 최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인들 가족 돌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가족 돌봄하는 것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죠. 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반에 가족 돌봄을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대상자들의 사지 마비, 그리고 행동 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 보조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지 마비라든지, 척추 장애 가지신 분들, 이분들 솔직히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 현장에 가서 보면 그 현장 활동보조인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활동 보조를 수행하시는 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의견 드립니다. 한 번씩 그런 거 민원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들어오던데.

글쎄요. 매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활동 보조 제공을 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는 매칭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현재 활동 지원 제공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점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활동 제공기관에 아무튼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셔서 당부 말씀 좀 자주 주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업계획서 40페이지 장애인복지 행정지원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동구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고 아마 이걸 활용하시려고 장애인식 개선 영화 제작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장애인식 개선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든 많이 해야죠. 특히 이게 또 장애인 영화 제작이던데,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이게 추경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의 특성이 있는데, 사실 영화라는 것이 제작하려면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또 기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은 추경에 편성을 하면 일단 올해 시작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이 3개월 내에 과연 이 영화 제작이 가능할까? 물론 소규모 다큐식으로 이런 걸 제작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추경 특성상 이거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견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용역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시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용역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재건축에 대한 시기가 아직 미정인 상태라서 그걸 삭감하고 장애인 인권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는데요. 이 영화 자체는 단편 영화이고, 광주 쪽에 장애인 인권 영화와 관련된 이런 걸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업체하고 사전에 한번 미팅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가능하겠는가를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 업체가 가지는 시나리오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콘티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연말까지는 열심히 달려서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애 관련된 인권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무교육이라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의무교육 이어서 이거를 만들면 저희가 의무교육기관에 배포를 해서 직접 장애인들이 여기 영화 속에 출연을 해서 좀 더 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런 인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지금 올해 22회차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제주에 인권영화제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 욕심은 이번에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인권영화제에도 한번 출품을 해 보는 이런 계획까지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실은 저희도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합창단을 만들어 주세요.’, 또 ‘영화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실은 나중에 이번 추경 지나서 다음에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갑자기 생긴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랬을 때 조금 더 꼼꼼하고, 미리 사전에 예전부터 계획됐던 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았으련만, 실은 우리 동구에는 장애인 친화도시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아마 심의위원회를 계획해서 시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계획 내용을 보면 세부 각 사업이 전부 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굳이, 장애인식 개선 사업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장애인식 개선 사업 관련된 것도 그 시행 계획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어서, 얼마나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 장애인 영화 제작 사업이 나왔는지 해서, 아무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 올 안에 정말 알뜰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영화를 꼭 완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3년까지 보면 여기 사업 산출 기초에 보면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휠체어 구입한 장애인들이 126명인데, 전체 126명이 보험 가입 지원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사업은 지금 등록 장애인 중에 전동보장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개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처럼 그걸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저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본인이 다친 거 말고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에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추계 산출을 할 때 내구 연한이 6년인데, 6년 동안에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건강보험에서 휠체어 전동구를 교부했던 장애인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그 정도였고요. 개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아, 개개인으로 가입하지 않아요?

개개인 이름으로 가입하지는 않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분이 저희 동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고는...

지금 광주시에서는...

아니, 우리 동구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저희 동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올해 2월에 보험 가입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금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럼 현재 장애인들이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가 126명으로 파악돼서 있습니까?

저희가 내구 연한을 따졌을 때는 그 숫자인데요. 실제로는 6년을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원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연도별로 계속 갱신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동,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전동구지만, 또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이...

좀 제제를 한다거나, 지양을 좀 한다거나. 사고 위험도 있고.

그걸 사용을 지양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탐으로 인해서 발생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사항은 사고랄지, 차량 간의 부딪침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사업 초기라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2년 차가 되면 노인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례도 좀 개정하고...

근데 제가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시골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농사 일을 하기 때문에 혹 전동구,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들에서 일하고 짐을 싣고 오기도 하고 하니까 좀 유용하게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에 사시면서 어르신들이 다리가 충분히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걸으셔야지 안 걸으시면 건강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경로당을 통해서나 교육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니실 때 어떠어떠한 부분은 좀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 공감e가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모션 베이스로 전동 휠체어하고 유사한 기구를 두고 VR로 해서 조작에 대한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아마 장애인복지관420에 그 기기를 설치해서 전동보장구나 휠체어를 교부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해 보고, 연습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보조기구를 교부를 한달지 하는 것도 지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탄 것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지금 등록이라 함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서 나간 것을 말하고요. 개인이 업체를 통해서 사적으로 산 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목 변경으로 해서 홍보비로 1,500이 편성이 됐잖아요.

네, 150.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이 두 가지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냥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차이점이 뭡니까? 학수 경로당 보니까 리모델링, 금남․문화 경로당은 그린 리모델링, 차이점.

학수 경로당 리모델링은 당초에 지금 조대 장례식장 올라가는 그...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금남 경로당은 그린으로 해서, 아마 제 질문 의도를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요즘 도시재생이나,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그런 식의 그린 뜻입니까? 리모델링 종류가?

그린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외벽 누수를 보강하고, 단열 공사를 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그런 유형의 리모델링이고요. 학수 경로당 리모델링은 지금 2층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도배, 장판이랄지, 외벽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한 7~8년 전인가? 호반 경로당 시행하려다가 못 하셨죠? 아니, 누구 직원 안 계신가? 호반 경로당 지금 거기는 그린 리모델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원래 거기가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나중에 사업이 취소된 것 같은데,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신가요? 계장님?

비품은 10가지 종류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요즘에 신규 경로당을 개소하면 보통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소하는데...

근데 매뉴얼은 돼 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청장님이 마음이 약해서 노인분들이 요구를 하면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매뉴얼은 있다, 그러나 정에 약해서 아마 지원 물품은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에 약하기보다는 저희 경로당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비품들이 노후화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교체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이게 뭐 고장이 나서 자꾸 고쳐도 잘 안 되는 경우, 또 최근에는 경로당 냉장고에 문이 고장이 나서 잘 냉장이 안 되는 경우랄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제 방금 우리 허 계장님이 메모지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신규 경로당은 비품을 모두 다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는데 부탁을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만, 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폭염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물론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우리 동구에서는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왔는데, 혹시 노인을 위한 폭염 대책, 특별하게 우리 동구에서 자랑할 만한 대책 세운 거 올해 있으신가요?

저희 동구만 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관련된 맞춤형 돌봄이랄지, 노인 맞춤형 돌봄이 현재 2개 기관에서 어르신들 약 한 1,800명 정도 거기서 케어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폭염 기간 동안에는 어르신 가정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 두 번 이상의 안부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전화를 그분들이 하시도록.

혹시 우리 노인분들이 유독 많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분포도 같은 거, 혹시 표출해 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아니,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원2동이면 지원2동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 거기에는 특별하게 또 폭염 대책을 세워야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한다, 이런 지역이 혹시 분포도로 되어 있는 거 있는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없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업무에 과중이 되겠지만 좀 관심 있게, 앞으로는 폭염이 계속 있을 것도 같은데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내용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올여름에 폭염 대책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우리 허 장 계장님, 간 데마다 노인당 어르신들이 자랑을 많이 하던데,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잘못 질의해서... 노인교실 경로대학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시비가 1,81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예산이 80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추진 상황 및 이후 계획 보면 3월부터 지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해서 4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사업은 이미 지금 9월이니까 벌써 50% 정도는 진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이 됐다면 대다수 아마 집행되는 금액이 강사비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후반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노인교실이 종전에 9개소에서 노인교실을 해오다가 전년도부터는 지금 3개소만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연결선상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줬는데, 저희 노인대학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1,800만 원 시에서 준 거를 저희가 모두 아낌없이 썼습니다. 근데 시는 9개소가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1,800을 줬는데, 3개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썼다 해서 올해는 시가 연초부터... 계속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가 올해 예산 지원은 어렵겠다고 해서 이 보조금 받을 때부터 시비 없이 구비 800만 원을 가지고 3개 노인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비롯해서 굉장히, 제가 여기 3개소 어르신들의 노인교실 경로대학 관련한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가 9개소로 판단했는데, 3개소만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개소 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개소 수를 좀 늘려서라도 동구가 또 광주에서는 또 가장 고령이 많으신 구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백세 교실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런 노인교실 경로대학 개소 수를 좀 늘려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주시는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개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99억 5,81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66억 7,769만 9,000원보다 32억 8,0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3년 국․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25만 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8억 6,2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24억 1,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44억 9,0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2,623만 8,000원보다 33억 6,3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0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895만 5,000원을 증액한 72억 1,9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지원 사업 분야, 광주광역시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 마련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 시비 충당기본급 및 복지포인트 사업에 3,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부자 가정 보호 분야는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사업 4,663만 2,000원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여성역할제고 분야는 여성대학 운영, 노래교실 운영 기간 연장으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578만 1,000원을 증액한 359억 4,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분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 4억 5,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제료 산출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 사업비 1,2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376만 8,000원을 증액한 261억 7,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에 가정위탁 운영지원 사업 2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 4억 384만 9,000원을 확정 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철회비용 지원을 위한 입양가족지원 사업비 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냉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4,6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89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2,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3,654만 1,000원을 증액한 25억 7,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23쪽에서 30쪽입니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로 지역사회 안전증진 분야를 위해 1,000만 원을 세웠으나, 사용계획 변경하여 사업비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2023년 연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저도 덧붙여서 조금 더 간략하게, 지역아동센터 노인 일자리 연계돼서 센터에 도와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연령대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일자리경제과에 그것 좀 협조 요청하셔서 현장에서 센터장님들 민원이세요.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육 쪽으로 공부가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실은 안 읽어보고...

거기만 딱히 관심을 덜 두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4페이지, 사업계획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즘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자꾸 보육시설에,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다 마찬가지고 원생 확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 지원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측에서는 피치 못하게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여러 유형의 선생님들로 일종의 땜빵식의 그런 교육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교사도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육종,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거기 현황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거기 인원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말씀하신가요?

네, 우리 구. 인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 그 사업 내용, 그것 좀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이건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기념식하고 유공자들 표창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건 접고 캠페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 아무튼 절감 차원에서 늘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예산들 우선적으로 절감하고 하는데 잘해 주신 행정인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60페이지에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 중에 올해 4월에 입양철회 건이 1건 발생했어요. 양부모님 건강 악화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아동은 지금 어느 유형의 시설로 가 있습니까?

이 아동은 입양 철회하면서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지금...

대한사회복지회면 어디? 홀트? 어디?

아동전문기관. 죄송합니다. 가정위탁 중이랍니다.

가정위탁 된 아이도 한번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아이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올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협의체 구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가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 보조해 주시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연령이 좀 높아서 센터장이 항상 손을 넣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식사 준비가 어렵다, 이런 말씀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센터의 노인 일자리 연령대 조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심사이니만큼 이지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의 숫자나 금액 관련해서는 정확성에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106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5,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6,93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7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4억 6,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223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3,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7,8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금년에 추가로 석면피해 신청․결정 승인이 된 석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9,1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규모 수선비용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4억 9,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2년도에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사업 하시고 이월된 금액이 좀 남아있어요, 한 600여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다른 데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린월...

아니요,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는 다시 또 이 사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차후에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중앙부처나 시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구 관내에 학동 평화맨션 그쪽에 보면 세라믹과 가운데 사이에 전에 구에서 담장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남은 구간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안 그래도 해당 입주민들께서는 ‘담장을 어떻게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사업을 좀 활용해서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그 사업은 행안부에 아파트 소통 관련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저희 사업도 명심하면서 연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올해도 폭염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하고 연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바람길, 물길, 이게 기후환경하고도 연관이 무척 많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소하천살리기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그런 사업은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투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계속해 오던 하천관리, 주민과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하던 하천관리 사업이 이번에 2,7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환경부 산하의. 그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되지만, 꾸준히 계속 잘 쳐다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질의하는 날인데, 전체 부서마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노인장애인과나 복지환경국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업들이 참 따뜻하다, 정말 동구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항상 행정의 디테일함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명이 사망하셨네요?

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5월에. 그러면 장례비가 얼마 지급됐어요? 장례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장제비는 303만 3,300원 지급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평소 매달 지원 금액은 얼마였어요?

한 150만 원 정도의 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요양급여라고 해서 의료기관 이용하는 비용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돌아가시고 추가 인정자가 2명 있어요?

예.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보면 석면피해 인정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행안부하고 연동이 되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 서비스가,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석면피해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요.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해서 주소지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추가, 구제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인데 물론... 보면 2억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2명에 비해서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구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기금이지만.

이분이 신청은 5월에 한다 해도 접수를 1월이나 2월에 했다 하면 접수하는 월부터 소급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치 가까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우리 동구에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명이 늘어났다 하니까 주변에 혹시 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아래 사업비 산출기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 받고 계시고, 하루 근무시간 1시간에서 4시간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가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공모사업을 저도 해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 사실은 간식비로 책정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일괄 4,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의 편성 기준에 의해 저희 5개 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기간제에 비해서 이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 바꿔 놓으시고...

청소.

청소도 하시고.

화장지 같은 소모품...

화장지 같은 거 교체해 놓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가 다 간식비는 3,000원입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632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9,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도비 보조금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비로 1,715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7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74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81억 6,3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관리에 가정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비용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자치단체 간 처분 부담금 1억 5,874만 1,000원, 대형폐기물처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4,01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분리수거함 제작 구입으로 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1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에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1,7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 560만 원 감액,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3년 임금 소급분 등을 반영하여 1억 1,52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29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공지능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3,0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자원재생활동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하신 분들 중에 보면 젊은 분들도 더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데 특별히 좀.... 좀 보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냥 활동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좀 보면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주변에 저희 집 건너 쪽에 사는 분이, 젊은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계속 할머니가 하면 할머니를 돕는다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활동하신 분들 보면 보통 젊으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수입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원 관리하는 그런 업체에 가서 현금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활동단을 파악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1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71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30명에서 71명을... 물론 그 해당되는 65세 이상 이런 근거를 두고 하셨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65세가 1차적으로 연령이 되셔야 저희 지원 대상이 되는 거니까 65세 이하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분들이 약 50분 정도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사업해 오시면서 더운 여름에 또 20만 원씩 지급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2회를 우리가 그냥 지급하지는 않고, 주 2회에 1일 2시간씩 근로를 해야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지급을 해드린 게 아니고.

대게 보면 그분들은 하신 분들이 계속 해요. 눈에 띄잖아요. 거리 다니면서.

하지 마시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교육 관련해서 81페이지 사업계획서에 지금 강사 수당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강사들은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보면 현장 관리관이라고 계시더라고.

네, 감독님 말씀하시는...

관리관이라고 그러던데, 그분들이 보니까 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수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일전에 한번 그분이 강의식으로 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고,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원순환센터, 최근 우리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또 우리 동구의 쓰레기 행정 담당하시는 측에서 실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수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쓰레기 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책은 쓰레기를 배출 안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원 순환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배출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사업하는 것도 우리 자원순환센터의 큰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 가보니까 일종의 해설사 과정, 그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경의 감독관님들이나, 우리 동구에는 또 환경해설사, 기후환경해설사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자원순환센터에서 양성되는 해설사 인원분들이 좀 더 동네로,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홍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회의라든지, 여러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굳이 우리 동구청 6층 대강당에서 많은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포함해서 소규모 단위라도 이렇게 마을로 찾아가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한 10분, 20분짜리로 짧게 만드셔서 하셔도, 제가 실은 한 2시간 이상을 들었어도 전혀 지루함이 없어요. 그분들께서 실은 아파트라든지, 동네 인근 분리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왕 버리시는 거 좀 의미 있게 버리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 주민분들께서. 그랬을 때 궁금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이왕 버리는 쓰레기, 기후환경에 기여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우리 구 기획실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좀 그런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구자원순환센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현장 활동도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단순히 거기만 갔다 온 게 아니고, 실은 그쪽에 수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도 좀 보고. 그동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감으로 인해서 좀 보고자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 관심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별로 쓰레기 소각장 쉽게 말하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아주 표현을 예쁘게 써서, 지금 구별로 뭐죠?

설명회.

설명회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 동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도 지금 1차...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원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 150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주민들은 아마 저희 여건상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반응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입지 후보지 지금 공모 중에 있거든요. 9월 말까지 저희가 입지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1차 구에서 아마 심사를 해서 저희가 10월 초에 시로 올릴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과에, 저희 부서에 문의 전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마 저희 쪽에는...

공모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괄했고요. 시에서 일괄했지만 구에서 접수는 1차. 선 접수 후 시에서 입지 후보지를 모아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동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띄운 건 아니고, 시에서 띄웠지만 저희가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접수된 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혀 문의 사항도 현재는 없습니다.

문의 사항도 전혀 없고. 우리 부서에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아니, 관심은 없지는 않죠. 관심이 있으니까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심이 있으면...

저희는 이 소각시설 자체가 저희한테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5개 구 중에 어딘가에는 자원회수시설은 설치는 돼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 집 앞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은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는, 원체 이번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인센티브도 많고, 앞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관내는 어떻게 보면 무등산이 있고, 또 도심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러지, 아마 저희 관내는 저쪽 지원동 쪽은 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한 개발제한구역에 등급이 3~4등급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2등급이더라고요.

몇 평?

약 2만 평 정도 부지가. 기본 부지는 2만 평 정도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신 거 보니까 좀 생각은 있으신 모양인데, 지원동 쪽...

그러죠. 아니, 원체 인센티브도 좋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옴과 동시에 물론 불편함도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9월 말일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다 치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10월 초에 저희가 올리면 아마 11월 말쯤에는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12월 말까지 용역에 들어가고...

2030년도까지는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2029년까지는 끝나야죠.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활용을 해야 된다.

예. 매립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리비가 많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소각을 못하면 그만큼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처리비가 부담되죠. 쓰레기 발생돼서 저희 자체 처리비가 개개인의 처리비 부담이 된다는 거는 아마... 만약에 시에서도 소각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리 자체가 자치구의 업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어딘가 하고는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시겠는데요.

그러죠.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란이 안 오게끔. 저희도 일단은 저희 관내는 부지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5개 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2동에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

거기는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이...

내가 생각해도 지원2동 뿐이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의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혜정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광주시민 전체 쓰레기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일전에 그 자원회수시설 설명회 저도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저는 좀 우려를 하고 갔어요.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반발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썽도 날 수 있고. 근데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온화하신 분들이라, 그때 한 20여 분 정도 설명회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단 한 건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일단 반대에 대한, 일단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반대 의사를 저는 표명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도 실은 좀 그때 몰랐었던 사실인데, 1차 때 지금 우리 동구도 지원을 한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있으셨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저한테 한번 그 자료로 한번 좀 주시고.

그 자료는 저희한테도 시에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비공개인가요?

예.

그래도 생성은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측만 하지 저희한테... 시에서 비공개 사업이라...

일단 한번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하고 한번 면담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찬성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어떤 식이든 2030년도부터는... 시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남구 양과동의 우리 SRF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또 발생을 했었고, 물론 보전 청구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쓰레기 행정이 잘못돼 버렸을 경우에는 2030년도부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하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2차 때도 약간의 지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탈락된 데들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어떤 식이든 좀 보완을 해서 아마 희망한 데가 좀 될 수 있도록 할 걸로 보입니다. 해서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막 그러시지 말고, 물론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줄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가 지금 사실은 말이 자원회수시설이긴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되게 광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 5개 구에 의무적으로 한 곳씩 다 추천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할 데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광주 지도를 보더라도 면적상으로도 동구가 제일 작고 이런 건데, 뭐 우리만 피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여러 고려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 대행 관리 관련해서 이거 지금 60만 원 교육비로 집행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하셔버렸나요? 81페이지. 사업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성립전으로 뭐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전에 관한 부분 교육이라, 저희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예산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하고 추경에 이걸 지금 올린 겁니다.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집행된 사업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돼버려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뒤에 윤하성 계장님도 앉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실제 선별장 관련해서 선별장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로 굉장히 더운, 무더위가 지속이 됐는데, 무더위 속에서 사실은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에어컨이든, 냉풍기든 어떤 그런 시설이 몽골 텐트이긴 하지만 그 쉼터에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냉풍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반가웠는데요. 문제는 냉풍기가 그 쉼터에 설치되지 않아서, 쉼터에 설치되지 않고 외부 컨테이너 스티로폼 처리하는 곳에 설치가 돼서,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시다가 잠깐 앉으셔서 시원하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거기서 사실은 편하게 쉴 수가 없죠,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건 몽골 텐트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단 말입니다. 전기 시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에어컨을 거기다 설치하지 않고, 결국은 냉풍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냉풍기의 바람 때문에 물건들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바깥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까, 말까, 참 고민했어요. 근데 역지사지로요. 이 더위에 5분을 쉬더라도 그 쉼터에서 잠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에어컨을 그 안에 설치했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냉풍기가 밖에 있어서, 사진도 봤어요. 사진도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 잠깐 바깥에서 스티로폼 옆에서 그 시원한 바람 맞고 계시던데,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애초부터 그 쉼터 안에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좀 더 따뜻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후 조처 어떻게 되는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