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편안하고 희망찬 활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정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공(共)휴(休) 프로젝트: 공간과 쉼으로 잇다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축구, 볼링, 요가, 당구 등 총 4개의 동호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공직자 19명에게 제주도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 역량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렛츠고! 장안탐험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며 휴식할 수 있는 「장안 원데이 힐링 클래스」와 「장안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원현장 해결의 열쇠, 장안 로드체킹!입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고자 시·도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파장초 통학로, 조원공원 등 복합민원 및 주요 현안 사업현장 9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정목표 달성 ‘꼼꼼한 장안이’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장안구를 위해 주요 업무 성과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동 종합감사 3회, 구 일상경비 자체감사를 1회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자치 첫걸음! 민간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는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하여 이용 인원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 특성별 맞춤 지원으로 민간협력을 증대시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쾌적한 청사,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구·동청사의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생 정보통! 구민과 함께하는 장안 소식입니다. 시정 및 구정소식 약 743건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렸으며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언론 보도 및 시 구정 홍보자료 3,400여 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지역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3월부터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장안 구현을 위한 지방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7월 말 현재 2,103억 원 중 1,573억 원을 징수하여 74.8%를 달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100억 7,900만 원, 주민세 징수 18억 2,600만 원, 지방세환급금 환급 추진 7만 57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세 아차! 알림서비스입니다. 정기분 납기 3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익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월 등록면허세 3,630건, 6월 자동차세 1만 3,412건, 7월 재산세 8,78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093억으로 7월 말 현재 1,00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감면부동산 추징 2억 900만 원, 각종 안내문 발송 2,181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135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탄탄한 경제특례시! 스마트한 재산세부터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액은 412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17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2.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3만 3,107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44억 원, 지방세 행정소송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 현황은 9,016호로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1.22% 상승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9월 1일∼2024년 1월 18일까지 특성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월 25일∼4월 8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열람을 거쳐 4월 30일 자 가격 결정·공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주택가격이 궁금해? 동행하는 현장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이 궁금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소유자와 동행하는 현장조사로 추진실적은 의견제출 5건, 이의신청 3건으로 소유자, 감평사, 담당 공무원이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지방소득세 맞춤형 세원관리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52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22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유형별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발송 2,434건,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14만 3,665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소득세 안내문 6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상생징수 구현 사항입니다. 2024년도 7월 31일 현재 발생체납액은 170억 중 52억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18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31명 현장방문 독려, 체납번호판 92대,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 4,687건을 압류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하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성장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전통시장 5개소,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착한가격업소 2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부터 앞장서고자 분기별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방문의 날을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및 가격표시제를 점검하였습니다. 구 차원의 역할은 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어린이 생태학습 새싹텃밭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6개 초등학교에서 올해는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18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 결과 교사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및 운영평가를 통해 확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는 7월 말 현재 2만 92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만석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조치 미이행,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지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비용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안 로드체킹이라고 하면 민원 들어온 것을 접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직접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로드체킹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총괄해서 전체적인 동을 집중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놓고, 그럼 1년에 몇 번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로드체킹은 1년에 상·하반기로 2회 하고 있고 현장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체킹한다고 하면 많은 것이 접수될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로드체킹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 그리고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고 현장점검은 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 구의 과장 등이 즉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체킹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결과는 저희가 수시로 동을 통해서도 하고 거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고, 아니면 거기서 건의사항 받아서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이런 비슷한 것은 해마다 하긴 했는데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전체를 다 보는 이런 로드체킹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괜찮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일단 주민들하고,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 했으면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런데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 나가셨구나, 상반기 한 번!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런데 기간이 길고 10개 동을 다 살펴본 것이라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만족, 이런 현안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주민들도 그쪽에서 건의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처리는 그러면 10개 들어오면 10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아, 100%는,

그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실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9월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시고 1년 지나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에 플러스+하다, 으뜸5」 이것 뜻이 뭘까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장안구의 주요 사업들을, 연말에 각 과나 동에서 잘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면 심사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인데, 시를 보면 베스트 5나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잘한 업무 그런 것을 정해서, 5개 정해서, 선정해서 포상을,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시상하는,

아, 해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자료확인)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42쪽, 반려동물 내장칩 배부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이 12개소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 그것은 신청,

신청받는 병원에 한해서 배부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러면 병원당 몇 개씩 배부하시는 거예요? 145개를 12곳이면 한 10개 이상?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개씩 딱 정해놓고 배부는, (자료확인)

몇 개씩 정해놓고 배부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배부하세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배부 수량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이것은 등록할 때 칩이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비용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아, 수원시에서,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러면 칩 비용을 지원해 주면 반려견 데리고 오시는 분은 무료로,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병원에 가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등록하러 가면 개인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1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장칩 배부하는 데가 12개소인데 좀 더 병원을 늘려야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 저희가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홍보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홍보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2024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를 견인할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감 행정,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구현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로 자주 세원 확충에 노력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구정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행정지원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권선인의 『온앤오프』 추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직자의 업무 효율 향상과 직원 화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멘토링, 소통 공감의 시간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신규공직자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99 소통로드」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고 이해하기 위한 「차이나는 권선 클라스」를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AI 직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권선구 지역 내 명소를 탐방하는 「권선 자율탐방대」를 운영하고 모범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내문화탐방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권선구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사기를 증진시켜 대민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리집 다음으로 맛있는 집」 구청 구내식당 직영입니다. 구청 구내식당 직영 전환과 노후된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식당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특식데이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월 2회 정기휴무제를 운영하여 주방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급식환경과 투명한 경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책임 행정으로 탄탄한 구정 운영입니다.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 등 4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합동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의원님들과 각 부서와의 유기적 소통을 기반으로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공동경비 약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속집행,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구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소통하는 책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9쪽, 동 청사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누수 방지를 위한 옥상방수 및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부터는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주방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난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착공하여 10월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9월 중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고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추진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전 설명회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승강기 운영을 옥상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옥상에 효지팡이사업추진단 작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증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10월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인물과 같이 노후된 연대 및 사회대를 교체하고 누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류1동 이동식 서가 교체, 세류2동 옥상방수 공사, 곡선동 창호교체 사업 등 동별 보수가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4일 자로 권선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석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정적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3,674억 원으로 시세 세입목표액은 1,655억 원, 도세는 2,019억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2,26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1.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납부 홍보로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10만 9,200건 21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취약분야 비과세·감면과 숨은 세원 발굴로 취득세 2,031건에 25억 7,200만 원의 세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22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22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목표 달성과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5쪽,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1,669억 원으로 목표 대비 60.2%인 1,005억 원을 징수하였고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의 대표적 세목인 부동산취득세 4,357건에 540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위반건축물과 지목변경, 상속 및 차량 구조변경 등으로 1,443건에 7억 4,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특히 차량 매매업자가 취득한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16만 6,903건으로 이 중 540건 3억 5,400만 원의 부적정 감면차량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취약분야 및 감면차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감면·중과세 집중 관리로 도세 세입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7쪽,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686억 원입니다. 참고로 7월에 부과된 1기분 재산세는 16만 5,518건에 280억 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 재산세는 이번 달 5일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설건축물과 토지 현황 조사, 사치성 재산 등 총 5,669건의 현장조사와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등 감면조사 967건, 주택 건축물 소유권 이전 정리 등 총 4만 2,070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 및 자료 대사로 9월 2기분 재산세 부과에도 차질 없도록 부과업무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와 29쪽,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지방소득세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7월 말 현재 현년도 발생체납액 76억 800만 원 중 22억 3,3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9.35%이며 체납액은 53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50명 5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맞춤형 징수 독려로 소액체납자 1,110명 9억 9,700만 원을 징수 독려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7,892건 66억 1,600만 원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 경매, 관허사업 제한 등 총 702건에 16억 8,900만 원의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서정안니다. 경제교통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활기찬 지역경제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시민 경제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동향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수원페이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거래용 계량기 현황조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판매업·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와 직업소개소·통신·방문판매업 등록 및 관리를 추진하였고 직업소개소와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함께 자라는 상자텃밭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영농체험과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에 상자텃밭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자텃밭 관리상황에 대한 지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현장 계도와 펫티켓 홍보 캠페인,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에서 소, 염소 등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접종 방역과 가축 4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가축전염병 방역을 실시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건강한 공존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ChatGPT 있잖아요. ChatGPT 직원들 교육할 때 실전 업무를 진짜 교육하시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 정보통신팀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교육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직원들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실제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교육장은 어떤 분이에요? 교육장! 아까 정보통신팀에 교육장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니, 교육장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 교육장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본 위원은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직원들 반응이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공무원들도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든지 ChatGPT, 딥페이크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면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팀에서는, 그 부서에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다른 직원들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섭외해서, 섭외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아, 네.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은 습득력이 빠를 것 같고, 이것은 활용을 좀 더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과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행정”, “주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 “안정적 세입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 “주민 상생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팔달구 행정을 위해서 소통, 체감, 공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골목 경제의 근간인 14개의 전통시장과 행리단길로 유명한 행궁동의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권 보호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7쪽∼1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품격 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체계 지원을 통한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색있는 팔달구의 월의 만남을 4회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복무점검 1회 운영, ChatGPT 활용법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문화와 감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팔달, 19쪽, 마음을 나누고, 용기를 더하는 행복 팔달, 20쪽, 소통 행정으로 신뢰를 더하다, 2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6년 2월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매교동 행정복지센터는 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6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 구청 및 동 청사 체계적 유지관리와 24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인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이수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수인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24년도 팔달구 시세 징수목표액은 2,764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1,61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8.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핀셋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4년도 팔달구 도세 징수목표액은 1,520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77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0.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팔달구 도세 징수액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하여 목표액 대비 7.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 제외대상 및 감면 대상 사후 관리와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191건 28억 원의 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전 안내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누수없는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재산세 세정 구현과 30쪽, 31쪽, 32쪽,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인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2024년도 팔달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팔달구에는 4개의 전통시장과 11개의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이상균 구청장님 취임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홍보를 위해 “이달의 핫플레이스는 시장!”, “알뜰살뜰한 당신을 위한 이달의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SNS에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과 37쪽,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38쪽, 어린이 영농체험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님! 19쪽, “너도 할 수 있어! 21일 챌린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이것이 '24년 1월∼3월인데, 이제 이것은 안 할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너도 할 수 있어! 21일 챌린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1월∼3월까지 해서 추진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완료됐는데 이제 안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아, 이것이,

반응이 별로였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아니,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월∼3월까지, 3일 이상 추진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21일 챌린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4명이 도전을 해서 28명이 도전,

그러게요,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봤는데 공무원들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응이 좋으면 향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한 번 하든가 아니면 내년 연초에는 똑같이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품이나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내년에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갖고 도와주셔서 올해 추경에 시설비 한 6억 6,0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수립됐고 저희가 3층 공원녹지과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 그다음에 정비하는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으로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계약 체결하면 한 12월 정도까지 완료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도시”를 네 가지 전략목표로 정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함은 물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 비전 실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 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20쪽까지도 일반업무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통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영통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영통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준공 후 건물 노후로 누수 및 냉·난방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과 1차 추경예산 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1월 시설 운영 재개를 목표로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9.47%이며 현재 지하층 골조작업 중이고 10월 중순부터는 상부 공간 골조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남은 기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건축기획, 공공건축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며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4쪽,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무상사용 중인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2025년∼2027년까지 분할 납부하여 매입 후 주민 편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27쪽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례시 주춧돌 지방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6,568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시세 2,523억 원, 도세 1,291억 원 합계 3,814억 원으로 징수율은 올 목표액 대비 5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올 연말까지 정확한 세원분석 및 모니터링, 비과세·감면 물건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와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동차세·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감면액은 1만 2,821건 2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 내역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감면, 지식산업센터 직접사용 부동산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 중과 내역은 골프장,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고 73건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당초 감면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세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4,053호이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1.06% 상승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화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세무2과는 2023년 3월 31일 자로 분과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도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현연도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39쪽,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2,498억 원으로 7월 말까지 1,28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51.6%, 부과액 1,316억 원 대비 97.9%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 아이파크 디 어반 지식산업센터 등 주요 대형건물 입주 예정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신청한 100건에 대해 결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승강기, 차량 구조변경 등 납세자들이 물건 취득 시 과세대상인지 잘 모르는 과세대상 474건에 대하여 가산세 추가 부담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입주되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신고 시에도 맞춤형 신고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5,997건에 대하여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조사하여 현재까지 147건 7억 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감면세액 추징으로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 실적 보고입니다. 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283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1,555억 원을 부과하고 1,52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6.8%, 부과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4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지난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191억 원,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10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 개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안내문 5만 9,679건을 사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 미납부자 수시분 부과 및 국세청 신고 누락 자료 조사, 부과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화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총 21회의 물가동향을 조사·실시하였으며 물가안정 캠페인 2회,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미신고한 업소 236개소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하고 64개소는 자진폐업 처리하였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수거래업 29개소를 점검하여 시정권고 1건, 휴·폐업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특수거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부터 49쪽, 배려와 매너가 함께하는 반려문화 조성까지는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달성을 못 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