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6,027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8억 2,084만 2,000원 대비 3,943만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차세대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의 미사용으로 유지보수비를 위한 금액인 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운영 및 별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공사비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대규모 수선비입니다. 공유재산 주차장 정비 및 청사 긴급 보수 등 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총 122억 6,731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25억 1,147만 1,000원 대비 2억 4,41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의 2배로 반영되어 있어 이자수입 2억 4,418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저희들 기금 이자분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늘 재무과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되고 하는 건데, 지난 연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금 운용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착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자에 대한 게 이번 해에 계상이 안 될 뿐이지 2025년도에는 이자액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자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액 감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운용 면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금에 돈의 흐름이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우리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과에서 미리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더 대처하고 하시면 예산서에 이러한 결과물이 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었으면 이런 결과물이 오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자기 기금에서 이런 감액들이 우리 예산 책자에 오면 이걸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책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책자가 오지 않게 미리미리 부서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이런 예산 책자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25년도에 만기죠?

예.

그럼 24년에는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아직? 그럼 만기가 아니라 이자 찾지 않죠?

예, 그 부분이 이자가 이제……

그러면 그거를 예산서에는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25년 한번에 잡아야지?

이미 미리 연초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고……

아니, 잡아도 지금 추경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5년도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생주의가 아니잖아요. 현금주의잖아요. 그러면 24년에 이자가 들어온 게 없는 거잖아요, 해지를 안 한 이상?

예.

그럼 전액 삭감해야죠. 5억이 25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이잖아요, 5억 전체가? 24년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하고 예산서에 표시하는 거는 달라야 되니까 5억이 25년에 부르는 금액이죠? 24년에는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없잖아요?

올해 들어온 거는 연초에 해지해서.

아, 23년에?

예, 해지.

그게 얼마예요?

그게 3억 1,300.

3억 1,300.

그럼 1회 추경에 정리했어야지 왜 2회 추경 때 정리해요? 그렇잖아요. 연초면 1회 추경에 정리했어야지. 맞잖아요? 예산과장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리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으면 1회 추경에 정리, 연초라면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할 수도 있고,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고.

아, 정확하게 하려면 1회 추경에 정리했어야죠. 말이 안 되죠. 저는 아까 만기가 23년에 만기돼서 그거를 잡고 24년에는 들어오는 게 없고, 25년에 들어온다면 24년에는 이자를 잡으면 안 되는 거고, 25년에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잡아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24년도 이자 발생분은 반영시켜야 되지만 예산서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만 반영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게 24년도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3억으로 잡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시기 좀 맞춰줘요. 연초에 들어왔으면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민원 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총 12억 6,000여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3억 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리한 민원실 운영 및 사업의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수수료 및 종료시점 지가의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해 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휴대용 보호장비 이게 바디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바디캠 보유하고 있던 게 몇 대죠?

총 5대 있습니다. 군에 2개, 읍에 2개, 면에 1개 이렇게 5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개 구입을 해도, 추가 구입을 해도 전 과에 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과 부서에 공문을 뿌려본 결과 신청은 39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시급한 데부터 몇 개 해 보고 다음 남은 거를 본예산에 하면서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전 민원 보는 접점 있는 데는 다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되게 면장님, 면 서기만 나와도 동네가 들썩들썩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만원인 한 분만 오셔도 군청이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캠 확실하게 악성민원인들 예상되거나 아니면 민원 소지가 악성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미리 사전에 바디캠 장착하고, 상담해 주시고, 혹시라도 폭언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조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7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6,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4억 4,100만 원보다 5.6% 증가한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6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10% 할인 예산 국도비 매칭분 중 군비 매칭액을 지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내 할인 판매 지속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카드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카드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 배분에 따라 도비 및 군비 매칭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시군 재배정에 따른 군비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예산이 사업단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재원을 삭제함으로써 2억을 감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농가의 수요 증대에 따라 1회 추경 사업량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력 지원 및 참여자 실비 지급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추가분 발생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기 사업량 500명에서 4,130명으로 증가하여 8,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추가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기 사업량 100가구에서 200가구를 증가함에 따라 군비 매칭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군비 매칭분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CT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매칭비 확보 요청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예산보다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그 예산이 국비로 사업단으로 지원이 직접 돼서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몇 차 연도 계획하에 지금 이거……

지금 2차 연도인데, 그러니까 1차 연도는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 마지막 2차 연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2차 연도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일단은 문화관광형 사업은 끝나고, 2년 뒤에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겹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수제맥주라든가 그거를 하시면서 조금 시장 활성화에 소기의 성과가 좀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왔긴 따왔는데, 저희들이 시장인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현대화시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시장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 삼겹살 축제를 할 때는 시장분들이 많이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냐하면 일부 정육점하고 일부만 이익을 보니까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이루었다는 게 시장에 있는 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삼겹살보다는 조금 소기의 만족도는 조금 높았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 거는 맞고요.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지역경제가 그만큼 또 활력적이고 지역경제도 더불어 활성화되어서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연구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대규모사업을 계속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시만 되면 시장 자체도 상가가 이미 7시만 돼도 문을 닫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물론 시장에 나오시는 소비자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느냐? 아직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정말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장뜰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또 소상공인들도 함께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사업단에만 맡겨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우리 사업비를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의 초점보다도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함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ICT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하는데, 저희들은 대상은 미래씨앤엘(주)에다가 ICT 분야 신기술 개발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씨앤엘 우리 관내 업체.

우리 증평 관내에?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 1개소에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관내에 저희가 이런 게 있나 사실 그게 살짝 궁금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관내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니……

예, 미래씨앤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이거 방금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50대50입니다.

따로 내용이 없고 그냥 저희 거로 다 세워놓은 것처럼 보여서요.

그게 저기마냥 저희들이 충북과학기술원에서 도에서 그쪽으로 주는 거고 저희들 매칭비용 우리 군비만 세운 겁니다.

그럼 총비용도 같이 보여야 되지 않아요?

예?

5대5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630만 원 출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에너지과에서 하라고……

저희들 업체에 뭐냐 하면 이거는 동반성장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사단법인에다가 저희들한테 주는 거고요.

예, 극동대학교 안에 있더라고요.

예?

극동대학교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게 저희 회사 (주)매카로에너지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그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어디요?

매카로.

매카로?

예, 이게 총예산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같은 게 있습니다.

1,900만 원 중에 저희 게 63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그럼 1,900에 630이면?

저희들이 33% 정도 됩니다.

여기 어디로 지원한다고요?

이거는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거기는 주체잖아요?

예, 주체가 걸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자를 하고, 그러면 혜택받는 거는?

우리 관내 업체.

관내업체요? 어디예요?

아까 (주)매카로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매카로?

예.

그리고 이거 말고 마을기업 육성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 있는 거 말고 또 추가가 되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마을기업 육성……

270페이지요.

예산설명서 244페이지.

첨부서류요, 첨부서류.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 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증평 사업체 증평은 이런 데 있고 어디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감액이 지금 100만 원.

예, 총 100만 원.

현재 마을기업하고 있는 거 중에서,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 지원 중에 100만 원이 감액된 건데,

예, 맞습니다.

재지정마을이 어디예요?

재지정이 아니라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한 군데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둥구머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 한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을 거기 한 군데인가요, 지금? 저희 있는 것 중에?

예, 마을기업은.

그럼 장이 익는 마을이 뭐예요?

그 전에 해서 끝난 거죠, 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은 한 군데가 남아 있다.

둥구머리,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소음진동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도비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운행차 조기폐차 5등급 사업을 1억 4,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운행차 조기폐차 4등급 사업은 1억 6,280만 원 감액하였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은 1,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6,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비로 참여업소 확정에 따라 시설 개선비용을 1,000만 원 감액하고, 선포식 및 홍보용 조형물 및 설치비용을 각각 5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소음·진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최초에는 2,000만 원 세워졌다가 도 예산만 싹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소음·진동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도가 주관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지 알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돈을 나중에 도에서 직접 주고, 우리가 그 지원해 주는 것만큼만 주는 식으로.

그게 뭔 말이에요?

예산 매칭, 매칭은 똑같이 내려오는 건데.

안 내려오고 거기서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만 낸다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억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 우리 군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도에서 직접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업체 선정도 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감사하게도 JCI에서 50주년으로 저희 보강천에 미세먼지 전광판 해 주셨잖아요. 그거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는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랑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요. 나중에 설치한다고 안내만 받았어요. 그래서 설치된 거를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운영 관리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환경에 관련돼서는 거기 표시되는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표시되는 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대기측정망이라고 해서 도안면사무소랑 자전거공원에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청년회의소에서 별도로 측정기를……

아, 별도로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측정하는 데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농도라든가 그런 거에 거기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가 표시가 돼요, 현재.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아니, 그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질의드려보려고요. 미세먼지 표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미세먼지 표시에 대해서 그 미세먼지 표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 전광판 설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미세먼지 표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청년회의소에다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천이라는 이유로, 장소가 보강천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우리 특히나 증평군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높잖아요? 그런데 보강천에 그거를 하면서 그 표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는 말이 되는 건지?

알 권리에 관해서 제한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거 표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은 없고요. 청년회의소에 한번 물어봐서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물어보고 그쪽에다가 이거는 알리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안내까지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의소에서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가서 주민분들한테 언뜻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운영이 농도 표시를 만약에 끄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어제도 우리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미세먼지 어제 작동 잘 되더라고요. 좋음 표시 나오고 수치도 나오고요.

염려가 돼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군에서 인계받아서 나오는 수치를 군에서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해 갖고 도안면사무소나 증평읍사무소……

아니, 시설된 거는 알겠는데,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그 수치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청년회의소가 설치했다고 특정집단이나 특정 단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민 전체를 보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군에서 그걸…… 사실 청년회의소에서는 설치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 앞으로 이용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군일 거라고요, 그 수치 보고 저기 하는 거는. 그러면 군에서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법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그거를 당연히 인수받아서, 인수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거 인수받아서 군에서 거기에 따른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지만 계속 그거만 고집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거를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한번 청년회의소랑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했나요, 지금?

예?

팀장님이 뭐 써줬나요?

아, 대기오염측정망 우리가 설치한 거 그거 관련돼서요.

그거는 필요없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거 설치한 거는 아까 이동령 위원님 말대로 설치한 거는 군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민이 전체가 이용한다면 그거는 군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안 된다 치면 몰라도요. 한번 그러면 청년회의소에서도 그 소유권 주장 안 할걸요? 군 전체적으로 이용하면 군에서 관리한다고 그럴 때. 그거는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 행정에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188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4억 4,3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활성화에서는 도시농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와 도시농부 지원금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미지원 마을 1개소에 대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9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은 우리 군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평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내 친환경농가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제6회 충북친환경농업인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유산이 숨쉬는 농촌 관광 활성화는 증평 인삼을 브랜드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는 직거래 장터 행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세목을 조정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권역시설 정비 및 유지는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286쪽에 증평군 농촌인력지원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절……

도시농부.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급이 돼서 활동을 거의 하셨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시농부도 이렇게 도에서 예산으로 지급하셨잖아요.

아, 저희가 당초에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500명 정도 신청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또 가을철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써서 추경에 도시농부도 더 증액할 거고, 농촌인력 이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찾아오시고 말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가을걷이라든가 농업인력이 마무리 단계여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더 인력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실은 농촌인력은 농업계통의 인력이니까 그만한 일 양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농촌인력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해서 시작을 해 보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시면 증평인삼 브랜드화 계획 용역비가 2,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일단 용역 발주를 추경이 돼야지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34플러스라고 인삼활성화센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기별로 한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활성화시키기도 어렵고 저희가 건물을 조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즉흥적으로 인삼을, 그쪽은 인삼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4년도 5월 20일 자에 군수님이랑 농정과 부서에서 인삼 브랜드화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도 보도자료로 보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5월 달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서 용역발주를 하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환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이벤트성, 행사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아, 그건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인삼 브랜드화를 위해서 군수님도 빨리 시급하게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 정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용역을 계획하고, 발주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이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빨리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인삼을 널리 알리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져서 마케팅하셔 갖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총괄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지방재정 운용을 잘못해서 교부세 감액을 받은 그런 처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증평군이 뭐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채권보전업무 부당 처리 이거 때문에 이런 감액 처분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아마 과장님이 오기 전 2~3년 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법인에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부당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권리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보조금 지원에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다 정리가 됐고요.

그건 정리가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하나 이상한 게 권리 설정 안 한 건 군청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추징을 해요? 환수를 해요?

아니, 그 부분은 직원 환수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환수한 거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군청에서 잘못했는데 농민한테 환수하면 말이 안 되지.

직원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88페이지 보면 충북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저희 증평에서 하는 대회죠?

예, 저희가 제6회 대회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규모가 친환경농가 및 단체가 55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시는 농가가 전체 550명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전국대회 도 대회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550명이고 저희는……

저희 증평에서는 그럼 친환경농가가 얼마나?

한 2~30명?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시행주체가 증평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회를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저희가 주는……

예, 저희가 올해 주최 시군이라서 저희가 도에서 2,000만 원을 받고, 저희 1,800만 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10월 3일 날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삼골 축제할 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략 어떤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기간에?

10월 3일 날 첫째 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개회식을 하고요. 그분들이 인삼골 축제를 저희가 어차피 하니까 저희 친환경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인삼골축제에 홍보도 하고 친환경제품도 같이 홍보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서 10월 3일로 정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 집행률이 한 46%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보면 결산으로 봐도 예산 집행률이 75% 정도밖에 안 돼요. 74.7%? 여기는 예산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보조사업 성격도 있겠지만 사업비 쪽에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농업유통과가 보조금 집행할 때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농업유통과는. 그럼 나중에 심사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사업이 완료되어야지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몰려서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완료되지 않으면 예전에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간혹 보다 보면 자부담 있는 데 있잖아요. 특히 자부담 있는 데가 연말에 집중되더라고요.

사업별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자부담 있는 데가 연말에 집중되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거기는 보조금 집행이 항상 연말에 집중되고, 특히 자부담있는 데가 연말에 집중되더라고요. 집행률도 낮고, 결산 집행률도 낮지만, 지금까지 집행률도 낮고,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7억 1,72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24억 920만 원보다 2.48% 증가한 3억 8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으로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 감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은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960만 원에서 1,920만 원으로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 각종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 보험가입 농가 증가로 7,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축산 소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축산경영정보지 보급대상 농가가 18농가에서 32농가로 증가하여 144만 원에서 252만 원으로 108만 원 증액하였고,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대에서 2대 지원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에서는 판매가격 하락,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젖소 농가 지원을 위해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사일리지(담근먹이) 제조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속발효 건조기 지원은 당초 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사양 관리 최적화 등을 위해 자동급이 급수시설, 축사 모니터링 환경 제어기 등을 설치하는 공모사업으로 관내 양계농가가 선정되어 보조금 1억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질소 저감 사료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서는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간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57만 1,000원에서 1,692만 2,000원 증액된 8,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는 주택 등산로 도로 주변 피해목 제거 수요 증가로 군비 2,50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어린이집 목조화 리모델링 사업에 관내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예산으로 산불 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군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3만 4,000원, 산불감시원 5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일수 증가에 따라 군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에서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 산불 사무관리비는 장비 임차비로 당초 1,056만 원에서 군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는 산불 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산불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2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 운영비입니다. 당초 4억 3,004만 1,000원에서 4억 3,963만 5,000원으로 9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임산부 쉼터를 박스형에서 퍼걸러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입하려던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은 도심지 공원과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물량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꽃모장 공무직 근로자 호봉 승급에 따른 보수 증가분 1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예산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책정에 따라 2,6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는 동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하는데, 설명하실 때 한우 젖소농가 지원한다고 했어요.

예, 한우하고 젖소 대상입니다.

아, 따로따로인가요?

예.

저는 한우 젖소라고 해서 젖소만 지원해 주는 줄 알고요. 한우도 지원해 주고 젖소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한우하고 다 젖소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재원 중에 추가 재원을 쓸 때는 어떤 경우에 추가 재원을 쓰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 진화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인건비가 있는데 국도비 매칭을 하고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산불기간이었는데, 좀 당겨서, 날짜를 좀 당겨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군비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인건비 부분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추가 재원은 인건비 부분 쪽에서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쪽이 많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곳곳에 추가 재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 추가 재원 추진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어떤 부분은 이게 추가 재원으로 써야 될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재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군 추가 재원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집행보다도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고, 또 사업 중에 여러 부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나 군비 외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가 재원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가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됐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 인건비는 원래 우리가 애시당초 사업비에 나와 있고, 본예산 사업 예산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기도 한데, 사업을 실제 하면서 일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군비 부분도 더 추가로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