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상단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9,352만9,000원 증액된 412억8,48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23년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구비 발생 이자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 임시적 세외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3년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사업 구비 집행 잔액 794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151쪽 중간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143만3,000원 증액된 197억5,2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695만8,000원, 189억8,6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3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3개 사업에 39만9,000원 감액한 4억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에서 158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3년 발달 제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9개 사업에 541만2,000원 감액한 4억9,7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9,267만7,000원 증액된 443억1,9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조명 교체 공사에 21년에서 23년 특교세, 특교금 집행 잔액 재투자 금액인 2,346만5,000원 신규 편성과 시설 및 부대비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환경 개선으로 8,300만원을 24년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8년에 준공된 남구 사회복지관 5층 강당 환경 개선 공사로 복지관 강당에 설치된 형광등은 일반용으로 교육이나 행사 시에 조도가 낮아서 조도 조절이 가능한 강당용 무대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고, 복지관의 주 이용자가 어르신들임을 고려했을 때 낮은 해상도의 영사용 스크린을 고해상도의 LED 스크린으로 교체 설치를 하고, 더불어서 무대 바닥 교체 및 무대로 이동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계단 등을 좀 더 편리하게 설치를 해서 복지관 강당을 밝고 쾌적한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 7월 전국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4개 유형인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 관리 유형을 지자체에 맞는 지역 주도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남구형 사업 유형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인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억268만원 감액한 6억2,2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 사업에 1억6,986만7,000원 증액된 4억5,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400만원 증액된 17억4,5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1,010만원 감액한 8억7,8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 사업은 150만원 증액된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 사업으로 2억3,380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가 극심한 최중증 장애인 중에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1인당 제공 인력 1명을 지원해서 미술이나 체육, 취미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낮 활동 중심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10쪽에서 311쪽 상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통합사례 관리사 101-03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97만3,000원 증액된 1억1,95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304-04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장애인 통합돌봄 퇴직적립금을 868만2,000원 증액된 2,7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중간 기본경비 급량비를 48만 원 증액된 1,25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업무 추진 여비로 2,872만원 감액한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개정에 따라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업무 추진 여비는 부서의 관용차량 이용이 많아서 여비 지출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311쪽 하단에서 312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인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년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2건에 40만원 감액한 3억8,203만9,000원 편성하였고,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23년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시비 집행 잔액 등 5건에 719만4,000원 감액한 4억8,2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401-0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LED로 교체했죠?

예, 맞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행사 있을 때마다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 많은 분들이 주 이용객인데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해서 바꿔달라 했습니다. 견적서 다 들어왔습니까?

예, 견적서 다 들어오고 11월 말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안그래도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말씀하셔서 임시적으로 계단 설치는 했는데, 이번 공사할 때 그 부분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도 수십 번 오르내려서 아는데 짧은 걸 놓으니까 내려올 때 정말 불편합니다. 여차하면 어르신들 다칠까 봐 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무대 높이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무대 높이를 조정하게 되면 LED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서 아마 무대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계단 자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단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저희의 생각으로는 붙이는 걸로 하는데,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동식이라서 붙였다 뗐다 하는데 공간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불편함이 더 야기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합니까?

형광등 따로, LED 설치 다 따로 합니다.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연구하신 다음 계단을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과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307쪽 201-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국·시·구비 매칭이네요.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거의 유사한 유형인데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종료하고,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을 참고해서 저희 지자체에 맞는 사업안을 계획해서 시행하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마음건강 충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하는 사업 이외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업을 접목해서 콜라보(Collaboration)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업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사각지대까지 다가서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각지대를 좀 더 빨리 발견해서 보람을 느끼는 미담 사례들도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0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되어서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부터 예산이 40퍼센트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남구에 등록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이 사업에 해당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는 64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총장애인 수가 9,34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이 사업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640명인데 사업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상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심사의 역할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심사도 시에서 하여 대상자 선별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구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간 개별 1대1 지원 사업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취약한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해서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지금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1개 사업은 이제 진행하려 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발달 장애인 사업 자체는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워낙 많으니까 이 사업을 이용해서 최대한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도 많고 최중증 장애인도 640명 등록되었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308쪽 고독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중 무연고자분들도 가끔 나오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례식장 한 곳을 지정해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기초수급자 사망자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보고요. 일반 공영장례 대상 무연고자는 복지지원과에서 공영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공영장례 장례식장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4군데 정도 협약 맺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장례식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장례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80만원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가 공영장례를 이용할 경우에는 80만원, 80만원해서 160만원을 받고요. 일반 무연고는 80만원 지원합니다.

예,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세 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신설된 정책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청사 건립 등 구청의 주요 정책 사업과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오늘보다는 나날이 발전하는 남구 그리고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정책추진단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30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은 317억3,092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00억1,5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 사무관리비 중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예정이 없어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예산 중 조직 개편으로 기존 도시재생과에 편성되어 있던 도시재생 관리 및 지적 업무 추진과 도시 주거환경 및 건설교통업무 추진 예산을 각 360만원과 2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 삭감된 시책 업무추진비 금액만큼 안전도시국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시책 업무추진비 부기명을 기존 도시 경관 조성 및 광고물 정비 업무 추진에서 정책 사업 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 등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 기 조성된 시설물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야간 경관 조명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노후와 훼손이 심해 유지보수 비용이 상반기 중 93퍼센트 정도가 집행되어 현재 집행 잔액이 198만1,000원 정도만 남아 있어 하반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산골 일원은 고산골 공영 주차 빌딩이 건립 완료되었으며, 향후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공룡공원 확장, 모노레일을 포함한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추진단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유휴 시설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구상 용역을 통해 낙후된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남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 시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 구상 용역이 6월 말 완료되어 집행 잔액 4,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추진 중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회의 참석 수당 500만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과 3단 및 5단 캐비닛 각 1개, 그리고 냉장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트북은 배나무 샘골 문화센터 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주민 교육과 행사 목적으로 구입한 노트북도 함께 관리 전환되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사업보고회를 위한 노트북이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으며, 캐비닛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수행한 업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업무를 맡게 되어 각종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4층 정책추진단과 별도로 떨어져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사 시설2팀에 설치하기 위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운용 총칙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사 건립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212억3,077만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341억6,863만2,000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이자 기금 총조성 규모는 1,554억640만4,000원입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1,554억640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6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2023년 조성기금 예치금 회수 1,212억3,777만2,000원, 이자 수입 41억6,863만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 합계와 같으며, 내역은 정기예금 예치금입니다. 14쪽입니다.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기정액 대비 7억1,984만2,000원이 증액된 41억6,863만2,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3회 추경 시 추가 적립금 중 미반영분 239억7,023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출 예산 시 설명드렸던 전출금 300억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출 계획,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정책추진단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조직개편된 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과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을 기본 구상 용역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퍼센트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애초에 추정 연구 용역비를 잘못 책정한 것 같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서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예산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직접 경비, 일반 관리비 등 다 포함해도 1억이 되지 않는 금액 대비 예산 원칙에 맞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산골 용역 같은 경우에도 보충 자료에도 붙여놨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했던 용역비를 감안해서 저희도 6,000만원 잡았는데요. 1억 잡은 것은 그 당시로는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현재 구상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각 동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법률, 도시계획, 건축 등에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전후가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이런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위원회 수당을 주겠다는 구성을 해버리면 우물에서 숭늉 찾기 아닙니까?

아마 조례에 명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꼭 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건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되고, 내년도에 부지 선정을 3월쯤 해서 이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기존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추경 예산 자료 내는 시점에 저희가 일찍 자료를 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공문 결재가 완료되었고 각 부서별로 추진위원회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시점적으로 사실 맞습니다. 공문이 나가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 잘 맞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비이락입니다. 어떻게 끼워 맞추어도 이렇게 끼워맞출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선정위원회 회의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수당도 지출할 예정이다 보니 이번 추경 자료에 내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자료를 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원칙에 부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 단장님, 정말 책임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서가 처음 설립된 부서라서 업무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서에 계시는 전 직원이 남구 발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께서 질문하시기를 고산골, 강당골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막연한 예산같기도 하지만 장래를 봐서 많은 연구를 하시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등산 주위 개발에 대해서 전 의장으로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크게 반기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는데, 우리 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업 개발을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고요. 단장님께서 그 길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 반틈은 주민들 주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길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모양도 나지 않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저도 오자마자 현장 가봤습니다. 현재 일대가 양쪽 도로에 주차선은 없지만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라서 저희가 사업 구상하는 것은 시니어 센터 안하고 도로까지 내는 통로 개설이라든지 성당 앞 환경 개선, 그리고 장등산 등산로 일대를 개발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공사할 때도 그렇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현재 주차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요. 거기가 지금도 계속된 주차난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예측은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그 동네에 심각한데 그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갈 곳 없는 그 차들을 내쫓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원성을 들을 위치일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쁜 등이나 달아주고, 불법이 안 되게끔 주차선이라도 그어 주면 오히려 마음 편케 주차하고, 그쪽 라인은 손대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실시 설계할 때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용역 회사에 주차 문제를 건의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설계해 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