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출 예산 설명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720만원 정도 감액된 18억9,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에 205-01 의정활동비입니다. 3,84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정부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는 40만원 증액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1년간 3,84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입니다. 201-01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21,000원에 90회로 해서 63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301-01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21개월 복무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병가를 많이 썼습니다. 계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의원실 사무용 가구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낭비할 필요 있냐 하는 의견을 내셔서 사무용 책상과 이동 서랍 구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9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홍보용 쇼핑백 제작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서 150여만원 인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DID 유지보수입니다. 17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입구에 있는 DID를 구입하고 나서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까먹고 있다가 몇 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업체에서 서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모든 걸 소급해서 주지는 못하는 입장이라서 금년도 2분기 계산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17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101-01 봉급인데요. 보수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큰 사항은 없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파견자가 있고, 의회에 전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나면서 파견자가 1명 늘어나고, 일반직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1,257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보전수당과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기타직보수에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이 되겠습니다.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도 삭감합니다. 169쪽입니다. 304-04 연금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김란씨에 대한 증액분 44만3,0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201-01 특근급식비입니다. 10월부터 급량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1,5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6월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연말에 많은 예산이 남으니까 중간에 점검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조기 배송료가 1회에 3만원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관외의 경우는 더 줘야 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 63만원 정도 더 인상되었네요. 1년에 몇 번 정도 배송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번 정도 되었습니다. 경조사가 정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준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 한 번 났었고, 왜 그런 겁니까?

전임 복무요원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부탁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참한 사람 데려오겠다고 지정해서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부탁해서 참한 자원으로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복무요원이 막상 오니까 몸도 좋지 않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복무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가 늦어지거든요. 계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정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남구로 출근하기 버거우니 지금 살고 있는 동구 쪽으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병무청에 전달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복무요원 자원과 같이 가려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병무청에서도 어려운가 봐요.

배정은 랜덤인가요?

예, 대구에서 하는데 남구에 총괄로 배치해버리고, 오자마자 배치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남구청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인가요?

동에는 복무요원을 쓰지 않고, 구청에만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 건 아니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있어서요.

직원들 보좌하는 의미에서 옛날부터 요청을 했었고요. 사회복무요원을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1명이 제대하면 채워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오(TO)가 관습적으로 내려온다는 거네요?

예, 사실 좋은 자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자원도 있고요. 저희도 복무요원이 있음으로 인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정된 업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파쇄나 심부름, 신문 배부, 직원들 인쇄물 작업할 때 같이 보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원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가 원래 1,300원인가 그랬어요. 수량을 늘리면서 단가도 조금 올린 부분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예측 되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올리면서 쇼핑백 개수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4년 정도 됩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는데 2020년도에 구입하면서 업체에서도 설치는 해놓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서나 연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 자체가 없었고, 중간에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다가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데, 우리 쪽으로 송출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알아보니 남구청에 설치되어 있어서 1년 치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1년 치를 소급해서 주지는 못하고, 반년치 주겠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몰랐고, 업체에서도 몰랐습니다. 업체에서는 유지보수 안 된다고 DID를 꺼버리더라고요.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서버를 관리 안 하게 된 거죠. 화면을 켜도 안 나와요. 업체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업체에서도 나중에 알았고, 앞으로도 송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 치를 주지는 못하니까 반년치만 반영해서 주고, 단가 계약을 맺고 금년 12월에는 1년 치 연간 보수료를 협약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